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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3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1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개발국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
그럼 개발국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홍식입니다. 2000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950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분뇨처리시설 수중믹서 인양 장비 임차인데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수중믹서기가 저희들 질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뇨를 유기물과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변한 그 분뇨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섞어 줘 가지고....
성구

조성구위원

그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장비가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크레인을 사용합니까?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크레인 임차료입니까?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것이 크레인 하나 들어 올립니까? 그 안에 장비가 큰 모양이지요?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저의들이 15톤에서 20톤 규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 밑에 보면 비상발전기 유류대가 있는데 단가로 534원 해놨는데 이 단가는 책정을 어디에서, 소장님이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534원은 최근 유류가가 계속 연동적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지급한 단가로 계상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최근에 지급한 단가를 기준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페이지 위험수당 13명, 이것은 기능직을 말합니까? 직원 숫자하고 다른데‥‥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험수당은 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분뇨처리 시설 같은 곳에, 흑은 하수처리 시설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러한 곳에는 전 직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13명은 그에 부수하는 직원들이네요?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직원정원입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955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에 징수 교부금을 100분의 10을 적용했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10을 적용했습니까?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100번의 10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100분의 10으로 계산한지 상당히 오래 겪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까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질의할 것은 없는데, 저번에 소장님께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에 1년 보통 기계수리비가 5,2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식

박홍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5,00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이 없거던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이 내가 해 보니까 2,0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951페이지에 전동기 유지관리비 이하에서부터 수중믹서 정비까지 약 2,939만원으로써 3,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에, 물론 이러한 수선유지비는 시설이 얼마나 정상상태대로 잘 유지가 되느냐 특별한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올해에 저희들이 절감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99년도에 저희들이 수선비적 성격으로 사용한 것이 3.5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면 이 정도 수선비로써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되어 있어서, 그리고 예비비도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52페이지, 기본업무 수행출장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관내 출장을 4시간 이상 갈 때에 1인당 1만원씩 계상해 주도록 여비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 구입을 하기 위해서나 혹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내 출장 가는 그러한 일이 잦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것, 5.58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5.580만원은 16페이지, 현재 분뇨처리장 처리비가 l00ℓ당 200원으로써 ℓ당 2원꼴입니다. 기타수수료 최상단에 분뇨처리 수수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ℓ당 2원이기 때문에 kℓ당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하루 평균 90㎘×연평균 수거일 310일로 잡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20이거던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비를 매일같이 징수를 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기말 익월까지 저희들이 지급하도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비를 거둬들인데 대한 교부금으로써 분기별로 계산해 가지고 지급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거둬들인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교부금 지급은 분기말로, 매월 분기별로 계산하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은 매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매일 징수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총 금액의 100분의 10이라는 말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소관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