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위원회에 오셨을 때 시장께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이 사업 그러니까 오천읍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100% 수용이 됐을 때는 준설토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어제 얘기를 하셨고 또한 그 당시에 협의차 들르셨든 부시장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찾아 뵙고 얘기를 한 결과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이정호의원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부시장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용역비 문제를 집행한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용단을 내려주셔야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회의된 결과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이정호의원하고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다 살려주시면 용역비는 있지만 용역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는 방향이 아니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방향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건설도시국장,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부수적인 사업이 전부 삭감이 되고, 용역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부수적인 사업이 진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협의에서 다섯가지인가 여섯 가지인가 나와 있는데 그것 아니라도 오천에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넣은 조건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오천에 문덕 그런 것은 이것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왜 조건에 넣어놨느냐 하면 우리가 이만큼 오천에 일을 많이 한다는 식으로 해서 조건에 넣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단지 용역비를 쓸거냐 안 쓸거냐 그것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역비는 안 쓸 겁니다. 속기록에 남겨도 좋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장에서도 이정호의원께 문의한 결과 용역비는 안 쓰겠다고 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본위원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점심을 드시면서 들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개인적인 얘기고 국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안동기위원께서.

확고합니다.

확고합니까?

예.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안 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역비는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조건 준설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지금 효곡동이나 각 읍 면 동이나 이것 외 9억씩 10억씩, 용흥동 같은데 양학천 같은데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왜비단 오천만 가지고 준설토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현안사업에 대해서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10억이면 10억 해 줄 사항이고 단 준설토 문제에서는 조건이 1항, 2항, 3항 몇 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도 잘 들었습니다. 무슨얘기인가 하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편의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지, 용역비를. 이용역비를 올려놔도 지역하고 협의만 되면 안 쓰겠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예,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현안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책위에서 몇 건을 해준다 분명하게 그어놓고, 이 문제 때문에 해결된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전체 예산을 오천읍에는 하나도 안 주겠다는 겁니까?

조금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문덕초등학교 같은 것은 편의상 여기에 희석시키기 위해서 넣었지, 3건 정도는 이것 아니라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준설토 갖다 놓은 그 도로가 주민도 별로 없고 통행도 별로 하지 않는데, 단 그 도로를 장기계획에 의해서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엔제가는 해야 되지만 준설토 문제 때문에 민원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기에 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안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위원님은 조목조목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다 그것 때문에 얘기한다면 지역의원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만원용역에 대한 것은 여섯 가지가 사실 다 아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것은 이 사업 때문에 연계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장의 말씀은 오천 상수도 문제, 읍사무소～세계2리 하수설치문제 이 6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이 꼭 준설토와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해 줄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협의과장의 내용은 어차피 그 사업도 여섯 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겁니다. 이춘부위원님의 말씀이. 무슨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더 이상 용역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이상 용역을 않겠다는 얘기로 종결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이춘부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안동기위원하시는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춘부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에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본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나서는 요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보면 오천에는 집중적으로 집단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오지인데 오지에 상수도 다 놔주면서, 인근 면은 시의원이나 면장이나 큰일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것 분명히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보면 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다 개발할려면. 몇백억입니다. 과연어떻게 할지 의심스럽고 더 이상 말 안하고, 문명호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이춘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호의원이, 본 위원은 그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이 좀 먹고 이웃 면이라고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어째서 이정호의원이 그렇다면 끝까지 어제 오후까지도 용역합니다, 했습니다. 왜밤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부시장방에 셋이 앉아서 해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계속가슴을 아리면서 잠 못 이루고 있는 이 심정을 몰라주고 어떻게 세 명이 짝짝꿍 쳐서 이렇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본 건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의하겠습니다. 부시장도 오라고 하고 이정호의원도 오라고 해야 됩니다. 가면그만입니다. 간뒤에 해결 안 되는 것 뭐 있습니까? 내년에 갈지 모릅니다.

주무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이대우위원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이정호의원도 오라고 하고 부시장도 오라고 해야 됩니다. 국장못 믿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집행부에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이런 파행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2회에 걸쳐야 합니다. 현재이암층이 형성되어 있는데서는 거의 구리철분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안에, 협의 문안에 보면 옹벽을 설치한 이후에 유출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에 따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한 번 보고 옹벽 설치를 한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정확 명확하게 해놨으면 이런 파행적인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걸 잘못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니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 현안문제를 지역사업하고 또한 여기 관련되는 한 두 건이라도 현안문제 해결 해 주면 용역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상수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다 하는 그 사항이 여기 접수가 돼야 이 사업이 성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걸 해 주므로 해서 이것은 여기에 대체되는 시설물이니까 안 해도 된다 안 쓰겠다, 그걸 답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답변은 지금, 주 결론은 용역을 하면 돈 다 삭감시키겠다는 것이고 용역을 안 하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무조건 현안사업을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걸 한 이후에 다시 용역해 보고 다시 이암층에 구리 성분이 나오면 도 뭐 해내라고 조건이 따라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하고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것으로 종결하고 또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공평하게 급하면 해야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오천에 영 안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결론 지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동향보고 내용에 보면 1안에 상수도가 인입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에. 상수도 들어가면 약간의 구리 성분이 초과되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중예산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조건이, 이걸 하기 위한 조건에 6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예산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쓰면 그것 결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급하지 않다, 이런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수도도 들어가고 다 하니까 용역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용역비가 절약이 되니까 그 유무를 따지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안 하고 이 사업비만 주시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책임지죠?

예, 책임지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241억 2,908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629억 2,500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심사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0.2%인 2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었으며 총 요구액의 0.1%인 2억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동기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인 안동기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765억 3,26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462억 8,200만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2.4%인 18억 9,67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인 4억 5,230만 4,000원을 삭감하여 합계를 보면 총 요구액의 1.9%인 23억 4,905만 4,000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기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포항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