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비교표는 금년도 본 예산에 의하여 감된 것으로 되었는데 금년도 중간에 자동차세의 세율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안되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매각을 원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매각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의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입장료 수입으로 같이 한 과목으로 있었는데 주차장 사용료 관계는 기타 사용료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애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류센터 같은 경우 국비가 38억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건설분야도 많이 노력을 했구요 주로 건설도시과 하고 인삼약초과, 그리고 산림사업이 두드러지게 늘었구요 전반적으로 각 실과가 공히 국비보조 사업을 많이 따 왔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주로 건설도시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 책정을 해서 설득을 해서 얻어 온 것입니다. 양여금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해서 세출부분 밑 부분에 있는데 보조금이 군비를 청구해야 되나요.

50대 50입니다.

이것은 농림과 소관이므로 농림과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66 상담전화 운영비는 복지여성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상담을 하는것인데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비가 5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도비 보조금으로 이것은 관리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우리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설명말씀에 앞서서 여러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금까지 기획정보실 예산관리 세항에 편성을 했고 실제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추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과가 일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것 아니냐 판단을 해서 2000년도 예산안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재무과 회계관리 세항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 사례를 살펴 보았더니 다른 시군도 예외없이 전부다 기획정보실 예산관리 세항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해오던데로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전부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관리로 옮겨서 관리 하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부터 202페이지까지가 전부다 공무원 인건비 세항을 재무과 회계관리에서 기획정보실 예산관리 세항으로 옮겨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부분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으니까 재무과 소관을 할 때 기획정보실장님이 확실히 답을 해주시고 그것은 예산안 작성하실 때 알아서 작성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정보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나오는데 조달용품 사무구입, 복사기 유지료, 컴퓨터유지료, 우편요금, 입간판제작,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별도로 작년에 없던 내용을 한가지 편성한 것이 있는데 8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자료실 도서전산화 데이터 작업비라는 것이 한가지 추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항복부터 행정자료실에 관한 비용이 나옵니다만 비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상이 뭐냐하면 현재 우리군에는 각종 자료들이 있지만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자료를 관리한는 전담요원도 없고 하지만, 저희들은 자료관리가 굉장히 중요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상당한 시간을 적약하면서 일의 품질은 높일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정자료실 관리를 조금 체계를 잡아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지식산업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은 지식산업담당에 있는 직원하나를 자료를 관리하는 전담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본연에 업무와 행정자료실 업무를 병행하면서 행정자료실 운영을 강화하는 이런 취지에서 행정자료실 자료를 정비하는 일 등의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88페이지 여기서부터 여비부분이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400여만원 정도가 증대가 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증대되는 내용은 내년도에는, 우리군정에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선진지 지역을 우리 직원들을 많이 내보내서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배워서 우리 군정에 접목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부분을 조금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월 23만원정도가 됐습니다만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 예산액이 줄어들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를 보시면 군민제안우수자 시상에서 새롭게 1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군민제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시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은제한을 해주시는 분에게 시상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2페이지를 보시면 이주민 재해보상금에서 용담댐 수몰민 이주보상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담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용담댐에서 금산지역으로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이주지원비라고 해서 20만원씩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수년동안, 그리고 용담댐담수가 내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담수가 시작되면 남아있는 분들중에서 외지로 이주할분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우리지역으로 올수 있도록 적극 유인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이주민들에게 지원을 했던 수준의 이주지원비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 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에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93페이지 민관효장학회설립 출연금해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은 금년도에 충효예 큰길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30여가지에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시책중에서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맡은 시책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효도마을 육성관계고 하나는 효장학회운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보니까 장학재단이 설립이 될려면 2억원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설립인가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재정여견도 좋지 않고해서 확보를 하지 않았는데요. 금년도에 민간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밝힐수는 없지만은 민간부분에서 1억을 장학금으로 내 놓겠다는 분이 계셔서 당초에 민관합동이라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민간에서 이런 의사가 있고 또 타 시군에 사례를 보니까 민관이 합동으로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가부분 1억원 공공부분 1억원 해서 2억원을 가지고 효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계획하에 1억원을 계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통신망회선 사용료, 통신망전화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각종 자료 및 지침유의, 특별급식비, 이런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망을 운영하는 부분들,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8,00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가 금년도에는 기획정보실 예산관리 소관으로 섰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공무원 교육여비 부분을 자치행정과로 옮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99년도에 1,000만원에서 내년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번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안도현을 방문해서 교류활성화를 교류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비를 1,000만원을 더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가서 부군수하고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3,3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약 99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할때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30%를 절감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준액대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에서 군정시책 일반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등 예산확보 추진여비가 있는데 여비부분은 삭제가 되야 되는데 잘못 인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업무 추진비 그것은 예산담당 공무원의 활동비 480만원은 급여와 같은 성격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줄 때 같이 지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각종 시책교육을 하면서 여비부분에 예산운영을 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절감이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경상단체보조금 풀보조금을 1억 7,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상부에서 시달되는 지침 기준액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프린트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칼라프린터가 필요해서 프린터 1대의 구입분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분분도 전부다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구요 포상금 부분에 승소사건 포상에서 30만원이 금년도에 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45조에 근거를 해서 승소사건과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 유공공무원이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사활동 카메라구입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고품질화를 하면서 출장이 많은 데 현장보존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없어서 개인들이 카메라를 가져온다던지 빌려서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파트에도 카메라가 한 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OA사무실 설치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중앙부처라던지 도단위 이런 민간부분들의 사무실은 전부 OA사무실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OA사무실은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수 있고 근무여건이 독자성도 확보 해주고 여러 가지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 개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곳을 시범적으로 OA사무실로 꾸며서 OA사무실의 편리성을 군 공직자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점차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범 사무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부다 246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행정자료실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바코드 스캐너, 열람증 코팅기, 서가 구입해서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9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정평가위원이 9명 있고 군정평가위원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300명 규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정평가단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정도 회의가 있는데 참여했을 때 식비 정도로해서 예산계상을 했구요 군정평가위원도 마찬가지로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별도의 수당은 지급을 못하고 식비로 계상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역점시책 우수부서 시상에서 1,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금산군 업무의 평가 규정이 있는데 중요한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역점시책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사업중 한두개씩은 읍면별 실과별로 추진상황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시상금이 없어서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지급을 해왔는데 내년부터 성과상여금 예산이 없어지므로 별도의 시상금을 계상을 하고 있구요 99페이지 기타직보수는 기획정보실의 통신계 종류 공익요원이 한명 근무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공공요금, 컴퓨터운용에 따른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900만원정도 금액이 늘은 것은 램 전용회선 부분이 1,200만원이 들어 간 것이 있는데 램 사업을 금년도에 설치를 본청은 했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쯤 되면은 보격적으로 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램 운영을 위한 금액이 추가되서 금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전산개발비 부분은 행정 정보화사업 S/W구입이 있는데 열 개분야 약 70여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민원사무에 대한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이 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3,000만원 받고 군비를 3,000만원 부담해서 6,000만원으로 민원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역정보와 기본계획을 기초단체별로 전부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용역사업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간이교환기 교체, 간이교환기 시설이 있는데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내년도 도의 사업으로서 도와 시군간에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간이 교환기 교체는 키폰이 되겠습니다 일부 면사무소에서는 91년부터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곳이 있어서 5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간이교환기 시설은 OA사무실을 본청에 한곳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OA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로 해서 예산계산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4천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모사전송기 동보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부분이 신규구입이 114대가 있고 교체가 16대가 있고 프린터 2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무측에서는 금년도에 200여대를 사고 내년도에 200여를 사서 1인 1PC시대를 조금 앞당길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같은 기종를 많이 구입했을 경우 나중에 라이프사이클 같은 것이 짧아지는 상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1인 1PC시대를 1년정도 더 늦추자고하는 취지에서 114대를 우선 신규를 구입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했구요. 지금도 386컴퓨터가 있는데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종은 교체를 해주는 의미에서 예산계상을 했구요 프린트도 컴퓨터의 대수에 비해서 적고 노후화가 되있습니다. 내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프린트의 부족이 더 실감이 날것으로 예상되 만족은 못 시키지만 20대 정도 구입을 해서 부서별로 한 대정도 돌아갈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기획정보실 고유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469페이지부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에서 그간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을 한 금액을 상환일정에 따라서 상환하기 위해서 차입금 상환을 계상을 했구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금산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아인리 도로개설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채무를 얻어 오면서 상환되는 일정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없이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1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 드렸던 것은 이자부분이고 이것은 원금부분을 상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하반기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부분 이것은 IMF 때문에 공무원들이 동결 또는 삭감돼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반기에 공무원들의 처우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비비에 처우개선에 따른 부분 약 3%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인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정보실 소관 81쪽에서 103쪽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지역적 차원에 온정을 보인다고 할까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군수님, 의장님의 업무추진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요 그 기준액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99년도에 경우 ’98년도의 경우에는 IMF의 어려운 국가경제 역경이기 때문에 기준액은 그대로 두되 30%를 절감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30%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던거구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지침이 내려오기에는 내년도에는 기준액에 대해서 절감을 해라마라 얘기가 없는 것은 기준액만큼 편성을 해도 좋다는 기준액을 상한선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한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구요.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감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감이 된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지침상에 보면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과에 정원이 20명이하인 과에서는 월 20만원 거기에서 한명씩 추가될 때에는 1인당 5,000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구조조정이 있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기관업무 추진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직책급은 맞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본 성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인한테 가는 본 성격의 업무추진비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 해결이라든지 활동비는 기준액데로 편성을 해도 내년도 예산은 가능하다는 이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유지비가 대수가 늘은 것은 작년도에는 담당별로 유지비가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정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전부 넣어서 같이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은것이구요, 드럼이 컴퓨터가 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보다 줄은 부분은 컴퓨터 본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프린트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프린트 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교체를 했기 때문에 드럼 소요량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1천 5백만원에서 올해는 3천만원이 된 것은 저희들도 금년도에 일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그전에는 군정보고 같은 것을 1년에 몇회 만들지를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군정 총괄적인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만든 이 책자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중요한 인사들을 많이 오시게하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라던지 업무추진 지원을 위해서 보고를 많이 드리고 또 우리가 도나 중앙에 많이 찾아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원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줄었고 저희들도 감사활동이라던지 법무담당 활동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다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모두 내려오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예!

넓게는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요 성과상여금 부분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다행히 금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포상금을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정평가위원은 각 시군별로 인원이 있는데 우리군에 해당되는 분이 9분입니다.

예 말씀 드리겟습니다. 그것은 전국 단일망 전화요금이 열대가 있죠 금년도에 전국 전화단일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서 열대가 전국 단일망 전화로 온 것입니다.

예!

본청은 3월말에 본청 각실과에 연결하는 전용회선은 완공을 해서 한달동안 시험기간을 거친 후에 지금현재 가동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각 읍면까지 같이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군정전체에 대한 램 망이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는 ’98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월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검사기관이 기계나 장비가 더 좋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측량하는 사람 일인당 하나씩있는데 우리군은 이런 장비가 없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인증기는 증지를 붙였는데 증지와 직인을 찍어서 수작업으로 했는데 자동으로 하는 기계입니다.

혈압 측정기와 비슷한건데 사람의 그날의 바이오리듬이라던지 자기의 컨디션을 대기 시간에 기계로 측정 해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벽지마을 야간 사랑방 좌담회가 있는데 실장님이 직점 참석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이 농촌지역 전역에 가서 현안 문제와 행정홍보와 주민의 써비스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463쪽에서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좀 늘리는 부분이 있다기 보다도 공익근무요원들을 수령을 해오면 저희 민원실에서 한두달 정도 자질이나 동태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있는 동안은 봉급을 지급이 되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피복비가 금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사복을 입기 때문에 그렇고 기관장의 특수성이라던지 이런것에 따라서 해줄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민원실에는 민원근무복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를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633쪽에서 6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이 발생 됐을때에 저희가 한시적인 기간을 주어서 시정이나 철거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의 이행을 위해서 매번 일년에 한번식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 할때까지!

과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융자금을 체납자에 대한 경매를 하게 되면 100%로 받습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제경비는 체납처분을 해서 받는 경우는 그 대금의 우선 제공되는 순위가 체납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를 배분하게 되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체납경비도 100%로 회수가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