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구청 뉴스 방영홍보비디오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 특수시책으로 중구청 뉴스 비디오 제작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 삭감된 1,8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연간 제작계약으로 50% 삭감시 홍보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다 있어야 되고 반하면 계약이 안된다 라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대구종합유선방송 TCN을 통해서 이걸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회 방송을 하는데 언론의 매체로 보도되지 않는 각종 구청행사 및 공지사항을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제작을 부탁할 때 계약이 그렇게 해야, 1,800까지는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없고, 하다가 중간에 그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될 경우에는 아예 특수시책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실장님 말씀 듣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저 질문은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안 된다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작사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하루 3회 방송할 수 있는 모든 걸 취재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만드는 계약을 처음부터 해야 되지 중간에 1,800만원 하다가 끝나기 중간에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회가 아니고 2회분이 돼요? 2회분이 우리가 삭감할 적에는 2회분 두 번할 게 아니고 한 번만 해도 안 되느냐 해서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루에 3회 방송을 하는데 그거 찍는 과정에 반을 찍는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출장가면 출장에서 찍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의회 활동상황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상황을 찍어가지고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는 계약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구정업무홍보에 있어서 중구의회를 홍보한 사항이 몇 번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전번에 행정감사할 때 낸 게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구소식지에 우리가 매월 나오는 중구소식지에도 중구의회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전원 참석해가지고 했는 행사에도 구청 직원들하고만 참석했는 걸로 되고 구의원 참석했는 건 말로만 구의원 참석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전부 다 해 봐야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누구 참석했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다 라고 얘기를 우리들한테도 홍보를 해 줘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말입니다. 구정소식지 이달에 왔는 거 들춰보세요. 만약에 자료 있으면 저 하나 줘 보세요.

그건요, 부서에서 누구누구 참석하셨다 하는 홍보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각 과마다 누구누구 참석 범위가 누구냐, 그건 그 부서에서 나와야 되지 그 부서에서 안 나오면 다 넣지를 못해요. 혹시 구의장님 참석하셨더라도 그 부서에서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구의장님 참석하신지 아니 하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행사에 누구누구 참석했다 하는 걸 상세히 내 주셔야 저희들이 게재를 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행동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인 걸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앞으로는 상세히 서로가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중구청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개발비는 한 푼도 반영 안돼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그런데 3,600만원이라 하는 거액을 들여서 홍보를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2000년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했는데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지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중구에서,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아주 대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자동적으로 시민들이 모든 일을 잘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거금을 3,600만원 하는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 안 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께서 물론 생각이 그러실 겁니다. 각 과마다 그 해에 대한 특수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걸 추진해 나가는 게 저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공보실에는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을 한 번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개발비를 아직 내시도 못해 줘서 예산도 못 짜고 있는 이런 판에 말이지, 소비성경비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배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구청 뭐고... 뉴스방영홍보비디오 제작을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됐으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돼도 크게 타이틀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언론에서 다 보도가 안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도되지 않았던 우리 구청 행사나 공지사항 같은 그런 걸 이 중구뉴스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에 3회 방송을 유선방송사를 통해가지고, 대구유선방송사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영상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이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걸 방송으로 하루에 3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실장님, 중구에 1개 군, 7개 구의 타 어떤 구·군에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 군이 한 군데 정도고 그 다음 중구가 안하고 있고 딴 데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의 집행부나 의회나 또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 구민들한테 PR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실 그런 홍보입니까?

홍보가 안돼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불편했다기 보다도 많이 모르고 지나간 사항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상당히, 지금 공보실이 어떤 예산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재정난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당장 내년에 우리가 9억6,500만원이라 하는 부채를 안고 지금 이자가 2억7,000이라 하는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점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집행부의 예산파트나 상당히 이야기를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홍보매체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나아가는 테두리 내에서 집행이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 번 짚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하실 때 그때 행감자료에 보니까 구정홍보가 많이 있었죠? 전광판 그것도 홍보하는 거 있었고, 행감자료에 보니까 또 TV에 선전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물었습니다. 이걸 하는데는 비용이 안 드느냐 물으니까 일체 비용 안 든다 했습니다. 실장님 얘기했죠? 그러면 그때 이야기는 위증입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전에 말씀하셨던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안 들고요,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영상물 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물을 때 분명하게 말이지, 본위원이 왜 묻나 하면 그때 보니까 옥상의 전광판도 있고 TV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건 비용이 얼마 드느냐 물으니까 일체 안 든다 했거든. 그래놓고 여기 와가지고 제작비 600만원 있다 하는 그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했는 건...

어제 아레입니다.

아는데요, 그건요,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언론보도나 동아 전광판이나 밑에 민원실의 전광판이나 이런 데는 돈이 안 듭니다. 그런데 단지 이건 저희들이 다시 영상물을 거기서 보도 안 됐던 사항을 보도를 가서 저희들이 아침에 조회를 했다든지 어떤 행사를 보도 안됐던 사항을 다시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하루에 3회씩 방영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아레 물으셨던 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돈이 드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편집해서 방영하는 다른 유선사업이고요, 그건 다른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사업이고요.

행감자료에 의해가지고 돈 10원이라도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집니까?

그건 돈이 안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문에 나는 사항이라든지 저희들 밑에 민원실에 홍보전광판이라든지 동아 전광판은 돈이 안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이 조사 한 번해 보고 만약 위증이라 하면 그때 고발하겠습니다.

예.

해서 말이지 열흘도 안돼가지고 말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TV 홍보하는데 예산 주시오, 말이 됩니까?

그 얘기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비디오를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걸 한테 과장들이 쓸 수 있는 200만원과 구정홍보활성화추진을 위한 걸 한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못 생각하시고 아마도 삭감을 좀 하셨는 모양인데 이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실장님, 140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보다 인상된 부분이 당초 99년도보다 35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의 350 은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이걸 삭감을 안 해야 된다 꼭 그런 말씀을 해 줘야 되지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작년보다 350만원 불었다는 이유, 어떻게 불었다 하는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 150만원 추경을 해서 5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실·과장이 작년에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불었는 350만원이 왜 불었고 앞으로 이렇게 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과장이 쓰는 게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 이걸 한테 두드려 엎쳐놔서 그렇고요, 기자실운영비 작년에 모자라가지고 350만원 했던 걸 추경에 150만원 더 해서 500만원 됐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기자실운영비는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자실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자실운영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기자실운영이 음료수라든지 중식대라든지 기자실운영하는데 500만원도 어떨 때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과장님들이나 또 부청장 부탁해서라도 좀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하루에 3,000원씩 해도 10명 정도 오면 하루에 22일로 쳐서 12달하면 그것만 해도 792만원입니다. 꼭 10명이 다 온다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음료나 다과를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계상해야 커피값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출입기자들한테 제공하는 편의가 뭐뭐가 있습니까?

주로 오시면 점심 때 점심값 3,000원 짜리 점심 그리고 어떨 때는 가끔 가다 여러 국장님이나 부청장님, 청장님 한 번씩 초대해서 점심할 때도 있지만 거의 저희들이 오는 기자에 대해서는 점심하고 커피하고 다과 정도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관에 다 그렇게 합니까?

예, 이게 저희들 중구사무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기자실 운영을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고 어느 구청이든 이 정도는, 이게 저희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기자실운영하는데 분장업무 중에서 점심을 제공한다는, 중식 제공한다 하는 그런 사무규정까지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없어도 일단 오시면 점심 때 자기들 취재해서 여기서 써가지고 팩스 보내고 하는 기간이 점심시간도 걸쳐지고 또 오전에 오면 커피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 앉아있는데 그냥 점심시간을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자실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나라 안에, 외국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도 기자실은 폐쇄한 곳도 있습니다. 장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만 제공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홀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그렇게 같이 지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 안하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기자실만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각 과장이 공히 올해는 딴 해보다 100만원이 더 올랐는 이것도 잘못 아셔가지고 같이 전부 다 깎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 보고 질책을 할 것이 아니고 공보실장님 업무추진비는 공보실장님 업무추진비로 하고, 기자실운영비는 기자실운영비로 목을 달리 해 놔야 우리가 알지 한데 두드려 넣어놓고 깎았다고 너희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타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않습니까? 목을 각각 채워서 줘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예산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세입 얼마 들어오는데 세출 5억7,000 씁니다. 570억 씁니다. 당신들 인정해 주시오, 그렇게 뭉텅거려서 얘기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면, 그러니 목을 세분해 줘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자실운영하는데 경비드는데 대해서 저는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중구청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항이 대충 보면 전부 비판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의회를 보는 그런 비판적인 기사, 예를 들어서 먼저 교통과에 보도사항 그건 완전히 시리즈로 나갔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지 공보실에서 기자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보도가 비판적으로 너무 과장되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저희들 공보실하고 기자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자들은 또 기자선에서 안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위의 선에서 그런 지시를 받고 나온 사항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그 사항을 더 이상 확대 안되도록 노력은 합니다. 노력하다가 안되는 건 불가항력인데 최대한 그런 비판보도가 덜 나오도록 하는 중재역할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판도 나가면 잘하는 것도 나가줘야 되는데 무조건 맞았다 하면 원자폭탄 맞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맞는 그건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무슨 문제점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각 과하고도 유기적인 사항이 있고 공보실에서 이 보도에 대해서 막으려고 해도 각 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대관계 하는 게 기자들한테 밥을 꼭 사 줘가지고 이걸 대가로 "좋은 보도 내도," 이건 아닙니다. 그냥 기자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구 관할에 오는 기자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드리면서 우리 중구 홍보에 대해 철저히 부탁하고 자기들도 노력해 주고 상당히 요새는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갑니다. 시리즈에 나갈 때는 그 나름대로의 선에서, 자기 선에서 못하는, 기자들 자기 선에서 못하는 그런 사유도 있고 그런 건 저희들한테 공개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돌아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저희들이 다 알아내기는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자실운영비가 모자라면 좀 증액이라도 해가지고 중구청 홍보 3,600만원 이렇게 들여서 비디오제작하지 말고 지금 기존 있는 기자님들을 잘 이용하면 더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 많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자실운영하는데 약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구청 예로 봐서는 1,000만원 이상 듭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350만원 그것도 과장 100만원 쓸 수 있는 돈도 못 쓰고 전 실장님은 전부 기자실운영비에 해도 모자라서 마지막 가서 추경에 150만원 운영을 겨우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사실상 쓰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이것가지고는 그러면 실장님 많이 보태가지고 써야 될 그런 거네요?

실장이 거의 못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더 올라가더라도 실장이 다른 업무에도 써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들 노래방 단속이라든지 야간에 한 주에 세 번씩 나가는 단속하는 직원들 가끔 가다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돌아갈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깎는 게 아니고 도로 추경을 해서 더 올려야 되겠네 그죠? 이런 상태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딴 것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물론 기자실 저 사람들 오늘 밥 먹으면 또 내일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뿐이고, 물론 유대가 있으면 좋겠지마는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통과 사고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시가 아닌 개인 감정, 기자가 단순히 그런 식으로 계속 내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디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쨌든간에 금액을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기자를 갖다가 로비라 하면 뭣하지마는 그래도 잘하나 못하나 유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데 그 사실은 먼저 같은 그런 시리즈에 대한 홍보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그런 걸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건 홍보를 많이 해도 좋지만 나쁜 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중구구민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자체가 아주 흑색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보다 실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게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301 시 및 전국단위합창대회 참가보상비 저희들이 출전하는 보상비는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50만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201 구민체육대회운영비를 500만원 전액 삭감하셨고 108페이지 301에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이 832만원입니다.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됐고 109페이지 구민체육대회운영비 보상이 각 동으로 저희들 200만원 줘서 하는 2,6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법 8조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부터 시작해 96년까지 매년 1회씩 명덕초등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은 신천둔치에서 개최를 했고 98년, 99년은 IMF로 해서 미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5월달쯤 할 예정으로 총선후에 주민화합 차원에서 개최를 해야 되겠고 타 구·군도 내년에는 문화체육행사를 거의 다 개최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양궁대회출장여비를 19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되는 해로서 국가대표선발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차례 이상 열리기 때문에 출장여비는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꼭 이 항목을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111페이지 있습니다. 장비구입비에 한 200만원 정도 깎아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50만원 더 깟는 그런 겁니다.

출전여비는 깎으면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장비는 조금 구입을 덜 하도록 하고 거기서 200만원 깎아주시면 저희들 쓰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83쪽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인원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는 인원과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된 사항을 삭감하면 내년에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중간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삭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돼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1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해서는 전수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만약 10년 이상된 도로를 그래도 존치를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내년부터는 해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도로를 끊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도로를 그대로 둘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걸 검토하는 예산작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미개설된 도로를 폐지한다 그러면 즉시 폐지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존치한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는 존치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구청장한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개설도로가 백 한 7건, 10건쯤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재검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00만원 꼭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87쪽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절단기구입과 사다리구입비, 절단톱 이게 전액 125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현재 2002년 월드컵과 2001년 JC대회 아·태JC대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두고 가로환경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철도변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가로환경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비는 현수막절단기 4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위로 돼가지고 철사를 끊다 보니까 날이 잘 나갑니다. 이래서 사실상 그건 수리도 불가능하고 가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상 소모품적인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하고 절단톱도 처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래서 125만원 꼭 전액 계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현수막절단기가 4개밖에 없단 말입니까?

예.

4개 있는데 4개 다 못 씁니까?

지금 현재 한 개밖에 쓸 게 없습니다.

딴 건 다 톱날이 빠졌어요?

예.

못 쓰게 됐습니까? 쓸만 해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절단기는 현수막 곁에 가서 뺀지로 끊으면 되는데 전부 높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길게 달아가지고 그 위에 가위 비슷하게 돼서 밑에서 누르면 잘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날이 잘 빠집니다.

하나만 쓸만하고 3개는 못 쓴다 말이죠?

예.

사다리하고 절단톱 이건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없이 했어요?

예, 없이 했는데 여기 사다리하고 절단톱 같은 건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광고물관리계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량을 갖다 대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관리과의 차량이 도로관리, 노점상 단속하는 더블캡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부터는 솔직한 얘기로 사다리를 직접 들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사다리로 대체를 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광고물관리계에 있던 자동차는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그건 관용차량 절감계획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폐기처분하고 대체를 안 했습니다.

청소환경과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남는 여분의 차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꼭 하루종일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배차신청을 받아가지고 재활용차, 회수해 놓은 차량 안 있습니까? 그걸 가끔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같은 청내에서 물론 재무과에 순서는 밟아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약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290쪽에 청원경찰보수하고, 그 다음에 292쪽에 청원경찰 직급보조업무추진비하고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원경찰이 6명씩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연간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억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50%는 시에서 보조를 주기로 사실상 공문약속도 돼 있었습니다. 금년 8월달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시에다가 우리가 누차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 배부된 조정교부금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실상 연간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도 재원이 없고 이래서 3개월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3개월 이내 시비보조 50% 약속대로 안 주면 3개월 후에는 우리가 퇴직을 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동법에 의하면 해고를 할 때는 30일 이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1월1일부터 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3개월치만 계상을 해 주신다면 3개월 이내에 퇴직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보조금 50%를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공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원을 개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내 공원의 개발과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면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는 개발을 시·도지사가 하고, 시장이 하고 관리는 구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구청에서도 다소의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상감영공원과 국채보상공원에 대한 개발은 지금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능력이 없다 이래서 시에다가 절충한 결과 시에서는 보조금을 중구만 특이하게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재배정으로 연간 1억7,000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치만 꼭 해 주신다면 3개월 이내 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연간 50% 보조금을 받아오든지 두 개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3개월치만 계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시에서 전액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한다 해서 채용했죠?

시에서 전액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원하겠다 하는 얘기가 공문이 와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액 부담하기로 그렇게 하고 했다 하는...

아닙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 일용인부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전액 지원을 1억7,000만원 금년도에도 받았고 내년도에도 받겠다, 다만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다만 50%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하는 시장님 정식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3개월만 하면 그 다음은 책임을 지겠다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다른 소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시하고 약속대로 하면 6개월치를 계상해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50%, 시에서 50% 이래가지고 6개월치를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3개월치만 계상해가지고 시와 절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시에서 지금 현재 달성공원도 내년 봄되면 개방형으로 전부 다 담장을 헐고 개방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다가 지시가 돼 있기를 공원관리사무소를 시 산하에 새로 신설한다 이래가지고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그 다음에 동구의 효목공원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하는 하명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3개월 이내는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시에서 하라 한다고 돈도 주지도 안 하면서 하라 한다고, 6명 하라 한다고 6명 다 해놓고 자꾸 예산도 없는데 인건비만 자꾸 부담을 해서 어떡합니까?

그게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거 아닙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의 관리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구비로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법적사항입니다.

중구는 앞으로 전부 모든 공공건물이 공원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전부 공원관리에다 중구는 예산 다 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에는 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조정내역에 공원관리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면 거기 쓰고 하면 되는데...

산출에 의해서 산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공원관리를 위해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해권위원입니다. 앞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앞산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관리는 앞산공원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팔공산은 팔공산 시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팔공산은 동구에 있죠?

예.

거기에는 어째서 관리사무소가 있고 우리 중구의 달성공원은 여태까지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을 받았죠, 달성공원에?

달성공원은 시에서 시비 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입장료를...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않습니까?

예.

돈 받는 건 서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받는 건 시에서 하고 무료개방하는 건 중구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우리가 경상감영공원을 개발할 때 중구청장님의 의지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또 국채보상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구청장님 의지대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구청장님의 뜻대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집에서 지금 회의를 안해도 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발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공원을 개발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개발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필요한 지금 남산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잘 개발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황금싸라기 같은 구청, 지금 현재 국채보상공원 자리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건 조금 경우에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히 지정을 하면 우리가 항명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조정교부금 얼마 받는 거 거기에 보조금 받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항명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모든 것은 중구에 있는 공원은 한데 묶어서 달성공원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 인원 증원을 몇 분만 안 해도 될 거래요. 그래서 같이 말이지, 국채보상공원하고 경상감영공원하고 그렇게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예, 이게 작년도에 경상감영공원이 준공되면서 그걸 사실상 건의를 한 번 드렸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원에 대해서, 중구의 공원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면 개발계획을 구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구청장이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서 지방자치법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광역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만 공원의 개발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고 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앞산공원과 팔공산공원은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과 팔공산과 앞산공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으로써 그게 자연공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건 순수한 관리만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공원내의 모든 투자사업비는 해당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인력동원이라든지 또 산불진화작업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기로 남구나 동구의 자연공원인지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공원관리보조금이 우리 중구보다는 여러 수 십 배가 많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계시는 한 공무원께서 논문으로 발표한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분이 집중적으로 거론했는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말이지, 너무 우리 과장님하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이 돈을 저희가 승인 안 했을 때 과장님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안 하면 앞에 모두에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해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 비상조치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으로 비상조치는 만약에 이게 20일경에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공고가 되면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1월1일부터 시행할 때 그때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통지를 받고 공고를 하고 해임조치를 하면 1월1일부터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면 안되는데 그게 노동법에 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청원경찰들이 6월말일자로 전부 다 퇴직을 하고 실제 들어오기는 9월 중순경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공원관리를 위해가지고 현재 공원에는 6급 직원 하나하고 기능직 직원 하나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공원에. 그 동안에 야간근무를 위해서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하루에 네 사람씩 매일 야간숙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다 보니까 구청 일, 도시관리과 일도 되지도 안하고 공원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사실상 서로가 일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상황을 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50% 지원해 주겠다 하는 시장님 직인 찍힌 서면으로 지시를 받고 우리가 임용조치를 했는 겁니다.

6명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해야 되죠. 주간에. 그 다음에 야간에는 두 사람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공원이라 하는 건 24시간 개방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국채보상공원도 금년 12월 몇일날 준공을 한다 이러는데 그걸 하게 되면 사실상 면적이 한 3배쯤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게 저희들 실무자측의 견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성윤위원입니다. 285쪽에 연구개발비요, 10년 이상 미개설도로법이 바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도시계획법이.

이 법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중구재정도 아무 것도 없는데 10년 이상된 거 보상해 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지난 9월달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사를 다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도로부지를 공시지가로 계상을 하니까 700억쯤 나왔습니다. 지장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700억쯤 나왔는데 이걸 사실상 부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건설부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앙부처의 지원도 조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도시계획법에 조례로 공채발행조례를 만듭니다. 공채발행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매수신청을 하면 그게 시행이 내년 5월1일부터입니다. 내년 5월1일부터인데 그게 조례가 아마 5월 이전에 제정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실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일이 내년 5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취소하고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것도 전부 검토가 돼야 되죠. 이 도로가 사실상 있느냐, 없어도 되겠느냐, 만약 이 도로가 없어지므로 해서 맹지가 생겨가지고 건축허가가 못 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차단돼가지고 도로를 돌아가야 되는 편이고 이런 상황 같으면 꼭 필요한 건 존치를 시켜주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건 우리 공무원이 물론 현장측량하고 전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주는 겁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에 10년 이상 미개설도로는 중구가 제일 많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충 조사해 본 결과 우리가 107건인가 그렇게 나왔고 동구 같은 데는 한 1,000여 건 되는 걸로...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계는 나중에 본청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200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제일 마지막단에 있는 관서운영수용비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을 780만원 올렸는데 지금 관서당운영비는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복사용지구입이라든지 복사기나 컴퓨터나 유지관리비, 소모품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산화업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게 사용량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특히, 복사기 같은 건 내구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리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쓰는 돈이 7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저희들 예상은 오히려 내년에도 추경을 받아야 될 정도로 더 필요한 여건이니까 당초예산대로 우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도시설계용역비 되겠습니다. 저희들 5,000만원이 올려졌었는데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시설계용역비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도시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당초 저희들 추정예산은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건 2년 내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구역지정을 하고 구역지정으로부터 2년내에 설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최소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사정상 5,000만원밖에 반영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절차가 구역지정에 대한 절차부터 거친 다음에 도시설계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요인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역지정이라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도시설계는 특정구역, 그러니까 블록단위 어떠한 블록에 대한 단위나 아니면 특정한 가로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축기준을 수립하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역이라 하면 블록단위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민간지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블록을 말 합니다.

지금하고 새로 수립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이게 왜 하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이 2월8일날 개정되고 5월9일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현재 미관지구하는 건축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게 내년 5월9일 이후에는 기준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건축개정의 대안으로서 도시설계가 필요한데 그걸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현재 지금 건축선 후퇴라든지, 그 다음에 고도지구 제한받고, 그 다음에 건축기준에 대해서 해 오던 것을 혼란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조정내용 중에 일반운영비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산하 8개 구·군 중에서 7개 구·군은 이미 법정액 100%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이번에 예산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은 금년도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포함해서 법정액 62%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확보액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정액의 67%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추경에 부족기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여기에 상부에서 지시내용에 미달되면 문책받는 게 있습니까?

저번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고 대구가 전국적으로 기금적립이 제일 잘못됐다 하는 그런 지적이 사실 있었고 저희들은 행자부나 이런 데서 계속 기금 100% 하라고 공문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안되더라도 추경에는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습니까?

그게 전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8/100입니다. 밑에 재난관리기금은 8/1000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1000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세출예산 중에 교통시설에 주차시설확충기금 조정에 대한...

322페이지에 관서운영수용비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는 직원이 66명입니다. 14개 실·과 중에도 교통행정과가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20%씩 전부 다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과 만큼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징수포상금입니다. 책임보험은 지난 93년도 3월7일자 시세 수입에서 순수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돈은 전부가 우리 구 수입입니다. 현재 6,647건에 한 11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해 동안 1,623건에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책임보험징수포상금은 지난 연도에도 1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33페이지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22조에는 주차관련 수입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에 운영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8년5월18일자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돼가지고 주차요금 수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돼가지고 타 용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투자미흡으로 하여튼 교통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면도로 정비 등 도심교통해소를 위해서 재원적 안정적 확보방안으로 지난 4월10일날 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제정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는 62㎞와 주차면수는 6,300여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선과 주차금지선은 3년 내지 5년 정도 주기적으로 재도색을 하지 않으면 노면표시퇴색으로 인해가지고 주차단속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또 민원재기에도 문제가 되고 단속의지 약화로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한 3억 정도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부족으로 북성로의 주변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99년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현 수준에서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북성로 정비하면 나머지는 손도 못 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주차요금 세입은 11억6,000만원되는데 올해 9,000만원 제하면 11억7,000만원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 정도는 증액돼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00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노상주차장 요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해가지고 올해 1억6,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검토해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과속방지턱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확충기금 2,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로 그렇게 대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위원님들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전부 동에서 민원이 되는 것이 교통시설문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과속진입방지석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정비를 해 달라 하는 이런 위원님들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관서당경비를 위시해서 그 다음에 책임보험포상금, 그 다음에 주차시설확충기금 원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