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9년 12월 2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앞서 제88회 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한 철저한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사항은 총9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의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부팅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의회방문 네티즌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으며, 중복되는 화면 등이 있는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의회홈페이지를 재점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므로서 인터넷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둘째, 유관기관 단체와 상임위원회간의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의정자료 획득 및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시민을 위한 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의원세미나 참석 및 타자치단체 방문 등 선진비교시찰 견학 등을 활성화시켜 최선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대하여 구두동의 보다는 공문 등으로 추천 및 협의의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지적된 내용 중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토록 하므로써 최선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의회 사무국과 집행부에 촉구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보고에 앞서 당면한 각종 시책추진과 주요사업 마무리에 매우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한 답변준비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준비 부족으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당부 드리면서 세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지적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요구하기로 한 사항은 총 71건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8건, 건설도시국 소관 30건, 보건소 소관 6건, 시설관리공단 7건입니다. 이어서 각 국별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설주관 부서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의법에” 의거 2000년 4월까지 정비대상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납골당 건립 추진계획에 의하면 자일동 산 87번지에 규모 3만위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화장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벽제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처리량이 초과되고 있으므로 납골당 추진시 화장장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선임에 있어 응시자격중 응시연령 등의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선정시 배점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되며 가로 청소의 민간위탁시 발생한 가로환경미화원 문제는 부적정한 행정처리 및 사전홍보 미흡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바 향후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녹지대 조성시 조경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의 고질적 교통관련 민원은 사업계획 수립시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반영이 지연되는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는 버스등 대중교통 수단의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바 도시계획 재정비시 가로망의 신설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신곡동 삼호주유소 앞 교차로는 교통량을 고려치 않은 가각정리로 차량정체의 요인으로 되고있으니 시정 조치 할 것이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로변 주택가의 소음관련 민원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 등의 일시적 민원해소보다는 관련기관 협의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현수막 게첨대 관리미흡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니 광고사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구간의 유료화 계획은 당초 도로개설 목적을 저감시키고 사업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통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며 홍복저수지에 댐 축조 완료 후 균등침하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상 문제가 없다하나 향후 댐체 손상으로 인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병의원의 Y2K 문제해결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IMF등으로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전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보도에 의하면 허위보고 등의 사실이 제기되고 있는바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회관에 청소년 이용율이 ’98년 14.8%, ’99년에는 18.6%로 이용율이 저조하여 당초 목적이외로 변질되고 있는바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청소년 이용율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환경미화원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로청소업무의 위탁 후 환경미화원의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치 않고 근무시간의 변경, 작업량의 증가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근무개선 및 권익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총 7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부족액 등을 계상 하였으며, 99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8억 7천만원이 증액된 3,890억 1,400만원으로서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액보다 4.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65억 1,200만원으로서 2회 추경액보다 9.2%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2회 추경액보다 6억 4,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5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특별교부세 2억 1,6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2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제4지구 체비지보상비 12억을 계상하고 동사무소 인건비등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등 65억 100만원, 장애인 의료비등 5,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 1,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4억 1,500만원, 보육시설 지원비등 1억 5,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등 28억 1,700만원, 사방댐설치공사 2억 1,600만원, 평화의 광장 무대설치공사등 2억 9,000만원, 기초과학교육센터 진입로 5억원, 배수펌프장 확장 37억 4,500만원, 중랑천 수해복구공사 15억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도비반환금 7,5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3호선우회도로 상환액 2억 3,300만원, 예비비 10억 1,3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4,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7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등10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이월예산자금 3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정수구입비 3억 9,100만원, 광역상수도수수시설비 10억 9,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5,2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민락택지등 원인자부담금 8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이월예산자금 등 8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억 8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장암지구 택지매각수입 21억 4,000만원, 용현단지산업시설 선수금 93억 1,300만원, 위약금 및 이자수입등 9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금오지구 선수금 42억 6,900만원, 부용아파트 판매수익등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용현지방산업단지 토목공사비 6억 5,400만원, 도로개설비 7억원, 예비비 56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억 1,2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체비지매각수입 35억 5,800만원, 청산금 및 이자수입 35억 4,900만원을 감액하고 체납처분 수입등 4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장물건보상비 18억 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6억 7,200만원, 시설비 38억 9,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환승주차장 확충비 27억 2,0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으로 환승주차장확충비9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62억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경영수익사업추진 적립금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21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새 천년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1일 후면 희망과 번영의 2000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채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천년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화해로 대립을 단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새 천년의 시작을 희망을 갖고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저는 가능3동 출신 이창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과 2000년 6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됨에 따른 문제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고 있는 단계에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 사업예산 150억원으로 시의회청사와 복합기능으로 신축 계획된 시립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서관은 인간이 이룩한 문화와 문명에 대한 보급이나 보전을 책임지는 사회기구이며, 집단홍보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영속적이고도 필수적인 존재기구일 뿐 아니라, 인간개성의 계발을 위한 집단 홍보자료가 편리하게 준비되어 분배되는 곳입니다. 주된 기능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립도서관은 정책의 무관심 속에 소외되어 총체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위치함이 절대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는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불편을 초래케 하며 또한 대부분 문화시설이 서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축 도서관의 건립은 동부지역에 위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장차 의정부시 인구가 50만명을 고려할 때 도서관은 2개소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부지역은 현재 시립도서관의 시설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기능을 확충 활용하고 현재 시립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서 제외시키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 6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신곡2동사무소가 문화의 집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의 목적은 자치센타로 기능 전환되기 전에 사전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보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가 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센타의 운영을 주민자율에 맡기기 보다 관에서 주도하여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초과 인원을 정원에 맞게 조정하여 자치센타운영을 주민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치센타가 각동의 현실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추진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시 계획에 의하면 2002년이 되어야 비로소 주민자치센타 건립이 모두 완공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비교적 생활 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민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듯이 주민편익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있어 자연마을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전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회 역시 균등해야 합니다. 계층간 차별이나 지역적 차별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자치센타의 건립은 현실을 고려하여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각동이 균등하게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각각의 문화는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합니다. 한 사회의 문화의 목표와 수단을 다른 사회의 문화의 목표와 수단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 까닭은 원래 문화들은 동일표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정부는 1963년 1월 1일 인구 5만 7천여명으로 시로 승격되기 전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군사도시였으며 군사 문화가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사문화를 우리의 독특한 지역문화로 승화시키지 못했고 지금은 군사도시, 군사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정부시도 인구 35만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맞게 2000년 말이면 문화․ 예술진흥의 전당이 될 종합문예회관이 완공됩니다. 이를 계기로 의정부는 새롭고 독특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관의 합리적 운영으로 고효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의정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시 관계자는 물론 지역내 관련 민간단체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묻고자 하며, 종합문예회관의 운영형태 및 방식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차 양주권의 통합을 전제로 할 때 양주권 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통합을 위해 의정부시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서 제기한 문제를 전담할 책임 있는 부서를 기구개편을 통해 설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시의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992년 UN총회에서 금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해 기본이념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 할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74.9세가 되고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인 337만명이 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전체인구 34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7천명으로 5%를 차지하고 2005년에는 전체인구의 7.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에 고독과 좌절을 느끼고, 저소득층 노인들은 빈곤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고통, 노인여가 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무료한 일상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 할 때 노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 자체 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의정부시는 2000년까지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노인문제 해결의 자립기반을 위해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노인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방안과 더불어 노인전용 전문의료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노인 여가시설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전용공원을 평화의 광장에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대안제시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