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안은 정부로부터 규제정비개혁에 따라서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시 신고제, 관리규정 및 주차장 안내표시판 설치관계가 전부 폐지가 됩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요금표를 게시해라, 팻말을 몇 센티 몇센티 규격으로 해라 이렇게 전부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율 자체도 전부 신고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이면도로내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 신설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거지역내에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요간선도로변에 하역주차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주요간선도로변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버스베이스외에는 전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하역을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교통에 불편이 있고 해서 하역주차구간을 설정해서 주민과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화가 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물차량에 대해서 너무 규제일변도보다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함으로 해서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편의를 제공하자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종류 단일화 및 설치기준을 완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조문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시 신고제 폐지, 이것도 내용을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시 입찰가격 변경, 일곱번째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범위및 설치방법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번째 노상주차장 설치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근거는 주차장법 개정이 99년2월8일 법률제5,90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3월 17일, 6월30일 2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법 하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건교부령으로 해서 3월12일 됨으로 해서 김천시주차장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10월12일부터 11월2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를 11월9일날 개최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영노외주차장설치 신고제와 관리규정 제출 또는 주차장 안내표시판 설치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규제를 전부다 철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면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구획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간선도로변에 물건하역이 용이하고 하역으로 인한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역주차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를 과거에는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21개 사업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호텔이면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니엄 이래가지고 전부다를 21개항목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7개항목으로 뒤에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7개항목으로 해서 위락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제1종근린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기타 건축물로 해서 7개항목으로 대폭적으로 줄임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 법을 알고 집행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에 따른 주차장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신고제가 폐지됩니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민의 건축주의 자율로 맡기도록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최저입찰금액 산정방법이 개정이 됩니다. 경쟁입찰시 입찰가격을 도로점용료나 대부료나 감정료중 한 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범위 및 설치방법 보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보장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이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설치방법을 신설합니다. 도로폭이 과거에는 8미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6미터인 도로에도 대문 돌출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법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시장이 시 전역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이하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각각 별표1, 2와 같이 하고 노외주차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제출한 관리규정으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15분단위로 징수하며 노외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의 2배 이내로 상호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7조제1항 및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하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별표1과 별표2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원안에 보시면 별표1과 별표2가 나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1급지는 최초 2시간이내 10분당 200원, 2시간이후 10분당 250원, 2급지는 최초 2시간이내 10분당 150원, 2시간이후 10분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노외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관광지하고 유원지등이 되겠습니다만 승합은 25인승이상 1회주차에 2,000원, 월 정기주차 때는 3만원 이렇게 해서 별표로 규정을 세웠습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안전표지를 다루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두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표시의 규격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항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를 두어야 한다. 제4항 주차장 위치 및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폭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지제1호 서식과 같다. 다만, 주변환경및 교통장애등을 고려하여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첫째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두번째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세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며 노외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는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공영주차장외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고 한 사람들이 표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완전히 완화시켰습니다. 완전히 자율로 맡겨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7조 주차장설치등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시장이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민영주차장은 시장에게 신고후 설치하여야 하며 자주식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계식주차장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고 민영주차장은 시장에게 설치후 통보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신고제도가 이제는 설치하고 나서 통보를 하면 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자주식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인정받은 기계식주차장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장관이 시·도지사로 하향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공공기관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및 부설주차장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에게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신고를 득하고 유료주차장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령제3조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단 부설주차장은 제외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각 호의 범위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100분의 90%, 용적률은 1,500%,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평방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아파트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은 뒤에 보시면 법제18조로 재편을 했습니다. 18조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하는 내용하고 현행 되어 있는 공공기관 및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및 부설주차장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라는 내용은 변경없이 제18조로 재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이 징수방법이 있어서 앞으로 카드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금융기관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10조는 개정안에 보시면 제12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제12조는 법조항을 제10조가 제12조로 재편된 사항이 되겠고 제11조는 주차장 설치심의등이라는 내용은 제13조로 재편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건이 되겠습니다. 제3장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은 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준농림지역안에 건축물중 농·어업및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냉동, 냉장창고의 부설주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면적 300평방미터당 1대씩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연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설주차장설치대상 및 기준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과 같이 전부 21개가 7개로 단일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복잡하던 것이 이렇게 7개항목으로 줄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입니다.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의 직선거리가 300미터이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미터로 하고 도보거리로 600미터로 하는 것으로 완화해 주었습니다. 다음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건축물 동시에 별지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공시까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영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시설물의 부지 인근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차장설치 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항 영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노외주차장주차요금 별표3에 의거 주차요금징수규정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으로 하면 주차요금징수기준을 월 정기요금, 주·야간으로 한다. 제3항 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기간이 만료시 1개월전에 재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제4항에 의한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6항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기준은 규칙제13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폭 완화되어서 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적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에 대하여 당해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규칙제13조제3항 별지제4호서식에 의해서 면제서를 교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데 시설물의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라든지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한달 전에 납부해라, 재계약을 맺어라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며 무상 사용주차장 지정 및 사용기간은 영제1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시 1개월전에 재신청하고 시장은 무상사용 만료 3개월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신청 포기로 간주하고 시장은 법제19조제1항에 의한 주차면수만큼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있는 모든 필요없는 골격을 가지고 한 골격으로 전부다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19조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을 제공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당해시설물 종류, 규모및 일반이용시간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등 부설주차장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운영관리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제7조입니다. 또 제18조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신고제 폐지, 제10조 이면도로내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와 주요간선도로변 하역주차구간지정 11조입니다. 등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제공과 규제완화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별로 안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 항별로 불합리한 점도 일일이 짚어나가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주라든지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불편함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의 개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맞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먼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뒷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게 되겠고 주요내용은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없던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한다는 조항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장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용내용만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조항이 없지만 실지 이대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하수배출량의 조사는 1항에서 3항까지 똑같고 4항에 마지막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이 사항만 더 추가되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15조 원인자부담금은 내용인 조문변경하고 용어정리만 될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4항에서 개정안에 다섯번째줄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현행에는 오수정화시설인데 정화를 처리시설로 용어변경한 것 하고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단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내려오시면 밑에 일곱째줄에 보시면 전에는 "설치비용의 전액과" 를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용어가 바뀌었고, 괄호에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가지내에 합류식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할 수 있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화조로 대체하고 차액만큼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사항은 그대로 조항만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개정안은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달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수도운영조례 제정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및 의식구조 향상으로 물사용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취·정수시설 확장의 필요성 및 예산의 확보에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취수원으로서는 하천수, 복류수, 지하수등이 있으나 수온 이용이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부족한 상수원 확보와 병행해서 노후관개량사업 및 절수기 설치와 중수도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하여 상수도사용량을 줄이는데 이비지하고자 수도구역의 중수도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동기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정이유에 보시면 중수도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중수도 설치, 관리 및 요금감면, 기타 제반조건을 규정하고 적정한 운영에 의하여 용수수급 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장 조례안을 개별 조항을 봐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중수도운영조례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중수도의 설치, 관리 및 요금감면, 기타 제반조건을 규정하고 용수수급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책무입니다.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기술하고 제정을 지원해야 되고 2항에는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에 중요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제3조 정의입니다. 수돗물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수돗물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중수도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 중수처리시설과 송·배수시설, 이용설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적용범위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등에 적용한다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 설치대상입니다.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해서 지정된 내용이 다는 설명을 못드리고 몇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내용은 설치대상은 공업배치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1일 물사용량 1천톤이상의 공장, 그리고 공중위생법 1일 물사용량 500톤이상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주택건설촉진법에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이런 사항들이 일곱 여덟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하고 조례로 다시 2항에 급수구경 75미리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설치대상 규모에 대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증 소지자로 이 사람들이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2항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3항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도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 설치신고 및 확인은 제출받아서 할 때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사항이 없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 중수도의 관리입니다. 제8조 관리는 중수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 시설물의 사업자 또는 기술관리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용도제한입니다.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화단에 물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수질기준입니다. 중수도의 수질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첫째 대장균군수는 10이하, 잔류염소는 검출될 것, 뒷장이 되겠습니다. 외관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냄새는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탁도는 5도이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0이하, 수소이온농도는 5.8에서 8.5, 이 기준내에 적합하면 되겠습니다. 제11조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첫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및 대장균군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이고 두번째 냄새, 탁도,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 요금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요금감면에는 두번째줄 중간쯤 보시면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호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2호에 업무용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50퍼센터 범위, 3호에 영업용 및 욕탕용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범위안에서, 그리고 4호에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항에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일단은 15년까지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5항에 중수도 사용량은 수량메타기에 의해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사용수량의 인정입니다. 1호에 수량메타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와 2호에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2항에서 규정합니다. 사용수량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수량에 의하여 전월 3개월 사용수량의 평균치를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수량메타기의 설치입니다.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처리시설에 수량메타기를 설치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계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중수도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코오롱유화에 일 200톤, 규모는 600톤인데 실지는 2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주)코오롱에 720톤 시설해놓고 600톤을 중수도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시설규모는 1만7,000톤입니다만 나머지는 지하수고 수도는 1,0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총 1,800톤에 대해서는 감면을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수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먼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4조의2 배수설비준공검사 규정신설과 제12조의4항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제1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환경부 준칙을 기초로 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래 예견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중수도의 설치, 관리, 요금감면, 기타 제반조건을 규정하고 적정한 운영으로 용수수급완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예고와 건설교통부의 준칙을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수도를 쉽게 해서 감면주자는 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함으로 해서 쉽게 해서 1,800톤을 감면해주면 수돗물 1,800톤 생산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800톤에 대해서 만약에 취수원부터 취·정수장시설하고 약18억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금은 권장사항이지만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수돗물을 생산을 덜해도 되는 그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