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제주도행정부지사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우리 도의 당면현안 사항 해결에 끊임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복구사업비, 저소득층 생활보호노인 등 사회불우계층 지원, 공공근로 사업등 국고보조사업비 그리고 공무원보수수당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정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하여 주셨듯이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여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이 애당초 행정부지사가 제안설명을,

이번 추경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때 부지사가 직접하시도록, 관례를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키는 관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부지사가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지사께서 설명하셔야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까지는 준비가 덜 되신 같으니까 본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부터 하는 조건으로 오늘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79억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723억9,600만원, 특별회계 655억8,700만원, 이는 기정예산 4,857억8,600만원보다 521억9,700만원이 늘어난 1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액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분 계상,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등 사회복지분야 국고증감분과 생활보호 노인 이·미용료, 목욕료 지원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 공공근로사업비 등 중앙지원사업비 반영, 그리고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과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3페이지부터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증가액 35억원, 98년도 제주교역이익배당금 수입 1,500만원 등 총35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존수입에서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등 중앙지원사업비 내시에 따른 지방교부세 16억8,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수입 457억6,300만원 등 총474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일도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원을 지방청사기금에서 차입하게 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예산은 의사운영에 인건비 1억3,700만원, 의정활동에 의원해외연수비 3,000만원 등 총1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예산은 공보관리, 도정홍보자료 수집관련 국내여비 등 1,400만원, 감사관리, 감사공무원 직무교육 참석여비 400만원 등 총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 청원경찰인건비 4,500만원, 인사관리, 퇴직수당 부담금 3억4,000만원, 유족보상금 4,000만원 등 총5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 도정백서발간 2,000만원, 예산운영,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9,100만원은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전출금 4억원은 감액하였으며, 법무관리,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하위법령개정관련 중앙협의추진여비 1,000만원 등은 증액하여 총1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폐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보건관리에 보건소의료장비 보강 등 1억2,900만원, 사회복지에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 2억8,000만원, 경로복지, 생활보호노인 목욕료, 이·미용료 지원 3,300만원, 청소년육성에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행사 개최 등 4,500만원은 증액하고, 장애인복지, 부랑인보호시설 운영비 1억1,800만원, 유아복지, 영육아시설 보호비3,200만원 등은 감액하여 총6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소방방재본부 소관예산은 재난관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8,600만원, 소방행정관리에 일도소방파출소 청사신축 3억2,000만원, 제주, 서귀포소방서 운영, 공무원가계지원비 2억6,500만원 등 총25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하반기부터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가계지원비 등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은 사회진흥분야에 하반기 새마을운동 활력화지원 1,10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 개설운영 1,0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지원 5,000만원, 지역경제관리, 도민경제의식 개혁토론회 등 4,500만원, 실업대책관리에 공공근로사업 47억4,800만원 등 총49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은 농정관리에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102억2,400만원, 감귤관리에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 등 2억7,7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배수개선사업 10억8,0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해양수산관리에 민자유치 미확정 및 단지조성계획미수립으로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비 국비 10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잠수질병진료비지원 등 11억1,300만원, 축산관리에 젖소비가림시설 사업 1억5,000만원 등 총148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은 수출양란 생산용 저온처리망실확장 시설비 3억원 등 3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은 환경정책관리에 자연친화적 한라산삭도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제안서 심사위원참석보상 800만원, 주택관리에 주택개·보수지원사업 3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억4,4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영화박물관 진입로개설 5억원, 건설관리에 하천복구 등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245억6,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37억6,900만원은 증액하고 도로 관리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40억2,400만원은 감액하여 총261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부터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예산은 문화예술관리에 지방야외음악회 개최 등 4,700만원, 문화재관리에 제주목관아지 정비 5억원, 99전국소년체전운영에 2000코리아오픈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추진 등 5,000만원, 투자진흥에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 5,000만원, 관광진흥에 관광홍보몰 제작 6,500만원 등 총10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공무원가계지원비 등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는 변경사항이 없고, 164페이지부터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등 2억7,2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7,2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175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5,7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늘어난 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77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11억200만원,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1지역 1명품 육성 4,000만원, 관광진흥부가금 2억2,600만원 등은 증액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11억1,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양식용 사료공동구매자금 융자 4억원, 벌꿀수매 비축 및 대도시 직판장 설치 4억5,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계란수매비축융자 2억원, 성산일출이벤트 2억2,000만원, 골프장 및 관광단지 개발인근지역주민 숙원사업 5억5,000만원 등은 증액하여 총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9억9,400만원보다 6.5%가 증가한 117억1,300만원 규모입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7,500만원, 지방비부담금 1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7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열매솎기 범도민운동추진우수기관단체 수상자 명단하고 감귤열매솎기 솔선참여기관단체감사패 수상자 30대 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각 실·국에 국내외 12월중 여비지출 실시 및 계획서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및 지출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성산일출 이벤트 신년축제 당초 5,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98세계섬문화축제 결손보전 3억5,198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 보전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

지금까지 제주사정립사업에 들어 간 비용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지금까지 관광안내도 제작현황, 세부계획,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야외음악회 사전집행한 세부사항,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97페이지입니다. 퇴직교원 송공패제작에 4만4,000원씩 220개, 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퇴직교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교원은 금년에 명예퇴직하는 교원이 220명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0년동안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 후세교육에 일생을 바치셨기 때문에 도정방침에 스승공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지사님이 송공패를,

그러니까 8월달에 퇴임한?

금년 1년동안 합쳐서 220개입니다.

아직 안한 겁니까? 할 겁니까?

예.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직교원 우대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이제 와서 금년도 퇴임교원을 전부 모아서 송공패를 주겠다, 행사장마다 초·중학생, 고등학생 도지사 표창 안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퇴직교원들은 훈·포장 내지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다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 송공패가 다 나갑니다. 학교에 가면 교직원, 운영위원장, 학부모패 등 수십개씩 다 받는 분들입니다. 꼭 도지사가 송공패를 줘야 스승공경이 되고 패를 안주면 공경이 안됩니까? 패를 안주더라도 이것에 상당한 선물을 주는 것이 낫지 이 패 해다가 어디 놓습니까? 67세 된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40여년간 교직에 몸담다가 퇴임했다면 위로의 시간이 되고 따뜻한, 금액이 적더라도 선물이 돼야지 패는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것은 지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것이지 스승공경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교직에 오래 봉사하고 제자를 훌륭하게 키웠다면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선물이 돼야 됩니다. 지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패를 꼭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포장 당연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바라는 사항이 도지사의 송공패를 받고싶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도 송공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송공패를 하나 드리는 것이, 다른 선물받는 것보다 송공패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다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간담회 등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지사의 패를 주기 위한 수단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산남, 서귀포나 남군에 있는 분들, 도까지 패하나 받고 갈비탕이든 뭐 하나 먹으려고 교육감 불러서 오지, 도지사 불러서 오지 퇴임하는데 귀찮습니다.

저희들 간담회를 할 적에는 도지사는 물론이고 교육청간부들도 같이 해서 하는데 교육감이 별도로 간담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훈·포장전수식만 하고 별도의 간담회는 도지사께서 주최가 돼서 송공패를 주면서 교육감도 같이 참석합니다.

전부 훈·포장 전수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훈·포장은 전수합니다. 별도 간담회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승공경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패를 주는 것만이 스승공경차원이다 이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스승공경차원은 패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주례를 모신다거나 스승을 행사에 참석하면 예우도 잘해 주어야 되고 서신도 자기 은사에게 보내주어야 되고 스승의 날 초청해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송공패도 스승공경 차원의 방법이다,

스승공경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홍보효과만 누리려고 하는, 지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다,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100만 도민화합 등 지방자치시책추진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민화합이다라고 하지만 요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화합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시책추진비를 쓰겠다는 겁니까?

당초에도 지방자치시책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말에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불우계층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각종 사회단체도 1년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각종 단체를 공관에 초청해서 먹이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올린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도정시책의 협조, 지금까지 감귤열매솎기라든지 또 4·3관련이라든지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금년에는 얘기치 않게 많았습니다.

시책에 협조해 준 개인이나 단체,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단체다 이렇게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정시책에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를 간담회 등에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뜻 아닙니까?

예. 저희들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사가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선거때 또는 시책에 반하는 사회단체나 개인을 초청해서 화합하는 측면에서 쓰겠다고 설정이 돼야지 도정시책에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를 초청해다가 간담회를 하겠다면 잘못 된 겁니다. 그러면 도민화합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자주 사람을 만나고 건의사항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도정이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국장 답변 잘했습니다. 언제나 일선의 일을 지사가 직접 들어야 된다면 도정시책에 협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 지사의 비위에 맞는 얘기밖에 안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단체, 개인을 초청해 보십시오.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거슬리는 시책이 쏟아질 겁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사나 참모들이 돼야지 좋은 말만 가서 올리면, 밑에는 그렇지 않찮습니까? 우리 도정방향이 지사가 갈등해소, 도민화합이라고 하면 100만도민 21세기로 어떻게 갑니까? 지금 20세기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시책에 협조하는 개인, 단체만 초청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중에 도정에 협조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각계각층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재야단체,

전부 망라해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화합이 되지 않겠느냐,

도민화합차원에서 각종 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민단체 23개 단체를 초청해서 한 예도 있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중앙에 포상 상신해서 중앙에서 거부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포상에 대한 상신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각 실·국에서는 분야별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 상신한 것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에서 상신한 것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사람 줄 때 두 사람씩 복수로 추천하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복수로 추천하라고 하면 복수추천해서 한 사람이 안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몇 사람주는데 추천해서 안되는 예는 없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앙에 상신을 했다가 우리 도에서 상신할 때 수상에 적격요건을 잘 갖추지 못하고 선심적으로 내가 당신을 표창하겠소해서 올렸는데 중앙에서 심사해 보니까 심사부적격으로 해서 포상을 못었을 때, 못준 대신 제주도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 주어 버립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상훈관계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만 시책별 유공자표창을 각실·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재윤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 상신할 때는 중앙에서 배정된 인원을 주로 상신합니다. 그러면 제 행정경험, 다른 실·국에 근무할 때 경험으로 판단하건데는 우리가 신청한 대상자는 거의 99% 일반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00%지 무슨 99% 입니까?

그러니까 제외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상신한 중에서 다 수상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상신을,

경험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 통계가 잡혀있지도 않고,

알아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서 수상자격 요건을 확실히 점검하지 못하고 막연히 상신하는 바람 에 중앙에서는 적격심사에서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신 제주도민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밝히지는 않겠는데 자료조사해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파악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신을 했는데 수상을 못했다, 그것만 파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각부처별로 표창이 이루어집니다. 정부 각부처별로 표창도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각국별로 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어떤 것이 라는 말씀을,

3년간만 해 보세요. 포상의 종류, 예를 들어서 훈장 아니면 대통령상, 장관상은 많으니까 놔두고, 그 부분만 우리 제주도에서 상신했는데 수상을 못했다, 그것만 파악해 주십시오.

언제, 몇 년도,

3년간만 합시다. 96, 97, 98 3년간만, 이것은 회의끝나기 전에 부탁합니다.

예.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고 추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지출하는 부분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제가 조항을 봐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무국장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물론 예산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하긴 합니다마는 실무국장 차원에서 예산지침을 모르겠다는 얘기는,

제가 조항을 봐서,

좋습니다. 어느 조항이다까지 말씀을 안해도 좋습니다.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집행의 화급을 요하는 경우, 그리고 예산은 기위 중앙에서 보조가 되었거나 내시가 되었거나 해서 확실시한 예산에 사업이 화급을 요할 때는 사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가 해서, 사실 예비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상보조도 사전집행이 가능합니까?

야외음악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경상보조가 사전집행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경상보조도 사업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집행을 한 경우는 야외음악회의 경우가 되겠는데 야외음악회를 개최한 층이 청소년들입니다. 어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멤버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최근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배정은 겨울철 12월달이라야 오게 되었고 그래서 춥기전에 또 이 행사의 장소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를 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야외음악회를 예로 들었는데 야외음악회도 재해로 봐야 됩니까?

재해는 아니지만,

왜 말씀을 번복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악회가 아까 분명 지침상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나 재난, 긴급을 요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야유회의 사전집행도 정당하다는 겁니까?

그것은 재해는 아니지만 청소년,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것도 재해하고 연관이 되느냐,

재해는 분명히 아닙니다.

재해가 아니라고 하면 지침상에 위배되지요?

기타 필요한 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조항을 보겠다는 얘기는 예산요청할 때 지침에 의해서 요청하셔야지 지침도 모르면서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해기타사항, 그와 유사한 사항일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하느냐 말입니다. 얘기를 왜 끌려고 합니까? 솔직히 지침하고는 다소 위배가 되지만 어쩔 수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에 집행했다라고 말씀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그와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해는 아니지만,

겨울에 하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빨리 했다? 언제 계획한 겁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10월달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155페이지, 99세기경전행사지원,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기위 지상을 통해서도 아셨을 겁니다마는 99년 9월9일자에 개최된 행사입니다. 내용은 중국 신혼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협회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999쌍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가 1억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초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또 3,0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합니까?

예?

기정예산에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왜 3,000만원이 더 증액돼야 될까요?

당초에 999쌍이라는 계획은 아니었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는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999쌍이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사업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필요하면 수시로 바꾸면서 기채로 증액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관광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상보조를 하면서 기채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는 아니고, 중앙기금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사전집행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전집행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예산서에 명시를 했습니까?

이것은 사전집행했으니까 해 달라는 뜻이기보다는 저희가 이러이런 것은 사전집행이 되었습니다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 어차피 경우에 따라서 사전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예산서에 버젓이 사전집행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어떤 점이 틀릴까요? 147페이지에 사전집행이라고 야외음악회는 사전집행이라고 명시를 했습니까?

그것도 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전집행한 부분을 의회에서 경우에 따라서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그러한 사정이 정당하다고 봐서 승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승인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깊은 식견이 없어서,

혹시 국장 주머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관계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실무 과장입니다.

강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뭐를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사전집행 관련된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현성익위원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고 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보게 되면 시·도인 경우 지원되는 사업중에서 시·도가 부담하지 않고 비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고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기금사업 제가 잘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방야외음악회 개최는 기금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거든요.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침에 의한 사전집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147페이지 나와 있는 야외음악회 관계는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사업이 아니고, 위에 900만원해서 엑스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147페이지외에 또 도비사업이 많습니다. 147페이지는 국비사업이고 그외에 예산서에 도비로 사전집행해서 경상보조로 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지적하시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하고 기금사업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사전집행했을 때,

도비사업으로 사전집행하는 것은 예산법이라든가 지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기금사업하고 국비사업은 지침에 합법합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은 지침에 잘못되었다는 거 시인하시죠?

예.

기획관리실장,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특별법개정기획단 서울사무실 사무용품등 운영비, 제주도개발특별법중앙협의자료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관이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10여평 정도를 공간확보를 해서 저를 비롯해서 직원 4명이 거의 상근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사무실 빌었으면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관을 건립할 때, 거의 20여년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당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시·도에 내려보내줘서 그 특별교부세를 자금으로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평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임차료는 지급을 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협의회 등 중앙절충추진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마는 예산편성서에 중앙절충추진이라고 명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551개 기관, 단체가 29차례에 걸쳐서 성명서라든가 탄원서라든가 건의문을 채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서울까지 직접 올라가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과정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휘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금, 지침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실비, 교통비입니다.

실비보상은 저희가 서울에 왕복항공료하고 체재비, 현지교통비 정도로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절충이라는 표현은 나올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 중앙부처의 로비자금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휘를 분명히 하셔야되고 감안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오해가 안생기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 등 해도 포함이 되는 건데 하물며 중앙절충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우리 도내에 공무원실수인정과 관용처리심사위원회 같은 지침이나 훈령에 의해서 실·과별로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법령과 조례 그리고 사업시책추진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6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만 구성될줄 알고 있는데,

훈령이나 자체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디까지나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있습니다. 그런 법령과 조례에 의하지 않은 규정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각종 위원회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법령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개별법에서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보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만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하고 안하고는 충분히 이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 해석입니다.

저희 예산하고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만든 지침이든 행정자치부가 기본지침을 만드는 것이든 이것은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편성지침 과목해소란에 보게 되면 법령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고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질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회설치 근거가 뭐냐 법령 아니면 조례, 그렇지요? 법령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훈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잘못된 위원회라 말입니다. 견해를 달리합니까?

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항을 지적하면서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것을 저한테 밝혀주십시오. 도하고 저의 입장이 다르다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의 법리하고 예산지침서에 대해서 저한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185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 3억5,000만원이 나왔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돼서,

주민숙원사업비보조는 관광단지 개발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상 28조에 보면 채권발행에서 수입된 금액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인근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 토산2리하고 강정리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강정리에는 마을공동묘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산2리에는 관광지하고 붙여서 주민들이 계절음식점하고 상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진입로라든가, 이것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동묘지 같은 것은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에 별도 공동묘지를,

조성되어 있는 허가된 마을공동묘지내에 사유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2억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여기보면 국내여비 1,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33쪽입니다. 집행된 겁니까? 집행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 국내에 올해는 감귤열매솎기라든지 특별법을 절충하는 서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사실상 출장을 갔으면서도 못받은 부분들이 있고 연말 사업마무리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기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06만원 정도될 것 같습니다.

집행된 금액이 1,200만원이고 나머지 400만원이 앞으로 집행될 겁니까?

예.

나머지 400만원 집행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연말까지 저희 국 78명이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현장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개발업무추진인데 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환경과 건설을 담당하는 국입니다마는 500만원은 환경정책개발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지정업무추진이라든지 통합영향평가추진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된 일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얼마 안남았는데,

저희들 5개과에 추진하다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확실히 국장님 다 쓰십시오.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김미자여성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제주도내 생활보호대상 노인수가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은 10,400여명이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여기보면 목욕료에 1,670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74쪽입니다. 당초에 산출이 잘못돼서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1인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생활보호노인에 대한 이·미용료지원계획은 1회에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기정산된 당초 인원이 928명이었던 것이 증가해서 증액계상한 겁니다.

교통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만들어놨네요? 시지역, 군지역, 이것은 인원에 비례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에 비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월주차증권이 12장이었는데 우리 시지역에서는 기본요금을 550원으로 계산하고 군지역은 6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차이가 있는데 액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문제가 발생했군요?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공보관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한 번도 안나오셔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홍보물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도정홍보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내외에 하는 것은 관광홍보를 중점으로 해서 관광문화국에 관광홍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이 주관을 해서하고 있고 저희들은 100만내외 도민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적인 것은 저희들이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관광에 관계된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공보관실에서는 순수한 100만 내외도민에 대한 일반홍보만 취급한다?

예.

제가 묻는 것은 관광홍보를 제외하고 일반 도정홍보가 어떤 것이냐?

일반도정홍보는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외에 자체로 도정홍보지를 만든 도정신문, 그 다음에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을 활용한 도정영상물제작 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출입기자들에게 매일 도정의 주요 사항을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실·국에서 취합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보도 자료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례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순전히 도정의 홍보를 특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보도 자료에 포함이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도정신문과 삼다도영상물 외에 언론방송사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TV대담홍보, 케이블TV방송을 위한 대담홍보, 또 신문사를 활용한 대담홍보, 특집발행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메스컴말고 도정홍보하는 방법은 도정홍보 하나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주요 시책에 의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 말씀대로 라면 언론하고 메스컴을 통한 도정홍보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정신문은 주간입니까? 계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월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부나 나갑니까?

15,0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정홍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까?

제주도정신문에 따른 내용하고 삼다도영상물 제작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 또 기타 도정발전홍보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보관께서 도정홍보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까?

그 이외로 지난 10월달부터 인터넷 도정홈페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들고 그래서 앞으로 유인물보다는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 천리안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달중에 종결을 지어서 내년부터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에 역점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인터넷 PC통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정홍보를 많이 이용해 달라, 그렇다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어느 만큼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예산절감은 저희들 자체가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단위입니다마는 지금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면서 인터넷으로 추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인터넷 내지는 PC통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현재 예산절감은 충분히 안되겠습니다마는 추가 홍보유인물비가 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물을 만들려면 카메라멘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카메라멘이 몇 명있습니까?

2명있습니다. ENG카메라,

아니, 전체 공보관실 소속카메라멘,

3명입니다.

열 몇 명있다고 하는데,

열 몇 명은 없습니다.

그것도 따로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실에 있고 관광문화국에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3명입니다.

카메라멘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다른 데,

다른 데 별도 전용카메라멘은 없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멘이 3명인데 3명은 지금 무슨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별정직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지금 방금 도에서 답변 자료가 왔는데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현황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99년 현재까지 대통령표창 이상을 중앙에 신청한 건수가 193명입니다. 그중에 탈락이 6명입니다. 99년도에 탈락 2명이 나왔네요. 결과 왔습니까?

99년도는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 주는데 복수추천 있는 거,

아니, 탈락인원이 벌써 두 사람 내려 왔습니까? 98년도에 2명하고 97년도 2명, 99년도 2명해서 벌써 6명이 탈락되었는데 제주도에서 표창상신한 중에서,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99년도는 연말에 주는 상 아닙니까? 벌써 내려 왔어요?

99년도분은 금방 가서 각 실·과에 조사를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에서 바다의 날 포상대상자 추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4월달 행해진 사항인데 대통령표창 올렸는데 국무총리 표창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 보면,

한단계 격하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표창을 상신했습니까?

밑에 보면 수산분야에서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표창 추천 화살표해서 국무총리로 내려왔습니다.

또 한 사람, 이것도 수산분야네요?

예, 이것은 98년도였습니다.

훈장을 추천상신했는데 장관표창으로 몇 단계 격하된 겁니까? 격하되어도 어쨌든 받은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어떻게 적격심사를 해서 상신했길래, 본인들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당신들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표창하겠소, 그런데 왜 국무총리 표창으로 격하되었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추천해서 거기에서 일부는 훈장이 되고 일부는 장관표창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정합니까? 공적을 조정합니까? 도에서는 공적을 조정하는 군요?

아니, 공적을 가지고 이게 대통령표창이다, 도지사표창이다 그게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상부에 추천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소정의 TO라든지 급수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 샘터어린이집 원장 조정자, 국민포장을 추천했는데 겨우 국무총리 상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분야에서 제주시 평통협의회 강제업씨가 훈장추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제주시평통협의회 임수옥씨가 훈장추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상신했어요?

이것은 평통담당부서에서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추천했던 내용을 보니까 시·군마다 1명씩 추천을 했는데 제주시만 3명을 추천했습니다. 실무적으로 3명 추천해서 위에서 선택하게 하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명 추천하라면 1명추천하지, 97년도에 2명추천했군요.

이 부분은 평통관련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아까 말씀들었지요?

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훈장을 한 사람 추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배정은 한 사람되었는데 추천은 두 사람하라고 해서 두 사람 올렸고 그렇게 해서 탈락된 겁니다.

한 사람 추천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 배정하면서 배수로 추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두 사람 추천했는데 두 사람 다 탈락되었네요?

두 사람 탈락된 것은 세 사람 올렸습니다.

한 사람 누구 올렸습니까?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훈장을 기 수상했습니다.

한 사람 훈장 수여할 건데 세 사람 올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탈락되었다?

예.

하나의 남발인데 적격자 한 사람만 심사해서 한 사람만 올려야지요. 멋대로 본인한테는 큰 인심이나 쓴 것처럼해서, 이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도지사가 세 명 올리라고 했습니까?

도지사가 세 명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복수추천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두 사람올려야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97년도에 한해서는 세 명을 올렸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누구를 떨어뜨리기가 뭐해서 세 명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올리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왜 공적심사위원회에 슬쩍 넘기려고 해요.

표창심사를 할 적에는 도청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중앙에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이상하게 썼네요. 도세가 약하기보다는,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포장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본인한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상신하니까 기다려보자, 좋은 결과 올거요. 적어도 이런 언질을 주고 상신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적격자만, 99년도 내일 모레 내려 올 것 같은데 적격사항을 여기에서 잘해서 올렸으면 받든지 할 사람인데 심사를 잘못해서 올렸기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확실히 포상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한 명 배정을 하면서 두 명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공적심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이군요? 여기에서 공적심사할 필요 뭐 있어요. 중앙에 맡겨버리지,

각 시·도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시·도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하고 중앙에서는 16개 시·도를 합쳐서,

어쨌든 왜 그렇게 표창을 남발하느냐 이겁니다. 본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올리면 된다해서 올리면 탈락하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주십시오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한 사람 표창하는데 한 사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배수로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중앙표창 말고 도내 표창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충남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게 확대돼서 지금 이게 나왔는데 자치경제국 소관 똑바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9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참여자치아카데미 개설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된 이유와 앞으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 17일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1회추경 때 1,000만원만 우선 승인을 해 주시면서 하다가 잘 되면 추경에라도 해 주겠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실련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주 화요일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7회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는 그쪽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1,000만원이 11월 중순이후에 한 것하고 연말까지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몇 회까지 했습니까? 20회까지,

17회에 2,1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된 것이 17회입니까?

예.

1,000만원만 들었다는 말이에요?

1,000만원을 했는데 경실련하고 협약을 하면서,

협약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공론화된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 겁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겁니까?

경실련,

경실련하고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참여자치아카데미는 아시다시피 경실련하고 했고 역사문화아카데미는 민예총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경실련하고 하게 된 원인은 경실련이 경제아카데미를 그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강사섭외라든지 기존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실련하고 했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아카데미는 민예총과 분야별로 협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7회 하는데 1,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17회하면 얼마가 더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되는 예산입니까?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모자라는 돈은 경실련에서 맡아서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 보니까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말까지 1,0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근본목적인 뭡니까?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경실련에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경실련에서 이러이런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지원해다오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좌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올해의 몇 배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셨지요? 매주 마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 각각 주제가 다른데 과연 처음에 도에서 의도한 대로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하고 21세기 도민 의식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강좌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각각 주제가 다르고 일관성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어떻게 경실련만 그런 것을 주느냐, 다른 단체에서 항의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임위원님께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갔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에 주면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각각 왜 주제를 다르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 1차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줘서 도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각분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처음에 경실련에 줄 때는 거기가 경제아카데미를 한 경험이 많아서 그쪽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좌내용은 경제쪽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강좌들을 하고 있다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의도한 것에서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자치아카데미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했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실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아카데미를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약을 맺은 겁니다. 각분야별로 각단체에 조금씩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강좌의 일관성이라든지,

지금 21세기를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해서 도내에서 하는 강좌라든가 토론회가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여성단체라든지 각분야별로 강좌를 개설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화요일 각분야별로 하는 것은 참여자치아카데미가,

지금 토론회 열었다하면 국제자유도시고 관광이고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비한 의식개혁이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이 강좌가 일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도지사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거든요.

임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들여서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자치경제국 소관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 들어갔고 또 민간경상보조에 도민경제의식개혁토론회, 계속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금년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시대에 저희들이 1월달에 지역경제살리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서 추진하는데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앞으로 20일 사이에 어떤 시책, 어떤 계획을 하는 겁니까?

경제관련 단체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경제를 연말도 되어 가고 해서 경제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간담회 하는데 1,000만원 듭니까? 간담회 몇 번 할 계획입니까?

경제관련단체 간담회라든지 물가관련단체, 노사관련단체라든지 저희들이 관장하는 기관단체가 많습니다.

20일 남았는데, 다 바쁜데 언제 간담회하고 언제 토론회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개혁토론회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도민경제의식 개혁토론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주도에 여성경제인 협회 제주도지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개발연구소가 금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에서 12월하순경에 경제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씩 지원해 주려고,

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도에서 각단체에 지원해 줌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임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창립총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처음이고 그래서 금년에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라든가 아카데미 개설하는 것들이 과연 도에서 주축이 돼서 해야 될 것인지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뒤에 보면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에서 630만원이 빠지면서 행원에너지 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으로 바꿔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력발전실용화사업 630만원 감한 것은 금년도에 풍력발전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온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630만원을 감하고 이것은 행원에너지시범마을 전기요금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4/4분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행원에 에너지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범마을을 하면 거기에서 전력이 생산된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전부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팔아서 금년에 약3억1,000만원, 내년에 약5억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전기요금 50%를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50% 지원액입니까?

예.

그러면 342가구는 행원 전마을에 해당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111쪽에 감귤열매솎기추진 범도민우수기관단체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런 추진실적이 없었습니까? 하반기들어 와서 갑자기,

열매솎기를 9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상이 필요합니까? 열매솎기 잘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면 됐지, 적은 액수도 아니고 3,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범도민운동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또 각단체에서 그 동안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뜻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간벌추진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해서 대형파쇄기 3억3,000만원 들여서 사주었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사준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간벌추진유공자 해외연수도 20명을 시켰네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선심성표창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간벌하고 전정은 유공관계로 해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단체나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선진견학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9월달부터 열매솎기 실적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농업시험장, 또 제주대학교수들, 농민단체대표 해서 종합적으로 객관성이 있으면서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간벌하고 열매솎기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상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건마다 시상을 한다면 상의 위력도 별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낭비성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안주더라도 그 이익들은 농가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 해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쓸데 없는 상을 남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집행한 내용은 아니지요? 연말 20일 사이에 수여할 예정이십니까?

저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부분이 생명산업이면서 전혀 처리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귤조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굴삭기라든가 농사작업차구입은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도에서 해서 어디 대여하는 겁니까?

조합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107쪽에 농수축산물 해외시장개척추진 1,000만원 올라있는데 외국에 홍보나갈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동안 금년도 들어서 해외에서 초빙한 바이어라든가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나가서 접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연말도 되고 해서 고마운 뜻을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그 동안 저희들이 상반기, 금년도에 들어서 해외에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일본시장에 우리 감귤을 상장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위로한다든가 선물을 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해외에서 초빙한 바이어들 전부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비 주고 체재비주고 보상금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대체 1,000만원 들여서 할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연하장정도해서 보내면 되지 뭘 거기에,

우리가 제주산업을 앞으로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꼭 필요한 돈이 아니군요?

꼭 필요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하자마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부는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자료가 들어오면 속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을 받은 후에 계속하도록 하십시오.

시책추진비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계획문제인데 12월말까지 어떤 용도로 시책추진비를 쓰겠느냐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정회를 하시면 실·국장들하고 상의해서 12월중에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고 그러나 거기에 부합돼서 액수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추경하기 전에 집행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경예산, 시책추진비를 확정시켰을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의하기로 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러면 추경예산을 12월 30일 지나서 심의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쓸 것을, 그것은 최소한으로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홍가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뭘로 심의를 합니까? 심의할 방법이 없는데,

다만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될 사항은 실·국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합하고,

행정부지사님 오셨으니까, 예산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은 사실상 사전에 사업계획 또 여러 가지 일반 기관운영이라든가 관련된 경비를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짜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되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써야 될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접근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홍가윤위원님께서 12월말까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부지사님, 여기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각실·국별로 12월중에라든지 이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들어 가야 될 예산들을 전부 수합받아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달라는 것이지 별도 이제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예측못한 사항과 관련해서,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해서 포함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견해차이입니다. 물량사업 같으면 딱딱 끊어지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시책추진비가 예측하지 못한다 말입니까? 실링으로 해서 나누어서 쓰게 되어 있는데 무슨 예측을, 그런 변명 들으려고 모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질의를 하나도 안했느냐, 이때까지 들으면서 농락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기획관리실장이 있고 예산담당관이 있는데, 제가 작년 바로 이때, 예결위원장을 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선거가 끝난 상황이 돼서 전임자가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집행할만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IMF였기 때문에 사실은 시책추진비를 대폭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도세가 약한 지방의 입장에서 지사께 힘을 실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구해서 도에서 요구한 전액 1원 삭감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해서 부대결의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부대결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권유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어도 지키려고 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의회에 구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부지사가 참석해서 인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하면서 다른 것은 이렇게 희한하게 쓰면서 업무추진비 1억7,500만원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비 1억3,000만원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도청에서도 마땅히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없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인무효 사항입니다.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변경에 대한 설명이라도 들어보려고 어제 예산담당관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떠니까 2억원을 행자부에서 받아왔으니까 쓸만한 내역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향후 1년도 아니고 15일이 남습니다. 15일간에 걸친 집행내역과 액수를 제출해 달라, 그래야 내가 이 족쇄를 풀 거 아닙니까? 본회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양해 한 마디 없이, 저는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냐 하면, 오늘 홍가윤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뭐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저도 심사보고한 장본인으로써 이런 상황변경에 대한 이해를 동료위원들에게 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집행부에도 유감을 표시해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한 장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사실에 대해서 부지사를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 실·국장 양해 한 번 구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뭘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와서 답변하는 모습들은 뭡니까? 다 집행한 거 갖다놓고 이제 와서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못드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달에 왔습니다마는,

됐습니다. 행정은 다 연속적인 겁니다. 자산도 이어받고 부채도 이어받고 영광도 이어받고 모욕도 이어받는 겁니다. 그전에 와서 못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안챙겼다는 거지요. 지금 금년 추경예산에 재해복구비를 제외하고 사전집행한 예산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 다 결재해서 집행하지 못한 여비 이외에 중요한 사안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그 당시에 실링 1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한파로 인해서 30%를 절감해서 9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이 일체 없다하면서 당시 김우남예결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러나 실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당시의 실링 12억원이 되었으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텐데 30% 절감한 상태에서 그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가 왜 지사님이 일하겠다는데 발목을 잡겠습니까? 2억원을 행자부에서 주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주었을 겁니다. 지금 다 예산절감을 강요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2억원을 준 것은 제주도가 예뻐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결의된 것을 아셨다면, 정확히 1억9,000만원입니다. 물론 의회분에도 1,500만원이기 때문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면 저희들이 안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적어도 차후에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했으면 그 조건을 최대한 지켜주셔야, 그래도 의회에 대한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후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국빈도 많이 오시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 자금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부담이 가겠지만 정황변경의 사유를 들어서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한 마디만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합니다. 지금 계수조정하는데 제가 개입하게 되었습니까? 못하게 된 사실 아닙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는 추경에는 안된다 말씀해 놓고 지금 와서 도에서 어려운 것 같으니까 50%해 주자, 또 70%해 주자,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12월말까지 쓸 예산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 계획을 실·국장한테 확인하면 계획은 나옵니다. 그러나 총토탈이 거기에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그전에 통과할 때 9억원으로 추경은 일체 없다했는데 지금 추경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추경을 했다는 것을 김우남위원님한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시책추진비 자료 12월말까지 집행문제는 정회를 하시면 논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월말까지 계획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김우남위원에게 추경은 일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에서 그 당시 김우남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추경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추경이 있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하나의 도의회와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추경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그렇다면 추경을 한다면 앞으로 사용처가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52쪽부터 보면 2000코리아 오픈국제베드민턴선수권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일자는 언제쯤입니까? 2000이라고 하니까 2000년도에 하는 것 같은데 1999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왔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본 행사는 내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개최가 됩니다.

1월달입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본행사가 개최되기 전 행사로서 프레대회가 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름하여 한국베드민턴최강전입니다. 프레형식이 되겠는데 그것도 그거려니와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데 따른 사전준비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월 11일부터 개최가 되기 때문에 홍보물도 지금부터 유인을 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는 아주 잘 하는 겁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도 홍보용인쇄물 제작해서 예산이 올라있고 또 금년에 추경예산에도 올라있고 또 중복되는 것이 있습디다. 상비약품구입해서 금년에도 올라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1월초에 시행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잘 살펴주시고 성공리에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상비약품구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비약품은 12일날부터 개최하는 행사의 준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러는 12월달에 하는 행사가 있어서 거기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건시대제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삼성혈,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지원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전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텐데, 심지어는 향교라든지, 향교도 제주도에 3군데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시대제는 도민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제주도지사께서 초헌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제를 지내는 형식이 되고 도민을 위한 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풀예산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명문화시켜서, 도민의 안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지원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말씀드리건데 우리 제주도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제일 재산이 많은 데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고량부 삼성사 재단하고 향교재단입니다. 옛날에는 향교재단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고량부 삼성사재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건시대제를 지내는 비용이 도에서 600만원씩 주면 거기들어 가는 비용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재단에서도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서 계시니까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2000코리아오픈국제베드민턴선수권대회, 오픈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치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는 유치했다고 하는데, 오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픈대회는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오픈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초청형식입니다.

초청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요?

예.

그것이 유치했다고 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를 개최하면서 효과성에서 문제를 보고있습니다.

어떤 효과입니까?

지금 이 행사를 하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방영이 됩니다. 스타TV가 와서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30개 나라에서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돈이 들더라도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유치는 아니지요. 대한베드민턴협회에서 우리가 하겠다고해서 초청하고 개최장소만 제주도로 정한 겁니다.

초청도 유치니까,

개념을 분명히 정리합시다.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주도입장이 뭡니까? 주최입니까? 주관입니까?

주관입니다.

제주시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예산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 부담하고,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부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지, 홍보 및 운영해서 금년에도 4,8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하고 도에서 마치 하는 행사처럼 하는데 앞으로 모든 행사를 이렇게 할 겁니까? 도가 주관하는 입장에서 내년 사업비 1억5,000만원 올랐지요?

예.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면 끝나는 일을 이렇게 친절하게 의약품이니 홍보물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제주시와 제주도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가 맡게 되어 있고 현재 체육관시설이 국제대회를 하기에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분담은 제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 없습니까? 공설운동장 화장실인가 개 보수하는데 2억원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화장실 개 보수 하는 거 하고 베드민턴대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장실이 97년인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개 보수를 하고, 다시 서양사람들이 오면 볼일을 못본다고 해서 2억원 놔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민턴을 하려면 스탠드도 보수를 할 부분이 있고 의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수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내세우기는 스포츠산업육성이라고 거창하게 내세우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한다, 계획에 없었습니다. 예산도 잡혀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연히 가져오면... 국제유도대회 연초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전집행한 건데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전략적으로 스포츠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스포츠마케팅 개념도 적극 도입을 해야 되고 또 그에 상당한 인력, 지금 도청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일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의 개편이라든가 마케팅분야에 대한 전략이 돼야 명실상부한 스포츠산업이 되는 것이지 행사 하나해서 대한베드민턴협회에서 이 행사를 초청하니까 자기들이 초청해서 제주도가 산세가 좋고 물이 좋으니까 한 번 해 보라 이게 유치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 부연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초창기 베드민턴대회를 유치할 때까지는 저희들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한 기본계획과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 대회나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가 일단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도단위에서 스포츠산업육성발전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쳐서 확정짓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한중제주관광호우의 달 행사사업비 6,500만원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집행했지요? 집행여부를 묻는 겁니다.

예. 다른 과목에 예산을 우선 집행했습니다.

우리 돈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6,500만원씩이나 되는 행사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사실은 행사성 경비인데 행사성 경비를 선집행하는 관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긴요한 일이라도... 없으면 못하는 것도 있어야지, 의회에 와서 뭐합니까? 차라리 재수 좋아서 모르고 지나가면 좋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걸려서 이해를 안해 주게 되면 호주머니 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의 아이디어로, 국장의 재량으로 합시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어려운 주문을 하더라도 소신껏 의회에 가도 많이 시달리고 의회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경제국장에게도 어제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다급한 행사였기 때문에,

관광객유치라는 것이 불시에 한 번 행사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까 99경전 얘기했는데 행사는 무사히 끝났지만 내용은 기대하는 바보다는 훨씬 밑돌았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잘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문화축제결손보전, 물론 갚아 줘야 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또 도가 일반 기업체의 채무를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갚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의회에 와서 결산보고를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시간을 봐서 예결위원들에게도, 이거 예결위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고 하니 소송에도 걸려있고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제일기획에서 불복해서 소송도 걸려있는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정확히 쓰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의회에 와서 결산보고를 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김위원님. 아까 세기경전 관계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광협회가 주관했었기 때문에 김길웅회장이 그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장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왜 참석을 안했습니까?

예결위에 참석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안이 있는데 참석을 안한다 말입니까?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참석해 보세요.

제주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지금 일도파출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측면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느냐구요.

제주소방서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자체가 본부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다.

본부에서 예산지원하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청사에 문제가 있어서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제주도신개발지 삼양지역에 개발지가 개발이 됨으로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2, 3년전부터 소방서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도 인구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구급차도 늦게오고 해서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IMF상황이고 시내 파출소중에 관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해양파출소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 만들면 인력도 늘어나지 장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보다는 중첩되는 파출소를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삼양지구로 옮겨가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 파출소에서 이전하려고 하는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로,

20분,

20분이면 제주시에서 함덕까지 가는 시간인데,

일반차로는 그렇고,

일도파출소가 어디 있습니까?

일도동 사무소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면 가겠군요?

옮기는 데가 삼양입니까? 화북입니까?

화북삼양지역입니다.

구역관계는 본부장님이 육지에서 오셔서 잘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한라기업사 바로 앞에 소방서가 일도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위치해 있는 일도파출소가, 화북하고 삼양지구에 4,000세대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구로는 18,000명 정도 증가돼서 이쪽에 소방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화북동지구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진 이유는,

늦어진 이유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채까지 해서 하는데 명시이월시키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을 겨울에 한다는 것도 부적합하고 해서,

겨울에 건축하는 거야 뭐가 부적합합니까? 제주도에 겨울에 작업 못하는 날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도 다 하고 있는데, 어렵게 기채로 해서 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금 명함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한 장 줘보세요.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요. 이거 언제 제작한 겁니까?

부임해서 5일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꼬집으려고 해서 꼬집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자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임하고 나서 제 방에 인사를 왔었는데 제가 없어서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명함을 봤는데 제주도소방방재본부 본부장 김신동해서 밑에 주소,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치 국가원수가 하사품 전달할 때 명함주듯이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감사의 전화를 하려고 114에 전화를 했는데 114가 통화중이 15분 이상 걸려서, 앞으로 그런 명함 갖고 다니면 안됩니다. 저는 국가원수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아무리 바빠도 명함 제작할 때, 전화가설이 안된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을 옮겨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데 무슨 제작비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전화번호가 필요 없으니까 전보를 치라는 얘기인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이제야 오해가 풀립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파제벽 보강이 50m입니까?

금년 여름에 올가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50m났었습니다.

국비는 5,190만원?

예, 5,190만원입니다.

이거 사전집행한 겁니까? 할 겁니까? 사전집행이라고 나왔는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당초 태풍때 피해가 나서 국비 5,190만원이 피해복구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만 가지고 복구를 하면 피해복구는 되겠지만 더 큰 태풍이 왔을 때 항구적인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을 더 포함해서 3억여원이 더 들것으로 예측이 돼서 명시이월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시켜놨습니다.

아니, 5,190만원이 여기 사전집행이라고 써져있는데 사전집행을 했느냐 이거지요?

사전집행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왜 표기했어요?

표기 안되었을 겁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그것은 사전집행은 안하고 사전집행승인만 받아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태풍피해복구비로 국비 5,19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방비부담이 50% 입니까?

예,

지방비추가확보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님,

자꾸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아까 분명히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방비 50% 5,19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했지요?

확인 못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이종만소장이,

저는 서류로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아니고 행정부지사가 답변하기 쉬운 문제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호우 및 태풍올가 피해복구비 파제벽 보강 50m 사전집행,

사전집행승인 받아놓고 5,190만원 국비 확보해 놓고, 이것은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국비는 확보해 놓고 지방비 50% 5,19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실정인데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토탈 1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의회 포함입니다. 그렇다면 16일날 통과가 된다면 15일동안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266만원씩 써야 됩니다. 어디 가서 카드를 쓰든 부지런히 실·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 뛰어 다니면서 써야 되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수석상관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비 50%, 5,19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업무추진비는 1억9,000만원씩 꼭 올라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번 2회 추경의 목적이 태풍피해다, 출장비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올라왔지 다른 거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세워놔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사님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앉아도 그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세워놔서,

예산할 때 행정부지사 결재하지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워놔서,

그러면 앞으로 이러면 행정적 절차를 하지 말라는,

앉아도 들을 수 있는데 세워놔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 대신해서 참석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에게 말만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국별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도 제출 안해 놓고, 제가 행정부지사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세웠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실무적인 사항을 그렇게,

업무추진비 총괄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앉아서 들을 수 있다, 제가 얘기하면 듣기만 하기 위해서 부지사는 참석했어요?

심의과정에서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일일이 체크하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아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파제벽 보강공사를 하는데 국비 5,190만원을 확보했고 지방비 50%, 5,190만원을 확보를 못하는 실정인데 업무추진비는 16일날 통과되면 1억9,000만원이니까 하루에 1,266만원씩 써야 되는 실정임에도 지방비 확보도 못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여기 최고책임자인 행정부지사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책에 대해서 질의는,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없었는데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웃으면서 앉아서도 들을 수 있다고, 지금 이거 농담하는 자리입니까? 하여튼 의회 고유권한을 행사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도 좋고 말아도 좋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여기 참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된 것을 체크하고 시정할 거 해서 나중에 인사말씀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일이 다른 위원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오위원님께서만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있는 것은 작년에도 없던 일입니다.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작년에 부지사가 나와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례가 그렇습니까? 관례를 깨십시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도정이 잘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참모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 애쓰게 서울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있는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나오게 해서 질문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거 아닙니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사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거지요. 답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맨날 들어야 그 답변이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만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서서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오충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로 5,1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려면 연말에 착공하고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만 갖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8,0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끝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국비 5,190만원과 합쳐서 내년도에 공사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절차상에 명시이월시키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사정비기금 관계는 소방본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정비기금이,

그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항구복구를 위해서 금년도 1억8,000만원으로 해서 3억여원이 든다고 사전에 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표현의 잘못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한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도소방파출소 관계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가 발행하는 지방채중에서 이율이 3%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에 올렸고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이 완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지방비 2억2,000만원까지 플러스해서 완료를 시켜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155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상된 5,000만원은 관광진흥기금으로 정부가 저희한테 5,0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정부는 각 자치단체의 관광지내에 관광안내판 내지는 관광을 홍보함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기로 지난 번에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원 공사네요? 지금 관광문화국장님은 새주소 부여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광지도라고 하면 그 지역을 나타내는 얼굴이고,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는 새주소 부여작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이나 들여서 5만부 발행계획을 세워서 올해 12월중순까지 이미 하고 있고 더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새주소 부여가 다시 되었을 경우에 쓸모 없는 지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요.

이 지도는 지번에 의해서 주소를 부여한 지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광지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제주도 전체를 나타내는 지도도 있을 것이고 또 세밀한 지도 등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도는 어떤 용도의 지도입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관광지에 갔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도와 세부지도까지 전부 갖춰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도는 저도 오너드라이버를 해 봤습니다마는 주소와 지역을 세밀하게 있는 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런 지도 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지,

한 장으로 된 그 지도를 얘기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는 관광지도라는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도가 몇 종류가 되나요?

관광협회에서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책자로 된 지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을 여행하면서 보면 지도가 굉장히 여러 개가 비치됩니다. 그 지역에 아웃트라인을 나타내는 지도와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지역을 찾아가는 세밀한 지도까지 서 너개의 지도가 비치되거든요.

그것은 시·군단위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초단체에서 새주소 부여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도를 작성해 버리면 그것은 새주소가 부여가 확정되면 쓸모없는 지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관광지내의 것이고 그것은 제주도의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그러면 제주도에 제주도전지역 각리·동마을단위의 세부지도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리·동단위로는 안하고요. 책자로 나와있는 오너드라이버를 위한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광지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이번에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지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작업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이것은 관광지의,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도의 종류, 실제 지도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도가 발행될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서무관리 직책급업무추진비 780만원 전액삭감, 서무관리 직급보조비 2,600만원 전액삭감, 서무관리 민간실비 보상금 예술작품 기증사례 보상금 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운영국내여비 도정시책추진여비 200만원 삭감, 법무관리 민간실비 보상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협의회 등 중앙절충추진비 1,000만원 삭감, 일선행정조직 운영민간실비보상금 4·3자료수집보상비 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관리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도민경제의식개혁토론회 500만원 전액삭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사무처 의사운영 600만원 삭감, 공보관실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추진 400만원삭감, 총무과 현안사업 및 의전업무추진 400만원 삭감, 총무과 각종 국내의전행사 추진 1,2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추진 4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공약사업추진 및 당정업무추진 400만원 삭감,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및 당면현안사업업무추진 200만원 삭감, 정책기획관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추진 4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장애인 및 경로복지시책추진 2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불우시설위문 및 사회복지시책추진 2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100만도민화합 등 지방자치시책 800만원 삭감,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 400만원 삭감, 농업특작과 농수축산물 해외시장개척추진 400만원 삭감, 감귤과 감귤생산 및 유통관리시책추진 800만원 삭감,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활동추진 200만원 삭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개발업무추진 200만원 삭감, 투자진흥관실 관광개발시책추진 400만원 삭감 등 1억3,680만원을 삭감하였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관광진흥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98세계섬문화축제 결손보전 3억5,198만원 삭감, 관광이벤트사업 한라산눈꽃축제 등 2,500만원 삭감, 성산일출 이벤트 사업비 신년축제 7,000만원 삭감 등 4억4,698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8,378만원을 삭감하고 이중 일반회계 삭감액 1억3,680만원은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4억4,698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하나의 예시를 들면 성산일출제는 국제대회로서 계획이 짜여있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소요되는,

증액동의입니까?

감채기금조성에 대해서 증액은 동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