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재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출예산은 31억3천76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억3천47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구조를 보면 409페이지 창업민원과 소관입니다. 창업민원실 운영이 1억3천786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75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가 1억3천706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6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안은 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7페이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광고물 관리가 23억1천8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억2천55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는 8천6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도와동일한 예산규모이나 자체사업비가 22억3천1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2천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시설 실시설계비 22억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 증설비 2천5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관리는 3억4천289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천7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적민원 전산화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549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2천564만5천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천17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적전산화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964만5천원과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사관리는 3억3천792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21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 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에 따른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민원과장 안병갑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로서는 1억3천7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7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가 660만원, 기타 수용비 240만원, 인허가업무 수행에 따른 사진대가 104만원, 각종 민원시책홍보용 프랭카드가 136만원, 농업진흥지역 조정에 따른 지번도 구입이 30만원, 팩스민원 및 제증명소모품 구입비가 1천5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수행 각종 서식인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가 478만8천원, 공공요금으로서 사무실 일반전화요금비가 216만원, 팩스민원발급 전용 전화회선사용료가 420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무원친절교육 외래강사수당이 84만원, 한국통신 김해연수원위탁교육 공무원친절 위탁교육비가 1천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민원업무추진 장비수선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민원담당직원 근무복 구입이 1천6백만원, 급량비로서 인허가나 야간근무급식비가 70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공통시책추진여비가 2천640만원, 인허가민원 현지확인 출장여비가 2백만원, 창업민원업무추진여비가 백만원, 국장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국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종합민원시책 업무추진비가 백만원, 인허가 관련 민원해소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중에서 국장 추진비가 378만원, 과장이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6만원, 업무용 컴퓨터 메모리교체가 360만원, 행정상담요원토론회 참석자보상금이 18만원, 행정상담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9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료관리 7.0버젼이 60만원, 새로운 데이터 프로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두 가지는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창업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인허가 민원 현지확인 출장여비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업승인 허가를 내줄 때 현지확인을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협동화단지 현지확인을 안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협동화단지 주촌에

허가를 내줄 때 현지확인을 말씀입니까?

허가를 승인이나 허가를 내줄 때 현지확인이나 조사나 하고 나서 허가가 나갑니까? 안그러면 서류보고 넣어줍니까?

저건 당초에 공원녹지과 창업민원과가 생기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허가를 낼적에 반드시 현장을 갑니다.

협동화단지 문제점은 여러번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녹지과든 창업민원과로 넘어왔으면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과별로 돌리죠.

예. 돌립니다.

돌릴 때 현지확인할 수 있는데는 현지확인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어주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현지확인 안하고 내준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협동화 단지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문제점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출장을 해서 현지여건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만약에 협동화단지 산이 있다면 특수한 흙이 있다면 정말로 지질조사나 흙조사까지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승인이 나면 보통 4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4년이 넘은 업체가 몇 개 있다 아닙니까?

4년내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공장을 짓든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4년이 지난 업체도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말이 되어서 바빠서 못하는데 내년 1월달에는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안한 곳은 다 발췌를 해서 민원인한테 청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기네들이 의사가 없으면 바로 취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창업승인을 받고 땅장사도 할 수 있고 부동산같은 경우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승인을 받아서 기간이 4년이 지난 건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저한테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 창업민원이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읍면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읍면에 통보를 합니까?

읍면에 허가가 난 곳은 읍면에 연락을 안합니다.

왜 안합니까?

사전에 말씀입니까? 사후에

사후에 말이죠. 사전에야 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연락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사전에 다 읍면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제개혁에서 읍면장 의견을 안듣고 허가를 바로 내줍니다. 내주고 나서 지금 읍면에는 공문이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주민하고 업자간에 상당한 마찰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연락을 통보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창업쪽에나 건축과든지 민원은 읍면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를 오늘 받아서 내일 중장비가 동원이 되는데 읍면에서는 읍면장이나 담당직원도 모르고 또 주민들은 더더구나 모르죠.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마찰이 생기는데 어떤 의미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가장 현지사정에 밝은 읍면장이나 아니면 더 상세히 하면 이장은 어떤 부작용이 따를런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관할 읍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하든지 해야만 더 원활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창업이 되고 허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질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허가 후에 읍면에도 통보를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읍면에 통보는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내려주어서 읍면장이 감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허가와 동시에 바로 공문이 발송이 되는데 때로는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건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빨리 공문이 시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때로는 심각한 경향까지 보이고 하는데 본위원은 민원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팩스도 있고 기계가 아주 안좋아요. 허가가 나면 그날 자로 바로 해당 읍면에다 관련 문서를 팩스를 보낸다든지 해야지 이걸 문서수발하는 분이 들고 왔다갔다 하다가 보니까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빠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또 본위원이 건축과장 나와 계십니다만 생림면 같은 경우에 무척산 앞에 건축허가 한게 옹벽같은게 당초 계획보다는 너무 높아서 무척산 전망을 흐리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사전에 읍면장의 의견을 공식적은 아니더라 해도 한 번 쯤 들어보는게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제때 허가가 났을 경우에 연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한 번쯤 있는게 각종 허가를, 인허가를 받는 분이나 또 주민들이나 담당행정기관에서도 무리가 안생기는 그런 업무가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때로는 어려운 지역은 공문을 해서 의견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그걸 안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인허가는 과장님이 꼭 아셔야 되고 또 아울러서 해당 읍면장도 꼭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주민하고 삼자가 원활하게 인허가가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합니까?

골재채취허가 관계는 지금 제가, 자갈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영개발로 하고 있는 관계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법적 근거는 없고 우리 자체적인 실수요 판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공권력의 횡포죠. 그렇게 안보십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동면에 동양산업에 골재채취 허가연장을 해주었죠?

동양산업에 연장이 아니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장입니다.

연장이든 허가든 똑같은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양산업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특혜준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서

당시에 창업민원과장을 안하셨다면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허가는 되어졌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던 장소에 종업원을 위해서 문을 닫도록 못하고 거기에 적지복구를 하기가 상당히 난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해주므로 해서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도 될뿐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실업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된 것입니다.

적지복구가 난해하다 종업원의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허가를 해주기 위한 자의적 판단밖에 안됩니다. 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원동건업이라는 골재채취 회사에 허가연장을 소송까지 거쳐서 안해준 예가 있죠.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 짓을 한다구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동면 동양산업에 허가 연장을 해준 이유는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특혜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특혜가 아니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 차원이나 공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전체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A기업은 우리시의 영향을 미치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B기업은 영향을 안미친다는 판단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동건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 문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적지복구가 난해하다, 종업원들의 실업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해준다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를 해주기 위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형평에 안맞는 허가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시를 믿을 것입니까? 실장님 저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닌데 그것을 사실상 그냥 두므로 해서 너무나 외모상 상당히 보기 싫고 그것을 일부 허가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조건 저쪽에 안된 것은 연계를 안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고 그 당시에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그것조차도 관여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 연장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연장허가를 해주기까지 과정 우리 행정 부서간에 협의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사항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강사수당 하는 것 하고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모셔와서 강의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은 외래강사는 마산에 대우백화점 친절업무추진본부장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한 번 할 때 90분씩 했습니다. 위탁교육은 우리가 해마다 작년부터 통신공사 연수원에 위탁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공무원 정도하면 시민들이 와서 서류를 뗄 때 인사는 친절히 교육하나 안하나 잘해야 됩니다. 그 정도 못한다면 공무원 자격도 없고 돈은 1천3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쉬운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을 해서 머리에다가 주입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뿐아니고 매주 토요일은 우리 종합민원실에 3개과 과장들이 아침 8시30분에서 9시까지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만 계속 잘하고 있는데도 세뇌교육을 시키듯이 자꾸 귀에대고 친절해라 하고 반복적인 그런 것을 하니까 조금 효과가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꼭 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구태여 돈들여가면서 외래강사를

토요일은 우리 종합민원실에만 하고 이것은 시청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해소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올해같은 예로 봐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해소를 했다는 부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어주고 나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때로는 반대를 한다든지 해서 찾아올 때 때가 되면 밥이라도 사고 차라도 한잔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에 찾아오면, 영수증이나 첨부되어 있겠네요.

종합민원실 시책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인허가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3백만원하고 이것은 카드지급을 합니다. 그외에 업무추진비도 카드로 가지고 합니다.

카드로서 식당에 가서 끊고 누구하고 먹었는지는 자세하게 안나오겠네요.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인허가 민원 때문에 찾아오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찾아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밥 사주고 차사주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손가락으로 꼽기에는 기억이 흐트려집니다.

주촌 내삼에 창업민원과 이전에 허가가 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내삼 산림내지는 토석 형질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죠? 내삼농공단지 뒷편에

협동화 단지 말씀입니까?

협동화 단지말고 고속도로쪽에서 보면 보이는 쪽 토석채취장 거기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말까지입니다.

11월말까지인데 완전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참모회의때 마무리 복구중이라고

그 업무가 옛날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는 현재까지도 공원녹지과에 있습니까?

복구완료까지는 거기서 관리합니다.

복구가 끝나고 나면 산지정상 상태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산상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이어갑니까? 현재 창업민원과에서는 그 사항은 하나도 관여를 안합니까?

지금 연장을 하는 것은 앞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복구 마무리까지 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그 끝나고 나서 다음에 허가를 할 적에는 저희가 하고

연장업무에 대해서는 창업민원과에서 일체 관리를 안한다, 지금 현재 토석채취라든지 관리는 창업민원과에서 관리를 하나도 안합니까?

지금은 안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다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창백 위원께서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친절도가 지금 어느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는데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다 저희들은 외부적으로 듣는 소리로는 아주 많이 친절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난해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시청공무원들의 친절이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뛰어나다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 속담에 '온 우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시피 개중에는 아주 친절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읍면에 내려가면 본청보다도 친절도가 떨어집니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동에 계시는 분들 보다 순박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더 순박하고 우리하고 모르는 분들한테 더욱더 친절해야 되지 잘입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 않아도 잘 찾아서 합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차 타고 오고 좋은 옷 입고 오고 반질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더욱 친절할려고 하고 좀 어수룩하고 어리석하게 보이는 분에게는 불친절함이 우리 사회 통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그런 점에 유념하셔가지고 친절도가 전국적으로 상회하는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이때까지 복사본을 썼다는 이야기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 정품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창업민원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과도 이렇습니까?

다른과도 다 그렇다고는 볼수 없지만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보호해야 될 과가 이제 복사본에서 정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이 낙후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꾸 복사해서 쓰니까 누가 개발할려고 그렇겠습니까? 창업민원과가 뭐하는데 입니까? 솔직히 창업을 해서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받들어 주고 일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담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계시겠지만 다른과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해야죠. 이것이 위법아닙니까? 당장 고발하면 고발조치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은 여기에 위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 건축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장 및 불법건축물, 옥외광고물 현장확인에 필요한 필름구입 및 인화료 244만원과 과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기본사무용품비 590만원, 연중 우수기, 동절기 연면적 2,000㎡이상 5층이상 대형건축물 구조안전 진단의뢰 수수료 60만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540만원, 광고물 설치, 광고물 허가기간 연장, 불법간판설치 금지안내 팜플렛 제작비 15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제작비 68만원, 가로등 및 전신주에 설치된 불법벽보 제거에 따른 소규모 장비구입비 1백만원,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6백만원, 건축소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2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에 따른 자문위원 운영수당 420만원, 야간 및 휴일근무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불법 건물 행정대집행, 옥외광고물 대집행 종사자 급식비 532만원,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 중기임차 및 철거차량 임차료 56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 및 마을표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보수비, 불법광고물 단속용 이륜차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420만원,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과공통업무시책추진비 2천52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업무추진여비 1백만원, 불법건축 및 광고물 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1백만원,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쓰는 직책업무추진비 120만원, 과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24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소모공구 구입비 1백만원, 도시경관 조성 및 건축종사자들의 건전한 경쟁유도를 위한 건축문화상 제정에 따른 소요경비 510만원, 옥외광고물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36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2천5백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시설 실시설계비 22억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 시설 부대비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사업비 실시설계비 22억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에 추진코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사업비로 96년도부터 국내 및 국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97년 7월 25일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98년 7월에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IMF 영향으로 경기침체등 사유로 실시설계등 사업추진을 유보하므로서 97년도에 이월예산 및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실시설계비를 98년 1회 추경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되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실시설계 용역을 분할 계획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국비확보 및 민자유치사업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는 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건축물의 설계와는 달리 복잡 공정의 설계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연차별 공정 등 실시설계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설계를 진행하여 당초예산에 22억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증설 10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가 약 40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데 아주 옛날 파이프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광고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상단에 참고적으로 불암에 하나 설치를 하였고 도서관앞에 해반천 설치를 했습니다. 옛날 구게시대는 광고물 업자가 게시를 하고 기존에 배치가 안된데가 많습니다. 칠산하고 10개소 신설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장유면사무소 옆에 하나를 할려고 하고 한림면 명동입구에 하나를 할려고 하고 동상동 산복도로, 내외동, 북부동, 칠산서부동사무소 주변에 하나 할려고 합니다. 활천동 2개, 삼안동에 2개, 안동농협하고 삼안동사무소 주변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를 해놓았는데 우리 광고물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는데 우리시에서 한 게시대에도 돈을 받습니까?

시에서 게시하는 모든 것은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3천원씩입니다.

검인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와서 3천원을 받고 검인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광고협회에서 설치했는지 시에서 설치했는지 40개중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에 얼마씩 돈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달아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원래 현수막이 법적으로 15일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게시대가 모자라서 검인을 해줄 때 일주일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요는 많고 우리 시민들이 붙일 장소를 제공을 많이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개를 더 증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설은 하는데 불법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 보다 게시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광고대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데 거기에 돈을 얼마 내고 건다 이 말입니다. 검인받는 것 말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광고업자가 A라는 현수막 제작사가 검인받아서 걸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산할 때 내가 검인을 받아서 내가 거는 수도 있고 업자에게 위임할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돈 받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점검을 해보십시오. 광고 게시대에 방금 말씀대로 열흘 보름가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를 계상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기준요율적으로 하나 다는데 얼마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야 달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수막 하나에 4만원 같으면 검인료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여러군데니까 달아주는데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보통 3만원, 4만원, 큰 것은 5만원이면 우리가 플래카드를 만들면 보통 검인료 3천원이면 3만원짜리 하면 33,000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보다 많은 액수를 주고 달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달아놓았는데 시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광고물을 달아놓았는데 그 기간내 일주일간에 신고를 해서 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자가 철거를 안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광고협회에 우리가 위탁하도록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 돈을 얼마씩 줍니까?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돈 주는 것은 없고 광고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사람을 대어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협회에도 벌이는 것이 있어야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플래카드라든지 만들 때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린다든지 6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치는 않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사업장을 하나 개업하는데는 나름대로 필요 이상의 그런 자그만한 부분이지만 숫자가, 수요가 많습니다. 시청앞에 여기도 예를 들어 보면 나오다 보면 자주 바뀝니다. 우리 해반천 옆에도 자주 바뀝니다. 바라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광고 협회 측에서 무리하게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도 플래카드를 한 번씩 답니다. 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봐지고 무조건 여기 자기들이 그냥 60만원 같으면 60만원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간판회사에서 얼마나 돈을 줄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 협회가 구성되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이 돈을 2천5백만원을 들여서 10개소에 해놓는데 시에서 설치를 해 놓고 그 설치한 부분을 딴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광고대가 쓰여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세요

문화예술관계는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수차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97년 당시 설계공모를 할 시에 그때 당시에도 실내스포츠센타도 포함되었습니까?

그 당시는 안되었습니다 단지 문화예술회관

짧게 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설계가 안되는 법적근거를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거든요.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가를 상대로

어느 법 몇 조 몇 항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입니다.

당시 설계공모시 실내스포츠 시설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리 설계 운운하는 것은 경우가 안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우리가 지방재정법의 기준 부담율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요?

아까 강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법은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말고 증축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 제가 이 업무를 안봤습니다. 안봤는데 현상공모 할 때 증축 예정으로 포함시켜서 공모를 했습니다.

말이 자꾸 바뀌어서 됩니까?

그것은 제가 97년도 공모할 때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안보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관계를 그동안 많은 신경도 썼고 한데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지방재정법 기준 부담율에 따른 국도비 부담율이 안지켜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하고 스포츠센타를 한목에 일시에 부지는 전체가 이렇습니다. 부지가 이 부분이 스포츠센타이고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지하 2층, 지상 4층이고 스포츠센타는 물론 탁위원님이 말씀한 지하 2층 부분 이 부분입니다. 특히 지하 2층까지 똑같이 가고 그것을 문화예술회관 밑에도 지하 2층하고 위에는 잔디밭하고 그런걸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스포츠센타이고 공동주차장은 같이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2층으로서 마지막입니다.

땅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준공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드렸는데 답변은 어디를 보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떻든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당장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재정상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 싶고 그래서 이 분리 설계도 가능한 부분 아니냐 우선 급하면 실내스포츠센타부터 건립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차후에 경기를 봐가면서 우리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타건립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해서 620만원 나갑니다. 이 구성요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본 설계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중간보고를 하는 그 시점입니다.

아직 자문위원은 구성이 안되어 있다 말이죠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실내스포츠 시설 지금 어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저는 걱정부터 상당히 앞서는 부분입니다. 이것 몇 차례 설계변경이 있어야 될 것인지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부서에 몇 차례 말씀도 드렸지만 설계라는 것이 시공보다 훨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예요. 기본적인 설계가 얼마나 잘 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그 만큼 절약이 되고 과잉 투자가 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공보다 중요한 것이 설계입니다. 그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업 업무대행수수료 하는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줄 때 현장조사는 다른 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하고 법시행 우리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30% 범위내에서 현장 조사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현장 조사하는 사람이 건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할 때 수수료하고 수입증지까지 거기에 따라서 30%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짓는 사람이 수입인지 샀을 때 30%를 건축사한테 줍니까?

건축현장 조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줍니까?

건축자한테 받은 수수료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거기 30%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계 때문에 자꾸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 생각으로서는 지금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공청회 한 번 해서 과연 우리시가 빚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겠느냐 안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공청회 한 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시재정에 맞추어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설계부터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기본안이 나왔을 때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 가지고 설계하는데 공청회 할 필요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할 때는 시민들한테 한 번 공청회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인정해 주든지 해서 되는 것이지 한 번 하지도 않고 무조건 설계 다 해놓고 예산 다 잡아놓고 공청회 설명회하면 무엇 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들 한번 모아놓고 설명회 한 번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매입하고 할 때 그 부지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 할 때 문화예술회관 짓고 그것한다는 것 도시계획하고 할 때 그 부지짓는다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언제 설명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토지분할하고 그것할 때 한 번 설명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2억이 온다고 10억은 아마 책정되어 있지요?

10억 되어 있는 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22억을 새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할 문제이지 그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건축문화상 제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김해건축문화상 제정을 하겠다고 해서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김해건축문화상을 제정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 다소 안좋고 한데 업계 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어떤 자극도 주는 의미에서 좋으리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김해로 봐서 거의 경기가 없는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기에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경기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연기를 해서 다음 기회로 연기해 보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제정 이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 하니까 경기도, 김위원님 말씀같은 것이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이번에 했는데 물론 97년도 98년도 두 번을 했습니다. 하고 99년도에는 경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안짓기 때문에 한 번 연기를 하자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 어떤 공장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 같은데나 주변지역에 예쁜 건물 지어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분은, 지어놓은 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우리 시에 홍보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건축문화상을 제정하므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목적은 우리시에 아름다운 건축을 지어보자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에도 지금 우리 잘 지은 건물 출장가서 찍어서 다 보급도 해드렸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배치하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한 유도 하는데 특히 목적이 있고 또 잘지은 집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니까 격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는데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실보다는 외형을 중요시하는 듯한 감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년도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광고물하고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어떤 정확한 건수를 답변드리기는 한 20여건 이상 됩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임차료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시 중기임차를 하는데 소유주에게 일단 행정명령을 내려서 철거해라고 했을 때 안했을 때 행정집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호 위원께서 김해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51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상 제정에 따라 쓴다면 최대한 소요금액이 5천1백만원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년 이 금액가지고 대상하고 우수, 장려 다섯분을 했습니다.

김해건축문화상에 5천1백만원, 시상금과 상패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비는 안씁니까? 심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의는 우리 건축위원님들 하고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 소요예산은 우리 건축위원회 개최하는 8회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각 설계사무소하고 부산 경남 전국지부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건축사들이 잘 되었다고 인정되는 건물 사진하고 도면만 제시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수당들은 건축위원회 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김해시 건축문화상은 받으므로서 해서 건축주나 설계사나 긍지와 자부심이 많은 그런 것이 되어져야지 일과성 있는 행사로서 문화상 정해서 상만주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할려고 하면 똑 부러지게 그래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왕 할려면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경우가 안맞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설계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논리는 시민에게 일방적인 통보이지 합의하는 수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답변은 생략해도 좋고 아무튼 최초 설계 공모시에 입찰공고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당선작 발표시까지 제반 서류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8쪽에 대형 건축물 구조안전 진단 의뢰수수료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불이 되는 돈입니까?

조사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들한테 협조요구를 합니다. 건축사들 오시는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구조안전 진단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어떤 건물을 어떤 기계를 가지고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5층 이상 연면적 3천㎡나 2천㎡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합니다. 구조안정을 한다고 해서 그 건물을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하고 동절기때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로 하여금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 수당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건축민원과에서 꼭 해야 될 대상건축물은 아니고 혹시나 동절기하고 우수기에 건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동법시행령에 부합된 우리시의 1종 시설물이 있습니까?

1종 시설물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것이 노유자 시설같은 것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전부 대형건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니까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는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건축물이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또 우리 시에서 관리부서마다 다 틀려서 그렇지 저희들이 하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이고 개인소유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든 법에서 규정한 각종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소홀히 할시에 우리 시도 제2의 씨랜드라든지 인천화재 참사같은 것도 결코 안전한 지대는 아니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계로 이때까지 든 비용이 7억3천만원이라 했죠? 그 내용 한 번 설명해주세요.

기본계획구상 금액은 정확하게 나온건 없습니다.

저 이야기는 금액 들어간 것 하고 돈 쓴 것 하고 또 영수증 받은 것 있으면 영수증 주고 자료를 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2천724만원이 증액된 3억4천2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지적경영보조 발급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등을 합해서 99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는 과공통경비입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카드구입 2백만원, 측량원고 보관용 바인드구입이 3백만원, 지적증명발급 전산용지구입이 토지대장 등본 공유지 연명부등을 합해서 1천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용지가 264만원, 민원제증명 복사용지구입이 A4, B4, A3 등을 해서 521만4천원입니다. 지적제증명 복사기토너 및 드럼구입비가 토너하고 드럼 합해서 409만2천원, 지적전산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잉크 및 토너구입이 레이저프린트기 하고 합해서 1천32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업무 1일 결산출력기가 320만원, 지적민원증명 무인자동발급기 운영 소모품구입비가 497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전산도면대사용 필름지 및 잉크구입이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전산 데이터백업용 디스켓구입이 76만8천원, 종합전산운영 소모품비가 칼라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 드럼, 플롯트 잉크 등을 합해서 1천58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개시 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감정수수료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검증 의견제출 지가검증, 이의신청지가검증수수료를 7천460만6천원을 했습니다. 이건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용 용지구입이 지가조사결정서라든지 지가조사부 등을 합해서 1천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제작이 152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용 용지구입이 85만천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촬영 필름구입 및 인화비가 50만원, 지가현황도면 제작 소모품구입비가 4백만원, 전산출력용지 편철바인드 구입비가 157만5천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소모품구입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11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 전화요금이 72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엽서 우편료가 1천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결과 통지문 등기우편료가 240만원, 공유토지분할하고 토지평가평가위원 운영수당을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야간급식비가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70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ARS유지보수기라든지 자동발급기 등을 합해서 7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과 시책업무공통여비 3천720만원, 측량검사 출장여비가 100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 추진 출장여비가 150만원, 개별공지가 토지특성조사 출장여비가 200만원, 소송업무수행여비를 9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4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이 2천575만원, 호적전산화 추진인부임이 841만5천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전산입력자료대사 인부임이 1천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산정 용역의뢰에 따른 6백만원, 지적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천9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7천218만8천원이 증액된 3억3천871만8천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각종서식 인쇄비가 4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주로 우편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1천886만원, 급량비가 135만원, 임차료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오토바이 수선비가 80만원, 징병검사 종사자여비가 200만원, 행불자 색출여비가 200만원, 입영장정지원비가 5천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봉급, 중식비, 기호품비, 교통비 등을 총 망라해서 130명에 대한 연간 예산을 2억2천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역동원 훈련소집 보상금 1천6백만원 이건 전부 교통비입니다. 입영장정 징병검사 장정 보상금 1천350만원, 병역동원 집단수송에 필요한 간식제공을 3백만원, 자체예산으로서 호적정리용 타자기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해시 전체 읍면동 다 해서 올해 공시지가조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김해시에서 했습니까?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올해 하면서 30% 이상 차이가 생겼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한다면 몇 %선까지 낮출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31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해서 2천575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읍면동에서 할 때와 본청에서 할 때의 차이점이라면 물론 읍면에서는 읍면동에 있는 읍면직원들이 현황을 많이 아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담당자 한 명하고 보조인부 한 명에 의존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는 업무를 보면 그런데 정규직원 한 명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어도 업무가 잘 추진이 될 것인데 대체적으로 읍면에는 한 사람이 세가지 정도 내지는 네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1월달부터 2월달 사이에 토지특성조사를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2개월 동안에 거의 조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이관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중 조사를 합니다. 1년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당장은 읍면직원 보다 지역사정이 좀 어둡더라도 계속해서 연중조사를 하므로 해서 지가의 정확성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차이가 난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필지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고 30% 이상을 10% 이하로 줄일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가지고 몇 % 올랐다 내렸다 소리를 하기가 힘든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과적으로 저희시에는 3,4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감정평가사가 3,359필지에 대해서 전부 현지조사 감정을 합니다.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몇 % 올릴 것이냐 안올릴 것이냐 거기에서 개별지가는 등락급이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 말은 표준지에서 몇 % 올라갔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조사했을 때 10%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30% 되는데 있고 50% 되는데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땅을 팔았을 때 전부다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표준지는 평가해서 하겠지만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차이를 최대한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기가 힘든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이 표준지를 쓴다고 했을 때 그 표준지가 만원 같으면 만원짜리를 표준지 대입만 시키면 지가는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어 나옵니다. 표준지 준해서

표준지 비교해서 해달라는 뜻이고 한 해 한 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이거든 내말은, 금년도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 이 차이도 많이 나오면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차이발생은 최소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주기 바라겠고 이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사가 정말 세밀하게 안되었다든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개발부담금 받습니까?

개발부담금은 내년부터 다시 적용을 합니다.

2000년부터

예.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받았어요?

98년 7월 9일인가 그때부터 99년말까지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법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적용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허가받는 토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된다 그 금액이 상당하다 아닙니까?

그건 발생되는 유형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창업같은 건 다 증액이니까

그것도 내년부터 발생된다면 적용이 된다면 정확하게 해서 개발부담금도 작년도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차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출은 수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해서 다 나옵니다. 지가가 얼마다하는 것만 넣어주면 특성조사한게 표준지 지가가 적용한 표준지 지가가 10만원짜리다 15만원짜리다 하는 것 넣으면 자동으로

개발부담금도 전번에 지적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공시지가에 올해 이의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의신청을 얼마나 했는데 얼마 몇 %가 적용되었는지?

그 내용은 앞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다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고 중요한 건 개별공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참고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천460만6천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지가는 공시를 하기 전에 먼저 표준지 조사를 해서 자동으로 표준지의 가격만 선택해서 넣으면 지가가 산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시를 하는데 본 지가를 하기 이전에 그 지가의 정확성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방식은 각 필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지가에 저희시에는 3,459개 표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지당 3만6천3백원이라는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그래서 산정지가 검증하는 건 지가공시하기 이전에 먼저 지가를 특성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나면 표준지 선택을 바로 했는지 지가 검증이 맞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시에는 감정평가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4, 50일 정도로 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 지가검증하는 건 산정지가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이 가격이 부당하다 싶으면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의신청지가 하는 건 6월 29일자로 지가가 확정되어서 공고를 하고 나면 7월 1일부터 30일간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의신청 들어온 건 감정사한테 검정의뢰를 합니다. 일반감정은 한 필지당 하면 10몇 만원부터 20몇 만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 1만8천5백원으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산정지가검증하고 의견제출지가검증, 이의신청자검증 액수가 전부다 틀리네요. 하는 것 마다 필지마다?

예.

이것도 50%만 돈을 줍니까? 그 분들한테

산정지가하는 3,459필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수입니다. 의견제출지가 하는 건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이 들어올 필수를 대충 계산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한 1천7백여필지가 들어왔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4천여 필지가 들어왔습니다.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가격에서 보니까 전부 50%만 해가지고

50% 하는 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부분만 50%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천4백만원 되어 있지만 총 예산은 1억5천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국비가 50%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았지 이 필지대로 산정지가는 하지만 의견하고 이의신청하는 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연중치를 가지고 들어온 걸 가지고 비슷하게 계상을 했을 뿐이지 실지 들어오는 건 이것보다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호적전산화 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산화해야 될 건수가?

금년도 잡은게 약 20만건을 잡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총 건수는 못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금년도 20만건에 대해서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건수에 대해서 지금 90% 정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획이 2000년도까지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앞당겨서 빨리 활용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업무는 사실상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안다룬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욕이 앞서더라도 야근을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컴퓨터를 잘못 만지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오작동 해서 입력이 잘못되었을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다면

입력팀, 입력하고 나면 출력을 해가지고 대사하는 팀 나름대로 그 시스템을 다 갖추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오작동이 나올까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류나 오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무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현역병 입영이나 징병검사나 병력동원훈련이나 이럴 때 소집을 우편발송하는데 얼마만큼 전달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등기로 보내면 20% 정도가 미반송이 되어 옵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되는 것이 거의 많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등기를 보내면 당사자나 가족을 만나기가 힘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병무업무를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 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전달하기가 힘듭니다. 읍면동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장단 회의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전달되었는데

제가 묻는 주안점도 그 쪽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실 예를 들어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송해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미전달이 되어서 소집에 어떻든 영장전달 미비로 인해서 소집에 불응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썽이 된 예는 없고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반송되어온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오토바이도 2대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병무업무를 보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각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의 협력을 받아서 하라 하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통지누락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병무청에서도 예비군중대와 업무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라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므로 해서 병무가 상당하게 민원인들에게 주는 불이익이 눈에 안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개선대책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병무청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지금 공익요원도 10명을 쓰고 있는데 읍면에 이관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 17개 읍면동에 병사업무 종사하는 정규직원이 각 1명씩 우리 본청에 3명, 공익근무요원이 총 23명이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직원 1명이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에 싹 없어지고 공익요원도 읍면에 18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10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는 과다하게 늘었는데 인원은 종전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병무청에 누차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인원을 증원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다시 병무청에 가지고 가라 일이 되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탁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입니다.

애쓰시는줄 압니다. 인력 자원관리는 필요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또 개선될 수 있다면 꾸준하게 대책을 요구하십시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병무청에 협의내지는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시 관내 징병검사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징병검사대상자는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81년생이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99년도에 2,320명인가 징병검사 대상자였습니다. 내년도에는 80년도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한 조사는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통지서 안내서 인쇄는 3천명, 징병검사 관련 각종 서식인쇄는 7종해서 2천매,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발송은 1천7백매, 입영장정 지원비는 입영 다했다고 그런데 이 숫자가 다 틀린다 말입니다. 징병지원비는 2천명, 각종 뒤에 숫자가 많이 틀립니다. 이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현역병 입영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내년도에 입영을 하는 것이고 징병검사 통지서는 내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을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안내서 양식은 3천매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각종 서식인쇄는 2천매란 말입니다. 이것 주는 숫자가 틀립니까?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발송은 2,700명한테 보내는데 그래서 숫자가 틀리길래 3천, 2천, 2,700,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병력 동원훈련 소집 보상금은 5,000원씩 해가지고 3,200명에게 준단 말입니다. 병력동원 집단수송 간식제공 이것은 2,000명에게 준다 말입니다. 병력동원이라도 다 안주고 빠지고 그렇습니까? 이 숫자가

병력동원 비상소집은 개별적으로 가는 훈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육군, 해군, 공군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합천 포천장에 저희들이 운동장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가는 경우는 간식을 제공해주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서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병력동원 징병검사 현역병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는 3,400명인데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일관성이 없어서 전부 틀려요.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하면 사업을 하는데 경상적 경비 지출인데 앞으로 예산지침서를 만들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묶여져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어야 됩니까? 종목별로

이것이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묶고 여비는 여비대로 묶고 하다 보니까 안맞아지는데 김위원님 말씀처럼 현역병에 대해서 다 묶고 하면 현역병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해서 얼마다 이래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는데 예산부기상 현역병 우편료가 있고 서식이 있고 여비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보상금 하는 것이 차비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보편적으로 예산이 그래요. 애매하게 앞에 있다가 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나열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예산부기상 그렇다고 하는데 징병검사는 징병검사대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숫자개념도 빠르겠고 앞으로는 뒤에 명수나 인쇄하는 숫자를 잘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징병검사를 하고 나면 각 훈련소에 배치를 한다 아닙니까? 어느 훈련소 몇 명 지정은 김해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군부대에서 합니다.

징병검사를 하고 나면 군부대에서

징병검사한 사람이 내년도에 입영을 하는데 부대입영하는데까지 여비만 주면 됩니다. 언제 입영을 한다 또 병무청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지를 하고 입영하러 갈 때 그 여비만 저희들이 주면 됩니다.

신체검사 하러 오는데도 5천원 주고

징병검사는 경남지방병무청 창원에 있는 거기에 가서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해시는 받는다

5,000원 주고, 현역으로 입영하는 분들에게는 25,000원씩 줍니까? 입영장정 지원비 2,500원 2천명 되어 있는데

금액자체는 차비이기 때문에 가는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평균치로 내어가지고 5,000원 미만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했을 뿐이지

입영장정 지원비 25,000원 2천명 해가지고 나와 있고 어디냐 하면 433페이지 위에 보면 세 번째줄에 보면 나와 있고 징병검사 장정보상금 5천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700명 해가지고 5천원을 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 줍니다.

그러면 인제나 전방으로 가면 더 많이 주네. 경상남도나 창원이나 이런 훈련소에 가면 1만원이나 5천원을 주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금액이 5백만원 가지고 나누어 준다 이 말이네요?

저희들이 현금을 안주고 우편대체 증서를 끊어가지고 주거든요. 우체국에 가서 찾아가지고 갑니다.

훈련받으러 가는데 봉급도 많이 못받는데 이런 것이라도 많이 주세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 병무청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5,000원 6,000원, 1만원 찾으러 우체국에 가라고 대체증서를 끊어줘도 안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다 앞으로는 3천매, 2천매, 2,500매, 2,700매 이런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한 숫자개념을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발급기로 발급하고 있습니까?

무인자동발급기를 저희들이 9월 중순에 준공을 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발급을 하고 있는 종류는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50∼60통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증설할 필요는 없겠네요?

어차피 무인자동발급기 설치를 더 할려면 도시계획확인원까지 다 올려가지고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다 올려서 그 통계를 봐서, 그 추세를 봐서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증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지적민원과나 아니면 우리 민원실의 방향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사실상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모든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청내지는 등기소는 한 번 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군데 설치하면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것도 등기소 정문에 설치한 이유도 등기소 아니면 시청 두군데는 어차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오셔서 오래 기다리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느냐 점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하면 야간에도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운영이 미숙하다 보니까 야간까지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히려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이 적을수도 있겠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시민들로 봐서는 시간이 절약되고 우리 시청 민원실 입장에서 볼때는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도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민원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 한해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