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정태종위원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새로운 세기에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시어 금번 예산 심의에 의원 여러분의 지역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지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 관 련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교육청의 답변과정에서 노출된 중요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과학교육 진흥 등 새학교 문화창조에 선도적 역할을 전제로 우리 계수조정소위 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1,574억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내년 시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약간의 조정을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사업에 일부를 반영하여 총 115 억 8,982만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 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한 가지만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을 제기했던 건인 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교육청에서 98억짜리 공사를 여러 가지 시설을 돈암초등학교 운동장에 짓는 것 을 올렸습니다. 이 안건을 심의할 때 이게 국비로 갈 것이냐 시비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 의 심의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비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면 그것 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시설들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분명히 삭감했 을 것입니다. 한 구에 98억짜리 문화센터를 짓는 이런 예산들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이 문제가 앞으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돈을 댈 것이다라는 전제 때문에 98억짜리 사업이 그대로 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올해까지 20억이라는 돈이 국회에서 반영되었지만 내년에라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여기에 단서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 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태종위원님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예산서에다는 반드시 이 문제가 시 비사업이 아님을 명시하는 단서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서를 보는 누구라도 서울시가 왜 이 많은 예산을 한 교육구청에,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쏟아붓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울시 예산심의가 잘못되 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서로 표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성북교육청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산서 내에 단서를 다는 형식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 다. 사실 성북교육청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129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129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20억만 99년 9월 17일 교 부가 되어서 사업비 물량을 98억 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성북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국고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비지원 계획은 없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단서를 다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 야 됩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는 계획대로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지금 100억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면 단서를 달 필요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예산을 예산서 안으로 가져오지 말고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하는 것 이면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이것이 어쨌든 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사가 하다가 자금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입니 다.

예산편성한 이유는 국고예산이라도 예산의 편성을 20억 교부된 예 산을 우선 사용해 3억 5,000만원 했고, 나머지 16억…….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 필요없고 예산서에 단서를 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 니까? 관례상 지금까지 못 달아 보셨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단 서를 달아보신 일이 없다.

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런 얘기죠?

네.

단서를 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예산 이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시가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안건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이야 기잖아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심의합니다.

그 자체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까 그 내용 자체를 단서에 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도 않고 당연히 둘 다 예외적인 상황입 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에 단서를 다는 것이 모 양상…….

모양문제가 아니라 내용문제라고요.

그 효과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앞으로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권고를 해 주시면…….

권고사항이 아니라는데 자꾸, 그 이야기가 권고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 시 비가 지원된다는 전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권고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이야기 인데, 전제가 있었으면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산출기초에다가…….

산출기초에다가 98억 전체가 국비임을 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사업이라는 말을 표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 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에서 이것 98억 사업 벌이다가 국비가 조달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문제가 생길 때 시비를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아니, 다 안다니까요.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지 말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가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의 사업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그대로 가면서 시비에 80억을 안기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산 출기초에다가 이것 자체가…….

조상훈위원입니다. 실제 예산서상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현재는 명목이 되어 있고요, 아마 세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되었고, 추후에 국고보조금이 지 급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을 구두로 확약을 받고, 예산의 문제는 일단 수정동의안이 마련된 만큼 통과를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입장이 추가지원이 없다는 구두약 속을 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는 저희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답만 받고, 예산서에 단서를 넣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 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훈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산출기초를 넣을 때 그게 국비사업이라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20억원에 대한 것뿐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80억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 다. 그렇게 볼 때 제 입장은 예산서를 보는 시민 어떤 사람이라도 그 문제가 서울시에서 어떻 게 심의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 다.

지금 김은경위원님 주장도 옳으시고 조상훈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런 말씀 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별도로, 지금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위원끼리 얘기가 되면 됩니까?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