대구 서구의회 발언
허노용 의원 발언
최춘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5쪽에 민원담당 공무원친절교육 대한항공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2회만 할 예정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행자부 국책사업으로서 매년 내려오는데 4회합니다. 4회인데, 예산부서에서 긴축예산을 짜느라고 반을 우선 줄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구를 다 했었는데, 결국 안 됐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4회합니다.
김호윤위원
그런데, 왜 2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우리는 했지만 긴축예산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호윤위원
꼭 4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실행은 4회를 합니다. 추경에 하는 걸로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김호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19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거기에 2번에 보면, 1일 명예민원담당관 실비보상 해가지고 19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안했었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게 2000년도 발굴사업으로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하는데, 매주 수요일을 동에서 추천하는 두사람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지명을 해서 매주 수요일은 명예민원담당관을 근무토록 하루 3시간씩 근무토록 해서 거기에 나온 분들의 실비보상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담당관으로 임명을 해야 될텐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추천을 받을 때에 대략적인 지침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퇴직공무원을 위주로 하면 더 좋겠고, 또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좋겠고, 추천해 주시는 권한은 누구라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동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그 일정을 짜서 동장들이 추천해주는 인원 중에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이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민원담당시킬 예정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원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데 관과 민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민원실명제 비슷한 공개적으로 한다는 그걸 확대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오면 민원대기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업무는 안내도 하고 대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중간 교량역할을 해서 고충도 상담해서 저희들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렴해 주는 것 諍樗都求?
김호윤위원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면 경험있는 분이라든지 전문성있는 분이라야 하거든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밑에 199쪽에 일반수용비에 호적신고 제서식 인쇄해 가지고 2,000원 600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경인쇄기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여기는 부분적으로 1-2건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인쇄기를 거의 이용을 하는데, 서식이 복잡하다든가 법정서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의뢰를 하고 있고, 지질이 우리 지질하고 틀린 지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다음 211쪽에 10번항에 을지연습실시 상황판제작, 가나다번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상황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훈련시에 일시적으로 하는 상황판, 그 다음에 현황판은 평소에 관리하는 현황판옆에 게첨하는 그런 것이고 두가지입니다.
김호윤위원
상황판, 현황판 이게 지난번 민방위교육장에 현장방문했을 때 창고에 이게 방치가 돼가지고 이걸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김호윤위원
일종의 그런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인데, 재질은 그걸 조금 보수해서 쓸 수 있지만 안에 내용물들을 전부 보완할려고 그러면 역시 재료비가 없이는 곤란한 겁니다.
김호윤위원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못쓰도록 만들어 놨었던데, 또 새로 만들고 이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소요추정액은 120만원씩 각각 240만원 해놨는데, 이걸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걸 재활용하는 것을 사전 검토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있는 것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전부 찢어지고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또 보수해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거의 못 씁니다. 이번에는 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 바꾸고 하는 그런 게 주로 그건데, 밖에 완벽한 틀은 거의 그대로 씁니다. 늘 그대로 써왔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98페이지 김호윤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일 명예민원담당관 실비보상, 이것은 아마 특수시책사업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금년에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산출방법이 말입니다. 담당관이라고 하면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보기에 48주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맞습니다마는 인원으로 2만원×98명해버리면 더 안낫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명에 49주로 해놨는 것은 인식하기가 쉽도록 해놨습니다. 두사람을 근무시키고 수요일만 하는데 연간 공휴일 빼니까 49주로 판단했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기타보상금, 병역동원훈련 모범예비군시상 이래해 놨는데, 나에 보면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단체는 동예비군 부대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동예비군대를 말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재해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을 전년도에 240만원 집행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 전년도 어떤 재해를 입었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240만원인데, 이 문제는 어떤 사고냐 하면, 도시관리과 소속된 공익요원이 경상여상앞에 폭포수 거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거기 치료비로 240만원 집행됐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211쪽에 김호윤위원이 지적했는 을지연습 실시 때 상황판, 현황판 이거 제작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재질을 검토해서 매년 훈련시마다 예산이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있죠? 인원 40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인원은 우리 구청 직원들 각 과별로 차출돼서 참가하는 인원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통제반, 그리고 실시단에 있는 근무요원인데, 실제 연인원 403명이 넘습니다.
김창기위원
계상은 왜 ½로 해놨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격일제로 합니다. 2조로 편성하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2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교육장시설 냉.난방기등 해가지고 13개소인데, 난방기를 포함한 다른 어떤 비품을 말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여러가지 장비인데, 환풍기도 있고 비디오셋트라든가 많습니다. 장비가 13개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다른 장비 13개에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비용으로 234만원 책정했네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창기위원
214페이지 재료비, 비상급수시설 소금구입을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 해가지고 16개소가 또 있지요? 그런데 우리 소금은 매일 사용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매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아주 혹한기에는 모든 세균들이 힘을 못쓰고 활동이 약할 때는 사실 절약해도 안 되겠나 이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다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흙에 묻었는 먼지라든지 물내려가면서 끼었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소금넣는 건데, 겨울이라고 안 넣는 게 아닙니다.
김창기위원
용도는 그런 식으로 쓰는데 저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급수시설 하루에 펌핑용량 여기에 따라서 소금의 사용량이 틀려지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보통 수질은 1,000ℓ당 소금 100㎏이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윤위원
3일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3일에 한번 원수는 경도를 측정하는데 사실은 매일 투입하는 게 아니고 3일에 한번 투입하는데 양을 .....
김창기위원
용출물 양에 따라서도 소금의 차이가 나지 싶어요. 별로 물사용하지도 않는데 소금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절약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분석을 할 기회도 없었지만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19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3,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이것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전자복사기 30만원×4대×90%해놨는데,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우리 내부사정이라서 밝혀야 되나 안 밝혀야 되나 주저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저희들이 요구했는 계산은 108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실수를 했는가 10만8,000원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위로 쭉 계산이 다 안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108만원이 맞습니다. 저희들 요구도 그렇게 했었는데 작업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허노용위원
여기도 보니까 30만원×4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은 30만원×4인데 실제 내용은 3만원×4×90%해놨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실수를 했다고 시인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있거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97쪽에 생활민원이동봉사구청 가전제품수리기사 인건비 해놨는데, 2만8,840원×6해놨는데, 6명이 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3개사에 각 2명씩 나오기 때문에 6명입니다.
허노용위원
그래가지고 한달에 6명씩 해가지고 12회 이렇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사실 생활민원봉사구청을 12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안 되겠나 추세가 그렇습니다.
허노용위원
많이 할 때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17번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12회밖에 긴축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동마다 1회씩 하다 보면 17회가 됩니다.
허노용위원
그런데 왜 17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5개동은 안한다는 이야깁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나중에 문제를 보고 추경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분들한테 양해를 받든지 두가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허노용위원
어느동 5개동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동 17개동은 시행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할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예산을 아무리 딴 데를 그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잡아주는 게 안맞아요? 5개동을 빼면 5개동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인근동하고 합치면 됩니다.
최춘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1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 ℓ당 700원에 13ℓ 1개업에 두시간씩 가동하면 6개소에 12월 12달에 131만1,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사 한분이 6개 발전기를 혼자 가동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4시간 다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김정길위원
하나가 6개소에 다니면서 발전기를 돌리겠네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사람은 한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인원은 구청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1개소에 두시간 정도씩 관리 시간을 순회합니다.
김정길위원
131만1,000원이라는 연료비는 이것도 용역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주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돈은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일은 그 사람들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관리 용역되어 있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과장님, 2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재료비에 비상급수시설 무균채수병 구입 이겁니까? 그런데, 금년에 몇회 실시했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사전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자의 말을 청취하니까 연 6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한번 남았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 1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잦게 해야 되니까 두번 더하는 걸로 해서 6회로 되어 있는데 현재 5회를 끝냈습니다.
김호윤위원
금년 예산서 보세요. 12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도 사전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듣고 보니까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긴급예산 할 때에 줄였는 것을 내년에도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6회로 줄였답니다.
김호윤위원
이게 줄이는 게 상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음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을 비상시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건데, 금년에 12회 해서 예산을 무균채수병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실시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을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틈 줄여서 나중에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 12번 했고......
김호윤위원
금년 예산에 12번 나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수질검사한 결과하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의견을 들어도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해도 충분하다는 구두의사를 반영했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그런데, 금년예산에 12번 반영을 다해 줬어요. 승인해 줬습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횟수는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호윤위원
6번해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구두의견은 분기별로 한번해도 좋다. 그대신 하절기에 한 두번 더해라 하는 그런 의견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정은 우리들보다는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김호윤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같으면, 지금까지는 매회 12번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220쪽을 봐주세요. 220쪽에 시설비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교체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이것도 지금 6군데 개수는 맞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100만원 책정됐다가 이번에는 50만원으로 50%를 줄여가지고 올라왔어요. 유지관리는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데 뭐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물론, 음용이 가능한 곳은 4개소지만 그렇다고 음용이 불가능한 2개소를 영 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검사도 해봅니다. 검사를 해보면, 검사한 결과에서 음용은 부적합이다. 그러나 일반용수로는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안전성이 있고, 사용하는데 주변에 생활용수 쓰는데 문제점이 발생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소는 계속 관리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호윤위원
관리는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반밖에 안 되는데 됩니까? 관리가? 개수는 6개 그대로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설을 금년도에 완벽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개수를 해가지고 관리에 조금 전에 보다 관심을 덜 써도 된다는 뜻에서 예산을 깍은 것 같습니다. 시설개수를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양수파이프교체 및 [에어써징]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양수파이프가 녹이 슬고 노후가 돼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광명아파트 내에 겁니다. 이걸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에어써징]이라고 하는 것은 관안에 들어 있는 공기를 빼내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사전에 전문성있는 분들한테 한번 보여 봤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물론, 이것은 보였다고 보고 타 관내도 했는 관내 업자한테 실적을 받아보는 그런 걸로 해서 9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에어써징]이 뭡니까? 뭐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관안에 들어 있는 공기가 채여있는 것 말하자면, 공기도 노후가 될 수 있으니까 공기를 뽑아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인데 공기를 투입해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걸 말하지 싶습니다. 공기청소입니다. 공기를 넣어서 청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수도관에 보면 10년정도 쓰면 녹이 나옵니다. 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에어]로 전부 불어내 가지고 녹을 떼버리고 그 위에다가 코팅하는 작업입니다. 코팅을 해 버리면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도 녹이 안 납니다. 지금은 요새 현대시설이 그렇게 돼서 아파트마다 그것합니다. 그것의 일종일 겁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일부분을 교체하고 일부분은 청소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배관했는 부분마다 틀리고 교체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속에 들어가서 교체하기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윤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김창기위원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정도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부품도 필요하면 갈아넣어줘야 될 것이고,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창기위원
지급되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기술의 노하우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맞지 싶습니다.
김호윤위원
2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구입이 814개로 합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라서.....
김호윤위원
814개를 구입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동대하고 전부다 배분할 겁니다.
김호윤위원
교육용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교육용이 아닙니다.
김호윤위원
개인 지급용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김호윤위원
이것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사후관리는 하부 동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대에 가면 동대에다가 보관해 놓고 비상시에 반출해서 쓰고 회수하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돼야 됩니다. 개인한테 평상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영위원
방독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물론, 이것은 장비니까 내구연한이 있다고 봅니다.
박주영위원
보통 몇년마다 한번씩 새로 구입합니까?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이것은 안에 방독되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닐로 밀봉시켜놨는데, 그걸 떼면 안되고 안 뜯으면 반영구적인 모양입니다.
박주영위원
그러면, 안 뜯으면 계속 쓰니까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원 5만1,000여명 되는데 숫자가 많은데 계속 보충해 나가면서 전량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주영위원
이번에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봉해진 것이 있었고, 봉해지지 않은 것이 있던데 봉해지지 않은 것은 훈련용으로 쓰는 겁니까?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그런 셈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1,814개를 구입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침으로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계속 확보하라는 것은 수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민방위업무의 총평을 할 때 연간 1회씩 평가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평가의 항목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했을 때는 평가 이 부분은 제로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구비도 이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확보는 못했습니다. 긴축예산에서 이것은 유보됐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렇다면 시비 50%, 구비50%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하라는 지침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권장이죠.
김호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가 반영이 안 되면 그럼 반납을 해야 되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반납은 안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장이니까.
김호윤위원
권장이기 때문에 방독면 구입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전용은 안 됩니다.
김호윤위원
그렇다면 구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구입 못하게 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죠. 전용이 안 되니까.
김호윤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1,814개값이 시비로 전액 살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김호윤위원
지침에는 3,600개를 구입하는데 시비로 1,800여개 사고 구비로 1,800여개 사라는 얘기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시설비, 상중이동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수기 자체를 지금현재 있는 것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노후돼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겁니다. 교체를 안하고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이것도 돈이 많은데...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시비50%와 .......
김호윤위원
구비50% 넣어야 되네요? 1,250만원, 1,250만원 이런데,,,,
최춘규위원장
두개소인데, 어느지역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두개소 중에 상중이동에 두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평현파출소뒤에 있는 그겁니다. 녹이 많이 슬고 해가지고 안 갈고는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호윤위원
여기는 이용이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용도 많고 음용도 가능한 곳입니다.
최춘규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98쪽 포상금에 대해서 전년도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선발시상 금1돈 5만4,000원에 5명 4회 해놨는데, 이것은 주로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어디를 기준해 가지고 5명을 뺏지를 준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 대민 관계에서 특수하게 뛰어나게 잘하는 분이 있으면 더 더욱 좋고, 이것은 사실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700명을 다 평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서류심사하고 사실 내역조사하고 이래서 분기별로 5명씩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을 주는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 누구를 주라고 지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과 주관해서 합니다.
김정길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줍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김정길위원
금뺏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주더라도 정말로 친절한 공무원을 잘 해가지고 해서 줘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96쪽에 피복비에 보면, 민원근무자 9만4,500원 31명 해가지고 293만원하고 청원경찰, 9만4,500원 3명, 28만4,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피복비는 한번 하면 몇 년 계속 입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것는 작년에는 동절기, 하절기 나누면 두벌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동복을 했고, 하절기에 안했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하복만 했습니다. 작년에 동복했는 걸 가지고 2년을 일단 입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맞추고 나면 사이즈가 안맞아 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이동되고 전입오고 성별로도 숫자가 잘 안 맞고 상당히 애로가 많고 이런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실에 환경을 바꾸는 뜻에서 전에 시설장비 이것을 전부 개체할 때 그때 우리 민원복을 완전히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혁신하다시피 우리가 바꾼 겁니다. 그때부터 하는데 2년에 1벌 정도는 돼야 안되겠나 그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2년에 한번, 잘 알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236쪽 시설비에 상리지 이게 뭡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상리동에 소재하는 못입니다.
김호윤위원
상리동에 있는 저수지가 우리 구재산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호윤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1,578㎡인데, 569평 정도됩니다.
김호윤위원
여기에는 현재 지목이 뭡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유지입니다.
김호윤위원
대지로 바꾸겠다는 거죠?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대지로 바꿀려고 했는데, 그게 법상 곤란해서 원칙은 잡종지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지로 되어 있으나.....
김호윤위원
잡종지로 변경할 예정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호윤위원
잡종지로 변경하면 평당 시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지금현재 유지상태에서는 공시지가를 따져서 평당 30만원 가는데, 잡종지로 바꾸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70만원 정도 된답니다.
김호윤위원
잡종지로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대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호윤위원
그리고 232쪽 여비에 국내여비가 금년도 380만원 예산인데, 570만원 해가지고 1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관외체납자 징수독려하는 여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일을 합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관외 즉, 서울, 부산, 안동, 전국 각지에 체납자들이 이사를 가고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돈받으러 가는데 드는 여비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인원을 좀 더 늘렸습니까? 금년도보다 회수를 더 늘렸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횟수가 조금 불어났습니다.
김호윤위원
그 다음 포상금, 지방세 구세 및 세원발굴 징수포상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예산이 200만원이나 더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을 포상하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게 두가지 종류인데, 지금현재 예산상에 보면은, 320만원정도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추경에 더 했습니다. 추경에 더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별로 오른 것은 없습니다만, 구세 즉, 순수한 구세의 세원발굴하고 징수포상금은 우리 시세받아 가지고 포상금 받는 것하고 같이 규정에 의해서 과년도분 받는데 대해서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우수부서시상은 저희들이 요번에 체납세 징수기간동안 시전체 1등해서 상금 300만원 받았는데, 우리는 그만큼 못주고 동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동에 시상할 계획으로 얹어놓은 겁니다.
김호윤위원
235쪽에 기타출연금, 공공시설 청사정비 회비 1,380만원인데, 이게 1,38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쉽게 말하자면, 공공건물 청사에 대한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든가 부서졌다든가 하면 보험성격 한가지입니다.
김호윤위원
이것은 집행이 문제가 없으면 집행 안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1년동안 별 문제가 없으면?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불입을 해야 됩니다.
김호윤위원
보험료 택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런 식입니다.
김호윤위원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공공청사정비하는 곳이 어딥니까?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공사입니다.
김호윤위원
소멸식 보험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호윤위원
만약에 집이 무너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상을 받고, 아무 탈이 없으면 소멸되어 버리고 내년에 또 넣고......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이게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면적에 이렇게 됩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청사기준 해가지고 산출되어 나온 금액입니다.
김호윤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다 틀리겠네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액수는 틀리죠.
최춘규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일반운영비에 230쪽에 보면, 9번 부동산, 자동차압류 해제 및 번호판 영치증 유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하고 해제하고,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려고 하면 영치했다는 표를 해놔야 됩니다.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드는 서식 인쇄비입니다.
허노용위원
영치했다는 표시를 한군데하는데 1만3,000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1권이 보통 100매를 잡든지 1,000매를 잡든지 1권하면 1만3,000원인데, 매수야 많죠.
허노용위원
100매 1권에 1만3,000원 같으면, 100권 같으면 장수가 무한정인데 그걸 다 씁니까? 연간?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노용위원
그 다음에 235쪽에 국내여비해서 국.공유재산 이용 현지확인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108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세무과에서는 안 얹었죠. 과가 이쪽으로 와서 그쪽 과에는 있었는데, 우리 세무과로 오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올렸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연계를 해보면 계속 있어 왔는 겁니다.
허노용위원
전에도 있어 왔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최춘규위원장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28쪽 특수업무수행활동비, 4,416만원, 구청세무과 46명, 12개월 계산했는 거거든요? 그러면 8만원 지급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나가는데 8만원 나갑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세무 공무원 세무 수당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최춘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33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재해복구비 1,236만8,000원, 그 뒷장에 2번에 배상공제사업회비 3,296만원, 그러면 청사재해복구비는 아까 김호윤위원 지적했는 공공시설청사정비회비하고 상계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뒷장에 배상공제사업회비 이 설명을 해주세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이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겼는 건데, 어떤데 쓰느냐? 이 돈은? 우리 공공용물이 있습니다. 서구 공공용물에 대해서 누가 민원인이나 일반인이나 거기가서 다치거나 했을 때에 보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안하고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험성격인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9,200만원 했습니다. 9,200만원은 해야 저희들이 1년간 드는 보험료에 해당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200만원 편성은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가입을 할려고 하면 9,2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공공용물에 대한 이것도 보험성격입니다.
김창기위원
청사재해복구비 이것은 아까 기타출연금에 공공시설청사정비회비 여기에 만약에 보험의 성격을 갖고 회시를 했다면, 만약에 청사가 뭐 어떤 파손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보험, 거기서 나오는 비용갖고 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것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앞에 있는 것은 청사입니다. 청사, 동청사, 청사에 대한 것이고, 뒤에는 공공시설청사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김창기위원
현재까지는 안 해왔습니까?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그런 게 있으면 예산으로 줬지요.
김창기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안 했었는데......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배상공제회비는 전에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됐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가입을 안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호윤위원
지금까지 안하고도 지내왔지 않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296만원 가지고는 가입도 못합니다. 가입도 안되고 우리 예산 사정이 안 돌아가니까 우선 돌아오는 게 이래해놓고 사실 추경에 9,200만원 확보되면 가입할 수가 있고, 돈이 이것 가지고는 가입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이 건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다음 건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아까 236쪽 김호윤위원이 질의했는 건데, 상리지 유지 안 있습니까? 주민이 며칠전에 나한테 한번 묻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걸 살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서 팔 수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절차를 밟아야 팔 수 있습니다. 내년에 팔려고 인제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김정길위원
그래서 주민이 하는 소리는 그걸 안 메우고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으면.....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다 메워놨습니다.
김정길위원
절차를 밟아서 구청에서 팔 수 있네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최춘규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한가지 질의 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상리지를 메워가지고 잡종지로 바꿨을 때 평당 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41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보면, 평당 20만원도 안 되는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보시면, 과장님 답변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고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4억정도 수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1억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이것을 작성할 적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놓은 겁니다.
최춘규위원장
현실에 맞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돈 들어오는 것을 물론, 잡아야 되는데.......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목을 잡종지로 바꿨을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용지전용, 유지전용 부담금을 우리가 예산에 잡아놨어요. 이걸주고 지목을 바꿔서 팔아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을 지금 시키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안 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로 해놨는 것이기 때문에.......
최춘규위원장
이점도 세무과 끝나고 휴식시간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228쪽에 국내여비입니다. 탈루은닉세원조사발굴추진, 그 다음에 법인세무조사추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내역이 뭡니까? 1만원씩 16명이 20일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탈루은닉세원조사발굴추진 이것은 재산 및 종합토지세 부과 전에 현장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김호윤위원
현장조사하러 가는데 필요한 경비란 말입니까? 여비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여비입니다.
김호윤위원
그 밑에 법인세도 같은 성격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김호윤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매년 있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이만큼 안 잡혀 있습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토탈로 해놨습니다.
김호윤위원
금년에도 계속 했었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호윤위원
그럼 이 목을 따로따로 내가지고 예산서에 내주면 안 됩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1번, 2번, 3번을 뭉텅거려서 하지 말고 별개 별개로 저희들은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방법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작년도보다 예산이 76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1,2,3번 중에서 어느 것이 76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1번에서 인원이 5명 불어놨습니다.
김호윤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월정 여비입니다.
최춘규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252쪽에 시설장비유지비 2번에 보면, 장비유지비 기계설비 등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해 놨죠? 이것은 장비유지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유지하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갑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기계설비라든가 조명설비, 음향설비, 무대설비, 공연장의 객석이라든가 문화회관에 중요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상이나 고장이 났을 때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호윤위원
일종의 경상적 경비입니까? 뭡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김호윤위원
산출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계조명, 음향, 무대 등 시설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개관했는지가 얼마나 됐죠?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98년3월5일자에 준공 및 개관됐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보증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고, 규정상에 10%-3%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해서 3%계상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금년에는 왜 예산계상 안했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금년에는 하자보수기간내에 있었기 때문에 계상 안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이 예산은 쓸 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발생안하면 집행을 안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윤위원
다음 254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기획공연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격월제로 했으면 할 정도로 했는데, 왜 두번 밖에 예산 안 올렸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사실은 기획공연비가 최저 한도로 적게 할 때는 300만원에서 최고는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예를 비교하면 작년에는 600만원이 기획공연비였는데, 당초에는 5,000만원 올렸는데, 구의 재정상 저희들이 허락하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제공해서 1,400만원까지 적용이 되면 음악회도 여성합창단이 하는 1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5회정도는 300만원씩 봐 가지고 5회정도 해가지고 6회정도 할 수 안 있나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이 예산가지고 그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은 당초 내년도 계획에는 분명히 2개월에 1회씩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에 맞춰서 업무를 보다가 보면, 또 업무자체가 너무 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좋은데, 구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는데, 저희들 사실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깍아 가지고 냈습니다.
김호윤위원
255쪽 시설비 하단에 지금 구민운동장 뒷쪽에 이현체육공원 관리를 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이현레포츠공원하고 운동장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소장님 가 보셨어요?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시간나면 한번씩 나갑니다.
김호윤위원
거기 문제점을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김호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달리기 베아링 파손된 조치부분에 대해서.........
김호윤위원
문화공보실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망가져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수를 해주세요. 이게 그런 것 보수하는 시설비 아닙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운동장 보수하는 시설비 있습니다. 용접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풀려져서 흔들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들 조속한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용접됐는 게 풀려진 게 아니고 제가 자세히 봤는데, 중간에 축에 들어가는 베아링이 다 망가졌어요. 베아링이 망가지면서 그대로 사용해 버리고 하니까 샤프트가 밑으로 축 쳐져서 타원형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걸 돌리면 완전히 차가 굴러가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살살 쌩쌩 돌아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다음 254쪽에 취미교실 재료비 있습니다. 취미교실 재료비가 금년도에 320만원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가위, 종이, 이런 걸 다 대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은 본인한테 부담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승인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90만원밖에 안 올려놨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최대한도로 적용해 가지고 과목당에 5만원씩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분들에게 가위, 종이같이 다 사주다가 올해 안 사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호윤위원
그 밑에 보면, 255쪽에 기타보상금 취미교육 우수수료자 시상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강사님하고 수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통 보면 그 기에 총무님이 있습니다. 그 기를 운영하면서 총무님을 주로 주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기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품은 도서상품권 1매를 줍니다.
김호윤위원
2만원 해놨네요?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청장님한테 해 가지고 시계라도 해주든지 좋은 걸로 해주세요.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도서상품권 1매를 줬습니다.
김호윤위원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문화회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엄청 적어요. 너무 또 없어요. 이렇게 업무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행선을 그어가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는데 어느 때는 왕창 샀다가 어떤 때는 팍 줄였다가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정할 부분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반영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48페이지 여성합창단 단원모집 현수막제작 거는데 6만원씩 8개소 이랬는데, 지금 단원 정원을 지금현재는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모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증원을 해야 됩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60명을 저희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 두는 분 정리가 되고 줄어들어서 연간 1회 정도는 저희들 판단에서는 꼭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자꾸 젊은 사람들도 교체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가도록 유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젊고 음이 좋은 분을 실력이 좋은 분을.....
김창기위원
지금현재 단원들 몇 년 됐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91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김호윤위원
나이드신 분들은 다수 그만 두고 새로 젊은 분들 영입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운영지침을 앞으로 만들어서 운영기본계획이라든가.......
김창기위원
그런 것은 지금현재 있는 단원들을 통해서 잘 아는 분들을 권유를 해서 단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구태여 합창단원 모집해 가지고 현수막 붙여가지고 적은 비용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안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12번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부과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산출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올해 3월3일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그 기준 산정에 맞춰가지고 법령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소장
무소장문화회관관리사
예.
김창기위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부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 보상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는 정기발표회라고 하면 전국대회를 말합니까? 아니면 시단위 대회를 말합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구단위에 지난번 11월9일자 저희 문화회관에서 가을밤의 음악회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구단위에서 하는 정기발표회입니다. 전에 문화회관 개관전에 보면 계속해서 연간 한번씩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여기에 참가자라고 하면 초청된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특별출연하는 성악가들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의심이 자꾸 더 가는데요? 그러면 기획공연하는 거 있죠? 가번 기획공연에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연자 성악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하는 그 내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합창단 발표회 겸해가지고 특별출연자를 성악가 먼저 11월9일자 했는 식으로 엄정행교수라든가 신미경이라든가 명성있는 음악교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듣는데, 앞에 기획공연 관계는 순수한 합창단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기획공연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하면서 특별출연하는......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명성있는 음악가와 병행해 가지고 같이 발표회도 하고 특별출연도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기위원
작년도에 기획공연 몇 번했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기획공연이 전년도에 지금 한번 할 예정이고 두번하고 그랬습니다. 두번했는 게 개관1주년 기념행사 애창곡의 밤, 그거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10인 테너콘서트하고 그거했고, 이번에 하는 것하고 한번 남은 16일날 청소년댄스축제 그것하고.....
김창기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주관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애요. 기획공연에 1,400여만원, 물론 좀 유명하신 성악가들 모시고 이래하면 출연료는 비싸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보상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북구에는 올해 개관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기획공연비가 6,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도 매년 3,000만원이 넘습니다. 행사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이현공원, 구민운동장 시설물 수선및 개체하는데 김호윤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주로하는 내용이 시설물을 파기했거나 수일 전에 한 변소문을 어거지로 차가지고 변소문을 새로 하고 국기게양대, 전구를 깨가지고 그게 사실은 우리 구민운동장 관리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우리 문화회관이 개관된지 2년되지요?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2년이 다됐습니다. 2000년3월5일이 2년입니다.
허노용위원
2년이 다 돼가는데, 2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예산보다도 656만7,000원이 증액을 해놨네요? 매년 이렇게 다 사야됩니까? 지금 거기 보면 9번같은데, 장고구입 30개, 일반학원 같은데 가면, 물품을 본인이 구입을 하는데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이걸 다 구입해 가지고 그냥 줘야됩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국악교실 장고구입 같은 것은 취미교실을 운영할려고 하면 비품성격이기 때문에.......
허노용위원
취미교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집에 집사람도 장고 이거 배우러가는데 개인이 다 사던데, 다 사가지고 거기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청에서 이걸 다 사줘가지고 또 이 물품관리가 잘못되면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런데, 그런 것은 돈도 몇푼 안하던데 본인이 구입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물가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10만원 정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품성이고 또 교육생보고 ......
허노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30개, 적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정도는 개인이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본인 물품이면 아껴써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면 잘못하다가 빵구내고 잘못하다 부수고 이러면 물품을 또 사야되고 또 사야되고, 취미교실 의자 20개 사야되고 전기난로 사야되고 사무용의자 1개, 책상, 캐비넷, 탁자, 이런 것 전부 사는데 매년 사야됩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금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은 것은 PC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프린트하고 다기능사무기기하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탁자관계는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탁자가 서예하고 사군자 관계, 지금 탁자가 뒷부분에 더 넣어가지고 현재 수강생들이 고루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탁자가 모자랍니다. 탁자를 더 넣어가지고 하는 부족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노용위원
부족분인데, 내년도 2000년도라도 좋으니까 넉넉하게 사서 두지, 그게 모자라서 올해 5개, 내년에 5개, 그 다음에 5개 이런 식으로 물품구입을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구청에 돈이 없다하더라도 구입할 때 여유있게 해가지고 매년 물품구입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캐비넷같은 것 계속 사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게 끝이 납니까? 물품구입이?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마는 작년 3월5일자에 개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물자를 사용하다 보면 보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입하고 이런 걸 이해.....
허노용위원
추가로 구입보다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한번에 여유있게 사도록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물품구입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최춘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248페이지 정수기 1회용컵구입 3만원씩 두박스, 1대 12개월 해가지고 72만원인데, 이건 전부 소모성인데, 자외선 살균기를 산다면 연속적으로 계속 쓰게되면서 많은 비용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허노용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간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수용비중 5 우리구정홍보리후렛제작 750만원중 112만5,000원, 98페이지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1,500만원중 1,000만원, 107페이지 통계연보발간 600만원중 60만원,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8,000만원중 1,000만원, 국내여비 집중관리 7,000만원중 2,500만원, 국외여비 집중관리 1,500만원중 600만원, 외빈초청여비 집중관리 500만원 전액, 123페이지 민간실비보상 1,600만원중 600만원, 12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3,000만원중 2,000만원, 142페이지 2 시씨름왕선발대회 운영 참가선수 체육복구입 72만원중 12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체육복구입 600만원중 100만원, 155페이지 투.개표 상황판제작 200만원중 100만원, 공명선거 계도용 횡단홍보물설치 320만원중 160만원, 161페이지 행정업무 참고용 도서구입 200만원중 100만원, 163페이지 분수대 청소용역수수료 216만원중 81만원, 167페이지 분수대 유지보수 모터개체 216만원중 144만원, 펌프교체 252만원중 189만원, 173페이지 명곡감상시간운영요원 실비보상 480만원중 240만원, 176페이지 서구생활소식지발간 4,800만원중 300만원, 177페이지 제2건국추진 엠블렘기제작 100만원 전액, 180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 워크샵 참석자보상 240만원중 40만원, 196페이지 프린트 54만원중 18만원, 212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표어 포스터제작 85만원 전액, 213페이지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 162만원중 108만원, 21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소금구입 584만원중 104만원, 22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1,200만원중 400만원, 비상급수시설 양수파이프개체 및 [에어써징] 900만원중 100만원, 234페이지 배상공제사업회비 3,296만원 전액, 252페이지 장비유지비 1,000만원중 500만원, 총 1억4,549만5,000원을 삭감 요구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허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은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