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관계 실ㆍ과ㆍ소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병익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143쪽에 여왕방문기념 사진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여왕님이 다시는 안동 에 오시기는 어렵고 또 1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여왕이 활동했던 사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함으로 인해 세계적인 안동 이다 하는 것과 홍보활동의 강도를 높이기 위함이고,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 버리면 오셨는지 안오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홍보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139쪽에 일반운영비의 시정홍보기획보도 이벤트행사시리즈보도비에 2,5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억원인데.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 관광축제, 국제탈춤페스티벌행사 때 우리 이벤트 행사를 하고난 후 지난번에 굉장히 저가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봉화군 송이축제 같은 것은 방송에서 계속 시리즈로 내어 주는데 우리는 왜 안하느냐고 많이 그랬습니다. 봉화군에는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MBC 에드컴에서 기획보도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축제는 우리가 규모도 크고 훨씬더 행사가 좋으나 그것이 안되어서 올해는 새 천년을 맞이해서 안동 이라는 이미지도 부각을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에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홍락위원
생각은 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에… 이걸 그러면 KBS나 MBC에 줄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시민들이 일반방송에 한번 자막으로 나오고 방송을 해 가지고는 실지 그사업의 효과를 높이지 못 합니다. 그리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업을 가지고 한번밖에 보도를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돈이 들더라도 안동 을 위해서는 이런걸 좀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홍락위원
예산 계상은 잘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언론매체도 중요하지만 기왕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신문도 같이 좀 곁들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내년도에도 컴퓨터를 30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내에서도 먼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결자결재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과 부시장까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소프트웨어 486컴퓨터 이하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은 새 천년을 맞이하고 또 1인 1 PC의 환경을 갖추어서 전자결재도 시행하고 또 내년도에는 10개 분야의 행정전산망을 전시군은 물론 전국으로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강할려고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학술용역비에 안동 시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정보화기본법이 작년 10월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도내에서도 7개시군은 이미 마쳤습니다. 내년 9월까지는 전부 마쳐야 됩니다. 정보화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정보화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위원회도 구성 추진하고, 조례안도 제정을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4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TV카메라하고 편집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은 스틸카메라 한 대 뿐입니다. 이래서 모든 행사를 홍보할려면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에 취약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ENG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방송사 쪽 같은데서도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도해서 알 권리를 다 줘야되는데 그걸 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ENG를 사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서도 현재 8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이 바빠서 찍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찍어서 바로 방송국에 주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는 153쪽에 업무용 프린트 구입이 60만원 200대가 요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각과별로 프린트를 한 대 놓아서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서 한 대로 이용하면 안됩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현재 업무가 다양하고 또 한과에 한두대씩 해서 전부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업무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한 사람이 인쇄를 시켜놓으면 다른 사람은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싶고요. 그리고 프린트라는게 한 50만원씩 주고 사 놓으면 사용연한은 한 6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을 못 갑니다. 1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얼마가 드느냐하면요. 레이져프린트 토너 하나를 교체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번 갈아 넣는데 이러니까 기둥보다 서까래가 더 커져버립니다. 이게 무리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는 하나를 두고 쓰면 쉬어가며 쓰니까 상당히 오래 쓸수가 있는데 여러 대를 같이 걸어 놓으니까 계속 쉴시간이 없이 돌아갑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전산교육장에 프린트 몇 대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현재 전산교육장에 3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컴퓨터는 몇 대 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23대입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사용이 가능 하잖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장에서는 전산을 운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프린트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 프린트 기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적게는 7명에서 8명, 많게는 10명까지 교육장에 프린트를 한 대를 두고 사용을 하지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 각과에 컴퓨터를 계산을 해 보면 지금 너무 많은 프린트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를들어 새 것을 구입을 할 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기능까지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수리비라든가 제반비용까지 계산을 하면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 지는데, 단순하게 저가 판단을 할 때는 각과별로 한두대의 프린트기를 두고 있으면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컴퓨터와 프린트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안만 하는 부서가 있는데 기안만하는 부서는 이 정도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각종 계획서라든가 하는 것을 전에는 전부다 인쇄소에 줘 가지고 유인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책을 만들고 할려면 교육을 한번 하더라도 23개 읍면동하고 실과소를 합치면 한 40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김성진위원
아니 그것은 틀리죠. 한부를 원본으로 출력시켜서 나머지는 복사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복사기가 한과에 한대씩 밖에 없습니다. 실과소에서 하는 일이 거의 프린트로 뽑아내거든요.
김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그래 하니까 1년도 못가서 토너를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고… 이게 지금 60만원씩 같으면 어떤 기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60만원을 주면 지금 레이져 프린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레이져 프린트를 사면 토너가 비싸지만 빠른 시간내에 많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기종을 잘 선택을 해서 40부가 필요하면 1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복사기에 넣어서 100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프린트로 100장을 뽑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
139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2,500만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시정홍보비 기획보도이벤트행사 시리즈보도에 1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왕사진전에 2,250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진을 찍은 것이 많은데 여왕 사진찍는것도 많고 홍보관리도 많은데 사진찍는 사람의 경비를 보면 잘 모르는게 많아요. 이걸 이렇게 많이 찍어야 됩니까? 사진종류도 원래 이렇게 많아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사진 종류는…
김홍일위원
시정홍보하는 사진종류하고 비용이 많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시장 사진만 찍던데, 시장 사진기사를 따로 한명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민간위탁 줘 버려야돼 이거.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장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닙니다.
김홍일위원
아니긴 뭘 아니라 그래요. 대통령이 여기 왔을 때 우리 의원들하고 사진찍을 때 필름이 떨어졌잖아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중요한 역사가 몇 번 지나가도 한번 올지 안올지 모르는 대통령이 왔는데 면담시간에 사진을 찍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사진기사가 필름이 떨어졌네 이유를 달고 하던데 이런 것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홍보를 어디한단 말입니까. 개인을 홍보할려면 개인사진사를 고용하란 말이야. 내가 이걸 참고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하는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홍보좀 덜 하자고, 정신 좀 차려가지고 예산달라 하라니까요. 불요불급한 것은 다 삭감을 시켜버려야 돼 이거. 내가 제일 기분 나쁜게 정보통신과야. 진짜라니까요.
권삼석위원
과장님, 김홍일 위원이 얘기를 하는게 웃기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김홍일위원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삼석위원
사진을 찍는 사진기사가 연속적으로 찍어야 될 걸 한 개의 필름이면 몇장을 찍을 수 있다는걸 자기가 알고 있는가. 카메라를 두 개를 활용해서 찍고 바로 새걸로 갈아 넣어야 되지, 거기서 한 개로 찍고하니까 그렇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고 못 찍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중기위원장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김홍일위원
안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가 홍보고 다른거 뭐 있습니까. 안동 시 발전을 위해 홍보하겠다. 아니면 능률을 높이겠다. 또 아니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인데 보니까 계속 예산은 올라가고, 일반경상적경비 잘못했으면 줄여야되지. 그런것들을 왜 자꾸 올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의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일을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나마는 어디까지나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거든, 밑에 직원이 잘못을 해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되는게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 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정식인사를 몇번을 해야돼요. 무릅이 까지도록 해야되요.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대한민국에 역사가 생겨도 대통령이 자주 안옵니다. 이때까지 몇번왔는건데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사람이 뭐가 떨어졌데요. 기계가 고장났는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홍보는 뭐 때문에 합니까. 어떤걸 홍보할려고 합니까. 시장껄 할려면 시장 개인껄 데리고 가서 해야됩니다. 왜 자꾸 세금을 내버립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시장사진만 찍으면 최고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못 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동원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민원봉사과가 예산서 121쪽부터 128쪽까지 있고요. 416쪽부터 43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122쪽에 보면 민원실창구 표찰제작이 5만원에 20개로 돈은 얼마가 안되는데 표찰이 이런겁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창구표시가 기 되어있었는데 그걸 내년도에 전부 바꿀려고 합니다.
권삼석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이고, 규격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 뒤에 써 놓았는 방청석하는 저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바로 세우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20개나 듭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앞 창구에 바꾸면서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바꿨는데 내년에는 전체를 바꿀 작정입니다.
권삼석위원
민원실 안에 화목류 조경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공간에 항상 민원실이 푸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삼석위원
금년도 예산에 민원실 개수비를 상당히 많이 줬는데.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그거 3,735만원을 가지고 창구하고 의자하고 그런것들을 고쳤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할 때 안하고. 읍면동, 출장소 민원중계소에 주간지, 월간지 이것들이 내려 갑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권삼석위원
사 가지고.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질의를 계속 하실겁니까?
권삼석위원
전문가 무료상담소 설치가 200만원이고, 안내판이 50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안커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이 금년도 11월11일부터 우리가 당초 2개항목에서 5개항목으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해야되고, 그러고 현재 바깥에 있는 그 시설로는 도저히 민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회계과에 이전하고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만 장소가 어디가 되든 누가봐도 금방 알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200만원은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내장식용입니다.
권삼석위원
이게 예산은 200만원, 50만원으로 시전체 예산에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해마다 이걸 교체하고 또 보수하고 연조가 쌓이며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모성 예산이 민원실에도 많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밑에 담당자들이 절약정신을 가지고 해야됩니다. 여기 적은 걸 모두 모아보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2,656만4천원입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잘 참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이 되더라도 절약정신을 가지고 잘 해주시고요. 이것도 운영만 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제가 봐서는 128쪽에 있는 창구설치책상겸민원대에 380만원, 이것은 시금고가 이전되면 거기다가 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회계과 창구이전하고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제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민원행정 시책평가에서 도내에서 최우수시로 되어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행자부장관님이 일본 출장 중이기 때문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라남도 함평군에서도 우리와 똑 같은 입장이라서 우리시를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시가 자기네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저희들도 민원행정 평가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군을 다녀봤는데 우리시가 시설은 조금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짜피 내년도에 정부가 지정하는 전국 10개시에 시군구에 시범민원실로 지정이 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원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실 때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자피 우리가 시범민원실로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인센티브로 6,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실을 고쳐야 됩니다. 현재의 시설은 좀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과정에서 민원실의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야기 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제안해 놓고 설명을 할 때 뭔가를 감추고자 하는, 아니면 안알리려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듯 한 발언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이 요구되게 된 배경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될 입장에 있는 분이 과장님인데 곤란할게 뭐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제가 감추기 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아직 시범민원실이라는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예산안을 요구를 해놔놓고 말이죠. 순서대로 말하자면 위원님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이지 자칫하면 아직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예산요구는 이렇게 했는데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셔야지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시범민원실은 확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지금 회계과에 이전이니, 금고이전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분명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는 사항 380만원 하는 것은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시 금고가 다른곳으로 옮겨진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창구가 더 설치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창구 증설에 대한 380만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자면 시금고가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로 갈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전제하에서 이렇게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되는거지 논의하는 과정은 은근 슬쩍 미뤄나 버리고 그래 설명을 할려면 여기 뭐 할려고 서 있어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회계과의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것은 시금고를 보건소로 옮기는 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딱 한건이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건소로 옮기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피해갈려고 하시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르는 배경은 전혀 이야기를 안할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김중기위원장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김근환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FAX민원발급용지 및 소모품구입에 A4용지, 카트리지, 드럼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124쪽에 보면 제증명발급용지 및 복사기소모품구입에도 A4용지, B5용지, 토너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126쪽에 FAX유지비가 있고 FAX민원 S/W유지관리보수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123쪽에 있는 것은 FAX민원발급 용지하고 소모품인데요. A4용지입니다. 카트리지는 약이고, 드럼하고요. 저희들이 FAX기가 5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고요. 124쪽에 있는 발급용지하고 소모품관계는 복사기에 대한 것입니다. 복사기 용지하고 토너구입 입니다. 126쪽에 유지관리비는 FAX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이라든가 수리할 때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126쪽 위에 있는 FAX유지비는 뭐고 바로 밑에 유지관리보수비는 뭡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위에 있는거 말입니까?
김근환위원
126쪽에 FAX유지비가 있고 밑에 FAX유지관리보수비가 또 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위에 것은 FAX기계에 대한 것이고요. 밑에 것은 컴퓨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봉사과에 예산서가 20쪽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와 가지고 과장님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여기와서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20쪽밖에 안돼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 줄도 모르고 과장이 여기에서 설명을 한단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실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과거부터 많이 얘기를 해오던 겁니다. 읍면동에 이 토너라든지 카트리지 이런걸 상당히 많이 씁니다. 각 실과소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쓰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아껴 쓰느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공동구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용지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현재 용지는 조달요청을 하지만 카트리지나 드럼은 아닐거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시중에…
김근환위원
바로 그런 부분아닙니까. 같이 공동구입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어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고장이 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때그때 고장이 나기 때문에 무슨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예측하기가 사실 까다롭습니다.
김근환위원
A/S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드럼이라든가 카트리지는 그냥 교환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와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시정할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A/S부분이야 물론 그때그때 즉시 해결을 해야되고 A/S센터에 불러서 수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카트리지나 드럼은 그냥 교환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가지고 교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각 실과소별로 읍면동별로 전부 개개인이 지금조사를 안해봐서 그런데 만약 조사를 하면 가격이 다 틀릴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걸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공동구입을 해서 정말 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관에서 말이죠.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135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일반보상금 작년보다 620만원이 불었단 말이거든요.
김중기위원장
몇 쪽요.
권삼석위원
자치행정은 민원봉사과 해당이 아니잖아요. 해당이 없어요. 과장님, 종합민원안내판 하면 안됩니까. 민원봉사실에.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종합안내판은 창구위에 다 있습니다만 전문가 상담관계는 없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걸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처리하는 과정은 안내판이 되어 있고요. 전문가 상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크게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권삼석위원
하나하나씩 말입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문가 상담 5개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서 할려고 합니다.
권삼석위원
하나씩 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종합민원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안내판은 현재 창구표시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럼 그거 말고 분야별로 또 새로 할려고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병무하고 전문가상담관련 안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이게 돈은 얼마 안됩니다. 민원봉사실 서비스헌장판 제작 30만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안내판 50만원, 그 다음에 전문가무료상담안내판 50만원, 병무민원안내판 40만원, 4개가 있고 또 종합안내판이 있고, 그거 보다는 차라리 제작비가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것보다는 종합안내판을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공부를 해 가더라도 다음에 오는 민원인이 호적에 왔다가 병무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런걸 종합해서 안내판을 만들어야지 그걸 하나하나 분야별로 갈라놓았는데 과연 이게 효력이 있겠느냐해서 이 예산을 한군데 뭉쳐서 참말로 종합민원안내판을 크게 만들어 놓는게 안 좋겠나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성질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병무민원안내판은 별도고, 세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과에 A4용지가 분리되어 예산이 요구되어 있지요. 아까전에 김근환위원님이 얘기 했는데, 제증명발급 A4용지, 또 FAX민원발급 A4용지 이 용지가 규격이 다릅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규격은 A4용지로 똑 같습니다.
권삼석위원
똑 같은데 뭐 때문에 이걸 두군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까. 인쇄비만 많이 들게, 한군데에 세워서 하면되지 이걸 왜 이래 분리를 합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부기상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니 지금 어떠냐 하면 작명만 잘하면 예산을 많이 획득한다는 이 원리인데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부서에서 잘 하도록끔 깍고 안깍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터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잘 알았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423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비상급수시설 이것이 올해는4,000만원인가 들었잖아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올해는 6,000천만원입니다.
김홍일위원
5,900만원씩 들여서 두군데를 파는데 어디를 판단 말입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김홍일위원
돈부터 따놓고, 설령 이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팔 곳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홍일위원
수질검사에 합격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일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이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내에는 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거리를 따져서 그런데 현재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리고 여기 429쪽에 보면 도산, 임하 예비군부대 신축이 있는데 새로 짓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임하는 따로 떨어져 있고, 도산은 비가 세기 때문에 면사무소 옥상에 조립식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김홍일위원
1년에 2군데 주기적으로 나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수년 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전기를 구입을 했고, 작년도에는 풍산과 와룡에 예비군중대를 신축을 했습니다. 연차별로 50사단하고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이걸 수리를 해서 쓰면 안됩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 면이나 의원님 말씀도 그렇게 저희들이 봐도 수리를 해서는 도저히 곤란합니다. 임하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홍일위원
한 장을 넘겨서 43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줬는데 왜 이렇게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산불나고 하면 많이 출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소방서에서 적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홍일위원
소방서에서 적다 그러면 돈을 자꾸 많이 주면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거는 안줘도 된다는데, 했는 돈도 다 안찾아 간다는데.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안 그렇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김홍일위원
과장님이 많이 달라 그런다고 많이주고 그래 계산하면 안돼요. 어떤 구체적인 것이 되야 됩니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실제로 많이 동원이 됩니다.
김홍일위원
많이 동원이 되는데 많이 동원이 되어도 안돼요. 5명이 필요할 때는 5명이 가야되지 20명이 가서는 할 일도 없고, 1명이 필요하면 1명이 가야되지 불이 조금 났는데 1,000명이 가서 뭐 합니까. 헬리콥터도 가고하면 할 일도 별로 없고, 이러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현관입구에 올라오다보면 계단에 장애인벨 그걸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착안을 잘 하셔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나옵니다만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없다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전에 저희들…
김중기위원장
벌써 집행이 된 겁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집행이 안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계획이 없을 때 사회복지과에 늦게 추경이 되어서 설치를 한거고요. 우리가 그래 했고, 우리는 그것이 확정이 되기전에 저희들 과에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요구가 된 겁니다. 그 항목은 사실 이중이 된 겁니다.
김중기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계획이 없을 때에 요구가 된 겁니다.
김중기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우리시가 말입니다. 민방위업무하고 예비군중대업무 예산이 갑자기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우리시비를 부담하는게 이게 단체위임사무로 넘어 왔는지 안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인지, 자치단체사무로 넘어 왔는지.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민방위는 저희들 분배단말 현대화사업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많이 늘었고요. 병무관계는 금년도 7월1일자로 읍면동 병무조직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직원도 증원이 되었고 예비군중대하고 병무담당의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야하면은 과거에는 우리 민방위 부분이나 예비군중대 부분에 일종에 많지 않는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자치단체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넘어왔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민방위는 우리 고유사무고요. 병무는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비군중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지침상 이렇게 예산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어차피 우리시의 시설을 짓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만큼 도비가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요구하는 만큼 지원이 안된다고요.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고, 또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라서.
김중기위원장
국도비지원액 만큼 그런 시설을 하면 안됩니까? 시비를 굳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보조비율에 따라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중기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재인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문화관광과는 예산서 184쪽부터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이라든가 여기에 관광전문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관광가이드를 할 계획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올해 하회마을은 120만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문관광요원들을 정말 프로다운 전문관광안내원들이 있어야만이 안동 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만이 안되겠나해서 전문관광안내요원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봉정사 주차장확장공사에 국비가 상당한 액수가 내려와 있고 도비도 많이 내려왔고 시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네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뭐냐하면 우리 유교문화권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년에 16억2,500만원이 왔는 그것이 하회마을 상가정비, 봉정사 주차장, 도산서원 주차장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김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보면 문화원에 말입니다. 정액보조지원이 있고, 그 위에 국도비 해가지고 현재 여기서 볼 때는 7,500만원정도 넘는 걸로 이래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이 돈을 지원하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에 감사라든지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받고 정산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관계 예산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더 올라갔는 건 없고 저가 알기만 해도 문화원에 나가는 예산들이 거의가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합니다만 5년전이나 지금이나 증액된 예산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예술단체 저희들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게 5년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똑 같이 나가면서 그런 문화사업이나 예술사업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단체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지원은 거의가 더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근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실지로 문화원에 지원을 할 때는 사업활동이라든지 향토사료조사수집이라든지 충효교실운영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과는 다르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하는 이런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감사라든지 사후에 어떤 복명서를 받든지 분명하게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웅위원
415쪽에 보면 국제탈춤페스티벌추진위원회 법인설립을 하는데 시에 예산이 더 불어나는거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이 관계를 계속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인한테 이양을 시킬려고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정웅위원
법인이 설립되면 시에서는 예산이 좀 줄어들겠네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앞으로 나가면 자체적인 행사를 해 가지고 많은 수익사업을 올려야 우리 시비가 줄어드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시비를 4억원을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도 한 4억원정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안동 국제탈춤이 이번에 전국에서 우리 안동 국제탈춤, 진도 영등제, 이천 도자기 이래 가지고 4대축제는 문광부에서도 현재 국비7,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4대 축제만은 국제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현재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000만원을 더 준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래 한다하면 안동 국제탈춤이 정말로 세계적인 축제로 되게된다 하면 앞으로 시비도 줄여들거고 자체적으로 많은 수익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안되겠나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권정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194쪽에요. 용계은행나무관리비 있잖습니까. 먼저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 용계은행나무가 금년 12월24일이 하자기간 만료입니다. 5년간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도에서 전문가들이 다시 와가지고 생육상태를 점검을 하고 내려 갔는데, 지금까지는 활착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하자기간은 금년 연말에 끝이 나지만 1, 2년 정도라도 더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려 놓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나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비로 조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권홍락위원
왜냐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거기에 현장방문을 갔드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무가 참 잘 살아있었드랬는데 이렇게 또 5,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예산은 이렇게 필요치 안하잖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우리에게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된다하면 이 예산은 우선에 우리 시비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나중에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408쪽에요.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1,100만원이 불었는데 이 관광홍보제작, 현수막하고 많이 되어 있는데 관광수입액에서 이렇게 쓴다면 우리 하회마을에는 지금 우리가 돈을 60대 40으로 주고 받잖아요. 그럼 이런 비용을 다 제하고 계상을 해요. 우리가 다 해 줍니까. 60%를 받아서 이걸 다해 줍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홍일위원
아니지만 우리가 홍보를 관광안내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경비가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 얘깁니다.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안내소를 설치하고 다해 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60대 40이 거꾸로 되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실지로 마을주민한테 60%가 가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김홍일위원님 이 관계는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올해 사실은 우리가 관광안내원들을 하회마을보존회에 지원을 받아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하면 지금 역앞에 있는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이 한 30명 정도가 매일 나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그리고 프로다운 관광안내원들도 좀 길러야되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에 배치도 해야되고…
김홍일위원
작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하니까 전문성이 안되고 또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올 한해는 그렇게 하고 2000년부터는 유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시가 또 지정을 한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4,600만원의 돈이 더 불어서 올라왔는데도 자원봉사자를 그냥…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4,600만원은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기위원장
여기에 유급해서 따로 나옵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뒤에는 따로 나옵니다.
김홍일위원
이런 등등이 나오니까 그런 돈이 모두 이중삼중으로 지불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413쪽에 민간이전을 보면 거기에도 9,000만원을 내년에 새로 할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5억9,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413쪽 그 밑에 보면 전문관광안내원 운영이라는 것이 바로 전문관광안내원 6명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채용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워킹투어관계는 올해도 우리 하회마을 100만명돌파기념으로 MBC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회마을을 한바퀴 걸어 돌면서 행사했는 그런 관계가 내년도에는 한 두번정도 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모두 9,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홍일위원
워킹투어를 올해 했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MBC에서 했잖아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우리가 시비를 좀 보태서 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올해 우리 시비를 좀 보태고 MBC도 광고를 받고 해서 했는데, 올해 한번행사를 하는데 1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디다.
김홍일위원
효과가 있어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MBC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효과는 거두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 밑에 시설비 5억9,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뭔가 하며는 지금 안동 댐관광지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안되었던 것이 이제 안동 댐주변관광지개발에 대해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여기에 관광단지를 조성을 할려고 하며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이것이 한 5억원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회마을에 배 한척을 건조를 할려고 하는 그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육사기념관건립비,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시만 우리 조선조 때 그렇게 안동 이 인재의 보고라 했는데 육사선생 같은 분은 사실은 독립운동가이면서도 또 문학가이고, 정말 우리 젊은 사람에서부터 5, 60대 사람까지 육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주옥같은 시도 많이 남겼는데, 이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 안동 이 아직 기념관도 하나 안만들었다 하는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해서 저가 계획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육사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우리 안동 사람이 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에 있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육사기념관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으로 사실 사업계획을 했드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천리에 있는 생가 터에 기념관도 복원도 하고, 그리고 각종 테마 관광자원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기본조사 설계용역만 해 가지고 사업비 자체는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면 내년도 가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좀 지원을 받도록 저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우선 기본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육사 그것은 돈을 그래 해가지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가고 또 그런 효과가 많다면 말은 되지만 하회마을에는 물도 없는데 나룻배를 놔 가지고 여기 나룻배 때문에 한번 속았는거 모릅니까. 이 앞에 낙동강에다가 갈매기 날고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 여기도 물이 없어어 못 놓는데 거기 흘러가는 물에다가 나룻배를 띄운다는 이런걸 예산을 세우니깐 머리가 아프잖아 이런걸 왜하느냐 말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하회마을에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부용대로 건너가서 그 쪽에서 한번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김홍일위원
물이 길안으로 해서 포항으로 가는 판인데 이쪽으로 흘러갈 물이 없는데 뭘 그래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부용대 앞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정말로 나룻배를 한척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한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김중기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서는 299쪽부터입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31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목욕, 간식비가 전년도보다 4,692만8천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사정상 요구를 다 못했습니다. 90%정도밖에 요구가 안되어 가지고 올해 추경 때 4,692만8천원을 확보 시켰습니다. 올해에는 확보를 다 할려고 4,692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 올렸고,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일부를 올리고 추경에 4,692만8천원을 올려가지고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총괄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홍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311쪽에 보면 공동주택청소민간대행비가 7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가구당 단가가 그 당시에 우리시 같으며는 가구당 3,8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시켜가지고 주고 있는게 일반주택에는 3,000원, 공동주택에는 평균 2,5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같은 곳은 가구당 단가가 한 4,600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적게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권홍락위원
민간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2개 업소를 선정을 했는 걸로 그래 저가 알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이 발령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럼 이걸 한번 민간위탁계약을 하게되면 몇 년간 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매년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이런 것을 민간대행 해줄 때에는 매년 그냥하고 있으니까 2군데 업체에다가 그냥…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변경계약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변경계약만 하고 있지, 공고를 내어서 입찰을 보는 것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럼 안동 에 민간위탁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2군데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럼 2군데 나누어서 주고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이런 걸 민간위탁을 주실 때에 공고를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 시비는 지원이 좀 덜 되어도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부들 말입니다. 어디 야유회를 간다 체력단련을 한다할 적에, 올해 보며는 사실 서부시장이라든지 서부동 이쪽에 보면 일을 할 부분에 대해 일요일에 가시면 토요일은 일을 해야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버려놓고 해서 일요일에 시내를 보면 모든 게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체력단련을 가실 때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필히 토요일에 내 놓은 것 만큼은 수거를 하고 난 뒤 일요일에 행사를 하시면 안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합병정화조설치 2개소에 예산이 2,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2개소입니다. 그런데 내용과 취지를 보면요. 상수도취수장 4km이내에 기존음식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이 약100개소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희망업체를 받아보니까 네 집이 하겠다는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2002년까지는 설치를 다 해야됩니다. 우리가 읍면 주민들한테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를 안합니다. 결과적으로 2002년에 가면 전부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합동정화조를 다 해야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우리시도 합동정화조가 해당이 다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상수도 취수장 4km 이내에는 해당이 다 됩니다.
권정웅위원
안동 시내에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안동 시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의다가 읍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내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일직, 도산, 임동, 풍산 같은 이런 데가 관련이 됩니다.
권정웅위원
그럼 기존 있는데 말고 새로 음식점을 할려고 하면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새로 하는 곳은 안되고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합동정화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권정웅위원
그리고 312쪽에 보면 청소차대폐가 5대 있는데 뭔 내용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청소차 대폐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6년 초과된 것이 풍산, 와룡, 서후, 남후, 임하, 길안 2대, 예안,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이 3대해서 모두 11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요구를 11대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적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에라도 보충을 해 가지고 대폐차를 해야되지 싶습니다. 지금 차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5개 가지고 지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는 5대로 대폐차를 해 줄려고 합니다. 이건 전부다 읍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차 말입니다. 보통 정부에서도 10년 이상씩 이렇게 쓰는데 내구연한 6년이 지나도 차의 성능이 아직 괜찮은게 있는데 6년이 되었다고 새차를 폐차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면요. 차의 내용을 보고 정말 운행을 하는데 위험하거나 노후되었을 때 대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6년이 안되어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폐를 할 수 있으면 폐차를 해야되고 하는데, 지금봐서 6년을 사용해서는 괜찮지 싶은데, 그렇게 차가 많이 움직이고 운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6년이 되었다고 폐차를 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소차는 폐기물을 싣고 다녀서 그런지 한 6년쯤 지나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풍산 같으면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차 한대는 세워놓을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11대가 내구연한에 속합니다만 감안해서 대폐차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11대가 있는데 대폐차 순위를 이렇게 하지말고 차의 성능상태를 보고 오물을 수거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봐서 차를 폐차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쓸 수 있는 차를 대폐차를 한다하면 안되니까 점검을 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명심을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311쪽 시설비에 북후시장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 2,3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규정이 개인재산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규정을 봤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북후시장에 상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옹천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맡겨서 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2,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게 개인사정이고 우리 행정의 규정에 허락하는 범위면 모르거니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한다면 예산의 낭비이고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매립장 복토 및 사후관리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폐쇄매립장 복토 및 사후관리사업비 4,000만원은 노하동, 수상동, 풍산, 풍천의 매립장에 복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경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줄려고 합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면 310쪽에 매립장 휴경 및 피해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노하동하고 수하동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만 매립장휴경 및 피해보상금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더 불었어요.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더 불어났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임대를 주든지 사용을 하면 임대료나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과 맞게 주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단 말이거든요. 조사를 해서 준다 그리고 올해는 4,600만원이 더 늘어났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4,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가 아까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환경미화원 목욕비하고 간식비가 90%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692만8천원을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금액을 이번에는 전액을 반영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꾸 더 달라 그러면 더 줘야 되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매립장 피해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러고 환경미화원 목욕, 간식비를 90%밖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692만8천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다 그러면 가스가 올라와서 수십년, 수백년 동안 이래한다면 안되거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게 10년간입니다.
김홍일위원
폐쇄매립장 복토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가스같은 것이 안올라오게 하는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농토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김홍일위원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홍일위원
올해 완료되었는 것이 아니고 벌써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 복토를 왜 안해 줬습니까? 해 줬으면 이 돈은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금은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10년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정액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환경보호과는 잘 모르는 것이 많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305쪽에 보면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사람을 새로 뽑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우리시의 사정이 안 좋아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5,200만원은 추경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어난 것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이래놔 놓고 추경이 안올라 온다는 법이 없잖나요. 뭘 속일라고 그러나 왜 그래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인건비는 속이면 안돼나 인건비나 뭐나 속일 수 있는 것이지요. 304쪽에도 보면 기타보상금에 3만원으로 200건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기타보상금 600만원요.
김홍일위원
신고를 하면 3만원씩 준다이 말 아닙니까. 200건을 하겠다 이 말 이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일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당초에 안하고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좀 해서 약 20명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효과를 봤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이걸 홍보를 안하던데 이런 건 보상금보다 홍보비가 있어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홍보를…
김홍일위원
이런게 오염신고하는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홍보를 많이 하면 차라리 보상금이 덜나가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홍보만 잘하면 이 보상금은 반절만 하면 될텐데요. 목적이 안버리게하면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말로는 한다해 놓고 안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12월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