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해식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천년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각종 예산편성지침을 참작하여 일과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잘 가려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경제성이 입각한 집행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 항, 목 명세서 안에 96쪽 1120항 지방의회운영부터 109쪽 상단까지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0억9,703만2천원으로 '99년도 예산액 8억7,595만4천원보다 25.2%인 2억2,1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운영에 있어 2000년도 예산액은 6억3,518만원으로 '99년도보다 15.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99년에 비해 2,232만4천원이 증액된 3억7,09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는 6,410만2천원으로 '99년도보다 12.8%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해외연수시 수행직원 국외여비를 1,520만원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서 직원 가계지원비 250% 지급으로 '99년보다 4,479만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1대, 컴퓨터 2대를 구입코자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액은 4억6,185만2천원으로 '99년도 예산액 3억2,454만2천원보다 1억3,731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는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의원해외여비를 1인당 380만원 기준으로 24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IMF이후 '99년도에는 30%를 절감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 계상하여 1억7백만원으로 3,210만원 3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도 지침에 의한 기준상한액으로 100% 계상하여 1,401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더욱 더 열심히 모실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6쪽의 지방의회운영부터 109쪽 의원상해부담금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하고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결특위는 식사하고 별도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특위도 구성되지만 예산특위는 명목상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11명은 전체 추경하고 이번 본예산에 전부 포함한 것입니까?

예.

무조건 11명으로 해서 1,100만원을 했습니까?

이번에 예결위 구성할 때 13명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몇 명은 없습니다만 전의원의 과반수를 넘지않는 범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느냐 하면 예결특위가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으면 본회의의 힘이 예결위보다 적어지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안넘어야 본회의의 기능을 잃지 않는다고 해서 과반수 범위내에 해서 11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13명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의장단에서 11명으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IMF로 30%를 삭감했다가 올해는 30% 절감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식대 총계산이 얼마이며 한 끼에 1인당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한 끼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1인당 2만원정도 기준 산정해서 월별로 해놓았기 때문에 부기상 나타낼 수는 없고 의원 1인당 계상하면 연간 80일 기준해서 얼마된다, 2만원 기준하면 전체의원이 얼마되겠다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인당 2만원 같으면 80일로 하면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1년동안 지나본 것을 보면 한 끼에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계산은 한끼에 2만원정도로 했습니다.

감사 때도 물었습니다만 2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2만원 더 들어갈 경우가 많고 사람이 적을 때가 많고 해서 이리저리 맞아들어가는 것 같은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금년도에 4백만원 기준해서 했는데 30% 절감해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와 같이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종운위원 올해는 4백만원에서 30% 절감한 것으로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는 절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30%가 증액된 것입니다.

현재 30% 감액해도 돈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99년도에 돈을 절감해서 남았습니까?

현재는 거의 되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30%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편성은 작년수준 했지만 실지 내용을 보면 30%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중에서 다소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30% 증액할 필요가 없겠네요. 작년에 그대로 해서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먹는데 있어서는 걱정 안하고 마음대로 먹었다는 결론인데 30% 삭감해도 되겠네요.

30% 삭감해도 됩니다. 하지만 물가가 내년에 변동도 있을 것이고,

변동 있으면 적게 먹으면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삭감해도 돈이 남아돌아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30%를 증액시킨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 삭감하는 것은 어렵고 10%정도만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직원들 수고하면 저녁을 사주고 점심도 사 줄 수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국장님들 중에서는 위에서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106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사무국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1명입니다.

18명 해놓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씩 12월은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달 쓰는 것이고 4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해서 3만원 곱하기 18명 했는데 현재는 21명인데 정규직이 18명입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3만원씩 6급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로 묻겠는데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이 2000년도분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의장님하고 서울 갔다와서 구의회 전국적으로 35만원 받는 것을 50만원으로 1월부터 된다, 회의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 된다고 확정을 지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공문이 안내려왔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확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해서 소급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은 현행대로 잡아놓고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추경에서 소급해서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재술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의 의회및홍보업무추진에서 9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108쪽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9,600만원중 1,92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전체예산액 1억5백만원중 2,1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