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시민과,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시민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1일, 시민과장 이문영.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은 99년도 11월 17일 현재로 뽑았는데, 어제 12월 10일 현재로 대상건수 9만2,978명에 8만7,501명이 입력을 해서 94.1%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6%에 대한, 미입력자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는데, 지금 미입력자 대부분이 수용자, 수감자와 군입대자, 행방 불명자로,...
군입대자는 본인이 휴가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조가 되어서, 국방부에서 행자부와 협조가 되어서 휴가 시, 외출 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류자라고 하는데 해외에 나가있는 체류자, 그 다음에 무단 전출자, 이런 사람들 명부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조사를 해 본 결과 미입력자의 90% 가까이가 그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하고 나머지 보류자에 대해서는 수감자는 출소 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 행방 불명이 되어서 무단 전출자로 찾지 못하는 사람은 1차 적으로 말소를 시켰습니다, 직권말소를.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해서 조기에 입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불자 현황, 무단 전출자, 수감자, 출소자 현황은 파악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직권말소인데 최고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이 지나서 최고장을 내 보내서, 그렇게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난 후 말소를 시키는데 지금 1차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단 전출자라고 해서 전부 말소시킬 수가 없는 것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우선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가 3월에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인데 빠르면 3월 이전에 나오고, 그 확실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교부를 받아 봐야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데, 교부 전에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폭을 줄이기 위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입력 화면을 가지고 다시 대사를 해서 이것은 잘못 나올 것 같은 것은 민원인들을 다시 불러서 재입력을 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5-3페이지, 109번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미납액이 464건으로 7,468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검사를 안 받은 불법차량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정기검사는 저희가 7일 간격으로 매월 4회씩 송부를,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우리가 카드로 통보를 해 주는데, 그런데도 본인들이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지연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금액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미납액이 50%나 되는데 50%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해 놓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독촉장을 몇 번씩 보내도 안내는 것은 대부분 과태료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지 않아서 보통 차를 매도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이 될 때나 폐차, 말소 때에는 이것을 내는데 그 외에는 이것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465건의 소유자한테 연락은 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다 연락이 되고 있냐고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넘버를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넘버 영치도 안낼 경우에는 가능한데 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기검사 지연이라든지, 책임보험 관계 등 과태료가 많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고액일 경우에는 모르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번호판을 영치해 버리면, 못할 것은 없는데 민원이 생겨서 하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상습체납자 있잖아요. 몇 년씩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넘버 영치를 시킨다든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기검사라든지 보험료 안내고 다니는 차를 보면 불법, 범죄 차량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 아니면 무단 방치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내서 산 속에 버린다든지, 길에 버린다든지, 둑방에 버리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50%가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연락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아닙니다. 명단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연락이 다 되느냐고 물어봤지 명단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면 주소가 없는 사람은 반송이 되어서 옵니다,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반송이 되어서 주소불명으로 오는 것은 찾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100% 다 연락이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소불명이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를 두드려 보면 아는데 누구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넘어 갔는데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서로 매도자, 매수자가 지연과태료는 매수자가 꼭 내도록 약속을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서 어디 가서 있는지 몰라서 두드려 보면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각 동네를 다니다 보면 방치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 정기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세금을 안 냈다든지, 또는 불법 차량이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등록 시에 보통 휘발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스차로 등록을 많이 하는데 가스차 등록절차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어떻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한해서만 저희가 LPG가스로 등록을 하는데 먼저 구조변경 신청양식에 의해서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조변경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장애인 신분증을 해서 구조변경 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아서 허가를 해서 구조변경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구조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동생도 장애인 차량을 등록해서 받았는데 구조변경 신청을 안하고 공업사에 가서 구조변경을 해서 가져와서 등록을 하려면 하남시에서는 안 받아 줍니다. 구조변경 신청을 먼저 안하고 공업사에 가서 구조변경을 해서 등록을 하려면 하남시에서는 안 받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저희한테 먼저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한테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조변경신청을 우리한테 하지 않고 공업사에서 먼저 구조변경을 먼저 했고 하고 나서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다는 것인데, 절차 하자관계인데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희가 알아보니까 공업사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1급공업사에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받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것뿐만 아니라 하남시에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다시 떼어서 구조변경 신청을 다시 해서 달고 오라고 하남시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타공업사에 가면 무슨 소리냐, 법이 바뀌어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가져오면 받아주게 되어 있다고 공업사에는 얘기를 합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공업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이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일단 구조변경 신청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난 차량에 대해서 구조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공업사에서 우리 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 줬어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선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자료를 줘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나중에 해 줬단 말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럼요.
이선위원
구조변경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사전허가를 받아서 바꾸어야 되는지, 아니면 1급 공업사라고 하는 것은 인가 난 업체이기 때문에 전치주의가 배제되어도 가능한 것인데 운용을 지금 고집스럽게 운용한다는 거지, 운용의 묘를 못 살리고. 그것은 일단 처리 지침이나 관계규정을 의회에 보내 주시고,...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맞는데, 김병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급 공업사라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업사인데 공업사에서는 미리 부착을 하고 후에 행정에 신청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행정과 공업사와 같아야 되는데 맞지 안는 거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일단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맞는 것이지, 공업사에서 그렇게 해서 했다 했는데, 나중에 신청서를 받아 주었다는 것은 제가,...
이선위원
지금 시민과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냥 공업사에 가서 변경을 했다고 하면 구조 변경한 행위도 불법행위야. 그러나 얘기는 인가 난 업체에서 한 것은 역시 여기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해서 인증해 주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소 어렵게 운용되는 것 같으니까 관계근거를 의회에 달라고. 왜냐하면 민원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그런 거야. 너무 탁상의 문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처럼 전문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우리 공무원 보다 규정만 따지만 실제 실행은 더 잘 알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관련 근거를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차량이 가스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절차를 선행하고 나서 허가업소에 가서 가스차량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규정을 갖다 주세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관계규정이 있는데 제가 관계법령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급 공업사에서는 아무한테나 가스를 달아 주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달아주고, 장애인 증도 안 가지고 왔는데 달아 주겠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관계법규를 정확하게,...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떼어 가지고 갈라고 했더니 공업사에는 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령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법이 생겼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법적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이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우리가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느라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93.6%라는 실적을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 미교부가 5,958명으로 인원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인 분석을 볼 것 같으면 행불자, 무단전출자, 군입대자, 수용자, 해외 체류자로 발급을 못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군입대자나 수용자, 해외 체류자는 극소수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불자, 무단전출자에서 많은 숫자를 발급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법규상 1개월 이상이면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행불자가 여기에 없는 것이 행불자가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무단전출자 중에 들어가는 것인데 무단전출자 중에서 연고지로 연락을 해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행불자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수
한길수위원
결론은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행불자나 무단전출자 유형을 볼 때는 우리 소관 시민과에서 주민등록정리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소견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게을리 했다기 보다도 행불자, 무단전출자, 군입대자, 수용자, 해외 체류자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미쳐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성의가 부족한 것은 상당히 미안한데, 그 현황은 제가 동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이 행불자, 무단 전출자, 그 외에도 그것이 아닌데도 입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본인들이 응하지 않아서 입력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방문을 해서 촉구를 하는데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직권말소를 빨리 시켜 버리고 끝내 버리고 안하고 그냥 두느냐는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1차에는 저희가 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남시를 보면 전출입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금방 왔다, 금방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무단 전출자라고 해서 금방 말소를 시켜 보리면 민원야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연고지를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경기도에는 입력율이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이였는데 요즘에 입력율이 떨어졌는데,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상위권 이였는데 요즘 떨어졌는데 하여튼 조속한 기한 내에 입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관계는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행정적으로 행불자나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직권 말소하는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고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만 자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과장님은 임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발급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것 원인 분석 중에 고령자, 장기 입원환자도 있을 텐데 세분화해서, 지금 직권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얘기는. 사실 불가학력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면밀히 확인을 해서 도대체 주거불명인 것은 직권말소도 되지만 면밀히 분석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인증기 아직도 고유번호를 부착을 안했어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있습니다.
이선위원
인증기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외수입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번에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전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인증기 고유번호를 부착을 해서 인증기별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기장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종전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직 조치는 안됐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세외수입 채권이 감소 추세에요, 어때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세외수입 과태료 관계요?
이선위원
네, 과태료 등 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지금 보면 연차별로 따졌을 때 상당히 체납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편인데 과년도 체납액이 9,350만원 정도 되는데 채권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멸시효 관계도 된 것은 시키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단 한 가지, 물론 그쪽에서 채권 보존책으로 5,000원 짜리도 압류를 해 놓고 채권보존이라고 하는데, 근간에 정리를 했나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계장이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계속 독촉장을 내 보내고,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시키고, 심지어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는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로 고발까지 하는 입장이고, 상습적인 사람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체납채권이 소액인 경우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고 압류등록까지 하는데 압류등록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고, 얘기는 뭐냐면 채권보존은 이렇게 하면 된다지만, 또 하나는 먼저도 차량등록담당도 민원성 전화도 받은 모양인데, 그리고 이 시효 지난 것, 그 사람들은 채무자이면서 채권 시효가 소멸된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받자고 하는 의지만 해서 독촉장을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하겠고, 소액은 될 수 있으면 압류등록이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야, 이것은 채권 보존책도 안돼요. 그리고 몇 년씩 되는 것은 역시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채권으로만 분류하지 말고 전부 정리를 해 줘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멸시효 시킬 것은 하고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내역입니다. 하남시에서 98년도 99년도로 대민봉사 최우수상으로 상사업비를 많이 수령해 오셨는데 지금 저희 시민과에서 대민봉사 부분 최우수상 탈만큼 친절하고 민원서비스가 잘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 때에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 행자부 평가, 도 평가를 해서 4년을 연속 우승을 했는데 물론 평가에서 우승을 한 것은 여러 분야로 채점을 해서 채점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화친절도를 예로 들면 전화친절도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YMCA, YWCA에 용역을 주어서 계속 체크를 해서 매달 시군별 순위가 내려옵니다, 점수까지. 5개 실과소를 무작위 차출해서 어느 과라는 것은 안 밝혀요. 그래서 1번이 몇 점, 2번이 몇 점 등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매달 점수가 내려오는데 요 근래에 떨어 졌어요. 그래서 금년도 평가에는 저희가 최상권 내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친절도를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민원실이 그렇게 친절하기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가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민친절을 위해서 금호인력개발에 55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느낀 것이 많아서 명년도에는, 거기에 보니까 청주시청, 장성군청, 광명시청 등,...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시군 온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저희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거의 80%의 직원이 다녀오는 방향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어제 중부일보를 보셨어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가 전화친절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호개발로 교육을 들어간다고 신문에 났어요. 작년보다 떨어진 것이 확실하니까 중부일보에도 그렇게 나왔고,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먼저 저희가 예산 다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민과 민원실에 들어가자 마자 자원봉사 나와서 있는 분들이 있죠?
이선 위원님과 본 위원이 갔는데 들어가자 마자 너무 첫인상을 나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왔어?”, “아, 여기 둘러보러 왔어”, 그 분이 뭐라고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의원 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별 짓을 다하고 다니는 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현관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시민과에 놀러를 다닙니까? 뭐가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구두닦이 광솔이가 있다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나, 여러 가지 보러 갔더니 들어가면서 첫인상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무슨 시민과가 대민봉사상을 탑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상당히 죄송스런 일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무리 친한 분이 갔어도 동료 의원이 같이 갔는데, 의원 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별짓 다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합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어제 저희가 민원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예산심의 때에도 의회 위원님들 입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 논산 시청은 갔더니 한복을 입고 일어나서 공손하게 가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오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물론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선해서 가정을 떠나서 와서 자원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왕 해 주는 것 조금 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가?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어제 많이 자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다 하고,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제 TV에 보니까 광진구청도 서울시에서 친절봉사를 서울시에서 최우수로 해서 나왔는데 까운도 입고, 모자도 멋있는 것을 쓰고 인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전 직원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그 앞에 갔을 때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하는 정도를 바라는 것이지,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전체직원이 다 일어나서 친절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원봉사라면 없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들으면 의원들이 어느 과를 가겠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나 시찰도 하고 화장실도 고쳤다고 해서보고, 다른 과도 몇 군데 들여 보려고 하다가 시민과를 가서 첫 번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거기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김병대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전화친절도가 왜 이렇게 6급들은 점수가 좋지 않아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래서 전화친절도 불량자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근평에 액면 그대로 하거든요.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이하 계장급이 왜 이렇게 불량이냐 이거예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래서 이번에 무박2일로 갔었는데,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5, 6급은 저희가 명년도에 다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지난번에 전화친절도가 떨어졌었는데, 한 번 딱 떨어졌거든요. 중부일보에서 그것을 했나 본데 이번에 다시 상향되어서 경기도에서 5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상위권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위원
하남 YWCA에서 한 자료도 불량이다 이거예요. 중부일보는 중부일보고, 그리고 얘기는 엊그제 예산 설명 때에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실상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갖고 친절하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불편 사항이 무엇인가를 숙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질적 서비스고 친절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해야지, 가서 교육을 받아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또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했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시민과와 지적과가 한 군데에 있는데 어느 민원인 한 명이 간다고 몽땅 일어나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교육은 똑같이 인사를 잘하라고 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과장이 어떻게 충실히 할 수 있나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위탁교육을 가서 친절 하라고 해서 민원인 한 사람을 보고 다 일어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한 사람이 충실히 하면 민원인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소리함을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고안해 냈는데, 시민의 소리함에 설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어느 민원인이 가서 어느 직원한테 민원을 봤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전화는 어떻게 받고 민원은 몇 분내에 처리를 했으면,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인사는 어떠냐, 언어는 어떠냐는 등 항목까지 넣어서 개별평가가 다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민원동을 항시 이용하는 사무실을 개설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일반 민원인은 행정절차도 모르고 민원서류를 어떻게 발급 받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첫 고객으로 거기에 왔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물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염려해서도 시민과에서는 안내하는 사람을 두고 해야 친절도가 제고되는 것이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우왕좌왕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소를 하면 친절도는 높아지고, 민원처리 흐름도 빠르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런 것이 제고되어야 해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병대
김병대위원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하고 “어느 부서를 찾아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해서 안내해 주고,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 자원봉사자 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어떤 때는 갑갑해서 제가 앞에 나가서 손수 안내하고, 가지런히 해 놓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안하고 앉아서 잡담이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아시면서 운영을 제대로 안하셨다면 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자원 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갖고, 그런 민원자원 봉사자가 뭐 하러 필요하겠어요? 민원자원 봉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민원자원 봉사자를 데리고 무슨 민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민원자원 봉사제도를 존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식으로 획기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지, 그런 사람들, 그런 자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되면 전부 갈아치우든지, 무슨 대체방법을 사용을 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킨다고 개선이 되겠느냐고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부시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획기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최종도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여러 위원들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하시고 시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시민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사실 자원봉사자의 의식에 달렸거든. 내가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진정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시킨들 뭐합니까? 사실 이것을 제가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이것은 대수술을 해서라도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자원봉사 해온 토대를 파악을 해 보셨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을 대수술을 해서라도 전체를 갈아서라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서 그만 두라는 소리를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사람도 물로 있겠죠. 고생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중에는 타의 권유에 의해서 내지는 자기 개인의 허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암만 교육을 시켜도 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민원동에 자원봉사자들이 대게 누구예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주로 신장동 쪽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이선위원
예전에 민원 홀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전직 공무원을 했거나, 민원이 수기 민원일 때는 그 사람들이 무료 대서를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활용이 되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안내자라면 차라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요.
영휘
조영휘위원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업무가 바쁜데?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두는 것인데,...
이선위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무료대서를 할 때는 잘 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나온 사람들이 관련 공무원보다 품의나 지위가 높다고 하면 제대로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자세도 저자세로 민원인들한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지금 안성의 경우가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당제로 해서, 공무원 퇴직한 사람을 일당제로 구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요.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을 총 몇 번을 시켰어요, 자원봉사자를?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저희가 매달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매달 간담회를 하고 타 시도에 견학도 다녀오고 있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주로 가서 타 시도 견학을 가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견학을 다녀오시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민원자원 봉사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종합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운영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1일,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1번의 이재민 구호식대비는 풍산동 이화사택 저지대가 침수되어서 하남고등학교에 11가구가 대피되어 있어서 식대비를 제공을 했고, 장기생계 구호비는 산업과에서 조사를 해서 농작물 80%이상 피해자 11세대 46명을 저희 과로 통보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침수주택 수리비는 1가구, 이재민 특별위로금은 침수주택 1가구, 주택반파 1가구로 두 가구에 대해서만 도시건축과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이재민 명절위로금은 주택반파 침수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예산을 집행하였고, 조사 확정 부서는 관련 과에서 저희 과에 통보가 와서 집행이 되었고, 대상자 선정은 재해대책 지침에 의해서 조사되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택반파와 침수주택에 대해서 일정금을 주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구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구입니다. 침수주택 한 가구, 주택반파 한 가구를 준겁니다.
네, 재해대책 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 도에서 확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와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보관물품은 쓰지 않고 경기도 적십자회에서 얻어다가 망월동 하남고등학교에서 기숙한 분들한테만 지급을 했습니다.
네.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10월말 현재입니다.
네.
경로우대증이 폐지되고 그냥 신분증으로 가름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으로 가름하게 되어 있고, 신분증이 없는 분은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확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증이 다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별도의 경로우대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한다는 얘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교통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교통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그 분들은 당연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지적사항부터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 보조금 지급 시 노인회장 단독명의를 이체할 것이 아니가 노인회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체하라고 작년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결과는 노인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토록 공문발송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개설이 각 노인회 공동명의로 개설이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명의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초에 총무나 회장님이신 명의로 하되 마을 명의를 넣고 경로당 명의를 넣고, 직인날인을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틀림없이 변경을 시켰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은 고생 하셨고, 저희 하남시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76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76개가 맞습니까, 78개가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78개인데 11월 달에 2개가 더 등록이 되어서, 자료에는 76개인데 78개가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자료에 보면 77개, 76개, 78개로 나오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75개부터 76개, 77개, 78개까지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11월말 현재 78개가 정확히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1월 달에 2개가 개소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1군데가 지원이 안 되었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1월 달에 등록이 되어서 등록은 되었는데 운영이 덜되고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장, 각 동 노인회장들이 교체된 것이 더러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인지 짚고 넘어가 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봉학골이 지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노인회장 교체 시에 그 분들이 교체신청 신청을 해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각종 신문이나 안내문은 전직 노인회장한테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교체된 회장님께 바로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교체된 회장한테 안내장이나 각종 노인신문이 갈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은 공부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보조금이 공통경비 자료에 보면 515만5,000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자료에 보면 515만5,000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과자료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을 보면 1,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3/4분기까지 지원한 것이 1,660만원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공통자료에는 515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같은 자료인데 왜 틀려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전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더우개 공부방이 1,095만원이고, 덕풍3동 공부방이 514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1,600여만원이 맞습니다. 잘못 저희가 자료를 내서 다시 정정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두 개 공부방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더우개 청소년 공부방, 덕풍3동 청소년 공부방을 1,600만원을 3/4분기까지 지원을 하셨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을 안해서 거기 동에서 폐쇄 건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폐쇄를 조치를 했는데 지원만 안하는 것이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덕풍3동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덕풍3동이 무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동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안하고 있다는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폐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원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잘 안되었는데 계속 지원만 해 주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아주 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예산이 낭비적이고 효과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방향을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3/4분기까지 지원을 해 주고, 폐쇄를 건의를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부방의 관리원을 두고 지원비를 주셨어요, 아니면 관리원 없이 지원금만 주셨습니까? 관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관리요원이 있어 가지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관리원 인건비를 준 겁니까, 이렇게 지원이 많이 나간 것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관리원을 두어서 관리원이 봉급을 타면서 지원을 해 주어서 운영된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월 50만원 더우개는 나갔고, 보조원이 25만원이 나갔는데, 인건비를 주고 운영이 됐던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네공부방을 하면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관리인을 두어서 인건비까지 지급을 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설치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운영을 하다가 부실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조금 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소년 공부방이 현재와 같이 운영실적이 좋지 않아서 폐쇄를 하면 기존에 시에서 지원해준 장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책상이나 스탠드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폐쇄한 곳에서 장비를 치워달라, 여기는 공부방이 폐쇄가 되었으니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2년이 넘게 계속 요구를 해도 안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마을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된 물자를 저희가 회수한다는 지침도 뚜렷이 없고, 마을에서 저희가 회수 해 다가 보관할 장소가 사실상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회 등 그것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져다 써 달라고 안내를 해 보고 알선을 해 봤는데 학교측에서도 불필요하다 해서 의자 같은 것은 쓸 수 없고 폐기할 것이면 저희가 소각장에 일부 소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폐쇄를 하고 나서, 덕풍3동이나 더우개도 제가 그렇게 보는데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나중에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용할 곳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도 해 보시고, 폐쇄를 하고 나서 2년 동안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시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말이 안되는 거죠. 쉽게 표현 드리면 그 쪽에 지원해 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냉온풍기도 있고, 냉온정수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재산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관리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야지, 계속 거기에 두어서 폐기가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책상 못쓰는 것은 소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더라도 조치를 빨리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6-91페이지에 어린이 집 지원평가 기준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모자복지법에 보면 보호대상자 자료가 책정된 것이 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또한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9-92의 세부지출 내역을 보면 많은 보육원이 있는데, 어느 곳에는 26명, 어느 곳에는 1명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것이 모자복지법이나 생활보호법에 적합한 자녀로 0세에서부터 5세까지인가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아동들일텐데 그렇다면 선정기준을 보육원에서 신청을 해서 의뢰한 인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조사한 인원이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보육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책정된 것을 확인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열린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26명이 대상인데 전체 유아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총 92명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2명중에 26명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92명이 맞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늘어서 총 100명이라고 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100명중에서 26명이 모자복지법 내지는 생활보호법에 적용되는 아동들이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아동들한테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교육 교재는 물론 해 줄 것이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보육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육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보육료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육료를 면제받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교육교재도 지원을 해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안 되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돈이 추경에 내려 와서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99년도 당초에 이것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해 주었다면 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매년 연말에 내려 오는데, 도에서 11월 달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연말에 내려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9년도 연말에 추경이 내려오면 2000년도 초에 지원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여쭤 보냐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교재를 아동들 대상으로 교육교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에서 11월 달에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시비 부담을 4회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제 올려놓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도에서 내시가 늦게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빨리 세워서, 괜히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법만 들추어서 혜택만 준다고 거품만 내세우고,... 실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으로 대상 선정이 되어서 주는 것인데, 빨리 아동들이 초기에 배울 수 있고,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연초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개선을 해 볼 수 있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텐데 하여튼 과장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재시기에 혜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촉구 좀 해 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그랬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매년 12월 달에 했는데 99년도 올해는 지원을 못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지원해 주었냐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2월 달에 된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올해 지원을 못해 준 것이 98년도 12월 달에 확정이 되었냐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해 줬고, 금년 것이 12월 달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지급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 연도 연초에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되었다는 얘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을 그렇게 촉구 좀 해 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한국환경 생태계연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환경보호과 것이네요.
병대
김병대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번,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 및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2,848건이라는 상담 및 운영을 하셨는데, 상담부장이 각종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검사가 무엇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성격검사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구연갑씨, 저 뒤쪽에 조용히 해 달라고 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내방해서 상담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789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방해서 상담한 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상당 공무원 외에는 못 보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상담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고등학생 여학생의 중절수술을 2명을 설득을 하고 부모와 연락을 해서 아주 실비부담을 해서 수술하게 했고, 한 사람은 도저히 안되어서 출산을 해서 해외입양을 시키는 일도 하고, 학교 장기 재적자, 징계자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제 심포지엄 책자까지 만들어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만 저희 상담실은 타 시군보다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집단상담이 1,871건이 있는데 집단상담은 뭐를 이렇게 많이 했기에 1,871건이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학교에 가 가지고 문제학생을 여럿을 모아 놓고 같이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건이 아니라 명이 되겠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해결을 했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은 하는 것은 없고, 불우이웃 돕기를 해 달라고 오는 분들이나 어제도 도에서 지사님의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전달을 했는데, 자원봉사자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계장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
종도
최종도위원장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이 숫자가 정확치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예산을 세울 수 없고 가수들이 모금을 해서 도와줄 곳을 찾는다든지, 남 몰래 2,000만원씩 내서 쌀을 사주는 분도 있고, 여러 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우선해서 비인가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애로도 청취를 하고 그 지원물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자원봉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많이 안내를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이의길 위원 보충질문인데, 지금 현재 6-95에도 베데스다 선교회가 초이동이 맞아요? 어디 소재해 있는지 아느냐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여기서 소재지를 알아야 나중에 뭐를 하더라도 동 구획을 알아야지. 그것은 그렇고, 각종 장학금 지원내역이 합산액도 다소 부실한 것 같고, 혹시 누누이 지적하는데도 우리 복지과에서는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균등수혜 차원에서 벗어나요. 지금 장학기금과 학자금이 혼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라고 했는데도 역시 자료에 보면 그래요. 뭐가 그런지 알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선위원
여기 덕풍동 김한나가 누구예요? 장학기금에서도 분기별 11만9,000원, 또 생보대상자 자녀학비에서도 분기별 11만9,400원으로 중복 지급된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분은 지급이 된 겁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지급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학비를 두 번씩 낸다는 말이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중복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을 다 대사는 하지 못했어도 보면 또 중복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은 원래 변상을 해야 되는 거야, 당사자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아무리 방만한 예산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민의 모든 것을 충족을 못한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중복 수혜 되는 것도 모르고 이것을 선별하고 대사 할 주무 부서에서 무관심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내준다는 얘기야. 이것은 과장이 책임지고 변상 할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
이선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에도 누누이 지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충분히 했는데도,...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장학금과 자녀학비 만큼은 별개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장학금은 뭐고, 학자금 보조는 뭐냐는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시 조례로서 기금이니까 중복 수혜를 해도 좋다는 얘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
이선위원
이것은 복지과장이 책임지고 규명을 하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잘못 되었으면 변상을 하든지 조치를 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자세히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법을 잘 숙지를 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6-55페이지, 천현동 납골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덕암 주지승 강명수 스님께서 취하한 적이 있죠? 취하한 이유가 뭐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관리인과 주지 강명수씨와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교범
이교범위원
누구와 누가요? 스님과 또 한 사람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관리인이요. 이해관계 때문에 취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해관계가 뭐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사업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취하를 하고 또 재취하를 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재취하 할 때 주민 설명회를 했으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희는 사후에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과에서 취하를 했던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취하를 했다가 바로 거기서 재취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을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이행 조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납골당을 광덕암 주지 스님, 거기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컨설팅에서 지어서 분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듣지는 못했고 관리회사를 지정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관리회사가 어느 컨설팅 회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을 한 다음에 관리회사가 분양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행 조건에 보면 사찰 광덕암에서 납골봉안하는 사찰(광덕암) 신도들에게 한하여 봉안하고 봉안료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칙에 의거 고시금을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이행조건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시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사실 문제점으로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만약 어느 컨설팅 회사를 지정해서 그 회사가 분양을 한다면 이행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럴 경우 허가증 교부를 할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틀림없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건설회사에서 건축한 다음에 분양하면 이행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증 교부를 할 수 없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틀림없이 답변하신 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6-58페이지, 현충탑 추진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 27일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그 때 광암동으로 부지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거나 가 보아도 거기가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해서 1억4,30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작품 선정까지 된 겁니다. 남산미술원 이일영이 제출한 탑상부동산 형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가 급경사, 토목공사비 과다 소요, 주차장 협소, 고속도로 소음, 고압선 통과, 산사태 우려 등으로 이 문제점은 미리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이것은? 미리 산사태가 날 거다, 고압선이 지나 갔다, 고속도로에서 소음이 난다, 이런 문제는 미리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제일 적정하다고 했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부지매입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고, 또 전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면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우롱한 것이고 시민을 우롱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몇 번씩 나가 봤는데 거기 밖에 없다, 적당한 자리가 감북동이다 해서 되고 예산을 1억4,300만원을 들여서 등기이전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근무를 안했지만 좌우지간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95년부터 여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부지선정을 못했다는 자체는, 그리고 광암동에 부지를 잘못 선정한 문제는, 또 부지가 등기이전이 되었는데, 또한 작품 선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책임을 져야 줘, 과장님?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현충탑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번을 옮겼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 공무원들이 부지를 다섯 번씩 옮기면서 여태까지 일 추진이 이 상태 밖에 못 갔느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매수하는 분이 응락을 해 주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죠. 여기는 도로가 닫는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제일 적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를 사라고 의회에서 해 준 것인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교범
이교범위원
보면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있었고, 철탑이 그 당시에 있었고, 산이 가파르니까 산사태 우려가 있었고, 급경사고, 다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잘못된 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열 번이고 사과를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광암동 70-1번지 세 필지에 대한 문제점인데 산림훼손이 심하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밑에 보면 “현충탑 건립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토지수용이 불가함으로 토지를 감정가로 매수하여야 하나 G·B구역내 토지주들이 지가 상승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61페이지를 보세요. 1안이 호국사 밑이고, 2안이 시청근린 공원 내에 있는데, 이럴 경우 1안으로 되었을 경우 문제점이 광암동과 똑같은 겁니다. 산림을 훼손을 해야 돼요 거기도.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진입로.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진입로는 현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현행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적도를 보면 현행도로가 지적도 상에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나무 등을 베면서 도로를 내야 되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수용을 못한다면 광암동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그대로 창우동 461-9번지 호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문제인데 도로는 호국사 스님과 만나서 자기가 산 땅에 개설한 도로는 사용해도 좋다는 응락을 받았고, 그 밑에 박길연씨 외 4인의 땅이 있는데 그것은 현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응락을 받았고, 다만 토지 승락을 해 주지 못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만 현행 도로로 50년 이상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는 그 땅 주인도 함부로 못 막고 현행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지적도상에 보면 도로가 동네를 조금 올라가는 것 밖에 없다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적도 상에는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 땅이 누구 땅이냐면 한씨 종중 땅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서 못하게 한답니다. 안된다는 거예요. 호국사의 주지스님이 땅을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한씨 종중 대표와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의견 교환을 했는데, 현행 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이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가,...
교범
이교범위원
한씨 종중의 누구를 만나셨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 새로 집을 짓는 분과,...
교범
이교범위원
한기흥씨?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한기흥씨가 쓰라고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동생과 만났는데, 현행 도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하겠느냐, 다만 그것을 확장한다든가 늘리면 안되겠다고 하고, 자기가 개인과 땅을 바꾼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개를 해 주면 쓰는 것에는 이의를 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한기흥씨를 제가 만났는데, 거기를 올라가려면 산림훼손을 하면서 길을 확장을 해야 되요, 버스가 올라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로 어떻게 올라 갈 수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여하튼 간에 현행 도로를 생태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버스가 지금 현행 도로로 올라 갈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소형버스는 올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길 문제를 선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행 도로를 쓰는 조건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버스가 들어가려면 창우리 동네에서부터 못 들어가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버스는,...
교범
이교범위원
검단가든에서 버슬 꺽지 못한다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여기부터 2.5㎞라고 생각되는데 진입로에서 거기까지 1,800m가 됩니다. 그러면 동네 마을부터 도로를 내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도로는 현행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고, 차후에 그런 문제점은 개별로 만나서 점차적으로 이해 설득을 하고 조금씩 넓혀 나가는 방향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문 받았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도법 제6조에 50년 이상 사용한 도로이므로 토지주의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하남시 법률 고문변호사 한테,...
교범
이교범위원
도로 난지가 50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옛날에 무슨 도로가 넓었어요? 요 근래에 와서 넓어진 거죠. 어디서 이런 자문을 받아서 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암동 부지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호국사에 있는 부지나 똑같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진입로부터, 산림훼손부터, 또한 진입로에 있는 땅 지주들이 사용승락을 해 주겠느냐, 또한 1,800m를 들어가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95년도부터 되었지만 빨리 부지를 선정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부지만 만들다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개인이 땅을 매수에 응하겠다, 그것도 감정가격에 응하겠다고 하는 자리에만 가능하니까, 그 안에 여러 차례 부지가 옮겨 다녔습니다만 땅 값을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주겠다고 해서 만일 30만원이 감정가격이면 50만원, 60만원을 달래다 보니까 계속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다만 여기 땅 소유자 문태식씨는 여기 시에 찾아와서 자기가 감정가격이면 응하겠다, 시에서 하는 현충탑이니까 적극 협조하겠다고 몇 번을 와서 자기가 응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고, 보훈단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기에 함으로서 하남시 위령들을 거기에 안치를 해 줘야 그 분들이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도와줄 자리다, 명당이다라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나오니까 결국은 저희도 어렵습니다만 피치 못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적하신 대로 도로 문제가 가장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만 현행도로를 이용하는, 생태도로, 또 저희 하남시가 생태도시로서 생태도로로 이용을 하되, 황토흙으로 해서 잘 가꾸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광암동 1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문제이고, 이번에 호국사 밑 창우동 461-9번지, 95년부터 다섯 차례를 옮겨서 창우동 461-9번지입니다. 예측을 공무원들이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충탑 부지를 만들어 보시라고.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는 현충탑이 건립될 수 있게끔 추진하라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모두 26개 업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7조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 음식점의 5%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일반음식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200군데 정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200개 업소면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5%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을 받아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음식업 하남지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정증을 교부하는데 신청자가 적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신청자가 적으면 여러 음식업소에 알려서 모범음식점이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지정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맞추는 업소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99년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계획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분기별 지정계획으로 해서 2/4분기에 10개 업소, 3/4분기 9월중에 13개 업소, 4/4분기 10개 업소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로 업무지침에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까?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200개 업소인데 이렇게 없습니까? 전부 불량업소입니까, 모범이 될 수 있는 음식점이 못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모범업소를 적극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범음식점을 지정한후 사후 관리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후 관리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지는 못하지만 각종 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 나가서 계속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모범음식점 운영 및 관리지침 제9조를 보면 재심사 및 지정취소 등, 해서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매년 6월에만 심사를 합니까, 한 번씩 나가 봅니까? 1년에 한 번씩 나가 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한 번씩 나가 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수시로 다른 업소 지도감독을 할 때 계속 다녀보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 기준 재심사를 보니까 6월 25일날 가셔 가지고 영업장 내부 벽지 등이 노후 되었으나 99년 6월말까지 개선하기로 함으로 해서 적합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 나가 보셨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위생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위생담당 이은희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어요?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일화가든은 화장실 타일보수, 99년 6월말까지 이행키로 함으로 해서 개선가능이라고 했는데 가 보셨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네,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 모범업소가 많을수록 깨끗해 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범업체 수를 5%까지 올릴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6-91, 지원을 하면서 그쪽에 소속한 아동들이 법정 저소득 아동, 일반 저소득 아동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각 지원내역별 명세가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명세를 우선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보기가 뭐한 것이 액면이 천차만별이야, 물론 법정 저소득 아동과 일반 저소득 아동을 분류해서 그렇겠지만 사실 정확히 대사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정확히 대사가 되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이선위원
물론 정확히 대사는 되었다고 하지만 자료를 달라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매월 주기 때문에 22권의 홀타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뽑아 가지고,...
이선위원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고, 어느 홀타 하나만 해서 처음에 지출원인이 생긴, 사실상 대상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이것이 월별이 아니고 년 1회인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매월 1회씩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매월 지급되는 것이니까 한 달을 지정을 해 주시죠.
이선위원
그러면 초기에 지정을 해서 감액, 증액이 생긴 것이 없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계속 아동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변동이 되었으니까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냐는 거야. 그 애가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여부도 확인을 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이선위원
신청주의인데 신청이후 사실 관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신청주의라고 해서 요건 서류만 가져다주면 심사를 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사실상 어느 어린이 집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심사를 하니까 대상은 된다, 그래서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몇 달 후에 가보니까 없다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얘기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자라는 것은,...
이선위원
관리를 했느냐 이 말이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지금 보면 과장답변이나, 담당은 누구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김윤환씨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대로 각 어린이 집에 월 1회 이상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 불가학력적으로 변동사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어린이 집에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아동이 거기에 나가는지, 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됐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정문 앞에 보면 중소기업 풍물 박람회를 허가를 내 주셨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내준 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도시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생계장님, 풍물시장에 보니까 돼지고기 바베큐를 하는데 그런 것은 위생검열을 안 나가세요?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저희가 어제 날짜로 고발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원래 9일까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13일까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중소기업 풍물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위생상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위생계에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네.
이선위원
아까 자료를 찾는 것은 파란 나라와 햇살의 구성원 수와 액면 산정한 기초와 월별 지원내역을 줘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이 집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료는 우리 시에 있죠? 신청자료에 아동이 법정 저소득 아동인지, 지금 몇 살인지, 또는 일반 저소득인지 분류표까지 다 해서 달라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에 26개 업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다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30% 지원이 있죠? 11개소 밖에 안되는데 왜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독계량기를 단 사람으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단독계량기라고 하면 가게가 혼자 쓰는 것,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은 안되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11개 업체 밖에 안된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나머지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장애인들이 몇 월 달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갔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대회가 몇 번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경기도 대회가 있고, 전국 대회가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전국 단위는 10월 18일에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지원을 얼마를 해 주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경기도는 500만원이고, 전국은 40만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국은 왜 4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전국 대회면 인원이 적어서?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경기도 대회를 나갈 때 인원이 90명이 나갔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인원이 90명이 나갔는데 지원이 500만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애초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맨 처음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2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70만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 협회에서 반납을 시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부족하다고 항의를 하면 더 주고, 부족하지 않다고 항의를 안하면 그냥 그 돈 가지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애초에 거기에서 올린 예산은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어요. 270만원을 주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안나가겠다고 도로 반납시킨 적이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저희 시의 예산 형편도 열악하고 저희는 좀더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거치는 중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정상인들이 경기도에 도민체전을 나가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정상인이 뭐가 틀려서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90명이 시합을 나가는데 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정상인들이 나가면 몇 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왜 과장님께서 장애인 편에 서서, 장애인들에게 추리닝 한 벌이라도, 운동화 하나라도 좋은 것을 신고 나갈 수 있게끔 배려를 안해 주십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더, 적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더 올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체육대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장애인 협회에 가보면 지원이 너무 적어서 간사 아가씨 하나 쓰는 것도 쩔쩔 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돈을 막 쓰면서 장애인들한테는 유독 그렇게 야박하게 조금 주시는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여하튼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가뜩이나 설움을 받고 있는데 더 설움을 안 받는 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세워 주십시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은 바로 될 수 있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원이 내려갔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어린이 집 자료 요구하신 것과 학자금 자료 요구하신 것은 별도로 받아 보시고 나서 사후에 이상이 있으면 별도로 지적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륜차 점검을 위한 현지 확인 후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