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99년대비 6억3,366만5천원이 증액된 39억3,37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총무관리가 8,515만2천원이 증액된 16억8,312만6천원이며 농사시험 연구비는 2,535만7천원이 증액된 1억4,473만3천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5억2,315만1천원 증액된 21억589만9천원입니다. 원활한 지도사업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부사항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16억8,312만6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6,142만2천원이 증액된 16억4,439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373만5천원이 증액된 3,873만5천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은 2,889만4천원이 감액된 7억9,719만원이며 514쪽입니다. 수당은 1,443만6천원이 증액된 1억9,455만5천원입니다. 51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1,888만원이 감액된 2,64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9,476만원이 증액된 6억2,621만8천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27만5천원이 증액된 1억1,512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537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34만7천원 516쪽입니다. 운영수당은 765만5천원 517쪽입니다. 피복비 14만원, 급량비 516만원, 임차료 330만원, 연료비 1,674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191만원이며 518쪽입니다. 차량선박비는 1,949만4천원입니다. 여비는 277만8천원이 증액된 8,423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국내여비가 7,043만원, 상담소장 월액여비가 1,3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31만원이 감액된 1억1,119만원으로써 그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29만원입니다. 519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며 기타 업무추진비가 9,990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1억250만8천원이 증액된 2억8,695만3천원입니다. 520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행사와 사업추진, 실험실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1,382만원, 일반보상금 1,49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2,373만5천원이 증액된 3,873만5천원으로서 521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옹벽보수와 센터사무실 수선 및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8만원과 실증시범포 농민교육장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855만5천원입니다. 농사시험 연구비는 2,535만7천원이 증액된 1억4,473만3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의 1억2,980만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445만원으로서 벼 신육성종자증식포, 품종비교시범포, 보리시범포, 찹쌀보리시범단지 표찰대와 522쪽입니다. 실증시범포 표찰과 현황판, 교육교재, 유황청둥오리 특산품화 및 약돌돼지 기술특허 성공보수금 등입니다. 재료비는 1억1,135만원으로서 새기술실증시범포장 운영재료를 포함한 12개 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가 9,287만원입니다. 523쪽입니다. 실증시범포장 운영 인부임 1,8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벼신육성 종자증식포 사업보상외 2개사업의 교육 급식비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은 2,044만7천원이 감액된 1,493만3천원으로서 524쪽이 되겠습니다. 유황청동오리 사육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연구비 1,193만3천원과 사육농가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예산은 경상예산 1억9,509만원과 사업예산 19억1,080만9천원의 합계 21억58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1억9,509만원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081만원은 표찰, 각종 교재 및 자료작성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벼 생력재배단지 표찰 50만원, 벼농사 평가교육 교재 180만원, 525쪽이 되겠습니다. 525쪽에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에 1,705만원, 농촌지도자 연찬회 교재 222만원, 농업인후계자 연찬회 교재 및 현수막비에 192만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교재 150만원, 농업인 컴퓨터교육교재 144만원, 농업인 현대화 사업 평가교재 120만원, 전산용 소모품대 10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 스티커 200만원등 25건입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재료비는 1,648만원이 증액된 6,853만원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대 2,000만원과 각종 시험 및 시범 사업 추진과 교육실습재료, 관광지 환경미화용 꽃 가꾸기 재료비 1,500만원 등 16개 사업 재료비가 5,401만원이며, 기본예찰답 운영과 꽃 가꾸기 사업을 위한 인부임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575만원으로 농기계순회 수리 현장교육 급식비 100만원과 다음 527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평가 보상비 200만원, 축산기술교육 및 평가에 급식비 2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3,500만원, 교육원 교육생여비 30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급식비 350만원, 4H 야외교육 급식비 350만원,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수련회 교육 급식비 300만원, 농업기술교육 참석 보상금 500만원 등 34건에 각종 교육 행사 급식비와 중앙, 도단위 교육행사 참석 농업인에 대한 여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중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억7,283만7천원과 자체사업 12억3,797만2천원 합계 19억1,080만9천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2,550만8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품목별, 상설교육 등 17건, 2,142만5천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설계 영농설계교육 교재 1,005만원,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자료 237만원,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지도자료 13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육성 교재 100만원, 토양정밀검증 종합관리비에 134만7천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2건에 128만3천원, 운영수당이 6건에 250만원, 다음 53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중간쯤에 차량임차료 30만원 등이며, 여비는 925만8천원으로 국내여비가 762만8천원과 532쪽입니다. 국외여비로 163만원이고, 재료비는 5,731만1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313만2천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재료비가 5건에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비로 250만원, 부직포 못자리 시범보급 120만원, 지역특화식품개발에 18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장비보강비에 200만원 등 13개사업의 2,504만2천원의 재료와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일용인부임 3,22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876만원으로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 보상 1,200만원 등 14건의 각종 교육 급식과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01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자회 와 4H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00만원과 벼보급종 차액보상금이 1,7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6,500만원으로 농촌지도기관 정보망 구축과 농산물 가공교육 시설 및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비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3억4,74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3,000만원,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에 2,000만원, 지역특화를 위한 우리꽃 상품화 실증사업에 2,000만원, 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시범단지에 1억2,000만원, 콩무경운 재배시험에 1,800만원, 경사지과원 다목적 모노레일보급에 1,440만원, 버섯생력 기계화 시범사업에 1,000만원, 53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 휴식공원 조성에 2,400만원, 지역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에 2,000만원 등 21건의 지역농업 발전과 생력기술 보급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950만원으로서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 등 6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채소결속기, 경영상담장비, 농산물가공 교육기자재, 생활과학연수관 기자재 53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자체사업비는 12억3,797만2천원의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은 교육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360만원과 문경농업 현대화 사업 이자보전금 10억5,287만2천원, 꽃포장 관정, 느타리 재배시설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이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양파육묘개선사업에 600만원,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에 3,500만원이고, 다음은 5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1,850만원으로 실험실 장비 및 새기술실증 시범포 운영과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로써 토양검증장비 구입, 농기계 순회 수리 장비구입, 새기술실증 시범포 버섯재배 장비구입, 새기술 실증 시범포 과수 인공수분기, 농업인 교육용 PC구입 등 5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중에 담당과장이나 보충 답변을 할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구두로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할까요? 일괄적으로 할까요? 얼마 안되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상세히 설명해서 질문하실 것이 없습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교육교재가 한 5,000만원 되는데 어떤 것은 150부 하는 것도 있고, 7,000부 이런 것은 모르더라도 지금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센터 보면 교재비가 전부 어떤 것은 40부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단가가 비싸지게 치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책자로 만들 수는 없는가요? 전부 모아서.

지금 교재대가 약 5,000만원 정도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주 교육교재대는 실질적으로 동계 영농교육교재대가 가장 많고요? 또 지금 그것이 150부, 40부, 200부 되어 있는 것은 그 작목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작목별에 따른 교육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작목별로 하는데, 농촌에는 다 같은 일을 하는데, 작목반에 들고 안들고 따라서 교육 대상이 되고, 안되고 되는데 이런 것은 종합 지도책으로 만들적에 종합적으로 그러면 좀 구지 축산하는 사람이 일반 영농도 알 수가 있고, 자기분야쪽 밖에 모르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중삼중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교재 만들고, 유통축산과는 유통축산과대로 교재 만들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교재를 만들고 이러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종합적으로 만들.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를 만들때나 이것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작목별로 해서 종합을 해서 교재를 만들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농가에서 작목이 사실 전문화되어 가면서 작목이 옛날에는 7, 8개 하던 것이 지금 작목이 차츰차츰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물론 농가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서 두번, 세번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는 합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농가에 다 나누어 줄려고 하면은 오히려 교재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품목별로 해서 전문교재쪽으로 저희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인쇄비가 부수보다 교판비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거든. 인쇄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을 한번 장단점을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질의하실 교재 종합교재 만드는 문제는 그것을 서면으로 현재대로 하는 것하고 종합교재를 만들었을때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 가를 서면으로 비교 검토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자체가 이상해서 묻는데, 콩무경운재배라는 것은 밭을 무경운이라는 것은 밭을 갈지않고 콩을 직파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콩은 보통 그렇게 안 심었습니까?

콩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암에 담배 후작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것을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전파입니다. 이렇게 파고 심고, 또 파고 심고, 이런 것은.

그럼 이것은 무엇이라요?

그것은 갈지않고.

그럼 온상에 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식하는 것인가.

예.

이식하는 것이라요?

이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배후작 같은 이런데 나중에 가서 담배를 완전히 뽑아내고 하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별도로 갈지않고, 기계가 가면은 자동적으로 다 묻히는 것까지 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역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할려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유황청둥오리 시험연구비가 나와 있는데 유황청둥오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오리하고 좀 틀립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유황청둥오리는 거의 자연산에 가까운 청둥오리를 유황을 급여해서 사육하는 청둥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식용은 약 한 45일 정도의 유통분말을 급여해서 식용으로 나가고, 여기에서 약용으로 하는 것은 8개월이상 유황을 급여해서 나가는 것이 2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있는데, 그 전체를 합쳐서 유황청둥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황분말도 보고되는데 유황분말이라는 것이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고 커도 괜찮습니까?

오리가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시중에서 유황오리가 식용으로도 많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리가 독성을 현재 살아 있는 동물중에서는 가장 제독을 잘 하는 것으로 저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체적에 비해서 제독을 하는 기관인 간이 어느동물보다도 체적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을 오리에 급여를 하면은 그 남아 있는 체내에 남아 있는 유황성분이 사람한테 오히려 이로운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험연구비인데 또 이미 타지역이나 타기관에서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농협에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청둥오리는 우리 관내에서 몇 농가가 사육을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성면 장자광업소 옛날부지에 저희들이 청둥오리 종개를 8,000수 정도를 지금 저쪽으로 유치를 해 놨습니다. 유치를 했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센터입장에서는 유황청둥오리 8,000수를 하면은 연간 20만수 이상 정도를 부화를 해서 농가에 위탁사육을 하게 됩니다. 농가에요?

위탁사육요?

예. 농가에 위탁사육을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위탁사육을 하면은 45일간은 일반 사료로 키우고, 나머지 45일간은 유황을 먹여서 키우고 하는데, 45일간에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를 1,000원씩 주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간에 현재 내년에 기준대로 한다고 그래도 약 한 20만수가 들어오면은 농가에 4억이라는 위탁사육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유치를 해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황오리를 먹이면은 농가에 위탁사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유황오리는 반드시 방사를 해야 유황이 적당히 오리의 체내에 축적이 되는 것으로, 그냥 밀식사육을 해서는 축적이 덜 되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위탁사육을 해서 위탁사육보상금이 나오면은 그것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해서 마성 장자광업소 부지에 시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8,000수의 종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이것은 이 질문하고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만 사업설명회 를 지금 12월22일날 새재호텔에서 전체에 대한 사업설명회 하고 같이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유황청둥오리를 시험종개를 구입해서 시험사육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을 학술적으로 양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그것을 해서 유황청둥오리 먹이는 자체를 우리시의 기술특허 내는 쪽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시험사육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을 해서 하면은 위탁사육을 하면은 거에 대한 이익금은 우리시로.

시가 아니고 위탁사육을 하면은 위탁사육비는 농가에 돌아갑니다. 농가에 위탁사육하는 겁니다.

농가에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것은.

아니 여기 연구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둥오리 사육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한 2,000만원 되는데.

2,000만원 되는 것은 나중에 여기 오리 종개에서 나오는 종개는 도축이 되면은 나중에 가서 세입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세입도 같이 잡아 놨습니다.

이것을 1,000마리나 키우고 그러면 골짜기가 상당히 좁은데, 환경오염이 안 될까요?

예.

환경오염이.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유황자체가 벌써 아마 그쪽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외어2리, 상수도하고 상관이 없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옛날 장자광업소 자리 그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수렵장 할려고하는 그 지역.

수렵장할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유치를 할적에 가장 우려했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하고 실무계장이 현지에 집단사육을 하고 있는데, 가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농가에 위탁사육할 경우에 환경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쪽으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사하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사하는 농가에 따라서, 지금 방사를 하는 농가는 어떤 농가를 선정할려고 그러면은 포도재배농가, 그다음에 사과재배농가 거기에 평당 1마리 이상은 방사하는데 안 넣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과수를 하는 포도농가나 사과농가에 제초효과도 있고, 또 비료를 주는 간접효과도 있고, 또 위탁사육해서 농가에서 위탁사육비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농가쪽으로 봐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 오게 된 계기입니다.

포도나 사과 농가들은 약을 열흘 내지는 보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치는데 이게 유황에 대한 특성을 체적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농약들이 뭐 유황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이것이 뭐 살아 남겠습니까?

오리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했는 것은 밑에 오리를 방사시켜 놓고, 사료를 준 상태에서 과수농가에서 위에 농약살포를 하더라도 전혀 사육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여기에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시험사업이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황청둥오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먹여지는 전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문경시에 읍면별로 비교해볼때 농업기술의 정도가 좀 발전된데가 있고, 떨어진데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시 지역내에서도 각 읍면에 따라서 기술의 정도가 차이가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겠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 정확한 측정은 어렵고,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술이 어느면은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지역에 따라서 새로은 작목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기술도입에 의욕정도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측정을 어렵다는 것은 다른부서에서는 어렵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렵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되요? 그것은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을 비교해 보면 기술이 어느정도까지 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낙후된 기술을 가져있는 읍면지역은 중점지구로 지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중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그 사항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농업경연컨설팅 구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작목에 따라서 농가별로 기술정도의 수준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한 1～2년간만 지속적으로 되면은 그때가서는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면이 어떻게 더 높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포도가 있으면 가은도 포도가 있고, 동로도 포도가 있고, 산양도 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농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영컨설팅을 하면은 기술수준은 농가별로 어느정도 차이가 나고, 경영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을 이 농가 경영컨설팅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볼때 그동안 산업여건이 농업에 의존하지 않고, 광산이라든지, 다른 기타 산업에 의존한 그러한 지역은 농업기술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에는 우리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기술도 보급하고,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낙후된 지역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업기술이 타 읍면과 같이 어느정도 위치에 올라가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옛날에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이 더 낙후된 지역을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찾아 놓은 곳도 있고, 사실 경영컨설팅을 작년에 몇농가 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대로 우리지역 전체가 평준화될 수 있도록 좀 낙후된 지역은 저들이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지도하는데 명심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일환으로써 좀 발전되었다고, 농업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 낙후된 지역에서 견학도 하도록 좀 센터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그런 점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현대화사업 말이죠. 올해는 이번달에 20일까지 접수 받습니까?

이달 읍면농업인상담소 전번에 제가 자료를 다 올려 드렸습니다만 농민들한테. 1월27일까지 읍면상담소에서 일단 신청을 받도록 해 놨고, 그래 확정을 짓는 것은 어차피 예산 자체가 결정이 나야지 확정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은 제 기억으로 1월 10일까지 읍면심의회 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1월15일까지 시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체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저희 농업은 농업의 특성상 조금 늦게 하면 1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만 12월27일까지 일단 받아 놓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1월10일까지 읍면심의회 에서 확정을 지우고 그다음 1월15일까지 시단위에서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만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농사에 대한 품목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여러 작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나오던데요? 지난해 예를 들어보면은 특정 작목에 치우쳐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농민들이 신청했던 사업하고 또 확정이 되어서 시행되었던 사업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지요?

사업이 확정된 것하고 실제 했는 것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작목의 차이는 없습니다. 작목은 바꿀수가 없기 때문에 작목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청했는 작목과 사업실시 작목이 틀리다. 이런 말씀입니까?

심의과정에서 또는 접수를 받을때 내가 예를 들어서 축산에 대해서 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뭐 표고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탈락이 된 사례가 상당히 안 있습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아 그 내용은 작목을 선정했는 것이 탈락이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농업전체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상론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시 전체의 작목이 하나도 통일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시 전체의 작목이 안된다면은 읍면으로도 작목이 좁혀지지만 좁혀질수록 사실은 경쟁력은 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상론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에 가서는 딱딱 너는 무슨 작목을 하시요, 무슨 작목을 하시요, 작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지침에 보면은 지침의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작목을 읍면심의회 에서 조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읍면심의회 에서 조정하도록 지침에 넣어 놨기 때문에 구지 어느 작목은 어느면에서 되고, 어느 작목은 어느면에서 안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축산을 하고 싶었는데, 상담소장이 다른 쪽으로 권유를 했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을 신청했는 것을 상담소장이나 심의회 에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 작년에 보니까 물론 국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규모화 시키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구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긴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 농민이라는 것은 농사에 가지수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팥 하는 사람, 콩 하는 사람도 있고, 벼 하는 사람도 있고, 축산하는 사람 뭐 여러가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제한을 한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상담소에서 신청을 하러오니까 그런 것은 안된다고 말이지 신청을 받지도 않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그러면 심의회 가 뭐 필요있고, 심의할 가치가 뭐 있습니까? 상담소장이 다 해치우면 되지.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면 이것은 안되고 이러니까 되는 것만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것은 참 좋지요? 그리고 심의회 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100건이 올라 왔으면 50건이 될 수도 있고, 40건이 될 수도 있는데 아예 올라오지 않고 50건이면 50건에 대해서 딱 올라와서 심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침을 센터에서 내려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애요? 농민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자기가 필요로 해서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랬을때 국가경쟁력아니라 아무 경쟁력에 있어도 반드시 그것이 어데 국가경쟁력에 그것을 규모화한다고 해서 있다는 것은 보장도 없잖습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골고루 지역에 사는 농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농민 위해서 현대화사업도 하는 것이지 누가 좋아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목의 제한은 지금 저희들 지침에 보시면 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지참을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제한은 한 것이 없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내용의 말씀은 제가 상담소장들 저희 직원들을 잘 상담하는 기법을 제가 잘 교육 못 시킨 탓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안된다고 했는 것은 지침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권유하는 쪽에서 지역에 같이 살다 보니까 만만하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점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주지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요즘 틈새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잘 선정하면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소득이 된다면은 작목이 되는 것이 특작으로 규모화되는 것이 늦더라도 그쪽에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하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상담소별로 작년에 신청되었던 사업자료가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되어서 결정되었던 사업이 있고.

예.

그 신청되었던 것하고, 심의확정되어서 시행되었던 사업하고 그 자료를 그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당초에 농민들이.

몇년도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년도.

99년도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99년도분의 전 읍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 읍면에 상담소에 신청되었던 사업하고 또 심의위원회 를 통해서 심의확정되어서 시행되었던 사업하고.

신청분, 시행분, 군단위 확정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 안배라든지 균형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이 사업종류가 특정지역을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요?

어떤 작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2개내지 3개 읍면을 중점대상으로 했는 것이 있고, 어떤 사업은 꼭 그 읍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확정지어서 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사람은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지요?

예.

허약한 사람한테 보약이 필요한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에 낙후된데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건강한 농업기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