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우 의원 발언
영우
조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다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도행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4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명희 간사께서 정리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관 및 경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등은 의석에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올해 추진한 민원상담의 날 운영의 내실과 의장단 상임위원회 간담회 정례화등 주요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의원연수 및 타도시 비교 견학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의정수행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의정 활동의 케이블 TV 생방송,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방청기회 확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의정보고회 개최, 지방자치학교 운영과 관련한 모의의회 실시 등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로 변화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된 민주자치와 열린 의회의 실현등 보다 발전 지향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첨 처리요구사항과 같이 개설하여 의회의 입법 기능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의정활동 보좌 역할을 활성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 의회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나은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새천년에는 우리 의회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지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3. 2000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
14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서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각 예산안별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억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조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잔액 감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6억 8,020만원중 17%에 해당되는 2,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중 집행잔액 및 12월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기본급 및 상여금중 1,712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일본 삼일월정 방문 수행 공무원의 해외여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행사 및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원남들의 해외 자매 도시 공식 참가여비에서 집행잔액 1,5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일조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5.7%가 증가한 16억 8,9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8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세안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 자산취득비등으로 구성되는 의회운영항은 ‘99년도 당초예산 10억 2,243만 5,000원의 4.7%인 4,883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7,1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님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하여 매월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등으로 구성되는 의정활동항은 전년도 대비 7.5%가 증가한 4,3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1,8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순으로 각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 과목중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보조원 상용일용직 감축으로 인한 절감액을 포함하여 876만 9,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비는 회의록 및 유인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외래 초빙강사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등에 1억 8,5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내 외 여비는 내년 2개 위원회의 의원 의정활동 수행 해외여비 1,980만원을 포함한 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IMF 규제금융의 영향으로 감액 편성 되었던 ‘99년도 당초예산을 ’98년 당초예산 수준인 8,7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후생복리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관련 중앙지침이 통보되지 않아 가계지원비를 편성치 못한 관계로 20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 재료비는 430만 2,000원이 증가한 86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위원회 참석여비인 일반 보상금은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로 행정정보화 추진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의록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은 임시회, 정기회 회의록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시의회가 더욱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 난방기 4대 1,650만원을 편성하여 본회의장, 간담회장 등에 냉 난방 시설을 보강하고 간담회장 및 본회의 마이크를 교체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의회 청사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기준액으로 편성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의정활동 공통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중앙지침이 통보되지 않는 관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에게 국내 외 선진 의회와 사업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각각 445만 2,000원과 3,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 여러분들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의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중에 매달 3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2억 4,280만원이라고 1억 4,280만원입니다. 1억 4,280만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각 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를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1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심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된 내용을 한명희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로부터 심사조정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조정된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된 내용을 한명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간사 한명희위원입니다.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예산 600만원중 200만원, 천리안 하이텔 사용료 예산 240만원중 180만원. 의회행사 현수막 예산168만원중 120만원, 운영위원장실 바닥수선 예산 90만원 전액, 본회의장 냉 난방기 구입 45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1,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심사조정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하신 의회사무국 2000년도예산안의 심사조정한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2000년도예산안은 앞서 간사께서 심사조정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한명희위원 외 3인 발의)
15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한명희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명희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포항시 조례를 종합적으로 심의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조례와 개선되지 않는 조례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조례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며, 조례정비특위의 활동과정은 집행부에서 포항시 전체 조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특위에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결의안의 내용과 특위 운영계획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대부분 얘기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9인으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례정비 기간이라든지 구성인원, 절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동의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활동기간을 왜 6개월입니까?
영우
조영우위원장
지난번에 조례정비특위를 4개월 했는데, 내년에 총선이 낀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선때 개인적으로 바쁘지 싶어서 이래서 한 2개월 늘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절차가 많이 필요한 그런 특위거든요. 시간을 많이 주는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희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올해의 공식적인 의회운영위원회는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면서 새천년을 맞는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의회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최대 목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2만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갑시다.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