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해 자유발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5분발언대에 나와서 5분발언하는 이런 얘기는 정말 앞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꼭 안하면 안될 그런 사정이 돼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의정 단상은 엄숙하고 정직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진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청장님이 나오질 않고 퇴장하셨습니다. 내용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의회가 개보수에 부결했음에도 찬성쪽으로 몰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허위성 그런 시정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정말 진실하고 성의있게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구정질문에서 답변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얘기한 내용에서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관계국장의 답변내용이 열렬한 성원을 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답변할 사항을 관계국장이 얼토당토 않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서 다시, 내용의 질문에서, 제 질문내용에 있었습니다. 성동구청의 예를 보면 12,500평에 643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지금 마치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구청장 왈 답변이 3,000억이 들고 1년에 600억씩 드니까 성동구청 짓는 그런 돈을 1년에 드니까 구청 모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억지성의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과연 우리가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의미가 있는지 참 서글픈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구청장이 나오셨다가 나갔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어제도 그랬습니다. 제시간에 와가지고 분명히 이 의사당 건물내에 있으면서 참석을 안하고 이렇게 의사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 권청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구민에게 성실한 그런 진솔한 마음이 있는지 의원한테 우리 의회의 그런 상대자로서의 상대로 생각하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사실 언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우리 의회 다 좀 각성하는 자세가 돼가지고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5분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정단상에 서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 없고 안 서야 된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서 단상을 찾아야 되고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하는 거는요 혹시 제 지적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되어 있고, 열번째 항목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적어도 UCR기본합의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99년 5월 11일 UCR과 합의한 UCR익스텐션 기본합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위반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생각 있으시면 이따가 정확하게 법적근거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 제4조 기금조성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거기보게 되면 기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매년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설명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어제 저녁 밤새도록 찾았는데 신청사건립기금은 조성된거 한 푼도 없는 걸로 저는 봤는데요. 혹시 있으면 이 발언은 취소하겠고 없으면 신청사건립기금 항목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는 개보수 항목에는 수백억을 계상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거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예산서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만한 유인물을 하나 갖다놓고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해 가지고 이걸 갖다놓고 이게 안돼 있으니까 우리 의원 보고 의원발의해 달라고 했어요. 이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의원발의 사안입니까? 법적 의무적 경비예요. 지금 구청은 뭐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1,600명이 모여서 날마다 뭐 합니까? 정말 뭐 하는 거예요? 1,600명 모여서 뭐해요? 의무적 법적 경비가 다 예산에 들어가고 난뒤에 선심성 예산도 좋고, 문화예산도 좋고 뭐 많은 예산 다 들어가도 좋아요. 돈이 쓸데 없으면 도박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무슨 예산이 다 들어가도 좋다고요. 이런 거 의무적 경비 하나도 예산에 들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모두다 들떠서 잿밥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 예산서 하나하나 볼 때 각 과에서 입찰 들어왔다는 생각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입찰을 해서 이거 그 동안에 업무를 잘 수행했는가 아닌가 봐가지고 이거 줘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사업예산서 전부 살펴봤어요. 2,358억원 총액 211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100억이상 106억 계상돼 있고, 어떤 과에는 2억,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몇백억이 계상돼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10명, 15명 가지고 2억, 3억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전부 사무감사 하셨잖아요. 사무감사 때 어떤 과장님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많은 업무를 다 어떻게 다 보느냐고 펄쩍 뛰셨어요. 업무감당능력이 안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청장님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구청의 업무가 과다하니까 전부 다 밑으로다가 동에다 이관하셨잖아요. 각 과에도 업무가 많으면 1계, 2계, 3계, 4계, 공원녹지과 1계, 2계, 3계, 4계 나누어서 담당팀장제로 운영하셔서 무슨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10억을 쓸려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청에서도 10억단위로 이거 10억단위로 해도 211개 업체사항을 10억단위로만 봐도 상당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한 과에서 100억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간 됐습니다.

이거요. 다시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할 말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시간을 독촉하시기 때문에 이상 발언 줄이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중하게 열심히 생각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0일 김광수의원외 7인 의원의 발의로 제83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현황입니다. 1999년 12월 6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9일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강남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원안가결 되었음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9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99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되었으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1999년 12월 9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특별회계분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분리의결되어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개포2동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외 7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강남구의회에서 충분한 현장조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2000년도 예산안 편성전에 제출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수의견이 있지만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하므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김정곤의원, 김영성의원, 이강봉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열악한 여건과 환경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민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6만 구민의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의 행정과 의회를 동시에 감시하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김정곤의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름도 생소한 IMF체제를 맞아 너나 가릴 것 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오면서 1999년을 마감하고 단순한 숫자가 하나 더해지는 2000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해 획기적으로 바뀌고 전혀 새롭게 전개되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국 240여 기초단체중 재정자립도, 주민의식, 소득수준, 쾌적한 도시환경등 제일 좋은 여건하에서 5년째 우리구를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기관에서의 친절도 평가에서 꼴찌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본의원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우리구 행정을 수동적이 아니고 낭비적인 조직이 아닌 능동적이며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킨 도시경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경영방침에 의거 연간 2,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소득층에게 공공근로를 통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사무의 전산화, 새주소사업, 복식부기도입등을 세계최초, 국내최초로 도입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고, 이사가면 후회할 정도로 탄천을 정비하였으며, 지구교통사업인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은 대표적인 성과물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중인 역점사업으로는 구청사를 개보수하여 분산된 청사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어학당 설립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되어 지난 1년 6개월간 구청장의 경영스타일과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를 보면서 21일 후면 맞이할 새로운 2000년에는 전혀 맞지 않으니 발상의 대전환을 바라면서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은 돈을 들여서 하는 예산사업에 역점을 두면서도 그 관리가 정보화, 디지털화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찾아낸 우리구 행정의 잘못된 사례 하나와 모범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사례입니다. 구청장의 의지와 주민의 요구로 집행되는 예산사업이 각 부서 별로 유기적인 시스템이 작용하지 못하고 제 각각인데 이를 통제, 조정해 주는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구는 1997년도에 논현동 123-11, 127-3의 두 개소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98년도에 주차빌딩을 건축하려다가 예산관계로 빌딩건립이 보류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교통행정과 업무로 주택을 헐어내고 임시활용방안으로 사업명 논현동 노외주차장건립 2개소, 사업비 3억5,000만원을 상정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본예산에서는 신사동, 역삼1동 노외주차장건립공사건으로 3억1,0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이 승인되고 승인된 예산이 집행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편성을 하여 요청한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이 승인되면 토목공사를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과에 의뢰하고 토목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기본요구조건에 맞는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금액을 확정합니다. 토목과는 이 사업을 의뢰한 교통행정과와 재무과에 보내서 계약이 체결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챙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교통행정과와 토목과에서 넘어온 근거자료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예산회계법과 계약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쳬결된 계약서에 의거 토목과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양질의 공사가 되었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결재를 하고 재무과에서 공사대금이 지출되고 토목과는 교통행정과와 완공된 주차장을 넘겨주면 교통행정과는 도시관리공단에 인계함으로써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는 순서를 밟습니다. 이상에서 예시한 간단한 업무흐름인데도 불구하고 3개의 과가 각각이었고 이 과정에서 어느 국장도 구청장도 업무를 챙기지 않음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회계질서가 엉망이라는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난맥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28일 입찰하여 동년 12월 30일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신사동 564번지 일대외 3개소 주차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추경안 예산 3억5,000만원은 논현동 2개소 주차장공사인데 왜 99년도 본예산 공사인 신사동 공사가 끼여 드느냐 이겁니다. 혹시 논현동을 신사동으로 동명만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남구가 복식부기를 도입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청장님! 우리구 재무국의 업무능력은 주머니 돈인지 쌈지돈인지 계약서만 요구하면 그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인지 차계 연도 예산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더욱 우리 주민을 슬프게 하는 것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99년도 본예산인 신사동과 역삼동 노외주차장 공사 3억1,000만원의 집행과정을 보면 99년 6월 17일 설계변경으로 처리되었는데 설계변경사유가 논현동 113의 11, 논현동 127의 3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신사동 공사를 집행하면서 논현동 설계변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계약의 준공기한을 보겠습니다. 최초계약시 준공기간이 99년 7월 2일이고 6월 17일 설계변경할 때의 계약기간도 99년 7월 2일입니다. 1차로 연기하여 99년 9월 30일로 2차로 연기하여 99년 12월 30일로 고무줄 늘어지듯이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 공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교통행정과는 98년도와 99년도 예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설계도를 만들어 두 건의 공사가 계약되도록 토목과와 재무과에 요청했어야 했고 최초 계획시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한 채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4m길로 진입로를 정함으로써 주민의 저항에 부딪쳐 설계변경을 유발케 했습니다. 둘째, 토목과는 교통행정과에서 4개소의 공사를 한꺼번에 설계의뢰를 하였더라도 회계연도가 다른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논현동 공사 2개소, 그리고 신사동 공사 한 건 이렇게 분리하여 설계도를 작성하였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관 국장의 업무 챙기기도 없었습니다. 셋째, 재무과의 업무처리능력입니다. 교통행정과와 토목과에서 98년도 예산편성에도 없는 신사동 공사계약건이 의뢰가 왔다하더라도 신사동건은 99년도 본예산인데 어떻게 98년도에 계약할 수 있느냐고 "이것은 안됩니다. 분리집행하든지 98년도에는 논현동 공사만 계약하고 신사동건은 99년도에 의뢰하십시오" 라고 조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팀장은 소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깁니다. 청장님 이게 뭡니까? 이번에는 모범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논현동 주민 박상현씨가 메타세쿼이아 100주를 강남구에 기증하겠다는데 우리구 장비와 인력으로 학동공원에 심을 것을 제안하자 구청장은 금년내로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속 남상수계장, 김재무 담당자, 학동공원 현장근무자 임복희 등은 이를 잘 메모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구의원, 기증자, 주민들과 수차에 걸친 회동을 통한 수기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증받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나무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주민의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서 사전에 제거할 나무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즉 기존에 아카시아 나무가 장마철마다 넘어져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면 운동하는 주민들에게도 위험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20m나 되는 아카시아나무를 어떻게 벌목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김재무 담당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아카시아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무상으로 베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아카시아 나무는 민속놀이에 쓰는 윳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포클레인, 페이로다, 대형트럭, 기술자가 동원되어야 하는 나무 절단비와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공무원의 기지와 노력으로 우리구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그 나무를 벌목해간 업자는 자원을 활용하여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한 즉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깊은 내막을 모르는 주민들은 멀쩡한 나무를 베고 예산낭비 한다고 질타도 하였습니다만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설명할 때 나무라고 꾸짖는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설득하는 업무처리과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를 심은 다음 구청에서 보유 중인 재활용자재를 활용하여 지주목을 단단하게 매어주고 물을 주면서 정성을 다 한 것으로 보아한 그루의 손실없이 100주가 100%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처리하고 남은 잔가지는 경사지나 요철지역에 가지런히 놓음으로써 거름도 되고 장마시 산사태도 예방되도록 정리해 놓은 것도 좋았습니다. 무질서하고 비스듬이 서 있던 아카시아의 자리에 반듯하면서도 건실한 메타세쿼이아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 동안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멀쩡한 나무를 벤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의 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억6,000만원의 예산사업은 해당과와 국의 비협조와 담당공무원의 사명감 부족으로 기간내 준공을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반면 비예산사업인 학동공원의 수목교체사업은 준비, 계획, 시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거제에는 외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한 사람의 의지로 한국적인 소나무와 자연이 최대한 보존되면서 이국풍으로 잘 가꾸어져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어 우리나라의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관광소득 또한 대단하다고 합니다. 세 공무원에게 외도를 방문하여 자연공원을 견학케 함으로써 전문지식도 쌓고 그 사례를 보고 와서 우리 구의 학동공원과 청담공원에 적용하면 먼 훗날 강남의 문화관광지가 되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번에 우리구민의 예산으로 선진유럽 5개국을 연수하여 견문을 넓힌 바 있습니다. 연수를 한 5개국 중 덴마크 바닷가에는 동으로 된 조그마한 인어공주상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덴마크를 찾는 여행객 대다수는 인어공주상을 관람하는 것이 필수코스라고 합니다. 그 작은 인어공주상이 관광상품인 것을 보고 거제도의 외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구도 세심한 노력만 기울인다면 좋은 관광공원 하나쯤은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개조하고 개조된 공무원만이 적응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는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구청장실 앞에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논현1동 토목담당자 아무개가 논현동의 간선도로상 보도블록 2장이 깨진 것을 보고 구 토목과에 전화해서 혹시 쓰다 남은 2장이 없느냐라고 전화해서 본인이 2장을 가져와서 직접 보수하든지 아니면 일용근로자와 함께 보수를 했다면 스스로 가서 구청장에게 "구청장님! 저도 2장의 보도블록을 보수했습니다. 저 좀 가점 주십시오. '' 본인이 가기가 망설여지면 동장이 이러한 서류를 결재받기 위해서 구청장 앞에 문전성시를 이룬다면 오늘날 얘기되는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리라 봅니다. 즉 이제는 모든 공무원 스스로도 봉사하고 스스로 PR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즉 예산이 필요 없으면서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가점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시한 것처럼 한다면 최일선 동사무소 직원들도 얼마든지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구청장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난도 사라지고 강남구 공무원의 친절도도 향상되리라 보는데 새로운 발상을 전환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아 가내가 두루 편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우리 구청장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40이 불혹의 나이요 50이면 하늘의 뜻을 알고 60에 남의 말을 들을줄 알며 70이면 내마음 대로 행동해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 하며 남이 나를 알아 주지 않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탓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선단체장의 권한으로 직원을 통제할 수는 있겠으나 그 마음까지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님 앞으로 덕으로 직원을 다스리고 대의회 관계를 이끄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주민복리 증진과 행정서비스 만족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연한 모습으로 지방자치를 사랑하고 격려하시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의 이념은 주민 참여이며 자치행정의 진행과정과 결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그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구청장이 시도하는 인터넷 투표, 주민욕구조사 여론 조사는 주민에게 사랑받고 싶은 본의원의 입장에서도 시샘나는 일이기는 하나 이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구청장이 제안된 정보만 주고 정답을 유인하는 치졸한 방법은 쓰지 말아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한 도산안창호선생의 말을 상기하며 새천년을 맞이하는 1999년도 대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장애인복지와 편익증진시설에 관한 것 둘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것 셋째, 지역경제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의원이 수서체육센터에 물이 고여있고 고르지 못해서 아이들이 농구를 하지 못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었는데 제가 가본 결과 아스콘으로 아주 정비를 잘 해 가지고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곳이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성화 된 것에 대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과 우리 구청장님께 청소년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는 신체 손상으로 인한 기능저하, 또 사회적 장애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의 긍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사회에서 장애인을 편견과 차별로 대하지 않고 일반 사회구성원이 받는 권리와 기회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장애인 시책의 기본방향이고 장애인 복지의 이념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를 통하여 점자안내판을 통하여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게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기본시책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점자문자안내판을 보고 타고 내릴 수 있게 하는 것,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구청에 가서 민원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장애인 복지의 기본방향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생활환경을 현실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보다 사회의 주류로 통합하여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동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예술제니 체육회를 하는 것도 사회통합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경기를 하면 정상인도 같이 릴레이를 잡아서 경주를 하는 그런 통합화가 바람직한 장애인사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수서아파트 606동에 거주하는 김모씨 1급 척추장애인입니다. 이분이 26일날 자신의 에스페로 승용차로 차량 7대를 앞뒤로 들이받고 수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사례를 저는 경찰서에 가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로입구와 아파트 보도블록을 낮쳐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자꾸 일반 정상인이 대기 때문에 본인이 장애인전용 푯말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워 놓고 더불어 살기를 요구했는데 계속하여 정상인이 장애인 주차차량에 세우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차서 차량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양재천에서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되어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도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장애인이 또 다시 좌절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리프트 설치한 이후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JC후배가 이 리프트를 구경하러 휄체어를 탄 장애자가 왔습니다. 여기는 대진공원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문이 굳게 걸려 있어 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고 급히 가봤습니다만 열쇠가 어디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이것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다가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얘기한 이후 지난 9일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선형블록이라고 그러고 둥근 것이 점형블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일자로 계속해야 되는데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엉터리로 시공해 놔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어디로 갈지 전혀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여기는 위치가 바로 시각장애인이 있는 하상복지관 주변입니다. 여기에 정가운데에 이런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제가 토목과장께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도대체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까는 사람이 깔고 이것을 구청에서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은 음향신호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건너갈 때 음향신호기를 누르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는 파란 신호등이니건너도 좋습니다. "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이 진입하는 음향신호기가 있는 것이 전혀 유도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거기 가서 음향신호기를 누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데는 바로 턱을 낮추어야 되고 여기는 점형블록을 깔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상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깔았다고 하는 유도블록입니다. 그리고 이 점형블록은 이렇게 굴곡이 지거나 교차가 되는 지점은 반드시 점형블록으로 깔아야, 감지용블록이라고 그러는데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쭉 따라가다가 감지블록이 있으면 방향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이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선형블록을 따라가다가 점형블록이 나타나면 "아, 여기는 방향전환을 하는 곳이구나" 하고 방향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널목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하상복지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선형블록을 쫓아서 시각장애인이 건널목을 건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쭉 깔아서 시각장애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쫓아서 다시 좌측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것을 쭉 따라서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각장애인이 선형블록이 유도해 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딱 차에 치여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앞에 점형블록을 깔아야 되고 뒤에다가 선형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전혀 바뀌게 깔린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점형블록하고 선형블록하고 모양 내느라고 섞어서 깔은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도 다시, 잘못 깔려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선형블록을 쫓아서 똑바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차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턱을 낮추어야 되는데 전혀, 가로수가 중간에 있거나 턱이 규정대로 전혀 낮추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1991년 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5672호7조에 의하면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는데 현재 각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설치율은 얼마이며 97년 본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정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법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의거 대상 시설별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설치기준의 준수여부와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0년 4월까지는 이것을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672호에 의해서 이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 않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9년 한해 동안 보도블록 개보수 비용으로 3억7,010만1,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이중 보도소파 보수비 2억1,000원, 장애인 점자유도블록 보수 1,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저렇게 엉터리로 시공하고 그 돈이 누구 돈인데 그렇게 방치한단 말입니까? 한번은 시각장애인이 도산공원 앞에서 음향신호기를 작동을 해서 건너려고 했더니, 청소년입니다. 제가 하상복지관에 가서 만난 청소년인데 그것이 작동이 안되어서 구청에 114로 전화를 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 사회복지과에 전화 했더니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 교통행정과에 했더니 교통지도과에 하라고 그러고, 지도과에 했더니 민원봉사실로 하라고 그러고, 하도 7번인가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왔다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본 시설을 조사하면서 대청역에 대청역이 바로 시각장애인이 있는 인접한 대청역이 있습니다. 거기 실지 가 봤는데 입구가 9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정상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단 2곳 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까 비디오에서 보시다시피 가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2000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 법률이 개정 공포한 이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실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다가 9시반에 구민회관에 도착하고 다른 지역에도 장애인주차시설을 가봤습니다마는 3대, 내가 차량번호까지 적어놨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의원도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도의 교육학자 케일리여사가 말하는 3가지 죄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할 수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힘이 있는 동안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은 후세를 위해 최고의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스웨덴 국적의 회사원은 정박인 아들의 사진을 보며 항상 "태어날 때부터 모든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스웨덴이 있는 한" 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서울, 서울에서 최고인 강남에서부터 이러한 엉터리같은 시설이 제2, 제3 발생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장애인의무고용현황과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명과 기업체수, 고용촉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300인 이상 의무고용대상업체는 2,227개소인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동법시행령 33조, 34조 규정에 의하면 2%의 고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강남에는 300인 이상 기업체가 213%로 약 0. 3%의 고용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20만7,000원의 부담금을 납부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청장은 우리 강남구부터 장애인고용 1. 2%를 2%로 상향시키고 일반기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접근을 이루어 장애인고용서비스에 대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자립가능한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의료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시키는데도 더한층 노력하시어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먼저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수준 또 국민의 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의 공중화장실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에 ASEM회의 또 꿈의 월드컵 유치를 앞두고 외국인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중화장실은 우리 강남구의 잠재력을 또 수준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6조 그리고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규정 제3조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유인물을 깔아드렸습니다마는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하루에 2 3회 매일 물청소하고 또 편의용품을 적시에 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주 인부를 수시 현장점검하여 신속한 유지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실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답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2 3회씩 공중화장실을 하는 청소, 제가 딱 4일전에 찍은 공중화장실입니다. 등이 나가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고 장애인, 거기에 안에 보면 지금 여기에 휴지걸이가 있어야 되는데 휴지걸이 자체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이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문을 걸고 잠글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보시다시피 휴지걸이, 휴지가 아예 없고 휴지걸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또 화장실 세면을 하기 위해서 손을 닦아야 되는데 세면대도 없고, 거울도 없고 지금 이것은 보일러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세면대가 있어야 되는데 세면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옆으로 여기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 거울도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데 시설 개보수할 내용이 본의원이 서면질문 했더니 전혀 시설 개보수할 내용이 없고 하루에 2 3차례씩 물청소를 하고 1개소에 1명의 청소원이 있는데, 지금 천장이 깨어졌죠? 하루에 1명씩 청소원이 되어 있고 순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겠다고 하니까 장애인화장실도 열어 놓고 청소를 최근에 1번 딱 했습디다. 이렇게 잠겨 있어요, 화장실이. 그것을 창고로 쓰고 있어요.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관내에는 재활용과에서 관리하는 한강시민공원에 이동식 36개, 고정식 3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26개 공원에 이동식 5개, 고정식 25개로 전체적으로는 고정식 28개, 이동식 41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구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공중화장실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자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낼 때는 관계과장, 국장이 사인하고 구청장이 사인해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내는데 청소도 안 한 것을 하루에 2 3회씩 물청소를 한다고 그러고 적시용품을 적시에 설치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으로 서면답변 해도 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결재하는 그러한 관행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각 구청에서 공동브랜드 개발을 잇따라 한다는 그러한 조선일보 99년 12월 4일자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뿐이 아니라 물가에 대한 안정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에 1번 실시키로 했는데 전혀 실시치 않았고, 경제인협의회 운영실적도 없고,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은 2,000만원이 집행 시기 미도래라는 되지도 않는 얘기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단 1번만 개최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외면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태만하고 직거래센터만 하느라고, 지역경제가 어디 농수산물 공판장도 아닌데 직거래센터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일정 공간의 매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곳에도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한테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창업자를 지원할 민간자원봉사자의 자원이 우리 강남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성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또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dont care 나는 그 일에 신경쓰지 않는다, Thats not my work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Thats your problem 그것은 당신의 문제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을 여는 2000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지방자치의 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합하여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83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좀 슬픈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보다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연유로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것과 둘째, 구청장의 경영행정, 경제 논리가 강남구 행정에 얼마나 접목되어 있는지 셋째, 강남구의 쓰레기감량화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넷째, 그 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담당국장의 답변 중에 미이행된 사항들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학창시절에 유복한 가정에서 다재다능한 소양을 기르며 성장했고 경제기획원에서 국가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에 젊음을 모두 바쳤고 그런, 세속의 표현대로 하자면 머리 좋고 능력있고 잘 나가던 공무원에서 일약 대한민국 제일의 자생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장에 초대에 이어 2선에 민선청장으로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궁색한 소리 한 마디 않고 특별한 규제나 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56만 강남구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IMF의 한파 속에서도 아쉬움 없는 예산집행을 하며 구청장직을 향위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구청장의 성품과 성향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게 했고 때로는 독선을 부리는 구정의 수장으로 행사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금년에 와서는 연초부터 잔치판으로 일관해서 혹시나 내년도 총선에, 내년도 총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일으켰지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분주하게 뛰어 다니셨는데 그 행사의 경비 등으로 쓴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서면질문을 몇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답변서가 아직 오지 않고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접대성 업무추진비는 서울시장을 필두로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대전시장등이 이미 불완전하나마 공개했고 구청장께서는 마지 못해서 남이 하니까 밝히는 것보다 기초단체장으로서 남보다 먼저 밝힐 수 있는 용기있는 행동을 발휘하라고 권유합니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서울시장은 배정된 업무추진비 가운데 월 3,000여만원씩 총 62. 5%를 집행했고 충남지사는 86. 9%, 대전시장은 76. 5%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아마도 월 1억2,000씩이나 배정된 예산을 100% 전액 사용해서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보이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강남구 행정이 구청장 주장대로 경영행정을 하려는 노력이라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경제 논리와 거리가 먼 것을 인정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공원확충 및 녹화사업 등은 별도의 차원에서 우선 투자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실적 가운데 양재천사업은 민간자본의 협조를 얻어 시행한 칭찬 받을 사업의 하나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지적전산화사업, 각종 행정서비스의 전산화도 치하받을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강남구 내에 각종 복지시설의 편재는 조금 지나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짚어 봅니다. 수서, 일원, 개포지역에 후생복지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늦게 택지개발이 되어 체비지 등 양재천 이남보다 토지가가 저렴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 청소년, 노인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기만 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진체육관, 구민체육관, 부지가 확보된 수서체육센터 등이 지역적으로 너무 한 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지요? 양재천 이북지역에는 그만한 부지의 확보가 기대난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있는 땅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도곡공원, 청담공원, 학동공원 등은 각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충분히 안배되어 있고 또 공원 면적도 어느 정도 널찍하게 확보되어 있어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공원 한 쪽 구석에라도 체육관을 지어서 56만 구민에게 공평한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보다 더 크게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정책이 있어서 제안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커다란 현안이라고 판단되는 바임을 전제합니다. 도시 생활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 강남은 강남만이 갖고 있는 민생 수준이 있습니다. 그 강남 수준에 걸맞게 모든 도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시설은 투자되어야 합니다. 다 같은 서울 시민이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투자가 되어야 한다는데는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도시시설의 편의성 가운데 으뜸은 적절한 문화공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강남에는 제대로 구색을 갖추어 있습니다. 백화점, 널널한 그 쇼핑공간들 그리고 수준 높은 호텔과 극장 그리고 식당, 그리고 인접권에서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잠실경기장과 수상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는 한강을 갖고 있고 간단한 등산이 가능한 대모산, 구룡산, 청계산이 있고 자전거 하이킹이 가능한 양재천과 연결된 한강둔치가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도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단 하나 암적인, 개선책 마련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통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훌륭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강남구 백년대계의 근간이 될 교통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경영행정에 대해서 확인할 것 가운데 강남구가 민선시대를 맞아 무분별하게 사 놓은 그 많은 구유재산들, 특히 역삼동 관상복합부지, 수서동 아파트형공장부지 외에 노외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부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연유에 매입 했든지 취득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구청장의 행위는 경제 논리에 합당하다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이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신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안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IBM, 마이크로 소프트사 한국지사 얘기를 하시는데 토지가 포함해서 평당 건축비 합하면 1,000만원이 넘게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임대업 해서 얼마씩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분양해서 원가 건질 수 있습니까? 강남구가 그야말로 세계 속의 강남으로 도약하려는 구색을 맞추어야 될 구비조건으로 해외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예상 임대수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평당 2,000만원이 넘게 주고 체비지인 대로변에 공중화장실을 신사동 청사부지로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신사동 중앙에 있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신청사 부지도 위치적으로 강남의 중앙에 있고 56만 구민의 접근성이 좋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공간 가치 또한 평면 서비스 공간이 최고, 최적의 조건입니다. 답은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독선을 부리고 4만6,000평에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해서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 향후에 20년동안 장기 집권할 것입니까? 구의원들의 염장 이렇게 지르지 마세요. 물론 본의원의 의견은 청사수리해서 민원인들 편의제공하고 청사신축기금 모아지는 대로 형편 보아가며 5년 계획이고 10년 계획이고 세워 보자고 제안합니다. 신축 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이미 검토된 것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산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결정하겠다는 판단을 안 하는 것은 바로 독선적인 구청장께서 독단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한테는 비춰집니다. 12월 10일 구창장은 의회와 수십 차례나 의논, 협의했다고 하는데 초지 일관 4만6,000평 3,000억짜리 청사가 경제적이라는 망상을 전제했고 그래서 구의회는 구청장의 그 얘기를 승복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56만 강남구민에게 직접 묻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 구의원들을 공갈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협의 자세냐고 묻겠습니다. 경제성, 경제성 하시는데요, 신청사 부지에는 호텔 또는 백화점을 짓거나 아파트 지역 분양하기 전에는 절대로 경제성 찾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신청사 번지를 강남역이나 아니면 시청 앞이나 광화문 쪽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울러 역삼동 관상복합시설과 수서동 아파형공장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동시설이 준공된다면 아무래도 임대나 분양을 해야 할 텐데 99년 2월에 임시회에서 통과된 서울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조례 제18조3항에 어떤 적용을 받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나 잡으려는 꿈같은 얘기는 털어 버리시길 권고합니다. 매입토지의 효율성, 경제성은 이미 그 부지의 매입계약과 동시에 물 건너간 것입니다. 다만 56만 강남구민의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접근성이 좋은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가치는 충족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강남구민 56만이 하루라도 빨리 종합적 행정서비스를 받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의 조속한 결심을 촉구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강남의 주인입니까? 구청장은 강남의 56만 구민이 선임한 위탁관리자일 뿐입니다. 12월 9일 수서체육센터에 대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 가운데 꼭 필요한 시설로 규모를 축소지역정서에 맞는 시설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실시설계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초설계를 해서 심사숙고하고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뒤를 재지않고 너무 졸속적으로 사업지침을 결심한 책임은 구청장이 마땅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라면 정책결정자가 책임지고 변상까지도 해야 될 사유가 됩니다. 수서체육센터의 실시설계비와 신청사관련설계비 명세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용역비는 이미 날라가 버린 돈입니다. 구청장은 행정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이 확보된 우리 강남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처럼 정치적인 소양이 뛰어난 분은 상위단체와의 정치적 조율에 자질을 발휘하여야 되고 강남의 도시계획보완사업 내지는 도시계획수정사업에 능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본의원의 그 제안을 효용성 있다고 인정하시는지요. 셋째, 강남구 쓰레기감량화정책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쓰레기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아침마다 다 떨어진 마대에 시커멓게 때가 묻은 그 마대에 잔뜩 폐기물을 때려 싣고 폐차 직전의 자동차가 골목길을 누비고 헤맵니다. 이것이 강남의 또 하나의 얼굴입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쓰레기의 90%가 음료수인 캔이거나 PT병인데 부피만 큰 그 쓰레기를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가뜩이나 교통정체가 극심한 아침 출근길에 맞춰서 강남바닥을 헤집고 다니게 하는 것 그것 올바른 행정의 조치입니까? 우리한테 그 혐오감을 유발하는 그 행위를 언제까지 할려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임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 동사무소 쓰레기감량화를 목적으로 캔압축기가 기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태반이 고장나서 창고에 처박혀 있거나 간혹 가동중인 것도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스틸캔과 알루미늄캔의 자동선별 기능이 없어요. 손으로 분리하거나 그냥 감량을 목적으로 고가의 재활용자원인 알루미늄캔을 철캔에 섞어서 압축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절대 부족해서 막대한 외화를 들여와 수입한 그 알루미늄 자재는 국가경영에,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활용가능한 자원을 폐기처분하는 것 이것은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쓰레기감량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쓰레기 발생처에서 감량하는 것이고 차선의 방안이라고 하면 각 동별로 수집 중간집하장에서 감량하는 것인데 우리 강남구청은 최악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이나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조치가 선행되면 운송이동에 따르는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도로관리비용 절감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간접비용 절감됩니다. 또 도시미관에 기여해서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는 겁니다. 지난 11월 26일 논현동 건설회관대강당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2000년 뉴밀레니엄 시대의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보편화되고 삶의 편익성이 우선되다보니 일회용품이 범람하게 되었고 자연환경은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대량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바 이 폐기물처리가 현안이 되어 있으며 그 중에 가용자원을 회수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을 통한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논지에 밝혀 있습니다. OECD를 중심으로 생산자 책임확대 원칙에 따라 재활용체제 정비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환경관리 기준과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이 polluter pays principle 이라고 해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서 공유책임 원칙으로 확대되고 비용분담 체계가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 비용의 부담을 생산자책임원칙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추세인데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원칙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청은 어떻게 대처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묻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요식업소에 대한 건입니다. 푸른농장과 석강농장에 시설비를 대여해 주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탁했는데 위탁업체를 발주할 때 제반조건과 2개의 업체가 현재 요식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업체가 임의로 돈을 더 거둬감으로 얼마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가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탄천사료화 공장의 시설비 그간의 수리비 운영비 생산물의 소비내역 수입금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쓰레기처리사업 일체를 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 했던 사항중에 아직도 제대로 조치되고 있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횡단보도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인 가로수 신호등 전주 분전함 등에 대한 이설이 아직 안되고 있어서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의 보행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조속한 조치를 할 것과 차도에 따라 시설된 보도의 정비가 아직도 불충분한데 도시미관에 딱 맞게 정비해야 할 것이고 강남구관내에 기 준공 사용중인 건물에 주차장이 불법 무단 폐쇄됐거나 전용되고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조치가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적법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거주자들을 위한 주차장사업은 각 동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의 지하에 구청장님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지하에 시설한다면 막대한 토지매입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결심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권문용 청장 각 국 과장 여러분과 이차갑 의장과 김진수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21세기에는 우리 모두 아집과 흑백논리를 버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의와 절충으로 화해와 평화가 지배하는 강남구정의 주역이 됩시다. 우리시대에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소양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는 경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제도이지만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제도는 없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56만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구청장 국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의원의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혹여 귀에 거슬린다든지 칭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구청장이 간간이 자리를 뜨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질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가 red tape가 많이 있다 라는 지적입니다. 토목과, 교통행정과, 재무과 해가지고 사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해답도 지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원천적인 해결방안 중에 하나가 아까 김영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대로 화장실 수리하는 것 이 문제 제대로 관리하는 문제 10번, 20번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할 때만 반짝 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는 안하고 안하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청소뿐만 아니고 공중화장실, 견인차량보관소, 주차문제 이런 문제를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거기서 다시 민간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넘기는 방법이 그런 방법 밖에는 지금 행정조직 가지고서는 여기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지적하시고 나도 지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점수따는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야단만 맞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하기 싫어 하는 일이 가로수 관리, 유지관리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그런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큰 정책방향을 잡아가지고 발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상전환에 대해서 2000년대 발상전환의 말씀이 계셨는데 김정곤의원님 그 질문내용을 우리가 받지 못해 가지고 타이틀만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서 조금 말씀하고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2000년을 맞이해서 지금 며칠 남은 연말을 기해서 저희가 우리 간부들과 같이 협의한 사항은 친절도에서 꼴찌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자 하는 것을 우리는 결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도와 주십시오. 지금 제 주장을 다시 할려는 것이 아니라 특히 별관청사 같은데 가면 주차하기 위해서 30분이상 기다려야 되고 밑에 내려가면 지하5층이 강남구청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자동차등록 하는 업무로 해서 가장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골목길에 대든지 그래서 벌써 주차하다가 신경전을 하다가 30분쯤 지나가지고 자동차등록을 하러 3층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벌써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보면 욕하고 싶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전산화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다른 구청보다 빠릅니다. 그 다음에 각 단위별로 은행처럼 넘버를 적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받고, 손님은 또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전화하면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문제, 업무량이 과다한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이 됐고 또 공무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지금 가장 꼴찌를 했는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로운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한 다음에는 제가 강남구의회와 또 56만 강남구민에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상위권으로 반드시 올라가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사례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감명을 받고 또 김정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계자를 적절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문제 저희 입장에서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사실 조사를 해 주시고 현장을 다녀오신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 지난 11월달부터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또 여기에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도록 해서 내년 1/4분기까지는 이러한 잘못된 시설에 대한 일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예산에는 그런 잘못된 시설을 개체하는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조사하고 또 개선안을 마련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대책과 벤처기업육성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서울시 모든 기관들이 벤처기업을 지원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벤처기업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그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구의 테헤란로와 포이동 지역이 벤처기업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추세를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지원을 한다면 강남에 제2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삼성SDS, LG텔레콤, SK텔레콤 그 다음에 한글컴퓨터, 메디슨, 다우기술등 64개 벤처기업이 테헤란로에 입주해 있고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주기업을 임대를 해서 벤처기업을 테헤란로에 LG건물 옆으로 입주를 시켰는데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처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지원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도 환경입니다. 커피숍, 사우나, 위락시설, 술집마저도 벤처기업의 생활편의시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하철에서 딱 내려서 청바지 입고 내려가서 술한잔 마실 데가 있어야지만 사람벤처기업의 젊은이들을 흡인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도 뭐 서울시 전체의 23%가 우리 강남구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역삼동부지와 수서동부지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공한 벤처기업이 들어오든 벤처기업을 입주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중에 하나가 논현 가구거리가 7호선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도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남지역이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 최첨단 인텔리전트빌딩들이 들어오면서 초고속통신망의 시설이 완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남 전체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도시 역량을 가꾸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연계되는 디지털밸리의 중심축이 강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각오여야 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고 디지털이 돼 있고 그래도 교통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이강봉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통대책이 가장 중요한 환경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정연설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교통이 좀 완화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내에 강남구에 교통대란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ASEM단지 건설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도곡동 업무개발,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약 5만 세대입니다. 5만 세대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2011년에 출퇴근시에 주행속도가 앞으로 10년후쯤 되면 7㎞로 떨어지며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7㎞가 되면 10㎞ 이하는 사람들이 차를 포기하고 내리는 속도입니다. 이 문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모읍시다. 그런데 먼저 강남구에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것 중에서 출퇴근시에 약 40%가 분당, 수지, 용인 이쪽 지역에서 강북으로 가는 통과차량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이 언주로를 구룡터널을 통해가지고 언주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청담대교가 완성이 되면 12월말에 개통이 된다고 그러니까 23일이라고 그러든가? 그렇게 되면 분당 수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바로 강북으로 갈 때는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강변도로하고 북단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울을 순회하는 순환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바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엉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직접 올림픽대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앞이 막히는데 지금 그 주차장관리권을 현대백화점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할려고 그러는데 현대백화점 앞에 쇼핑하는 그 타운에서 한차선만 안으로 들이밀어라 그러면 대기차량들이 공로상에 서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

의석에서-1/4분기부터 자세한건) 그러니까, 바로 주십시오. (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의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정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의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것이 각 국 과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통제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과간에 업무협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저희 자체내에서 해결이 잘 됐어야 했는데 의원님께 그렇게 비춰지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국장들이 만나서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날 하고 또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 회의를 해서 국간에 업무협조사항 또는 연계되는 사항을 수시로 조정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과간에 협조상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 국 과간에 모든 업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정례화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칭찬해 주신 공원녹지과의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저희 구에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확인했더니 11월달에 나무심은 것이 전부 완료가 됐고 아마 12월달이면 그 공적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적보고가 오면 또 공적보고를 확인하고 김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천년을 맞아 공무원의 발상전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제가 이거 한 4 5일전부터 김정곤의원님 구정질문에 이 제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천년을 맞이한 저희들 공무원들로서의 발상전환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 잘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최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각종 복지시설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주민에게 서비스하느냐 봉사하느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면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2000년도에는 돈 많은 구청이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가장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하는 공무원이다. 강남구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살기 좋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공무원 발상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일부 광역시장, 일부 자치단체장까지도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문제를, 공개를 했고 여러 자치단체들도 공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당연히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각 부서장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의 시책추진사업 또 주요한 투자사업, 각종 주요한 행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쓰는 돈이 아니고 각 취미클럽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생일기념품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이렇게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옛날에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면 옛날에 정보비라고 그래서 아무 영수증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또 특별판공비라고 그래서 작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별개로 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여건에 맞고 제약 있게 쓰여지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적어도 서울시장이 공개한 수준으로 공개할 준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에서는 복식부기를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식부기가 시행되면 모든 경비,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경비, 구에서 집행한 경비가 가장 명쾌하고 밝게 구체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구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아마 제일 먼저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부지문제, 그리고 제가 소관하는 역삼동부지문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면서 임대사업용 청사로 겸해서 짓는다는 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지에 청사를 쓰고도 남는 건물이 지어질 때 그 규모는 당연히 의원님들과 전문가와 집행부 모두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만6,000평이라는 그 개념은 그 땅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맥시멈의 규모를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구청사 공공행정적인 구청사를 쓰고도 남는 건물을 짓게 된다면 그 때는 그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때 그렇게 된다면 첨단기업이나 외국에 유수한 기업을 입수시켜서 우리 지역에 함께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청사를 지을 때는 일방적으로 지을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의원님들과 구청과, 전문가들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100년, 200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신청사를 건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역삼동 1,000평짜리 대지를 저희가 구입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재활용센터 등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면적에 지을 재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시급하기도 합니다. 역삼1동 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자로 지어서 지분을 가지고 배분하는 이렇게 해 보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덤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관한 법적인 검토와 계획과 이걸 한번 지금 구상해 볼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구에도 그걸 해 본 사람, 해 본 공무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한번 기초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법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검토해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하더라도 아마 가장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께 참여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역삼1동 청사가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역삼1동청사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9억원의 예산을 임대사용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추진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수서사회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박춘호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지하5층, 지상6층 연면적 5,890평 이렇게 짓기로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다가 400억원의 재정을 염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리고 또 한번 이걸 재검토해 보니까 5층에 실내축구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알아보니까 5층에 실내축구장이 건립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라도 한 번 설계를 해 놨으니까 돈을 들여서 설계해 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할 것이냐 이제라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자, 이제라도 재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알맞고 또 그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규모를 가장 적정한 규모를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 구의원님 또 일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사회체육센터가 되도록 규모를 축소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예산낭비가 더 이상 없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당연히 구의회에 빠르면 추경예산에라도 한 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일동안 구의원님들의 정말 애정어린 충고를 겸한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도 좀 미흡하게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은 답변이 끝났다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 행정업무에서 검토하고 또 해당의원님과 협의하면서 모든 일이 잘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의장, 이차갑 의장과 사회교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재무건설위원이신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역삼동 관상복합시설부지와 수서동 아파트형공장 건립부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느냐 두번째로는 위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임대 또는 분양할텐데 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3항에 어떤 적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 부지는 물론 현재 미활용하고 있는 8건 9필지 전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 또는 민자유치를 통하여 본래의 취득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역삼동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말씀하신 수서동 730번지 1,801평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는 1996년 9월 16일날 토지구획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부지로 설립승인된 구유재산으로 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3항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대상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만약 원하신다면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드리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대부 또는 매각신청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답변으로써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듣고 의사일정변경에 따른 안건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고 시장하더라도 의석을 떠나지 마시고 정족수를 채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김영성의원님,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성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설치율은 얼마이며 97년 본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얼마냐를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대상시설별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설치기준의 준수여부와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세번째로 이 법률이 개정 공포된 그 날짜는 99년 6월 8일입니다. 이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실적은 네번째로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과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 등의 기업체촉진, 고용촉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4월까지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설치율 그리고 지금까지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대상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모든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별 편의시설은 도로가 4개분야, 공원이 7개분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16개분야로써 실로 아주 방대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불편없는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구에서는 99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강남구관내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 본 결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포함해서 전체장애인시설 총 3,274개 이 중에서 16,807개 시설이 그 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 7,867개 시설이 편의시설이 이미 완료돼서 전체대상대 67. 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설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도로 729개 대상 1,458개중 1,172개가 설치돼서 83%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공원 45개 대상에 249개시설 중 67개가 설치돼서 26. 9%,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35개 대상 780개시설 중 336개가 설치돼서 43%, 공동주택 118개 대상에서 472개 시설 중 253개 설치돼서 53. 6%, 교통수단 19개 대상 178개시설 중 81개 설치돼서 45. 5%, 통신시설 5개 대상 29개시설 중 19개 설치돼서 65. 5%, 기타부대시설 2,223개 대상 16,641개 대상중에서 5,939개가 설치돼서 35. 6%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2000년 4월까지 의무설치대상항목인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동사무소 등은 772개 대상 1,993개 시설 중 1,373개가 설치돼서 68. 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김영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정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기존 설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통해서 현재 규정에 맞지 않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한 예산을 활용하여 금년중 정비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99년 12월 8일 현재 강남구관내 설치된 156개소 568개 볼라드 중 정비대상 44개소 118개 가운데 장애인 유도블록시설에 저촉되거나 보행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11개를 제거 및 설치 위치를 조정을 이미 완료하였고, 구직영 보수반에서 정비가 불가능한 107개는 2000년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설치내역을 살펴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총 1억4,690만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강남구청 본관 건물에 1,930만원의 사업비로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점자 청사 안내도 등을 설치를 이미했고 또 구에서는 440만원의 예산으로써 시각장애인 점역법 업무의 안내책자를 이미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강남구 압구정2동 495번지외 257개소에 장애인 점자블록 총 774m를 설치해서 5,1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7,400만원의 사업비로 일원2동 대치아파트 뒷편 양재천 제방에 2인용 경사로형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 양재천 산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밀집지역인 수서동에서 170만원의 사업비로 시각장애인 안내설치 음성유도장치가 되겠습니다. 점자블록을 설치하였고 일원1동 까치공원과 대청노인정에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음성유도장치 등을 설치해서 427만8,000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2단계 정비계획은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시설인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이 없어 금년중 설치하지 못한 시설과 내년도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이미 조치가 됐고 현재 강남구 전체 총 3억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별 정비대상으로는 매개시설 중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와 내부시설인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그리고 위생시설 중 대변기와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의 의무설치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들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장 제 자신이 팀장이 돼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기설치 완료된 시설을 제외한 미설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법정 정비시한은 2000년도 4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대상시설별 설치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2조1항 관련 별표에 의거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입의 기준을 저희들이 기준제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도폭으로는 또는 활동공간은 휠체어의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 2m이상 휠체어의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m마다 1. 5m 곱하기 1. 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 5m 곱하기 1. 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고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하나 지형상 곤란할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등과 차도등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의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해야 하며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하고 연석의 높이는 6㎝이상 15㎝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보도등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질과 마감재 등 28개 시설 이 시설별 95개 대상 241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일일이 보고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치기준 준수여부는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부서에서 관급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설치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시행초기단계로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법이 개정공포된 99년 6월 1일 이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부과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이행강제금부과에 관해서는 법시행 초기단계로서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이 선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각 기관 또는 건축문제 등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는 그 공사기간등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1년이상의 시정명령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과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기준고용률은 100분의 2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에는 300인 이상 장애인고용자명단은 업무주관부서인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서 213개 업체의 명단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는 한 200여만명으로서 장애인 근로자는 8,064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용비율은 의무고용비율은 0. 38%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부담금납부현황은 주무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예산이나 법규에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최대한 확대 장애인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성의원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과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 계략적인 정책방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관 국장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공급역할을 해 주는 금융업체가 미국의 맨하탄을 연상케 할 정도로 입주를 해 있고 또한 삼성공항터미널을 위시하여 해외시장 개척의 첨병역할을 하는 무역협회 등이 근거리에 입주해 있어 비교적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를 이끌어갈 정보통신업체의 필요한 광케이블망 구축 등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여건을 바탕으로 비교적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들이 포이밸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압구정, 청담, 논현, 신사동 등 아파트 지구외에 곳곳에 크고 작은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93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기금조성은 65억에 했습니다만 그 동안 자금을 회전해서 융자한 금액은 88개 업체 총 78억1,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걸맞는 업종을 4개권역 다시 말씀드리면 압구정권, 논현권, 테헤란로권, 역삼권으로 구분해서 패션, 가구, 무역, 금용,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벤처기업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업체는 99년 10월 현재로서 서울시 전체 벤처기업이 1,225개 있습니다만 그 전체 3%에 해당되는 283개 업체가 저희관내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지를 해서 저희 포이밸리를 비롯한 양재밀집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서초구 양재2동 사무소에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금년초부터 시 구 관계자들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강남지역을 소프트웨어 진흥지역으로 지정 지식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육성발전시키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 종토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직접 시설이 16개 빌딩에 지정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3만평정도로 205개 업주의 입주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육성, 지원 및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립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서울벤처인큐베이터와 산학협동사업으로서 운영하는 대치동에 위치한 국민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순수 민간기업인 (주)세원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세원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며 이들 업체들과는 우리구와 상호이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유대를 강화하고 창업보육센터 졸업 업체는 가능한 우리구에 잔유하여 우리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기업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면 가능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벤처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한자리 수금리와 코스닥시장 활성화로 다소 숨통이 트여 있습니다마는 이들 업체가 하나의 직접 시설에 입주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첨단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민자유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인 첨단정보통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생산적인 도시로 만듦으로써 부동산 가치를 드높여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각적으로 벤처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며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영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5년도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품을 각동별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한 후 판매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해서 98년도에는 구에서 그 개선안으로 집하장에서 일괄처리 하는 방법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구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향후 각동을 통해서 수거된 재활용품 수송시간 대 조정이나 또는 적정량을 상차해서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에서 배출단계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화 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감량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과 페트류 등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발생원 자체에서 파쇄 또는 압축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안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방안을 저희들이 비교분석해서 검증을 한후에 어떤 정책이 더 발전적이고 개선 능률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한 후에 시행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98년 1월 1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1,800여개소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일 40톤 가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98년 2월 이천소재축산농가 2개소에 약 4억씩 지급해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40톤과 인천시 음식물쓰레기 20톤을 5년간 처리키로 했으며, 우리구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산출을 98년 3월 전문 원가계산용역 업체인 감우회에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업소의 배출량에 따라서 ㎏당 70원 기준으로 대상업소와 처리 업체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각 업소의 배출량에 따라서 수집 운반 비용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사료화시설과 이천 축산농가의 사료화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탄천사료화시설은 진공건조 방식으로써 건조사료를 생산하여 사료 보관을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습식사료시설에 비해 설치비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천 축산농가의 사료화시설은 습식사료방식으로 죽상태의 사료가 생산되어 바로 가축에게 먹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내에 다량으로 처리 가능하고 설치비용이 진공건조 사료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축산농가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 없는 반면에 제품의 포장화가 안되고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균질하지 않아서 가축의 전염병 등의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습식사료화의 경우는 반드시 퇴비화를 병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탄천사료화시설에서 생산된 사료원료는 축산농가에 보조사료로 활용하여 사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사료 공급지역으로는 춘천, 안동, 아산 등 180여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합 사료값이 98년도에는 평균 톤당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톤당 22만원으로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배합사료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시에 사료판매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또는 대규모 사료제조공장, 연계 처리하는 그런 방법과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위탁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료 판매 수익으로는 99년 9월 현재 6,592만5,000원과 운영비로는 7억9,280만2,000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김영성의원님과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의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먼저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공중화장실을 확인하고 촬영하여 관리상의 미비점을 생생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들은 또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간 관리 소홀로 인하여 우리 강남구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도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화장실 관리의 아웃소싱 방법 등은 추후 의회와 협의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화장실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실명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 인력을 상주 배치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 예산에 계상한 공원관리 예산을 공중화장실 관리에 중점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이 사업은 2000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성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도곡공원, 청담공원, 학동공원 등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적시한 공원 등은 우리 강남구의 소중한 녹지 공간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공원들입니다. 공원은 아시다시피 울창한 수목이 있고 또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고 간단한 운동기구와 어떤 곳에는 배드민턴장 등 야외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의 체육관 설치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녹지 공간 등의 잠식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강남의 도시계획 보완사업 내지 도시계획 수정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 정책방향을 종래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도시환경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 실현을 위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공간처리, 교통체계의 정비 등을 함께 고려하는 도시설계기법을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적용해서 테헤란로변과 무역센터지구에 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 지역 변경지역에 대해서는 논현, 청담, 대치, 개포, 압구정 등 5개소는 도시설계지구로 양재 지역은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상세계획구역 등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포택지개발지구는 70년대부터 80년대초까지 개발된 지역으로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도시설계 방법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이후에는 중 장기적인 선진국의 골격을 갖춘 강남구로 더욱 승화 발전시키기위해서 생활권 중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적 특성을 개성 있게 육성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과 교육 문화 복지 및 국제무역 금융 경제와 첨단정보산업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강남구를 만들고자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수립하여 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면서 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애쓰시는 김영성의원님과 우리구 최대 현안중에 하나인 교통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항상 좋은 지적 말씀을 주시는 이강봉의원님,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시설 개선 및 복지에 대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리 도로시설물 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지하보도 7개소, 보도 육교 7개소로서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는 완료한 바있습니다. 또한 지하도의 방향표시안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병기나 음성안내장치 등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2000년도 시설물정비사업 시행시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대청역간 장애인 유도블록은 장애인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97년도 일원2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보도 중앙에 설치된 유도블록이 차량진입금지 시설물에 저촉되어 있거나 또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블록과 복지관 내부로 유도하는 블록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아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사고 위험이 있어서 우선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유도블록에 설치된 차량진입금지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내에 부적절하게 설치된 점자 및 유도블록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볼라드, 가로등, 신호등 등 각종 시설물이 내년도 상반기 일제 정비를 시행해서 김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신 대로 장애인과 보행인이 다 함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 주셨지만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우리구에서는 2000년부터는 민간주차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해서 주차시설 공급 측면에서 공공부분의 한계를 민간부분에서 일부분 충당해서 민과 관이 함께 풀어가는 주차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건설은 막대한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평소 이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근린공원 지하 등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강봉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횡단보도 이전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및 도로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서울경찰청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횡단보도위치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구와 사전협의 없이 또는 일방적으로 이전 설치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에 지장물이 발생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는 우선 후속조치로서 경계선 턱낮춤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장물인 가로수, 가로등, 신호제어기 등의 시설물 이전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 18개 노선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또 횡단보도에 설치된 가로등, 가로수 등 저희구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타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구 시설 이전시 병행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 정비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상호협조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횡단보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과 장애인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구정질문에서도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셨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잘못된 구정 집행 현장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하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해 주시고 앞으로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 동안 계속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기관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서 발전만을 거듭하고 오로지 결과만을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99년 11월 1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6일과 12월 8일 제83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기만 재무국장은 압구정1동 현청사는 1979년도에 준공되어 우리구 동청사 중 제일 오래된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압구정 지역의 문화복지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압구정2동 청사도 1980년에 준공된 노후건물로 주차시설이 없고 주민들에게 제공할만한 복지시설이 없어 체비지인 현청사를 매입하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 양재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이미 3개소의 문화복지회관이 건립, 운영 중에 있고 신사동, 논현1동에도 착공 예정이 있으나 개포권 지역에는 문화복지회관이 전무하여 지역주민이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진회 및 오물처리장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축추진에 따른 추가부지 및 진입로부지 취득의 건은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사료로 자원화하며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를 환경 친화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로 우리구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경기고등학교내에 위치한 구유 잡종재산 교환의 건은 경기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기념관을 건립한 후 학교에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립대상 부지내 구유잡종재산이 위치하여 기념관 건립에 저촉되므로 서울시의 교육감으로부터 공유재산 교환 협의요청에 따라 우리구 소유 토지에 상응되는 교내 동일한 면적의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세곡동 지역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매입의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진척도를 따져서 예산집행 시기를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며 경기고등학교 학교부지내 대지교환 건은 도로용지로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으며 교환을 받고자 하는 토지도 교내에 위치한 바 활용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12월 6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압구정2동의 복지회관 추진 동기와 입주자의 동의 여부와 지주의 동의서 징구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과정 중에 이강봉위원으로부터 개포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부지는 원안가결하고 압구정1동, 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와 교환대상 재산은 심사보류하자는 분리 의결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분리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1999년 12월 8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사항 중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1번, 압구정1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의 건과 토지분 2번, 압구정2동의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변경사항과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여부, 제반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분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우선 1900년대의 마지막 정기회를 지난 11월 25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구정질문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대망의 2000년대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천년을 앞에 두고 우리 지방의회가 우리 강남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99년 12월 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8일 제83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0년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남원준 건설교통국장은 역삼동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은 역삼시장 주변의 업무용 빌딩,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논현동 117번지의 7호의 주차장부지 매입의건은 7호선 강남구청역 출구와 인접하여 향후 주변지역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를 흡수하고 주변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로 인한 차량소통장애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논현동 114번지 2호의 부지매입의 건은 논현문화복지회관 방문차량이 급증하고 주변 지역에 식품위생업소 및 소규모 사무실 차량의 무단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건은 강남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거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강남구의 재정여건과 권역별 형평성 주차장부지로서의 활용 적합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부지 매입에 있어 소유자가 다수인 연립주택을 택하게 된 이유와 인접한 지역의 주차장부지를 건설할 경우 지역개발의 형평성 문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중에 안광득위원으로부터 논현동 117-7의 토지와 건물은 원안가결하고 역삼동 주차장건립 부지와 논현동 114-23의 주차장건립 부지는 부결하자는 분리 의결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분리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을 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회계분 심사보고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결된 것에 대해서 좀 알아 볼려고 나왔습니다. 질문답변요지중에 보니까 논현동에 2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역삼동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논현동 것이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분명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군데는 경사가 지고 뭐 해가지고 동절기에 안전우려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검토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논현문화복지회관에 간혹 한 번 가보게 되면 사실 주차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현2동에 2군데가 다 한꺼번에 올라온 것은 무리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논현복지회관 차원에서 볼 때에 논현복지회관 지을 때 여기에 주차장 주차대수가 적합하게 이것이 배치가 됐었던 사항인지 또한 이것이 부족했다면 그 뒤에 논현빌라가 있는 114-23호 이 문제에 주차장이 부적합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니까 저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것도 같이 사서 논현복지관의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지금 질의 주신 사항 중에서 논현문화복지회관 일단 주차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2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곳을 찾는 내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판단할 때 주차에 커다란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지역을 매입대상에 넣어서 추진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질의에서 두 개를 다 두 곳을 다 의안으로 받아 들여서 같이 통과시켜 주면 어떠냐는 뭐라 그럴까 불합리한 질의가 나왔는데 그 질의보다도 답변에서 두곳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 곳을 다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

의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의안으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나만 의결해서 올렸는데 한쪽은 의결이 안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 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매입할 대상토지가 공동주택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매입대상 토지를 주차장으로 공공연하게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설교통국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청담2동에도 공동주택을 매입동의를 받아서 협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서울시의 지침이 그렇고 해서 공동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고 잘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분리처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차별처리가 될 수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침에 따르게 되면 연립주택은 가급적 매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다만 우리구 선례를 볼 때 청담1동에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부지로 사용한 사례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없는데 계속 합시다. 지금 모두 배고픈데 너무 오래 또 5분 정회하면 10분 되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 들어왔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거 아까 의안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걸 반대토론하면 뭐 합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앉아 계세요. (

김희선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논현동 117의 7, 이 복합건물은 논현복지회관보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논현동 114의 23이 오히려 논현복지회관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첩경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주민들간에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에도 떠서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고 우리 의회에 대한 여러가지 부정적인 평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리 해당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논현동 114의 23번지가 오히려 주차장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표결에 앞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사표시자의 성명공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명제입니다. 실명제를 생략해도 좋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실명제를 생략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

의석에서-예. 좋습니다.) 이의 없으면 표시자의 성명공포를 하지 아니하고 (

의석에서-실명제인데 그런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으니까 "좋습니다" 해 놓고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토론해 주세요. 정식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윤정희의원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리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일단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번해서 5대 6으로 안건을 상정하는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토론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를 사고 하나를 살 수가 없다. 왜? 그것을 지금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에 한 블록 사이에 두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살 수는 없고 하나를 사고 하나를 연차적으로 시행해 보면 어떻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결해서 올리는 것을 올리고 난 뒤에 끝나자마자 인터넷에 뭐가 떠가지고 그 인터넷 내용을 여기 참가하신 공무원들 내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봤습니다. 보면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의 두 분의 이름이 거기에 거명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규칙은 실명제로 되어 있는데 실명제를 무시하고 생략하고 투표를 하시겠다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처리할려면 원래 이게 우리가 사람이 관련돼 있을 때는 인비로 하기 위해서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저는 회의규칙상 타당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정회를 안하고 계속 할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될 줄을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박순동입니다. 투표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줄부터 우측으로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자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를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면 한글로 "가", 반대하시면 한글로 "부"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투표결과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김희선의원 (

의석에서-의사업무담당주사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자를 써주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박춘호의원, 김광수의원, 김경자의원, 이임주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임성임의원, 김진수의원, 윤정희의원, 김영성의원, 박종대의원, 이차갑의원, 이재창의원, 임춘자의원, 이상묵의원, 강성욱의원, 안광득의원, 이풍희의원

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23개, 명패수와 재석의원수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는 2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의원 11인, 반대의원 1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2000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제7조 공연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미국UCR에 가셔서 협정하고 답변받은 그 후면에 보게되면 해외연주 해 주는 것이 또는 교환연주 해 주시는 것이 어떠느냐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해외공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윤정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조 공연의 1항, 2항, 3항, 기타공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해외 교류공연을 교류할 때는 그거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드리게 되고 혹시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보고도 승인도 없고 보고도 없이 또 예산도 없이 가게 될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산 승인이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올라온 예산 삭감했다는 얘기도 제가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산삭감하고 행정관리국장님 좀전에 말씀하실 때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산 안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강남구청은 할 것 다합니다. 조례에 있어도 조례위반해 가면서도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는 최대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공연 마음대로 하지만 해외공연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게 본의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여기 기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반대토론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해외공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삽입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정동의 할려면 의원들의 발의를 얻어서 신청을해야 되는데 반대면 반대고 지금은, 찬성이면 찬성이라야지 수정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반대, 반대하고 그러면 심사보류를 요청해야 됩니까?) 반대면 반대고 지금 수정은 (

의석에서-반대는 나중에 추가수정할 문제이니까 우선 보류해서 다시 행보위원회에 수정) 하여튼요. 저는 반대입니다. (

의석에서-보류동의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 예?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는 거죠. 내년까지 기다려야지, 그 때가서 개정안을 올려야죠. 일단 심사보류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윤정희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결에 앞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사표시자의 성명공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의석에서-의장님! 그건 조례에 있는데 자꾸)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묻는 거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묻는게 아닙니다. 몇 조에 있다는 것 말씀드 렸습니다. (

의석에서-실명은 기록이 되죠? 그런데 공포를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그러니까 동의 받아갖고 하세요. 그것도) (

의석에서-의결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몇 시간? 한 2, 3분이면 다 끝나는데) (

의석에서-의장님! 진행하세요.) 지금 생략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회의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 인 거지 그 규칙대로, 나도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기립동의로 끝냅시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실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통과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인중 보류동의에 찬성한 의원 윤정희의원, 이임주의원, 이강봉의원 이상 3명은 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한 의원 이차갑의원, 김진수의원, 김영성의원, 임춘자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이풍희의원, 박창수의원, 김광수의원, 이상묵의원 이상 12명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기권 의원은 김희선의원, 강성욱의원, 안광득의원 이상 3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의 그리고 대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비연의 강남구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56만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0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의 최종예비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사항과 구정질문의 집행부 답변을 참고하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서로 믿는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동안 점심도 거르면서 오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999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