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그건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서 대규모, 소규모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대상이 부적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대상자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해서.

예, 예.

예, 본 사실이 있습니다.

예, 봤어요.

그것은 인제 그 대개 그런데는 헛간 같은데나 그런데를 이용을 해서 간이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놈을 다시 숙성화시켜서 퇴비화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 농가들이 그 보조을 받아서 그런 돈들여서 그런 시설을 안할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적극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 예산 총액은 31억 4,1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8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별로다가 일정액을 배분하는 거기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0페이지 여비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숲가꾸기 공공근로 작업도구 500만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가 80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자 기술교육비, 교통비, 교육훈련수당 등 693만원 이것 또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보조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경제수 조림사업비가 90㏊에 1억 9,713만 1천원, 큰나무조림이 25㏊에 1억 2,218만 2천원, 조림지 풀베기 500㏊에 1억 3,5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덩굴제거사업 90㏊에 1,584만 6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70㏊에 3,950만 3천원, 사방댐 1개소에 1억 7,944만 4천원 이것은 벌곡면 양산리에 원불교 삼동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천에다가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1억 2,561만 1천원, 도비 2,691만 7천원, 시비 2,6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5개 사업으로 1,0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임협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억 2,677만원 이건 100%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전액 인건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산시민의 경제활성화에 많이 기여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기계톱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써 1,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조심에 710만원, 우표대 34만원, 피복비 50만원. 또 437페이지 급량비로써 산불방지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2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써 산불진화장비가 9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것은 등짐펌프 산불끌 때는 이 등짐펌프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162점에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연마스크, 안전모, 개인휴대장비, 수퍼 파이어맨, 개인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국고보조로 조금씩 다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으로다가 이것은 그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를 산중에 심어가지고 야생조수가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방화복구입 네점에 40만원, 산불진화대원 급식비 170만원, 또 일반수용비로써 보호수 표지판 설치가 10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합동단속비가 도비로써 112만 5천원이 보조로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충청남도 순환수렵장이기 때문에 이 수렵장 사용료를 가지고 야생조수 꿩 증식방사 800만원, 또 조수보호원 배치 이게 불법수렵을 단속하는 조수보호원 배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를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도보조사업으로 부상조수 진료 그전에는 주민들이 야생조수 애용의식이 없을 때는 그냥 잡아먹기도 했는데 요근래에는 그 짐승이 다치면은 산림과로 가져오는 경우가 1년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의사분들한테 계속 부탁해서 그냥 공짜로 치료를 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150만원, 다음 442페이지 간벌사업으로 1억 1,497만 4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30㏊ 7,198만 8천원, 임도신설 8km에 4억 5,240만원, 임도보수 3km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350만원, 특정 수목 보호관리 1본에 417만원이 내시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간벌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2종에 4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시설비로써 금년도 노성산성이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정자까지 또 일반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등산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다 갖췄습니다마는 그 관광객들이 앉아서 쉬실 수 있는 의자같은 이런 시설이 인제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만 가지고 이런 평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을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천만원만 계상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편익시설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정도 기반시설은 갖추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해충 방제기 유류대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기계톱수리등 해서 68만 5천원이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재료비로써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50만원, 가로화단 및 도로변 꽃묘구입비로 250만원, 가로화단 비료 및 약제구입비 35만원, 황국묘목 구입관리로 640만원해서 총 975만원이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1,260만원, 국조보조가 630만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 130㏊에 1,23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로수 해충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 시설지원이 이것이 재배사 하우스를 다시 짓는 것입니다. 71,980평방미터에 6억 3,342만 4천원, 이것은 국고보조가 50%인 3억 1,6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시설 이것은 저온저장고시설이 되겠습니다. 668평방미터에 1억 7,731만 8천원 이것또한 50%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산림복합경영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약초도 재배하시고 표고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복합경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분한테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50%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재배지 작업로 시설 6km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 구입 한대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트럭이 한 10년 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차가 낡고 또 성능이 아주 나쁜데, 차제에 국고보조로 나와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개배를 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도시공원내 시설물 보수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내 화장실 같은데 창문도 수시로 깨지고 또 수도꼭지도 자꾸 이렇게 파열돼서 여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렵금지 표지판이 당초보다 80만원이 내시가 줄어가지고 80만원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당초보다 10만원이 보조내시가 증됐기 때문에 10만원이 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원 배치도 18만 2천원이 증액돼서 보조금이 증액돼서 18만 2천원을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성동면 월성리, 성동에 유일한 월명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동면민께서 그 부락 병사리, 월성리 몇 부락 주민들이 그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공원을 넓직하게 닦아놓고 그동안 부락주민들이 자력으로 등산로도 개설하고 이렇게 기반시설은 됐는데 정자가 없다고 정자를 꼭 시설해 달라는 주민들 요망이 있고 또 이장님 대표들도 찾아오셔서 꼭 희망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1,500만원만 계상해 주시면은 예산범위내에서 조그만 정자하나 지어드릴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중 임산물 규격출하를 당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시가 전부 삭감돼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밤재배지 작업로 설치 또한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님!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