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999-12-11

회의 전체 보기 836턴

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안건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어제 심사 계획했던 새마을과와 민원봉사과를 먼저 실시한 후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문화예술회관,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 읍면동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오늘 심사방법도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그것은 오늘 마치고 마지막에 그것을 넣어서 기록에 남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마지막에 정리해서 월요일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세입부분은 어떤 것이다 하는 취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46쪽 국고보조금 민방위강사수당,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이런 것들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비하고 충당해서 하는 그런 국고 보조사업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매년 실시해 오던 겁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 1,5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등 이것은 나중에 세출예산에 읍면지역에 보조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5억7,500만원은 앞으로 2000년부터 향후 5년간 오지 2개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지원, 민방위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지금 옥성면하고 장천면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운영비, 비정규학교 운영비 비정규학교는 우리시에 있는 야간학교 상록학교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것은 원평2동에 시설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 상담실도 내년부터 문화의 집 내에 설치 운영할 그런 것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중앙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이것은 전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매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신설 하나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정비 하나하고 그렇게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 하나는 아직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여러 가지 입지선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지도 우리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야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600단위에 보조금 말이죠, 전부다 항목 산출기초에 대해서 각각 전부다 틀리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이것에 기준 안하고 그냥 돈에 합쳐서 그냥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나중에 국도비 보조표시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표시가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1,750만원이 항목에 잡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뒤에 보면 보조표시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750만원 국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시비 얼마 포함해서 50%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세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23억이 증이 되었는데 주 올랐는 것이 어디서 올랐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이 작년에 생활민원처리팀에 있던 것이 우리 새마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주민숙원사업에 계상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동유사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행정광고물 정비용품버스승강장 이것은 뭡니까?

예.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98쪽과 199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설,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현수막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대형은 지금 역광장에 하나 하고, 또 선산읍에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나 어디 적정한 위치에 대형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현수막은 인터체인지라든지 또 종합터미널이라든지 또 시.군이 경계지역에 많이 모이는데 시단위에서 설치해 오던 것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읍면동단위에서 읍면동이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서도 한 두개씩 자기 지역내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형 2개 정도 그 다음에 소형은 다중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그런 지역에 적소를 선정해서 해오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 시민의식 개혁 추진 홍보 현수막은 저희들이 매월 1일날 질서의날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름철에나 이런 시기 1년에 두 세 번 정도 집중적인 질서계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라든지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대중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계도 현수막은 명절이라든지 또 3월만 되면 새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또 안 그러면 행락철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면서 환경정비를 합니다. 그때는 보편적으로 여름에 있던 그런 잡풀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환경정비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럴 때 설치하던 현수막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락질서 계도 현수막은 봄 여름 가을철에 행락객이 많은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서 행락객들의 질서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오던 것입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주나 벽 같은데 지루 벽보물을 상당히 많이 붙칩니다. 붙치는 것을 매일같이 기동정비반이 있어서 공공근로자들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뺀치 카타라든지 아니면 종이 풀로 붙쳐놓으면 그런 것 끌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중 계속 한 사람이 몇가지씩은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구입해서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구입해 쓰는 그런 비품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현수막 많이 올라 왔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현수막 전체적으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현수대 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현수대 외에 현수막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조금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일반 상업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철거가 됩니다. 가장 문제가 행정광고물입니다. 즉 말하자면 새마을운동으로 제2건국을 하자 질서를 어떻게 지키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인데, 또 그 다음 도청유치관계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계 금품향응을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하든지 이런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 단속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 시민적인 캠페인 적인 도청유치 문제라든가 지역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공익성을 생각해서 용인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사로운 것은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광고물 게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현수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적정한 범위에서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상업적인 광고물만 지금 게시료를 받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위탁해서 전부 게시료를 전부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성이 있는 것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다 시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시하고 관련해서 전 시민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려서 현수대 처음에 만들게된 목적은 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 너무 범람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다 순방해 봤는데 버스승강장 뒤에 행정광고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착은 다 되어 있는데 가보면 부착물이 다 훼손이 되어 있고 또 낙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할 그런 낙서의 형편없는 낙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 읍면동들에게 지시를 해서 청소도 청결하게 잘 해주고 그것을 즉각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설, 추석맞이 환영 현수막 대형은 시에서 한 두개 해서 거는 것이 좋겠지만 각 통별로 또 안 그러면 각 동별로 걸 때 지역에 각 단체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에 구미시 해서 별도로 구미시라 하지 말고 구미시 해서 괄호 해서 부녀회같으면 부녀회 바르게살기 산악회는 산악회 이렇게 해서 어차피 구미시는 들어갔는 것이고 그 사람이 대행해 준다 이겁니다. 각 읍면동에 각종 단체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상당히 절약되고 또 각 단체들도 효과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현수막 이것은 조금 금액을 좀 삭감을 하더라도 조금은 소형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 정도는 삭감을 하더라도 그래서 적정한 숫자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하고 추석하고 이러면 두 번 하면 100만원입니다. 20개 비용입니다. 그런데 설, 추석맞이로 나누면 10개씩이 됩니다.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몇 개라도 저희들이 봐서 필요한 장소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도덕성 밑에 새마을, 자연보호, 건전생활, 국토청결, 구미사랑, 광고물정비계획하고 이것 체크를 하시고요.

용기

곽용기위원

검토요망이 아니고 이게 빠졌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했었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계획서 만드는 유인물 비용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표창패 그것하고 행정광고물 정비용품 버스승강장 해서 30개소 인데 버스승강장에 크게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수막이 지금 엄청스럽게 많이 있는데 짚었는 내용입니다만 설,추석맞이 같은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 소형해서 10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대형 40만원 증 되었고, 현수막 거는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좀 생산성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간사님 체크좀 해 주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이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새마을과에는 제가 심사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광고물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광고물 저희들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도 광고물입니다만 그 외에 신고 광고물이 있고, 허가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중에도 가로간판 횡간판이 있고 지주이용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들을 전체적으로 종류별로 또 아니면 신고광고물과 허가광고물별로 이렇게 구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좀 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새마을문화제 간이프로그램 제작 이것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춘식

윤춘식위원장

그것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아까 광고물 정비계획하는 것이 정비가 무슨 서식이라했는데 198쪽 제일 마지막에 거기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지금 새마을이나 자연보호, 건전생활, 국토청결, 구미사랑, 광고물정비계획 이것을 사실 하나씩 나열해서 그렇게 20만원 30만원 하면 위원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셨을 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그렇게 20만원 30만원 나열하기 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전체 나열을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회의할 때 만드는 그런 유인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없으면 사실은 과에 손 놓고 앉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태호

육태호위원

도보순례단 맞이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 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별도로,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하고 보조예산으로 지금 수정해서 편성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뭐냐하면 금년에 국토종단순례단이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한팀은 부산에서 출발하고 한팀은 목포에서 출발해서 삼도봉에서 합류를 해서 임진각까지 약 40일 가까운 기간동안 걸어가면서 지역단위에 거쳐가는 시군에서 환영도 하고 우리 구미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고 갔습니다. 거기 참여하는데 올해 같으면 옥수수죽 먹는 그런 시식회도 한다든지 물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000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올해 99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풀보조에서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풀보조로 할 행사의 중요성이 있습디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전국단위 행사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협조를 하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서 승인 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 또 그냥 넘어가면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리도록

태호

육태호위원

수정예산에 하더라도 여기서 감해주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우수운 꼴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야기를 안해 주시고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묻는 것만 대답하는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있는 그런 것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고 내용을 알고 지나가야되지 이야기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2000년 시 민방위 집행계획서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민방위 집행 계획서가 이것은 매년 작성을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전액 삭감한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이것을 삭감하면서 보조예산으로 수정에서 올라 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삭감으로 올라가고 보조예산으로 올라 와도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둬야 됩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냥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마을 여기에 행사도 다양하게 많은데 또 새로운 행사를 집어 넣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새마을에서 하는 연중 행사가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으로 꼽아도 다 못 꼽지 싶은데 또 새로운 행사를 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행사 행사 하는데 행사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기 보다도

지금 여기 새마을문화제 관련 예산이 일반 경상경비 안에 여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기로 말하면 이런 어떤 자료수집을 하러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데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새마을운동중앙회라도 갈 수도 있고 한 그런 여비를 요구해 놓은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조금 지났습니다만 204쪽 청소년 문화의집 경비용역 하면서 20만원 해서 용역을 어떻게 주는지 용역비가 240만원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소모품 100만원 해놨는데 소모품 이것은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뭐를 100만원어치 하겠다는지 근거도 없고 그냥 100만원 갔다 올려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다 되고 나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는데 민간위탁 때까지 거기에 누가 숙직을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에스원이라든지 이런 경비용역업체에다 동사무소에 무인당직하듯이 경비용역업체에 계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소모품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사무용품으로 쓰는 것도 그렇고 비자루 하나 사는 것도 소모품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소모품이라 해서 100만원 해놨습니다만 시설을 처음 개원하면 이런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용역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24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12개월분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한달이나 두달 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감액 조치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 두개 체크좀 해 주세요.

그리고 207쪽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보면 청소년 행사 차량임차 해서 15만원 나왔거든요. 15만원 10대 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에는 15만원만하면 임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은 보면 전부 차량 임대가 이 금액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이 금액이 산출된 정확한 근거만 있다면 타 과에도 형평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15만원입니다만 우리 관내의 경우도 있고 관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관내 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을 이동하는 것도 있고 거의 관내는 잘 안 합니다만 가까이 비정규학교 청소년들 문화행사에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내 한 두시간 거리내에 가는 이런 경우에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요. 봉고차 빌리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어떤 차를 빌리는데 15만원짜리를 10대를 빌립니까? 오히려 30만원 5대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전체 소요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걸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 것 같으면 산출기초 자체가 의문이 가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른데 예를 들어서 1대에 30만원하든지 40만원 하든지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지금 학생들을 여기서 각급학교에 2명씩 3명씩 있어서 30명 어디 행사에 가든지 하면 갔다가 실어주고 즉시 돌아온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다른데 놀러가는 그런 비용하고 견학 하루종일 가는 그런 비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가는 다른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그리고 위에 앰프임차 자연보호 앰프임차하고, 국토대청결 전진대회 앰프임차하고 임차요금이 앰프가 60만원짜리가 있고 4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일관성을 기해야 되는데 앰프가 더 좋은 것이라든지 자연보호는 60만원짜리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연보호는 40만원짜리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은 60만원짜리 하는지 물론 회수는 3회 해놨는데 3회 하는 이것도 맞지 않고 3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3회를 해야될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앰프임차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매년 앰프임차비가 엄청 나가는데 앰프 이것 하나 사도 새마을과 전용으로 그만 하나 사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런 말씀 당연히 하시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장비를 사놓으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일반 전문으로 관리를 하는 인력이 있거나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태호

육태호위원

본청에 통신 기능직 있잖아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래서 전에도 그것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지금 단가가 차이나는 것이 일반행사하고 민방위의날 훈련 앰프임차하고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행사하는데 미리 와서 마칠 때까지 이렇게 해서 3시간이나 4시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방위의날 훈련 앰프임차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하면 예행연습이라든지 실제연습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빌리기는 한번 빌려도 이틀을 연거퍼 나와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훈련에 참관해 보셨을 줄 압니다만 이런 기업체나 마을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대형버스

예.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외 행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앰프들이 거의 다 임차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도 산출기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항상 앞에서도 몇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산출기초라 그러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의 견적표고 1년간 재정계획에 계획에 계수라 그런 겁니다. 계수적인 표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정확하지를 않 하고 이것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차량 임차에 대해서도 30만원 올라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20만원 올라오는데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모으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재제를 좀 해주세요. 통제를 좀 해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현수막이라든지 차량임차 같은 이런 것을 하나의 동일 품목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임차도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따라서 임차료가 틀려지고, 그러니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하절기라든지 관광시즌에 이런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면 임차료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런 점 때문에 예산산출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실제적으로 예측이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비슷한 가격에다 하겠다 하는 예측이란 말입니다. 이 가격으로 꼭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통합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간사님, 그냥 넘어갈려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하단에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대회 이것을 검토로 넘겨놨지 않습니까?

검토로 넘겨놨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해서 207쪽에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대회 역시 앰프임차가 있거든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같이 보면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09쪽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이 약 1,100만원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여기 지금 데이터가 보니까 유지비가 8개소만 나와 있는데 지금 급수시설 했는지 연수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아마 기계라든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간을 다 벗어났는지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사항이 아니고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고 해서 물을 저희들이 급수를 할 때 바로 직수가 안 됩니다. 직수를 하게 되면 이런 모터같은 것이 마모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하에 있던지 지상에 있던지 물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또 비상발전기 같은 것도 연중 저희들이 시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또 유지비 같은 것도 오일을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유지비들이지 하자보수하고는 조금 무관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이것은 새마을문화제를 개최하기로 말하면 이런 예산들은 반영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213쪽에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문고 중앙회나 도지부에서 새마을문고는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보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부 자원봉사로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도서관리라든지 사서를 관리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양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갈 때 교육여비 보상하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원봉사자 40명밖에 안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많지요. 많은데 지금 전체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출 인원만 갑니다. 그리고 219쪽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실시설계비 바로 위에 옥성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장천 오지개발사업이 두 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예산서에서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서는 그냥 오지개발사업으로 같은 금액으로 올라 갑니다. 그 관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요구가 됩니다. 옥성, 장천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오지개발사업으로 묶어서 올라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216쪽에 새마을지도자 어울마당 하는 이것은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매년하는 수련대회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수련대회 해평 솔밭에서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214쪽에 새마을과에서 각종 이름이 많이 있네요. 이름들을 이것을 보상까지 해줘야될 당위성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쭉 한번 읽어 보세요. 위에 보니 전부 수련대회하고 이런 것도 자꾸 어떻게 하는지 지원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여기 지금 수련대회 같은 것은 가는날 여비 보상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연보호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모든 단체 이 사람들이 어떤 수당이라할까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일체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지 말고 아예 목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에 목을 한몫에 넣어서 돈 얼마다고 이렇게 하든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돈 금액도 모르겠고 이것 머리 나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여비를 조금 보상해 준다 하지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름을 이렇게 안 지어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도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은 어떤 것이 조그마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비보상 이것도 돈이 얼마인데 지금 조그마하다고 표현을 하는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여기 단가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비보상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어떤

태호

육태호위원

이런 단체에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봉사하는 어떤 그런 뭐를 보여야 되지 여비보상 다해주고 다 하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 것을 자꾸 시에서 권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은데 정액 임의보조를 해줄 단체는 찾아보지도 않고 엉둥한데만 해주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할 만한 어떤 그런 단체를 한번 찾아 보세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이렇게 보상이 많은데 조금하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조그마한 것인지 어떤 것이 많은 것인지,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식

윤춘식위원장

이것 전부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좀 제가 얘기하기 외람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말 앞으로 이런 것에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교육여비 보상이나 실비 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런 것을 빼라고 하니까요. 행사에 얼마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비보상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공무원입니까? 안 그래요? 이런 자생단체 여비보상하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 공무원입니까? 이것은 제가 정말 짚지는 못 하겠는데 솔직할 말로 제가

춘식

윤춘식위원장

체크 다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기타보상금도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상이 이렇게... 새마을과장님은 상주는 과장인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전부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자성을 해야되요. 과장님 이것 만들라 하면서 홍보를 합니까. 안 그러면 누가 해달라고 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잠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 드릴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일관 전부다 체크하고 다음에 한번더 합시다.

예, 그것 체크하고 나중에 다시한번 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215쪽까지도 전부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상당히 죄송한데 지금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우리 휴게실에서 20분간 이야기 하도록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나오시고 간사님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참고로 225쪽에 실시설계비 주민숙원사업 해서 실시설계비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비 계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아시고만 넘어 가시고 수정예산에 이것 감조치를 하고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233쪽에 윤 위원님 말씀하시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보면 국비 도비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빠졌는데요. 이것 하나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해서 돈이 5천만원 나왔는데 도비가 지금 1,500만원입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해서 운영비에 있어서 기준 보조율이 몇%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이것은 %테지는 금방 나오겠습니다만 종합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가 우리 도내 같으면 포항, 경산 이렇게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보조지시가 나온 겁니다. 이대로

태호

육태호위원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5천만원 중에 3,500만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보조금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조율이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율을 몇 %에 해당해서 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 율은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25%도 있고 어떤 경우는 75%도 있고

태호

육태호위원

도비 보조율 하면서 보조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율하고 맞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것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보조율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일단 보조율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데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종합자원봉사센타 지침 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장

지침을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을 복사를 해서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간사님 민간위탁금이 또 있는데

220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작년도 보다도 엄청나게 이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돈이, 뭐가 이렇게 증액 됐는지 증액됐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얼렁둥당하게 산출 기초도 안 적어놓고 그냥 얼렁둥당하게 돈을 이렇게 해 놨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거기 지금 엄청나게 불어난 이유가 새마을문화제 개최 3억5천만원 그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산출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가지고 있는 그 책자에는 있고 우리는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산출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는데 이것 뭐를 어떻게 하는지 줄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새마을문화제 3억5천만원은

태호

육태호위원

담당계장 누굽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여기다 다 기록도 못합니다. 3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새마을문화제 이 예산이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는 원래 이것을 부기에 표시를 못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이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첨부가 되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새마을문화제 관계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별도로 설명을 한 일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확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총괄해서 예산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이것 민간위탁금 체크합시다.

허복

허복위원

세 개 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여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주민소득지원자금 해서 세입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오기로 인해서 160만원을 1,600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40만원을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과장님, 888쪽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해서 1,000만원씩이죠?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50세대인데 1,000만원 50세대 이것은 어떤 사람들 지원해 줍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특용작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산농가든지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농민후계자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꼭 농민후계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으로 이게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특용작물을 아니면 축산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영농후계자나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후계자는 없고?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4-H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선순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아무나 그러면 특작이나 가축을 축산을 하는 사람은 된다는 이 말이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그 밑에 것 생활안정기금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김종락위원

이것 두가지 선정해 집행했는 내역 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것 두가지 다 복사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생활안정자금 기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김종락위원

그럼 놔두고 집행한 것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작년 것 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이 된 것은 간단명료하게 전부다 자료를 해서 다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부분 검토된 부분 올라온 부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잘 챙겨서 혹시 전문위원님한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되고 하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세입하고 관련되는 것은 41쪽 중간에 호적법 위반 과태료가 840만원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억4천만원 2건이 저희들 세입소관입니다. 840만원 호적법 위반 과태료는 출생신고가 늦었다던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머지 2억4천만원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이전등록을 소홀히 했다든지 말소등록 소유권이전 주소이전 등 태만이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억4천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3억5,9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3억800만원에 대해서 약 5,100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었는 이유는 내년에는 일용인부임이 좀 감됩니다. 감되는 반면에 뒷편에 나옵니다만 시설비 1억이 자동차 등록사업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전반적으로 5천만원이 증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민원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유사한 경주나 또 규모가 좀 큰 포항, 경산시 이런데는 다 타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등록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1달에 120건정도가 증 되었는데 지금 IMF경기가 좀 풀리고 보니까 한달에 약 1,500대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량등록 관련 업무가 6백건 내지 7백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시민운동장입니다만 시민운동장에 스텐드 밑에 별도로 80평 규모의 사무실을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벽체와 천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시설 등 시설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원래 예산서에는 현재 모사전송기 하는 것이 팩스입니다. 팩스인데 현재는 민원실 내에 민원 송수신용 팩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관련 팩스가 별도로 필요 없었는데 사무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나가면 자동차 압류, 해제 등 전국적으로 팩스가 날아오고 저희들이 보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팩스 확보 예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동차 등록 사무소를 청사 민원실이 좁다고 시민운동장에 80평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민원인이 어떻게 출입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운동장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등록업무하고 그렇게 겹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큰 행사가 있으면 차량 통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민원인이 어떻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꼭 차를 가져오라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행사가 있다 이러면 차는 외부에 세워놓고 사람만 들어와서 이전등록이라든가 신규등록이라든가 서류만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차가 거기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차는 통제해도 됩니다. 하루 정도는

허복

허복위원

하루 이틀 하는 행사 말고 3,4일하는 행사가 있으면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3,4일 행사를 해도 꼭 차를 가져오라 그러는 것은 아닌데

허복

허복위원

도민체전 같은 것 하면 1주일동안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 하게 되면... 도민체전 하면 최하 1주일 안 합니까. 1주일 동안 물론 장애인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는지 그런 것도 검토좀 해보고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꼭 차를 가져와야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시 일상 행정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 계단도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해 놨으면서 그 밖에서 어떻게 걸어 갑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부득이 장애인이 운동장 입장할 형편이 되면 통과를 시켜 줘야지요.

허복

허복위원

통제를 하고 이러는데 장애인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통제를 하더라도 원만한 체육을 위한 통제지 민원인을

허복

허복위원

장소가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 두명도 아니고 일 이백명도 아닐 텐데 하루에 칠백명 팔백명 그러는데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칠백명 팔백명이 다 차를 칠백대 팔백대 가져온다는 말씀은 아니고 등록 촉탁이다 명의이전이다 등록증원부 교부신청이다 등 민원을 위해서 하루 처리되는 것이 차동차 관련 업무가 칠백 팔백이다 이 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면 시민들한테 주차료 받을 일도 없지요. 그것 오히려 서비스 아닙니까?

허복

허복위원

자동차 등록업무는 어차피 청내에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되는 것도 있고 세무과하고 연관되고 농협 채권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한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청내 와서 농협 볼일 채권 볼일 다 보고 또 다시 거기 가야되고 어떻게 차를 이용 안 할 수 있습니까? 등록업무를 하면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사무소를 가게 되면 거기 농협도 따라 나가야 되고 세무과 교통행정과 직원도 전부 따라 나가야 됩니다. 따라 나가서 한자리에서 다 보지 여기처럼 세무과 왔다 우리과 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거기 은행도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은행도 따라 나가야 됩니다. 농협이 가든지 대구은행이 가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두개 중에 하나는 따라 나가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을 시민들 여론을 좀더 들어보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편리하지 싶습니다. 자동차 등록 교부 제작소도 옆에 있겠다

허복

허복위원

운동장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운동장만 아니면 그런 사항도 없고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운동장이 1년가야 하루 아니면 이틀 사용하는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우리는 당장 이전이 급한데 거기는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그것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또 시민들이 볼 때 아직 운동장보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편리하다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간사님,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되어 있는 차량업무를 시민운동장에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운동장은 운동장 시설이거든요. 운동장 시설에 민원실 이것이 가므로 인해서 체육회라든지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는데 대해서 좀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운영 저희들 세입은 전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로 사회복지관이 인동 황산동에 하나 있고 도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입니다. 그 안에 사회복지관 운영 안에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센타가 같은 사업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국도비입니다.

저희들 업무에 현재로 52%가 국도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애, 영세민, 노인, 소년가장, 무의탁노인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국도비입니다. 경로당 운영사업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 이런 것을 상세히 다 설명을 드릴까요?

예, 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2억 되어 있는데 이것 뒤에 전부다 세출에 잡혀 있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 대상자가 90%가 국도비입니다. 다 잡혀 있습니다.

60쪽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운영, 장애인 쉼터운영, 장애인 정보화 센타, 취업아동 컴퓨터 구입지원, 저소득 월동경비, 60쪽 끝까지가 저희 것이고, 61쪽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 겁니다. 62쪽은 저소득 동거부부 여기까지 저희들 겁니다.

보훈의달 현충일 현수막 이것은 2회 했는 것을 1회로 해주십사 하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보육의 날 하는 것은 단가가 4천원이고 밑에는 8천원 되어 있는데 4천원으로 오기가 되었으니까 4천원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행사는 1년에 저희들 꼭 한번 하는데 관내 초중고가 약 50여개 넘는데 그날 전부다 한 학교에 하나씩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애들에게 용기도 불어주고 하는데 이것을 다 깍으면 안 되겠고, 8천원 되어 있는 것은 4천원으로 동일화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사무실 임차 관계는 저희들이 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맹인단체하고 도단위하고 시단위하고 같이 있고 또 교통장애인 도단위 시단위 같이 되어 있는데 자리도 협소하고 업무에 대한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사무실 하나만 하면 거기다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하나 올려 놨는데 이것만 해주시면 장애인 사무실은 될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혼탑 유지보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혼탑 2개가 합쳐지면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할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보훈의 달 유족들이 자주 찾아와서 왜 보수를 안 하느냐 왜 흐트려 놓느냐 가끔식 저희들한테 질책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거기에 전부 노천이고 비를 맞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을 온 시민이 배려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통합될 때까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두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비봉산하고 여기 동락하고 그렇습니다.

우수자원 봉사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유보를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사업은 500만원을 당초에 올려 놨는데 도비 신청했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저희들이 올려 놨습니다만 다른 방면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까 장애인 예산 500만원 삭감했는 부분 있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올렸는데 도비하고 같이 해놨는데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장 바인다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내년도 전체 상장 바인다가 각 실과에 몇 개나 올라와 있는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여기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바인다가 여기 보면 심지어 8천원까지도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도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 구미시자연보호협의회에서 백일장을 하고 상을 준다고 상장 바인다를 사니까 구미에서 사려고 그러니까 개당 4천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구가니까 40개를 사왔는데 2,100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미시에서 구입한다 하면 시 마크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다 하면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더 가더라도 대신 숫자가 우리 1년 100여개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전체 한번 뽑아 보십시오.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아마 한 3천원 정도만 줘도 시 마크넣고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천원으로 일괄 책정을 하지 말고 좀더 줄여서 전체다 상장 바인다는 3천원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기 바인다하고 안에 내지까지 프린터 인쇄까지 나와서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래도 3천원 정도만 해도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마지막 정리할 단계에서는 제가 전체를 현황을 뽑고 그런데 바인다 인쇄는 보니까 인쇄하는 수량 또 특별한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앞에 보면 301쪽입니다. 다른 과에는 보니까 일용인부임 기본 급여가 계상되어 있는 곳이 못 봤는데 여기는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305쪽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하면서 여성정책자문위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책자문위원회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07쪽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부지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매입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서 사용료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301쪽에 일용인부는 노인 280개에 대한 구미시노인회시지부가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시전체에 연계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총무과하고 조율을 해서 했는 겁니다. 내년도까지는 있는데 그 후년에는 제가 모르겠고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사업인부를 계속 쓰는 곳이 있고 사무보조용 인부는 다 없앴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경로당 280개에 대한 지부니까 집 관리라든지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절충을 해서 사용 하기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본청에 사무보조원은 다 없애고 사업계획에 있는 것은 인부임으로 해준다 그런 겁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것이니까 임부임으로 그대로 나오던 것이니까 일용직은 일용직이라도 사업성에 필요한 것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한 사람 그대로 나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일용인부임이 5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사무보조용 인부를 다 없앴는 것이지 사업용은 전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의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올 초에 여성위원 약 30명을 전반에 걸쳐서 각 분야에 대표를 뽑아서 분기별로 해서 여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한번씩 하면 줍니다. 그것을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삭감을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여성단체 협의회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구미시여성단체회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묶었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이거든요.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을 여기서 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합니다. 여성 업무는 저희들이 다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에서 권장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있지요. 전국적으로 여성업무를 지도 육성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도하라 하는 법은 있어도 우리가 시책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있지요. 일단은 15개 단체가 목적이 여러 가지로 있는 사항에서 봉사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봉사하면서 여성으로서 해야될 것 국가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여성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봉사 분야가 있고 또 자아발견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는 단체가 15개 작습니다. 포항같은 경우는 22개, 전국에 60개가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몇 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15개

태호

육태호위원

물론 정부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만 시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되지 막 가만히 있는 여자들 불러내서 오만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전부 그렇지 않다 하는데 사회복지과 그렇지요. 또 시민복지회관 거기 가면 또 많아요. 거기가면 또 가만히 있는 여자들 불러내서 하지 여기 또 하지 전부 어떻게 되어서 정말 행정에 어떤 서비스를 안하고 어떻게 되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지 저는 모르겠고, 이런데 있어서 과장님이 관장을 한다 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 지양하세요. 지양해야될 문제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음 설명하세요.

실제 이것은 체크 되어야 됩니다.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부지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체 부지에 600평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애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거의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이제는 그 분이 산다는 요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면 이것은 안주고 만약에 이 기간동안 기간이 걸리면 좀 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안주는 방향으로 빨리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한테 듣기를 올해 연도안에 이것을 부지매입을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런 예산이 계상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 자산물품 취득비 314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품 및 장비 해 놨는데 돈이 1억5천입니다. 1억5천이 뭐가 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돈만 그냥 1억5천 줄려는지 아니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려는 것인지, 돈만 1억5천 올려 놓으니까 과장님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고, 물론 정산자료는 받겠습니다만 1억5천이라하는 비용을 잡는데는 뭔가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내년 10월이면 장애인 복지관이 개관을 하게됩니다. 건축이 끝나면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기라든지 사무를 보려면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녀보니까 엄청나게 기계도 비싸고 산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 안해 주시면 오픈을 못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업무는 90%가 국도비입니다. 그 중에 10%가 시에 돈을 예입하는 겁니다. 시비를 예입하는 시비 부담하는 돈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물어 본다는 것이 못 물어봤습니다. 909쪽에 전세전환 융자금 회수 수입에 대해서 실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회수 안되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압류도 하고 그럽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보증인들이 지금 변제하는 예가 좀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두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본인이 이것을 전부 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자도 꼬박 꼬박내고 잘 내고 있습니다. 달달이 체크를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부탁해 놓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태료 수입에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 법규위반 과태료하고, 또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하고 또 위생업소 과태료 해서 3개분야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이 25만원하고 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것이 지금 현재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세외수입으로 전부다 1억3천만원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전년도 비해서 올해 세입은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경기도 좋다고 하는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경기 좋은 것하고 저희들 이것 하고는 위반업소가 많이 되면 과징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고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안 셨길래... 전년도보다 올라야 될 것인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조금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과태료는 위반업소가 자꾸 줄어야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다른 것은 수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했는 것은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미용 보건증 관계라든지 이런데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보건증은 이제 없어 졌잖아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건강진단증은 지금 식품위생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보건증은 아니고 건강진단 해서 발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통관련업 위반업소 과태료가 이렇게 많아요? 200만원에 50개라 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00평 이상되는 판매업소는 저희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열 보관되어 있으면 그것을 전부다 판매 목적으로 해서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 업소가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그만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진열 보관해서는 안 되는데 시민들이 먹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부다 제재하는 것으로 과태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친화마을 육성 지원금 도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에서 지정해서 경북도에 여섯군데 있는데 저희들 시에는 해평면 일선리가 환경친화마을로 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비 도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해서 120만원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파손부분 개선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개인 것은 개인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공용이 되는 것만 중앙시장이라든지 상모생가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공원관리소 이런 곳만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전부 직접 관리하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법에 중앙시장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시장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푸른구미 21 추진 책자 300만원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저희들 '98년도에 푸른구미 21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제가 15개 지표에 176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중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해서 확정되면 이와 같은 세부지침 이런 것을 전 시민에게 동참하도록 알리고 하는 그런 책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 방지계도 그것 역시도 사실 지금 현재 환경분야는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반영을 꼭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삭감 동의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과거에 위생과에서 용역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331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인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감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뒤에 도비가 나오므로 인해서 도비보조하고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조사업으로 오는데 거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339쪽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지요? 환경친화마을 밑에 공과금 보조가 있고 그리고 위에 또 있는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이전에 환경친화마을 육성비 이것은 사실 당초에 우리 도비보조 오기 전에 저희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이중 되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위에 민간이전비에 환경친화마을 개선비 1,000만원 이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 도비가 왔기 때문에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 그렇게 도비가 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환경친화마을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해평면 일선리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푸른구미21추진 우수기관단체시상이 있는데 기관을 준다 이러는데 어떤 기관을 줍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또 하천 수질관계라든지 또 환경교육 이런 분야를 주는데 내년도도 어떤 과제가 선정되면 그런 분야에 최우수한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주로 업체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이런데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기관단체를 올해는 어디 줬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직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400만원 저희들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단체라 그러는데 기관단체라든지 개인까지 읍면동도 있을 것이고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344쪽에 위생업소지도점검관리 국내여비에 있어서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정영기 계장입니다.

오늘 안 나왔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오늘 민원관계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 싶은데 시내 어느 곳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세군데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지도했는 것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위생업소가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 약 8천개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생업소인데 무허가로 식당촌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는 지도되는 것이 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무허가도 생계형 이런 것은 1차로 경고를 하고 또 계속하는 곳은 고발을 합니다만 지금도 올해 상당한 숫자를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음식점 중에서 오늘 36개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양성화 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방법을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양성화 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법이 용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태호

육태호위원

무허가도 세금 받아 들이는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용도가 맞아야지 저희들 허가가 가능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무허가도 보니까 세금을 다 받아 들이는데... 양성화 시켜서 고발시크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양성화 시켜서 세금 받아 들이는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법에서는 양성화 방안이 없고 일단 건축법이 양성화 되면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공중위생에 정화조 관계 있지요? 정화조 옛날에 사실 건물이 100평 건물에 정화조가 용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고, 정화조로 인해서 사업장 등록에 신규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화를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예를 들어서 식당을 얘기하겠습니다. 식당도 정화조 용량에 산정을 하면 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식당을 한 적이 있으면 정화조 용량에 관계 없이 전부다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2~3개월 됩니다. 하여튼 하나 하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푸른구미책자 아까 다룬 부분이지만 금년도에는 100만원만 해서... 효과가 큽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따라오는 것 전부 홍보 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 보다도 또 환경위원회에서 주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태호

육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있어서 대하고 소하고 있는데 소는 맞는데 대는 여기는 10만원이고 다른 과에는 보니까 13만원짜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마을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339쪽에 환경친화마을 환경개선비 지원 이것도 이중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되어야 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고 폐기물관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에 저희들이 예산액을 20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월1일 봉투값이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되다 보니까 비교 증감에 4억8,800이 되겠습니다. 되어서 금년도 세입이 거의 20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만 신년도에 봉투값이 저희들 개정안대로 되면 약 4억정도가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약 24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일단 내년에는 금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예, 재활용품 판매수입 보면 매립장에 현재 저희들이 종이류하고 켄류하고 병류 프라스틱 고철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 월 150톤으로 해가지고 12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2천여만원이 안 되겠나 이래 십습니다.

예, 작년에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봉투 미사용이나 불법소각이나 기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개정에 내놨습니다만 이것도 2천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거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지금 세입을 2천만원 잡아 놨다가 이것을 실제로 더 증가해서 1억정도 잡으면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에 여기에 2억이 수입을 잡으면 청소행정에 대한 관련되는 것이 5억내지 10억은 저는 준다고 봅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공신력을 가지고 이것은 과감하게 좀 해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론 형식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정말 과감하게 하므로 해서 더한층 청소행정이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활을 걸고 이것 내년도에는 1억정도 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 돈을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청소행정이 약 10억정도는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데이터는 저한테 요구하면 제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청소과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과장님이 좀 해 보십시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전년도 보다도 돈이 상당하게 감이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는 나오는데 지금 61억이라 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개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줄어 있는데 들어나게 줄었는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게 39억이 신규 쓰레기 매립장이 해평에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국비 지원금이 39억입니다. 그게 줄고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18억이 줄었습니다. 이게 하니까 하고 또 일반시설비가 거기 따라서 약 4억정도가 줄어서 61억정도가 됐습니다. 개괄적으로 큰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청소행정으로써 종지부를 찍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매립장 관리를 떠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빨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하면 이런 매립장 어떤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된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뭔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1분 안에 할 수 있도록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육 위원님 하시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구포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평관계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구포매립장에 지금 거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안정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금 도입하게 되면 5년내지 10년은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 다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지금 24개 초등학교에서 5회에 걸쳐서 5만매 정도를 제작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50%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월 12월 두달 것을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생을 줬을 때 일별로 한달씩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반쓰레기 건조분리 장바구니 종이봉투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해서 학생이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 또 자기가 하는 것을 하면 동그라미치고 안 하면 엑스를 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것도 처음부터 했는 것이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근검절약의 생활화가 되고 또 쓰레기 줄이는 교육적 홍보차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금년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실효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교육적 차원이고 구미시 쓰레기 정책을 기본이 되는 애들한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조금 원안대로 해 줬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344쪽에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견학 해서 2회로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말 옛날에는 3D현상의 어떤 그런 모습도 다시 생각해 보는데 지금에 그 분들이 우리 시가 그만한 대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 계시는 과장님도 그 예우를 솔직한 말로 월급을 그 사람들이 더 환경미화원들 월급이 능가 안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따져보면 그 분들도 과장님 월급 이상으로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나쁜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1회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도 저도 여기 와서 봤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노조가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노조에서 단체협상할 때 벌써 몇 년전부터 이것이 협상안에 지금 되어서 연 2회로 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상으로 지금 되어 있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이 노조를 의식한다 하면 정말 이것 문젭니다. 어째 가지고 사업부서장이... 당장 이야기 하라고요. 그 사람 안하면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아요. 그런 것도 생각도 안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 질질 끌려 다니고 단체협상에 그런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시켜놓고 합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잘하고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게 내년에 예산에 처음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태호

육태호위원

몇 년전부터 되었는데 그러니 지금은 시기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바뀌었으니까 그런 단체협상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것도 좀 뭔가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째서 이것을 10번해주면 어떻고 20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것 달력하나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경상경비는 올려준다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 체크한번 해봅시다.

예.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재일 잠시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재일 사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사항에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2회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자칫 물론 예결위에서 손을 대도 괜찮겠습니다만 대고나면 상당히 저희들한테 업무추진상 애로점이 있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계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옛날같으면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모두 종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 처우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재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월 1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70만원 같으면 여기 우리 지금 시에 5급이상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재일 예, 그정도 수준은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이것을 노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과장님 정도는 상대를 안하려고 한다 하는데 시장 나와라 하고 국장 나와라 하고 하는 이 판에 의회에서 이것은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재일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환경미화원들 임금이 방금 곽용기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 평균 약 172, 3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 출근시간은 새벽 4시 정도 됩니다. 오후 6시까지 하는데 근무시간으로 봐서는 엄청스럽습니다. 그리고 월급 그 자체는 본봉은 얼마 안 됩니다. 본봉이 얼마 안되고 재수당이라든지 위생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넘어 갑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러면 2회 같으면 1회로 줄여도 안 됩니까?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오히려 짐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오리사육장 수의사 진료수당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월 4회로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수의사가 와서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주만에 와서 체크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