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예비비 사용관계는 0.4%를 재해복구 천재지변에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발생했을 때 0.6%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 보고에 0.48%를 쓴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비율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예비비 관계는 관계 실국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비비에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관계가 예측불허에 관한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인사문제나 여기에 나와있는 관사매각에 대한 것, 법적보상금등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설령 예측이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1차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 안에 추경으로 잡아서 써도 될 것을 지금 쉽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되었고 예비비를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알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예비비 집행관계는 조금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하는 말씀을 안해보니까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할련지 몰라도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도 예비비지출 관계로 한번 이야기 된바가 있고 이동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총무위원회는 거의 예측가능한 사항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입장 난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실 보면 98년과 97년도 분을 보면 많이 개선된 편인데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 집행에 관련된 입장을 내년도에 예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일을 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차 회의는 12월13일 예결특위 종료후에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