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기술보급과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잡수입니다. 세외수입은 99년도에 1,870만원에서 950만원이 증액된 2,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답 생산물 판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판매, 소득작물 예찰포 농작물 판매, 연구실 농산물 판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술보급과와 원예연구실 소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중에서 불충한 사항은 질문하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비는 99년도에 34억9,536만9,000원보다 5억1,505만4,000원이 절감된 29억8,0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1억8,407만3,000원으로 6.2%가 됩니다. 도비는 7,626만9,000원으로 2.6%, 시비가 27억1,99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상예산은 19억5,15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589만6,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중 인건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예산이 8억4,056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70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786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2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원예연구실 무인경비 용역비로 216만원을 보안시스템설치를 용역을 주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농산물 출하상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예연구실의 작목에 대한 출하상자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569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경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내년도 각종 교육을 하기위해서 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포도·배토론회 외빈강사 수당으로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영농교육을 포함해서 포도·배 토론회교육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4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수리복 10명으로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예연구실 포장관리 작업복과 시험복,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 토양검정실, 병해충 진단실 시험복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400만원은 기준경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작물 예찰포와 농가실증 시험연구포장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9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114만원으로 전년보다 1,95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는 1,500만원으로 농업경영등 자료수집등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및 26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기준 경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1억1,102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145만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으로 5,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농가의 농기계 이동수리 및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청정환경 조성 재료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의 한 농가 정도에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원예연구실 포장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3,1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약 777만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3,61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75만원이 절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4-H경진대회에서 급식비 250만원, 단체시상 200만원, 개인시상 200만원, 학교4-H 시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제 6회 농업인대회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2,878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7,915만8,0009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비는 5억8,653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7,56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새해영농 교육교재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 교재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목반 회원들을 교육하는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해서 400만원을 국비 50% 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269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140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외여비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 연구능력배양 연수로 해서 두사람은 2개월 정도 연수를 시키고 한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선진영농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 연수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에 7,07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816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농업 시범단지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1개소에 10㏊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인부임으로 2,531만2,000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6,223만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4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이 1,47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1월7일부터 실시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으로 11개 작목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으로는 2,9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가 인쇄되면 위원님들한테 참고 삼아서 한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농업인 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 급식비로 도비가 포함되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2,50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벼보급종 차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학습단체 육성, 지방 4-H 단체 지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으로 2,000만원, 포도혹벌레 저항성 대목 증식장 보호 담펜스 시설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2억8,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보다 5,667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용으로는 위생우유 생산시범으로 1,500만원, 과수 토양수분 자동 관수로 700만원,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에 5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으로 300만원, 보온덮개 과원 피복제초 시범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9,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1,28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으로 1,200만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으로 5,120만원, 우리꽃 상품화 시범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3페이지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사업으로 300만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3,000만원, 과원운반 모노레일 실시 시범사업으로 1,200만원,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시범으로 900만원, 버섯 입·폐상 자동화시범사업으로 900만원,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 향상시범으로 720만원, 돼지 생산성 향상시범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시용시범으로 7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 상담 순회지도용 차량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포함이 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1대에 1,200만원, 농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 저장고, 환경관리시스템으로 600만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장비로 500만원인데 휴대용 단말기 200만원과 전산 단말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용 정밀 균평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포도 뿌리혹벌레 저항성 대목 시설 SS기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서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서적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4,225만1,000원으로서 전년보다 5억5,477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1,566만8,000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험연구비에서 토양검정실 시약구입 100만원, 부직포이용 못자리 설치 자재 30만원, 찹쌀보리 재배 재료 30만원, 가축진단실 시험연구 시약 및 기자재로 200만원, 미생물 보관용 액체 질소 구입 50만원, 축사 환경계측 재료로 100만원, 포도, 배 가공이용 실험재료 450만원, 병해충 진단실 시험연구 시약 및 기자재 200만원, 실험실 분석 시약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실 및 조직배양실 초자류 400만원, 시설과채류 시험연구 재료 300만원, 포도 연구포장 관리 운영으로 1,000평해서 500만원, 포도 증식포장 농약 및 자재로 500만원, 연구포장 하우스 비닐 교체에 시설채소로 포도, 배로서 해서 1,856평 해서 1,299만2,000원, 배 시험연구포 관리운영으로 1,600평에 800만원, 배 시험연구용 라벨로 300개 해서 45만원, 배 꽃가루 채취센타 운영 200만원, 전국체전 대비 가을개화분양성 200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초생재배 시범포 운영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1억2,13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4,666만6,000원이 절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PE 하우스 지중난방 공사 79평에 대해서 205만4,000원, 연구실 전기승압공사 수전시설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음용수 이용 및 실험실용 관정 설치로 1,500만원, PE 하우스 커튼 교체로 308평에 대해서 1,848만원, 가공이용실 방수 처리로 20평해서 100만원, 종합분석실 방진 처리 16평에 대해서 80만원, 배 관수장치 설치로 100만원, 배평덕 사립형 시설로 500평에 대해서 300만원, 포도 연구포장 방조망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해서 3,150만원, 레일식 송풍 및 안개분무 복합시설 시범으로 600만원, 토양 물리성 개선작업기 보급에 720만원, 자연조화형 농촌마을 육성에 1,800만원, 과수시설 재배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480만원, 농업부산물 이용 버섯양질배지 생산시범으로 3,600만원, 유통활성화를 위한 채소류 저온저장 시설시범으로 3개소에 대해서 1,350만원을 편성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07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5,362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도계 5대에 300만원, 레이저 온도계 2대에 200만원, 휴대용 예취기 2대에 70만원, 연구실 쓰레기 소각로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계·조도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도 증식포장 식수용 정수기 100만원, 트랙터부착 이동식 예초기 400만원, 배 꽃가루 채취기 10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륜차가 19대가 있지요? 현재 몇대입니까?

지금 6,7대까지는 전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 대한 농민의 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륜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서도 수시로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곽위원님, 이것은 그만 답변을 받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음용수 이용 및 실험실용 관정 설치에서 1,500만원입니다만 먼저 번에 소형관정을 파신 거예요, 대형관정을 판 거예요?

대형관정입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을 팠으면 암만 거기서 시험용으로 하든 식수로 하든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하셨어야지 이것이 2차적으로….

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관정에 대해서 보면 지금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지금 무슨 얘기인줄 아는데요, 지금 모래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또 파면 또 모래가 안 올라 오겠어요? 마찬가지지.

생활용수로 팠을 때는 그 휠터 자체가 틀리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 보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서용석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관정개발을 해서 대형관정에서 모래가 올라온다는 것은 작업이 잘못된 거예요. 모래가 올라올 수도 없고, 그 작업하는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거라고요. 모래가 올라오면 분명히 거기에 수중모터를 넣었을 거예요. 수중모터를 넣었죠?

수중모터가 안 넣어져 있어요.

수중모터가 넣어 있지요, 대형관정인데, 그렇죠? 수중모터가 넣어있죠?

예,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수중모터를 해서 모래가 올라온다고 하면 작업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자보수를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재곤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다시 개발해서 지금 음용수하고 시험용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관정개발한 쪽의 그 물이 안 좋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관정개발을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연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서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재곤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연구실 시험연구사업 시설채소 해서 포도, 배 해서 276페이지에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포장을 보면 포도, 배, 과채류, 이렇게 3개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과채류, 개구리참외, 수박, 메론, 그리고….

아니 농업기술연구실에 시험연구사업 해서 시설채소, 포도, 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시험사업을 위한 기자재나 시약품, 재료 등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렁포도 원인규명 및 대책을 실험하려면 포장에다 암거배수시설을 해야 되고 또 포도에다는 예를 들어서 해당약제를 뿌린다든가 그런 모든 전체적인 저희들 3개계에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빨리 익게 하는 것을 하면 어떻든 자연적으로 익는 게 아니라 물렁한 포도알이 나오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물렁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는 바랍니다마는 사실 우리 입장, 성거에 포도를 많이 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74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아직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장소라든지는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면 그 때 가서 다시 대상지역하고 대상사업관계를 다시 그 때 가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가 900만원인데 여기 2,100만원 세우셨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성도 없이 무작정 2,100만원을 세워서 3,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어떠한 계획단계에 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사실 도비 900만원 플러스 시비 2,100만원의 어떠한 수용예산이 되어서 이런 것을 실시한다면 모르지만 계획도 안된 예산을 갖다가….

예, 이재곤위원님….

이것은 설명할 것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개량곳간있죠? 이것이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범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시려고?

예,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1개소해서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체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묶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세계가 전부 개방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 우리가 수매할 때 보면 지금 농가에서 쉽게 말리기 위해서 전부 건조기에 말려서 오죠? 그래서 하여튼 프로테이지만 15% 이하, 13%, 이렇게 만드는데 미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먹는 쌀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쌀하고 국내쌀하고 비교하면 국내쌀이 미질이 안좋아. 자꾸만 방향을 외국상품을 먹게 만든가 이거예요. 이런 것을 화력이 아니라 자연건조기로 말린 것하고 사실 건조기에다 넣어서 말린 거하고 미질이 천지차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량곳간을 많이 만들어서 이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요. 300만원씩 해서 한 지역에 10개씩은 집어 넣어 준다면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하셔야지, 이 시범사업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먼저 시범하고 이 사업은 화력도 되고 통풍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복합적인 건조기는 좋은 얘기지만 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목때문에 1개소로 해 놓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277페이지에 서있는 2,600만원은 저희 시비로 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화력과 송풍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합니다.

글쎄, 그것은 얘기 안해도 알아요. 화력도 쓰고 송풍도 쓰고 복합형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농촌의 예산과 국가의 장래성이나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유도종을 지금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나가야 돼요. 21세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을 지도하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좀더 국가에 이익되는 일을 할 게 아닙니까? 먹는 쌀도 말입니다. 미질이 좋습니까? 대부분 시골에서 건조기에 말리는 것이 99%예요. 태양열에 절대 안 말립니다. 이런 것을 보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중간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 5,120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고 한 것을 상세히 설명 좀 주세요.

예, 연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동 버섯생산 시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이렇게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완전한 시범 요인이라든가 사업시행 방법이라든가 중앙으로부터 아직 자세한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되면 현재 대략적인 것만 들어와 있는데 판매지정 재배사를 70평 내외로 설치하고 배수재배사 생력화를 위한 증산 면적을 150평 내에 환경시설 기자재를 투입해서 시설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시범요인이 내려오면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원예연구실 무인경비 용역비는 216만원이 서있고, 255페이지 원예연구실 일·숙직수당해서 433만원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구실에 분명히 야간이라도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숙직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숙직을 하면서 연구동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게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

숙직을 하는데 어차피 숙직비 나가고 하는데 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온도측정을 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직원이 15명미만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직관계에 있어서 세콤설치를 안해도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숙직을 작년도 시범포장에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라든가 일부 손실당했기 때문에 시험사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서 세콤시설을 했으면서도 한명이 숙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늘어서 금년도부터는 저까지 1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세콤시설을 했어도 숙직은 한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사고시에 신속처리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당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직하는데 세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두 번째 1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소 및 농민의 방이라고 했는데 지소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소는 천안지소 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방은 12개 읍·면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3개 소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1지소, 12개 농민의 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상하네. 작년도에는 전기요금이 7개소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금은 13개소가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추경 시에 나머지 저기도 확보가 되겠고, 연료공급도 겨울에 농민의 방에도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원예연구실 온실 난방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259페이지 중간에 연구포장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이것이 PE온실이 358평, PC온실 304평, 유리온실 101평, 여기에 들어가는 유료비가 3,273만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연구포장에 기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배하우스 온풍기, 이렇게 해서 3,277만원인데 지금 제가 대강 계상해 보니까 한 763평밖에 안되거든요. 배하우스 온풍기는 별도 하면서도 그것밖에 안되는데 연료비가 3,2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연구를 아무리 잘해서 좋은 배가 나온다고 해도 내가 보면 농업생산성이 없는 연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한 700몇평에서 온실 난방비가 3,200만원 들어 간다고 하면 이것이 보통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배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사 먹겠습니까? 이 소득이 맞겠느냐는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온실에 커텐시설한다고 1,800만원 세웠더라는 말이에요.

예, 이번에 설치하려고요.

그러면 한 300평에서 1,800만원을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면 그 커텐비 이자만 가져도 난방비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 예산서를 대충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품목이 경쟁성에서 이길 수 있는 품목으로 이것이 투자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실제보다 생산해서 판 돈하고 투자하고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순 연구 계획한다고 해서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중난방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골 농촌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해주고 재배하다 보니까 해놓고 보면 빚을 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난방비가 원래 많이 들어 가니까. 이런 것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WTO대응 작목별 지도자 교육 강사수당해서 나와 있고, 260페이지에 보면 WTO대응 선진기술 연수해서 이렇게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보면 WTO대응 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수당이 5만원인데 작년도에는 7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연수갔다 온 분들이 충분히 이 교육을 시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보면. 품목만 잔뜩 들여 놓고 다 저기한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경제성있는 농업생산력에 대한 그런 저기는 내가 보기에 이 예산서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있죠? 이것이 대부분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댈 수 있는 항목별 배분 지침서 있죠? 왜 제가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만원이면 우리 시비가 50만원, 우리 시비도 100만원 붙여서 200만원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1,000만원이면 국비는 9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서 세곱 이상 많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합해서 나가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확실히 몰라서 항목별 배분 지침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좀 드려 보겠습니다. 원예연구실 일·숙직수당이 1만원씩 해서 433일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433일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3일이라는 것은 숙직이 365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포함해서 433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합니다. 260쪽 농업경영인 등 자료수집 해서 기술보급과하고 원예연구실이 있는데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276쪽 농업기술 연구실 시험연구사업 시설채소, 포도, 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연구실 전기승압공사 수전시설,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쪽에 포도 연구 포장 방조망 설치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예.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원예연구실 포장 관리 인부가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가요?

대부분이 저희가 작업하는 것이 정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잡할 때 일반인들은 거의 다 손이 예민하든가 눈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약을 칠 때라든가 그럴 때 사실상….

아니, 이것이 포장관리 인부인데요. 이 분들이 정밀기술을 요하는 기술자들이냐는 말이죠.

일부는 그렇고요, 일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또 267페이지에 국외여비 중에서 일주일씩 3명이 간다고 했는데 두명은 두달 동안 가시는 거고 그런데 일주일 씩 3명이 가야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명입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2개월씩 두사람은 일본에 연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중앙진흥청으로 해서 일주일간 선진 영농연수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선진지 해외연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명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가면 뭐해요. 차라리 2개월 가시는 분들한테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는게 낫지, 일주일 가서 시차도 그렇고 온도차도 그렇고 오히려 제 생각은 오히려 여기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알았습니다. 또 2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가 전년대비 1,566만8,000원이 감되었는데 이 감되도 실험연구 시약이라든가 기타 자재에 큰 무리가 없습니까?

일부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또 276페이지 승압공사는 지금 현재 95키로에다 기계가 자꾸 들어오니까 모자라서 150으로 승압하는 거죠?

예.

단상 승압이죠?

삼상사선입니다.

인입라인을 몇미터로 보시는 것입니까?

….

어차피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것까지 첨부해 주세요.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또 277페이지 상토제조기요. 이거 65개면 다수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농정과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잘 해보시려는 의도는 좋은데 농정과와 업무협조가 되고 또 구분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토에서는 위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시지만 행정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답작지역에서는 이것을 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모터를 설치해 놓고 흙만 떠 얹으면 완전히 조절이 되어서 밑에 쌓이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역의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부락에 많은 도움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참고로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자대비 생산성을 얘기했는데 제가 언뜻 아침에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연구실에서 생산물 판매가 금년도에 912만8,000원이에요. 물론 연구동이라도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투자 대 실질적으로 생산실적을 보면 이것은 이해를 못 할 정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개구리참외가 300평에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전부 쪼개서 거기서 특성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도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포도실험을 하든 배실험을 하든 실험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험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비보다 오히려 소득면에서 적은 것은 시험작목을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배도 있고 포도도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배가 몇주입니까?

재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현재 900평에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상자로 해서 1,000상자 정도 박스가 이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1,000개 정도면 오이, 배, 포도 전부 합해서 1,000개면 무조건 1만원씩만 따져도 1,00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연구를 저기하고 뭐했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할 정도예요.

저희들이 시험연구 사업은 당장….

압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업도 경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영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투자도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기름값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을 지어 놔서 아무리 연구실적이 좋다고 하면 뭐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13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