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제69호로 ‘99년 12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가 경정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의하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고정부채 수입으로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사업 증감 등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신규 사업비의 선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약품비와 금강광역 용수대금을 삭감하여 전북농조 용수대금으로 계상하였고, 세입금 전액을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건설 비용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금 증가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비 증감에 따른 삭감예산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이 역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 추가분 부담 잔액에 대한 재정 차입금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경우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조정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와 사업 예산 등이 삭감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에 편성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노인회관 위탁관리비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부는 정액보조 단체로 운영비가 지원되어 있고, 12월에 1년분을 계상함은 타당치 않은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운영비의 과다 계상분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목적에 편성함은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용수대금 조정과 세입금 전액을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건설비 2차 수도사업 부담금으로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