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9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금일 본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오인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2000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사국 예산 총요구액 13억4,216만7,000원중 의회사무국 의사운영비가 62.5%인 8억4,006만7,000원, 의정활동비가 36.3%인 4억8,77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예산편성지침에 제시한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과 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령위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가 증가되었는데 주요증가요인은 ‘99년도에 125% 지급하던 가계지원비를 250%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2시간에서 28시간으로 확대 적용되고 의원전용 컴퓨터외 3종 구입비 1,0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성격인 일반수용비 등은 기준액을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99년도 대비 1명이 감축되어 위원회실 운영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의원전용 컴퓨터는 2000년도에 4대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기 구입 컴퓨터 10대를 감안하더라도 13대분이 부족한 실정으로 컴퓨터 활용도를 감안하여 부족분 추가구입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증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증된 부분은 108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 광고료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1종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조금 못미치는 48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고 109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이 상반기 의장단 감사패 제작 30만원하고 하반기 의장단 명패가 50만원, 여론모니터요원 위촉상장 등 구입비가 100만원, 탁상용 의원 칼라사진 인쇄비가 약 100만원, 이 부분이 늘고 그 밑에 보면 지방의원특별세미나 참가하는 직원여비가 28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칼라사진인쇄비는 뭐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위원회가 가동될 것을 감안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돈입니다.

칼라사진이 필요하냐구요? 우리 카메라로 찍는거 아니고 특별하게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칼라사진이 필요하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위활동이 시작되면 1개월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특위활동하시면 최종적으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줘야 하는데 결과보고서 채택하면 결과보고서가 대부분 책자로 유인이 됩니다. 특위 활동한 위원님들 사진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책자 앞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인쇄물은 우리가 발간실에서 하게 되는데 사진을 흑백으로 하면 굉장히 조잡스럽더라구요. 그래서 특위 활동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사진을 책자 앞에 넣는 것은 발간실에서는 못하니까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의원홍보앨범,

앨범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109페이지 의정여론모니터요원 상장 및 카바구입은 뭐예요?

의정여론모니터요원 위촉장 겉덮개입니다.

의정여론모니터요원을 또 바꿔요?

1년 임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또 위촉장을 줘야죠.

탁상용 칼라사진을 1,000장씩이나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의장단이 다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죠.

내년도에는 다시 바뀐다고 치더라도 1,000장 배포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내년에는 의장단이 새로 생기니까 배부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구독 3개 중앙지를 늘린다고 했는데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매일경제는 꼭 봐야 한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해요. 이런 것은 들어오는게 좋은데 기왕에 들어오던 부수만 봐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하고 깎이면 작년대로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3부가 무슨무슨 신문이에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대한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인데 경향신문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3부 올라간 것은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 이 세가지를 더 보려고 계획을 하고 넣었던 것이니까 결심이 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죠.

예산에 승용차 구입에 대한 계상은 안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수승인이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못되어서 이번 정예산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당했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정수승인이 안나가지고 깎여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려야 할 부분이 컴퓨터 부분하고 차량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여직원이 일용이 3명인데 2명밖에 안섰어요. 그래서 여직원까지 해서 그 세부분은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수정예산에 못들어간다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원상담실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안올렸습니까?

지금 그것이 인정이 안되니까 의원님들 경비는 지금 틀이 잡혀져가지고 여론모니터요원 같은 것은 되는데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경비는 틀이 박혀있어가지고 인정을 안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경비로 못이 박혀서 오는가봐요.

법정경비중에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루종일 상주하기 때문에 계상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 관련된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목이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못대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다보면 때가 되어가지고 식사를 한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지급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상담실 운영하면서 민원인들 오시면 같이 때로는 식사도 하시고 그런다면 천상 부기상에 어디다 넣을 과목이 없어요.

동료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본인이 의정활동 모니터요원을 증원할 수 없냐 하는 얘기를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너무 홍보하는데 방법이 미숙하고 또 방법이 적어요.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리단위에 한 분씩이라도 모니터요원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해서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니터요원을 늘릴 수는 있어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늘린다면 저희들은 이것도 만원씩 해서 예산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모니터요원들 실비보상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5,000원이래요. 그래서 5,000원 깎였는데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았드만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운영하기기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반절로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반절로 줄어들었거든요.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 수정예산에 올리겠다는 것이 컴퓨터 13대, 차량관계, 카메라 렌즈관계인가도 2개 올렸는데 하나 빠졌죠? 그것도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예.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의원들이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신문 나가고 있는거 있죠? 신문 한 부씩 중앙지나 지방지 한부씩 들어가고 있는게 있는데 그게 지금 금년예산에 빠졌죠?

예.

금년에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중앙지나 지방지가 못들어가게 돼요.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게 지침서에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삭감시킨 거예요. 그런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방치하고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예결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각 읍 면 동 통리반장들한테 내보내는게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데서 주관해서 하든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하고 깊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을 안하셨죠? 의사국장의 임무는 의사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예결위원장이 어떤 분이 선임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예결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시면 예결위원장님한테 그 사항 말씀드려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의정담당 사항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과제를 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맨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입니다. 세출부문 금회 추경예산안은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도 961만5,000원이 감액된 13억3,38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직원결원에 따라 불용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조정분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13억4,216만7,000원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13억3,385만9,000원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린 축조심사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