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은 34억7,390만8,000원입니다. 전년보다는 4,100만원 보다 불었고, 이 중에 전체 국비가 2억9,372만4,000원으로서 약 8.5%, 도비가 7,581만원으로서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국비는 작년보다 1%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 감 예산이 있는 것은 인건비가 ‘99년보다 총 13명이 감축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76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식물 드라이제조시범사업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에 국비가 2,400만원, 지방비 2,400만원 해서 4,800만원하고 이것은 민간융자자부담 40, 40, 20%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예산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촌지도과 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4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조직체 연찬 교육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조직체 연찬 교육은 분야별로 현지 연찬교육을 하면서 급식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분야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현지 연찬교육 같으면 음식물관계 취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자기, 홈패션, 장류, 우리음식연구회활동지원, 생활개선회활동지원 이런 모든 연찬회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철위원
765페이지 농촌지도사업 도서구입비 계산해 놓은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사업에 관련되는 자료로 하기 위해서 도서를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특별히 기술사항 같은 것은 자주 기술성이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간되는 월간지라든가 새로 출간되는 농업기술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도서실에 비치하면서 각 담당자별로 참고자료를 발췌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769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피로회복실설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건강관리실을 피로회복실이라고 하는데요,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확정되면 금년말쯤 되면 산학협동심의회를 해가지고 각종 시범사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2쪽에 일용인부임에 농기계정비공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기계정비공은 별정직이 한 명 있고, 상용 일용직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재료비 인부임으로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별정직 한 명하고 수리공 두 명하고 세 명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증액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수리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요청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고 인원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일용직이.
권추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53쪽 중간에 보면 기술공보월간지구독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많이 하는데 월간지 구독료입니다.
권추업위원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정보판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 하는 것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정보판을 저희들이 정문에 보면 공보판이 있고 현관입구에다가 정보판을 하나 만들어서 매일 그날 행사계획이나 교육계획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정보판이 설치가 되면 홍보 외에 다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간혹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안동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하루에 몇 군데 교육도 있고 하면 왔다가 잘 모르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오고 그래서 매일 매일 그날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장소, 시간 명시를 해서 정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권추업위원
754쪽에 보면 프린트기 유지보수료 특히 센터의 예산은 세분화해서 정성을 들여서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과장님 노력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세분화해서 유지보수를 여러 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 행정장비는 사실상 열악합니다. 특히 프린트, 컴퓨터 굉장히 열악한데 적은 숫자 가지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저희들이 일부러 세분화 한 것은 아니고 한데 묶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큰 덩어리는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권추업위원
755쪽에 이륜차 책임보험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감사시에 이륜차가 필요, 지금 이륜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우면 거의 이용이 안됩니다마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보험은 하루를 타더라도 불입을 안 하면 벌금이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상담소에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는 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는 안 탑니다. 날이 추워지고 겨울에는 안 타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이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감사 때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뒤쪽에 보면 이륜차 유지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56쪽 밑에 보면 모터 및 펌프 유지관리비 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건물 옥상 물탱크 탑에 물 끌어올리고 층별로 화장실하고 물 배부하는 모터펌프 수리유지비입니다.
권추업위원
그 위에 헨코일 유지관리비 했는데 냉각기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헨코일은 사무실 보일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757쪽에 농업기술센터화보제작 2,500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시정홍보지 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센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타기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배부하는 안내책자입니다.
권추업위원
밑에 4-H 3대행사 상장제작 및 바인더 구입, 바인더라는 용어는 상장집 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 3대 행사는 4-H달 행사, 4-H경진대회, 야외교육 이래서 행사가 많습니다.
권추업위원
실질적으로 상을 120매나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권추업위원
758쪽에 여름철 현장농업인교육 교재유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농민들한테 실제로 주는 것이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권추업위원
밑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시범마을교육 리후렛 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개책자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읍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5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 프로그램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육할 교육재료를 만들겠습니다.
권추업위원
759쪽에 특산물 조리연구실 LPG구입 7통, 생활과학실습실 시설장비 유지비 있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요리실습 같은 것 우리음식연구회실습 같은 것은 전부 거기서 하기 때문에 LPG 하고 거기 필요한 재료는.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9쪽에 야생식물드라이제조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사업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야생식물드라이제작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샘플을 생산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수출까지도 검토가 되고 해서 저희들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돈도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고요, 이래서 선정을 잘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 농작물에서부터 꽃에서 풀까지 여러 가지 계상 하는데 농작물 같으면 조, 수수, 옥수수 그런 것에서부터 모든 식물이 해당이 다 됩니다.
권기운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없었습니다.
권기운위원
처음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권기운위원
765쪽에 농촌지도사업 도서 구입비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 좀, 도서구입이 어떤 종류로 어떤 책들인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농업도서 기술도서는요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간서적 작목별로 구입을 해 가지고 도서실에 비치를 해서 담당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보고 연구하도록 신간도서를 구입합니다.
권기운위원
4H 관계 언급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4H 급식비라든가 행사가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미가 크게 부여됩니까?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4H가 퇴조기를 맞아서 농촌4H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거의 육성하는 것이 학교 4H입니다. 저희들 안동 시는 학교가 많아서 학교 4H가 조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기운위원
사실 농업인 4단체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시에도 보면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H 행사는 야영훈련 그 정도로 행사가 조금 작지 싶습니다. 4H 예산이 여러 군데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61쪽에 대민활동비 2,000만원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시범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책정되지 않은 예산이 갑자기 꼭 필요한 시법사업을 해봐야 되는 요인이 생겼을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아, 대민활동비 이것은 직원보수입니다. 한 달에 3만원씩 주는 보수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보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권기운위원
업무추진비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민간실비보상 163쪽입니다. 작년보다 980만원 불었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가지고 안 돌아갑니까? (잠시 기다림)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작년보다 많다고요.
이실건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올해보다 오히려 980만원 더 편성해서 민간실비보상 할 필요가 없잖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급식비 같은 것도 단가계산해서 다른 부서에는 5,000원씩 합니다마는 현재 나가서 할 때는 3,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5,000원 짜리는 별로 안 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맞춰 썼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실건위원
2000년도도 맞춰 써가지고 금액이 5,100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짜게 살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안동 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식사대 이런 종류에서 돈이 900만원, 1,000만원씩 불어 올라가면 안되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980만원 중에는 생활개선분야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규로 500만원 올라간 것이 있고 조금 불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 있습니다. 여섯 개소나 있는데 각 지역 위원들이 위치도 잘 모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그 밑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도 선정된 것이 아닌데요, 안동 시에서 일감갖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노하동 가면 메주 장 하는 것하고 일직에 마늘공장하고 길안에 올해 메주공장하고, 서후 저전에 가면 안동 포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771쪽 농민상담소 현장지도용 핸드마이크 구입에 대해서.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각종 읍면에 집회시나 현장교육 때 육성으로 하니까 그래서 핸드마이크 어깨에 둘러메고 조그마한 것 하나씩 사 가지고 현지지도를 하면 농사철에도 이앙기기계소리도 나고 이럴 때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김경동위원
전 면 단위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한 대씩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센터에 전화기가 모자랍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전화기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읍면 상담소 전화기가 자꾸 고장이 나는데 고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대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재은위원
감사 때 이륜차 지적을 했는데 이륜차 상담소에는 한 대씩 다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정재은위원
유지비가 다 나가야 돼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정재은위원
없어서는 안되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위원님이 지적 하셨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보험이 3월까지 만기고 꼭 이용하는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를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륜차 유지비 20대도 다 나가는데 확실히 조사해 보니까 문제되는 면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없어야 될 곳에.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서 너 군데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서 너 군데가 어디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풍산 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요.
정재은위원
또.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일직하고 풍산 두 군데는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조사가 확실히 안되었는데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했습니다. 기획계장이 전부.
정재은위원
직접 돌아다니면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직접 갔습니다.
정재은위원
제가 직접 다 다녔으니까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확실합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정위원님 그날 지적하시고 그 이튿날 보냈습니다.
정재은위원
풍천 것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풍천 것도 고장입니다.
정재은위원
고장이 아니고요, 가보세요 처마 끝에 내 놓았는데 비 맞아 가지고 앞 뒤 타이어 펑크나고 살 다나가고 녹이 슬어서 고물장사도 안 가지고 가요, 여기 유지비가 나가고 보험료가 나가야 됩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정재은위원
시정이 아니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풍산 하고 일직만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창고에 넣어놓고 타지도 않는 것 수리해서 뭐합니까? 몇 년 동안 안 타요, 없애야 된다니까요, 없애야 되요, 그런데 조사를 하셨다는데 조사를 하나도 안 하셨네요, 전화상으로 너 있나, 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현지에 다 가봤습니다.
정재은위원
풍천에 가 보셨으면 오토바이 상태가 어떤지 이야기 해보세요.
김성구위원장
정위원님, 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시죠?
정재은위원
아니, 안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조사를 확실히 안 하셨는데, 몇 번째 지적입니까?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고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도 조사가 확실히 안되었는데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까?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예산편성 확실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임상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시범사업 말씀입니까?
임상근위원
올라온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시기를 아 그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상근위원
과장님 농촌지도과 당해연도에 불용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99년도에 얼마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 관계 9,000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해서 추경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농촌지도과 예산 4,500만원, 전년도 대비 증액 되었네요, 그죠? 과장님 예산요구 하시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출신인 본 위원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서 사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농촌여성일감갖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되는 데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런 무계획한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상근위원
소신있게 답변하십시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비, 도비, 지방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학협동심의회를 해서, 매년 1월에 했는데 올해는 중앙에서 독촉이 있어가지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선정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임상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을공동휴식공원 6군데 조성을 하겠다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승인이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어느어느 마을 어떠한 부지가 있고 여기에 공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사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해서 막상 설치하는 장소에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못쓰게 되는 이런 예산을 불용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제일 밑에 녹전농민상담소 임차료인데, 본 위원이 임차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민상담소를 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 통합관리 함으로 인해서 매년 들어가는 모든 상담소에 지급되어 지는 운영관리비, 임차료들이 예산이 절감되어 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녹전농민상담소는 땅이 개인 땅인데 작년도 농협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담소로 한 칸을 줄려고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사업시행이 안되어 그렇고 현재 면사무소는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농협에서 지어가지고 한 칸을 줄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협에서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농협뿐만이 아니고요, 안동 시 14개 읍면동에 있는 농민상담소 전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농민상담소가 농협과 같이 병행 운영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4H관련 많은 예산들이 요구가 되어졌는데 전체 4H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영농 4H 회원은 60, 70명 정도 되고 나머지 6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학생 4H입니다.
임상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4H 관련 행사 상장 120매,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전체 농촌지도소 예산이 4H관련 예산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600명 3,200만원에 시비를 비롯한 도비예산이 지원되는데 1인당 5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시민들한테 안동 시가 과연 예산을 골고루 갈까요? 본 위원은 4H 행사가 여러 가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실용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행사라면 과감하게 줄이고 더 나은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안되겠습니까가 아니고 답변해 보십시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4H는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분야에서 대통령 봉황기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에서 진흥청에서 학교 4H 육성은 농촌인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위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행사나 도 단위행사나 중앙 단위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사업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농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4억6,373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억7,189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816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것은 경상예산에서 2,534만1,000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에서는 오히려 1,708만1,000원이 더 불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534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것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시인부사역비가 줄었고 보상금이 150만원이 불었습니다. 776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억5,783만1,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억4,06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도비가 132%가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을 비롯하여 저들이 도와 진흥청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35%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특별히 사업예산에 대해서 부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재료비에 넷째 항목에 보면 부직포 못자리 시범확대 자재구입 4만원해서 280개소 각 읍면 자연부락당 한 개씩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4만원씩 하면 480상자 톤당 1.7㏊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이것은 기술이 쉽고 못자리에 병이 발생 안되고 건모가 육성되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선처를 바라고요, 775쪽입니다. 다섯째 항목에 저수고밀식재배 M9 자근대목 생산시범 자재구입 그래놓았는데 10a당합니다. 1만8,000원씩 1,000주를 해서 6개소를 하는데 작년에는 14개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예산 때 깎여서 6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소득작목 특히 M9을 육성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2쪽입니다. 저들이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으로서 한 건 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저수고밀식표준과원조성 시범확대 이것은 2개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고밀식과원을 확대하고 새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농기계수리원이 몇 명이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3명이었는데 이것은 재료비 일용인부인데 한 사람은 돈이 적어서 울릉도로 기능직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래서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앞으로 보강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재료비로서 농고에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정재은위원
작업복이 세 벌 올라 왔길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업복이 세 벌 올라왔잖아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봄에 인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서.
정재은위원
확보하세요, 그리고 농기계수리 공구구입 있네요, 농기계공구가 20종인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스패너, 드라이버 이런 계통은 수리를 하다보면 농민들이 들고 가버리고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20종 보충할 계획입니다.
정재은위원
무상수리부품은 4,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재은위원
센터에 있는 농기구들이 센터에 일만 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도 일을 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교육용으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으나 현재 농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들이 차용증서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요즘 트렉터가 없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관리유지비들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경운기는 어디 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포장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포장에 무엇에 사용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밭도 갈고 다 합니다.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교육용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원래 교육용으로 나왔는데요, 포장 하우스 안에 밭갈 때 트랙터가 안되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도 갈고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기름 값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엔진오일하고 휠터 그런 것하고 기타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정재은위원
고장수리 자체 수리반이 있잖아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자체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부속을 사야되기 때문에 부속품, 소모품이 소요가 됩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 지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농기계보관창고가 모자라서 뒤에다가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국비로서.
정재은위원
바깥에 그냥 방치해 둡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방치하는 것은 폐기년도가 지났는 것, 내년 3월말에 폐기할 것을 그때 방치해 놓고요, 내년도 되면 농기계 국비로서 콤바인이 들어옵니다. 창고가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재은위원
센터에 많은 농기구들이 센터 안에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나면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돼지 싶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안 그래도 저들도 교육용으로 나왔지만 농민들이 요구할 때는 공증서를 받아놓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 위원입니다. 776페이지에 보면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 유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농가경영 컨설팅은 올해 15개 작목에 150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농가에 통보를 했습니다. 입력을 시키고, 이것은 농가경영을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유인하는 겁니다.
이재철위원
777페이지에 똑같은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여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국내여비에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연찬 이것은 직원들이 컨설팅 교육가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중앙에도 가고 도에도 가고 컨설팅,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컨설팅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직원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재철위원
779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기관 인프라구축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와서 2,000만원 확보했는데 인터넷 전용회선입니다. 랜을 구축해서, 랜하면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이것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772쪽 상단에 화상영농시스템 이용료 540만원 몇 회 정도 이용되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설치해놓고 40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화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40회가 이용이 되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설치하고부터 입니다.
권추업위원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3월에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3월에서 현재까지 40회, 직원 이용한 것 포함해서 40회입니까? 내년도에는 몇 회 정도 이용할 계획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들이 작목반에서 인원을 모아서 요구를 하면 2개월 전에 진흥청에서 해주고, 보통 프로그램이 짜여지기를 진흥청과 연구소와 이래서 짜여져 하기 때문에 저들이 적극적으로 품목별 단체에 대해서 요구해서 많은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아직까지 몇 회 정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월 3, 4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직원들이.
권추업위원
월 3, 4회 정도면 내년도에 50회 정도 계획을 하시는가 보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776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가경영컨설팅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활용이 잘 돼야 됩니다. 농가경영이 잘되고 못되고 진단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20개 작목 하고 내년도에는 30개 작목으로 불었습니다. 농가에다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농민들한테 줍니다. 농민 스스로가.
권추업위원
과장님,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농가경영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20개 작목을 선정해서 경영진단을 해주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는 30개 작목 중에서 상중하 이런 식으로 세 농가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몇 농가 되든지 농가전체를 경영해서 표본을 채취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활용가치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작물로 인해서 큰 효과가.... (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 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컨설팅은 저들이 작목별로 상중하를 해서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전문 요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할려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해서 작목별로 상중하 표본을 삼아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다음에 센터소장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추가로 직원당 올해 100농가를 선정해서 소장님 특별 지시로 선정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예산서 78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사과저수고밀식과원 시법사업 2,000만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래서 보조 40% 자부담 60% 맞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사과저수고밀식과원 시법사업 이것은 특화 시범사업이라서 40%, 40%, 20%입니다. 보조가 40%.
임상근위원
전체 사업비에 보조가 40% 자부담이 60%.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이 20%, 융자가 40%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융자가 40%.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융자가 40%.
임상근위원
78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저수고 밀식표준과원조성 시법사업 이것도 시범이네요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작년에 국비가 저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닌데 올해 특별히 중앙하고 해서 국비가 내려올지 모르고 과수원 밀식 2개를 해놓았는데 앞으로 소득면에서도 저수고밀식과원조성이 확대돼야 된다고 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선처를 바란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농민을 위해서 시범과원을 구축하고 의욕적으로 해서 시범과원을 구축하고 의욕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하는 것하고 뒤에 민간자본보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 대신에 일반으로 하는 것은 융자가 없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더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자부담이 60%고 융자가 하나도 없고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융자가 없고 보조가 40%되고 이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보조 40%는 똑같네요 그죠?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혹시 어디에 할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20일 이후부터 조사 나가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상담소장님들한테 해 놓았습니다.
임상근위원
당해년도에 묘목생산지원사업을 했죠? 성과가 어떻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15개소에 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임상근위원
전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6개소 더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도 수요량이 많이 달려 15개소를 작년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작업 할 때 6개소로 깎였습니다.
임상근위원
다음 추경 때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수고밀식과원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원예특작농가에 이것만이 살길이다 강조를 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런데 묘목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5개소에 지원사업을 해야되는데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6개소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예산을 증액편성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가 요구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15개소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되니까 6개소 밖에 편성 안되었으니까 9개를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요구를 했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의회에 요구를 했다가 안되면 난리 나고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772쪽에 농민교육용장비수리비 농민교육 하는데 뭔 장비입니까? 지휘봉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농민교육용 장비라는 것은 예초기 하고 엔진 톱 두 대 하고 디젤엔진하고 양수기 소형 기계입니다. 농민교육용 기계가 10종정도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기계를 농민교육 하는데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이 말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를 들어서 안전사용이라든지 전부 교육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양수기 같으면 나중에 양수할 때 가뭄 때 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할 때 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농업기술센터 3개과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짜증날 정도로 세분화 해놓았는데 심지어 4만8,000원짜리 세세항이 있을 정도로 세분을 해놓았는데 그러면서도 도대체 농업교육용장비수리비 100만원 해놓았는데 농업교육용장비는 계도하고 지휘봉 이외에 분필하고 뭐 있을게 있는가, 교육하다 지휘봉이 부러져서 지휘봉을 수리해야 하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예초기 두 대, 엔진 톱 두 대, 디젤엔진 양수기 등 소형장비입니다.
임상근위원
773페이지 제일 밑에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 200만원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그림이나 상표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입력시키는 겁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브랜드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입력시키는데.
임상근위원
홈페이지에 영상입력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말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현재까지는 문자만 들어가 있고 그림부분은 전혀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림부분 들어가는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모자랍니다.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한 대가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사업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4,133만3,000원입니다. 기정은 4억3,715만2,000원입니다. 41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1,026만1,000원입니다. 기정은 1억7,163만2,000원입니다. 증액이 3,8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억3107만2,000원입니다. 기정은 2억6,552만원입니다. 감 3,44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8,555만원입니다. 기정은 7,040만원입니다. 증액이 1,5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아직 두 개의 부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지역특화작목개발연구비 1식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이 사업은 현지지도를 한다든지 영농기간 중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작목이라든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실증시범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재철위원
795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수개선 벼 환경농업단지 조성 5개소인데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특히 저희들 축산하는 단지 지구내 보면 축산폐수유입으로 인해서 수질이 좋지 않아서 수질정화를 한다든지 활성탄이라든지 유기물 목초액 이런 기자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환경농업월간지 보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현재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100농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도서가 없고 앞으로 환경농업이 확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서.
정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보급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것은 본인들이 사서 보도록 그래 유도해 보십시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정재은위원
유휴지환경미화용자재구입 했는데 유휴지환경미화용 이것은 뭐죠? 786쪽입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이것은 고수부지에 유채를 작년도에 2만평 파종을 해서.
정재은위원
알겠습니다. 벼제초용우렁이구입 어디다 하는 것이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농가는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정재은위원
벼를 베어내고 우렁이를 새로 잡습니까? 아니면 우렁이를 그대로 버리는 겁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이양을 하고 난 후에 우렁이를.
정재은위원
집어 넣는데 그 우렁이를 나중에 크잖습니까? 잡아서 식용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식용으로는 사용안하고.
정재은위원
안하고 논메기 용으로 쓴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정재은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3,000명이 넘고 한데 화훼포가 몇 평이나 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2,400평 정도 됩니다.
정재은위원
2,400평에 하루 20명씩 쓰네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인부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권기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에 794쪽에 보면 야생화 동산설치 2,49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야생화를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센터포장에 야생화를 증식을 하고 있고 특히 야생화 동산을 만들어서 이러한 야생화를 채취해서 증식도 하고 또한 센터 내에는 견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볼거리로도 제공하고 이래할 계획입니다.
권기운위원
장소는 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이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기운위원
바로 밑에 센터비닐하우스교체 단동하우스 5,000원 21개소에 돈이 전체적 연동하우스도 있습니다마는 1,6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비닐이 많이 듭니까? 예산이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기간이 오래되어서 내년도에는 하우스 비닐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권기운위원
교체하는 것 얘기가 아니고 1,650만원이라는 금액이 비닐하우스 교체비로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고충스럽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793페이지에 고품질상황버섯 안정생산단지 1개소에 1억5,06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버섯재배를 지도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12농가 정도 됩니다. 지도소에서 기술전수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상황버섯 안정생산단지는 내년도 어떤 지역을 세 농가 내지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현재 기술지도를 해서 상황버섯이 재배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12농가 됩니다.
유영우위원
어떻습니까? 현재도 잘 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우위원
제 생각에는 상황버섯을 시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과장님 답변 못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보급하고 연구할 과제들이 농산물 제1차 사업에 벼농사가 제일 많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유영우위원
그 다음에 둘째 작목으로는 뭡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사과.
유영우위원
고추는 몇 째쯤 들어갑니까? 농가 전체 생산량에 고추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술보급이나 연구개발과에서 고추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다. 실지로 농가에 가면 고추생산을 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상당한 비율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에 대해 너무 등한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상황버섯에 특별한 작목을 연구개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전체가 다 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둘 수 있는 작목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버섯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추업 위원입니다. 794쪽에 센터비닐하우스 비닐교체 다시 한번 더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비닐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센터에 보면.
권추업위원
아니요, 비닐품질제품이 있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슬 안 맺히는 비닐도 있고 있잖습니까? 비닐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장수비닐, 수명이 오래갑니다.
권추업위원
이슬 안 맺히는 장수비닐로 교체하고, 몇 년마다 비닐을 갈아줍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약 3년 정도.
권추업위원
어디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여기에 대한 자재는 안동 시내도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권추업위원
783쪽에 보면 유인물, 센터표찰제작, 관수시설 유지비 이런 예산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센터작업용 농기계 수리비가 있거든요, 센터에 농기계 고치는 수리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센터 작업용 농기계 수리비해서 20만원 곱하기 12대 240만원.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자체수리를 합니다마는 부품비가 많이 들면.
권추업위원
어떤 농기계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트렉터,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이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래서 12대 고장 날 것을 생각해서 24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포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7,686만9,000원인데 788페이지요. 센터포장에서 생산되어서 판매해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10분의 1정도 잡힙니까? 연간.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사무감사 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꽃 화훼를 해서 수입을 잡으면 연간 2억7,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잖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앞으로 꽃 4만5,000본을 생산했는 것을 45만본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 그 정도의 수익금을 올립니다.
임상근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모범이 되게 농업경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을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포장에 면적당 들어간 노임만큼 노동력을 투입하면 다 망해버릴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화훼포자재창고 및 관리실콘테이너구입인데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자재를 넣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화훼포에 보면 자재가 많습니다. 똘똘이라든지 비료, 농기구 여러 가지 자재를 보관하는 시설이 없어서 콘테이너에 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콘테이너를 해서 굳이 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재창고를 벽돌로 간단하게 지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재창고로 건축하기보다 콘테이너가 더 비싸게 먹힐텐데요. 보관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콘테이너를 놔야 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현재 화훼포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놓는다 이 말입니까? 예산 반쯤 삭감하고 170만원 가지고 조립식으로 가설건물을 설치해도 충분할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선 권추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중에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항목까지 적어주시는데요, 아까 과장님들이 열심히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권추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컨설팅사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500농가를 조사를 해서 150농가에 처방을 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직원 1인당 1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명이면 6,000호가되는데 거의 다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그 집에 있는 개별적 조사가 됩니다. 농가에서 어떠한 경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된다 어떤 분야에 취약점이 있고 어떤 분야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래 개선을 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처방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농가에 대해서 크게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그쯤 대답하시죠?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추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어 봤을 때 너무 소장님 욕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농가경영진단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욕심을 내다보면 해야 될 일이 다소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현지 지도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 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출장 중에 현지지도와 겸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분석해서 다음 년도에 농가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견 1분간만 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이렇습니다. 이까지 올라오는 것도 과장이나 담당주사들 전부 예산 실무부서에 가서 접촉을 하고 빌다시피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거기다가 끝에 소장님 가서 이러한 예산을 살려달라 해서 부탁 부탁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예산을 증액하라는 지적도 계셨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민간실비보상에 890만원 증액된 것 이실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예산이 전에 농정과에 많이 잡히다가 앞으로 농업경영인들을 작목별로 바로 지도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농업경영인들을 새로 포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개선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촌여성교육을 위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 큰 것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되었는데 보고는 이런 사업을 하되 단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훼포인건비가지고 말씀 많으셨는데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지원이 안 된다면 굉장히 큰일인데 꽃만 해도 21개 하우스에서 1년 4계작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생산물, 금년도에 수확해서 세외수입 잡은 것이 3,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꽃은 시가지 미화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 미화용으로 샀을 때 아까 과장님이 대답한 것은 그 정도 돈이 된다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년부터 사과가 달리면 굉장한 수익이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유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관계는 거의 다 고추기술은 성장단계가 다 올라 왔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역병인데, 이 역병을 방지하기 위한 시험사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농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서 더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됐습니다. 상황버섯 하고 드라이플라워관계 이것은 국비예산을 받아 왔는데 이 국비예산 받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그래도 안동 지역은 두 가지 사업을 해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원활히 수행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발언대에 계시고요, 어떻습니까? 올해 지방자치단체 우리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하는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사업들은 줄였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방자치단체 농업예산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위원장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이 경상적경비는 충분한데 사업비 예산이 줄어든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은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아니하고 경상적경비만 늘어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두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융자부분들이 없는데 농가가 자체사업으로 60%를 자부담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농협시지부 하고 협의해서 융자를 좋은 조건에서 5%, 3%의 이율을 부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협의하십시오. 혹여나 이러한 예산들이 협의가 잘 안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시범사업부분들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서 그 농민들이 융자를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범사업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현장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사정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만큼 모르겠지만 각 읍면의 사정은 앞에 계신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필히 당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협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수정예산에 1억원 정도 사업비를 더 올려놓았고요.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가에 혜택이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사업지정, 선정할 때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상 수운관리사업소를 먼저 하고 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세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수운관리사업소예산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보고시에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5억원 정도 건교부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나 도비는 농산위원회에서 50% 예산을 올렸다고 이야기 하나 예결위원회에 통과가 안되고 이래서 50%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70%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12억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인건비에 도선운영에 준한 유류대 이런 것만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석동 선착장에 밤 3시, 4시에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해서 다치는 사람은 안동 시민입니다. 이래서 위원장님한테도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5,000만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통과시켜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수운관리사업소는 예산확보에서부터 도비로 운영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와 격려를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이 드리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발회계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당초예산 17억7,800만원입니다. 이중 17억원은 경상경비 운영비에 대한 보조비 12억원, 풍산상수도 가압장 5억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71만5,000원 재료비에 840만원 사업예산에 6,062만4,000원 중에는 간이상수도 도비 지원사업 2개 지구를 했습니다. 거기 6,000만원입니다. 예비비 17억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 12억원과 풍산가압장 5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7억3,500만원보다 4억3,400원이 증가된 81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9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급수수익 51억2,300만원,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 급수공사수익 6억2,061만원,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급수공사수수료수입 3,100만원, 41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 8,100만원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일반회계경상보조금 12억원, 4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담금 5,9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 100만원, 42페이지 변상금 수입 700만원, 42페이지 과태료수입 100만원, 42페이지 과년도 요금 추징액 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 증액된 71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61페이지, 61페이지에서 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7억1,100만원, 50, 67, 88, 95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3,800만원, 55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여비 9,200만원 56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6,500만원, 56페이지, 79페이지 복리후생비 4억7,500만원, 57, 80, 90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6억800만원, 59, 85, 92페이지 수선교체비 4억6,900만원, 60, 6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4,500만원, 87페이지 성과상여금 4,900만원, 87, 88페이지입니다.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억2,800만원. 101, 150 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 6억2,100만원, 106, 1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이자상환금 11억3,000만원, 111페이지 전년도 과오납환불금 300만원, 111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 6,5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0.9% 증액된 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시설분담금 3억2,800만원, 120페이지 도비건설보조금 1,500만원, 129페이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억원 풍산상수도 가압장 설치비입니다. 보존재원 2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4.3%가 증액된 8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풍산상수도시설확장공사 5억원, 일직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 5,000만원, 1, 2 정수장 정수지 곡관설치공사 1,400만원, 제2정수장 호이스트 확장공사 3,000만원, 124페이지입니다. 1, 2 정수장 침전지 배수펌프 설치공사 3,000만원, 124페이지 비상급수차량구입 2,100만원, 125페이지 아스팔트 표층다짐기 구입 300만원, 125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원금상환 15억6,800만원, 13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3,2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0.1% 증액된 2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소장님 임동상수도 경운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여과사 모래를 이틀에 한 번씩 일부 개체를 합니다. 운반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경운기로 운반을 해야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전체 1년에 두 번씩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장비를 넣습니다마는 일부 경미한 것은 여과사를 일용인부로 퍼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는데 200m내지 100m 됩니다. 자체에서 운반해서. 자체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정재은위원
경운기가 제일 실용적이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정재은위원
이제까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리어카, 자체에서 빌려쓰고 했습니다. 불편하고 해서.
정재은위원
자체에서 뭘 빌려씁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리어카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구배가 급해서 인력으로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재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상수도특별회계 124페이지에 보면 제2정수장 하고 1·2정수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제2정수장 염소운반호이스트확장 염소가 1㎏이 들어갑니다. 기구까지 합치면 전체 무게가 1.7㎏됩니다. 염소운반이 지금까지 호이스트가 연결이 안되어서 밖에서 차에서 내릴 때는 지게차를 임차를 해서 내려가지고 호이스트에 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 이 관계는 위험하고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 독성가스기 때문에 항상 지게차로 운반할 때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운반차량으로 운반해가지고 와서 차량에서 바로 호이스트에 걸어가지고 염소투입실에 운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이재철위원
안전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01페이지에 소형승합, 소형화물, 급수살수차 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차량입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소형승합은 구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유영우위원
대체입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유영우위원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다 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되고 있는데.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긴급수선용차량과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저희들 유지관리비.
유영우위원
급수살수차는 목적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된 차량입니다.
유영우위원
급수살수차를 380만원 가지고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2,100만원 구입할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영우위원
현재는 유지관리비고, 연한이 몇 년 되었어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급수살수차는 올해 2000년도에 2,100만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유지관리비입니다. 구입할려는 차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영우위원
내년도 유지관리비.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급수살수차를 어디에 쓰느냐?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고지대 녹전, 도산 이런 지대는 가뭄이 들면 간이상수도도 용수가 부족해서.
유영우위원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 125페이지에 아스팔트표층다짐기가 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관이 파손 됐을 때 긴급복구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120민원기동대에서는 안 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안 합니다.
유영우위원
만약에 급수시설이 급하게 터졌다 하면 120민원기동대가 먼저 가는 것 아닙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120에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상수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유영우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수리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특별회계 123쪽입니다. 일직상수도 운산, 조탑 노후관 해놓았는데 특별회계는 도비가 편성이 안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도비 1,500만원.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도비 편성됩니다. 3,500만원은 시비부담입니다.
이실건위원
보조금입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실건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비나 도비 편성이 안되잖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도비는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보조금지원은 되지만 일반예산은 안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모자라도 우리가 전출을 해줘야 쓸 수 있는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보조금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 답을 하셔야죠?
이실건위원
도비나 국비가 편성된게 없는데 유독히 1,500만원 도비를 볼펜으로 고쳐서 넣었기 때문에 의문점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예산하면서 똑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 결산했는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예산규모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50% 정도 달합니다. 공기업회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영개선을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나머지 예산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율이 뭐냐 하면 원금상환하고 지급이자인데 여기 차지하는게 거의 태반입니다. 실제 연간 전체운용하는데서 사업에 투자되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 봤을 때 경영개선은 하루바삐 경상적지출을, 경상예산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음에 결산서에 보면 현금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결산서내역을 봤을 때 차입한 자금 중에서 이율이 높은게 소장님 몇 %인지 아십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9%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결산서에는 9%짜리는 없어요. 9%짜리 자금이 있다고 하면 놀라운 일인데 8%, 7% 일반금융기관에 예금을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정기예금 이자가 6%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6%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8%짜리 이자를 줘야되면서 돈을 10 몇 억씩 현금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경영에 대단한 문제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적으로 자금운용상에 대하여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내놓고 볼 때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경영개선을 이루시도록,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경영되고 있는 상태를 안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경영개선우선을 가장 앞당기시는 것이 바람직하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검토해서.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다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영개선의 필요성은 위원회에서도 늘 주장해왔던 부분이고 임상근간사께서도 걱정했고 우리 이재갑 위원님이 예산안을 보시면서 걱정하는 부분은 위원장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방향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마지막으로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681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해서 예산이 840만원 요구되었는데 안동 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내에서 전체 물품구입을 조달입찰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조달입찰 합니다.
임상근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합니다.
임상근위원
분기별로 수요에 따라서. 조달입찰 한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일반회계 운영하는데 보니까 작은 금액들을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물품구매에 예산낭비 흔적을 여러군데 볼 수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77페이지에 보니까 검침원 월액여비가 계상이 되어졌는데 민간이양하는 것 아닙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민간이양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본 예산에서 예산을 해놓았다가 민간이양이 완료되면 그 시점으로 정산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특별회계 8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50여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대부분 관리사 운영비입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관리사 시설비입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소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혼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 사용자가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비가 지출되는 관리사를 일반회계에서 월액여비라든가 나가는 분들은 입주를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분은 한 분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안동 시내에 자가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반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관리사에서 옷을 입고 현장에 대응하는 시간하고 그 연락을 받고 시내에서 자가주택에서 자기승용차로 현장에 도착해서 대응하는 것하고 불과 10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꼭 배수지, 또 정수장, 취수장에 기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요원 외에는 관리사 운영을 최대한 자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 111페이지에 보시면 급수사용료 과오납 환불금이 300만원인데2000년에도 상수도요금을 잘못 받아들이는 곳이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2월 과오납이 생길 것을 가상해서 내년도 예상금액입니다.
임상근위원
1만원씩 해서 300건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 과오납을 300건 발생시킨다고 하면 너무 안 많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1만8,000가구 중에 300가구.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 건은 시정질문도 한 건 입니다마는 123페이지에 보니까 자본적 지출에 노후관 교체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안동 시가 노후관을 구분하는게 20년, 15년 이렇게 구분하죠? 매년 15년 이상된 노후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분류되어 들어오는 연장이 몇 ㎞정도 들어옵니까? 1999년도 기준으로 15년 이상된 노후된 노후관이 107㎞인가 보고가 되었잖습니까? 2000년이 되면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107㎞에서 몇 ㎞ 불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평균 35㎞정도 불어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지는 신규설치는 없고. 15년하고 2000년 도래되는 그것은 저희들이.
임상근위원
노후관 기준이 말입니다. 소장님 관 내부를 검색을 해서 노후되었는 것이 노후관이 아니고 설치한 해로부터 15년이 지난, 15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30㎞씩 노후관이 생기고 그렇다면 30㎞씩 매년 노후관 교체를 해야만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해가 갈수록 안동 시 노후관 보유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여기 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작은 예산밖에 요구가 안되었는데.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요구는 5㎞ 해놓았습니다.
임상근위원
1999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15년 이상 20년 이상된 노후관 전체 연장이 늘어나는데 5㎞ 노후관을 교체한다라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늘어나는 연장이 5㎞ 밖에 안 늘어납니까? 더 늘어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더 늘어나는데 예산형편상 그래 밖에.
임상근위원
본 위원도 그 점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 일부지역에 밤새도록 물 잠궈 놨다가 물을 틀면 1, 2분간 녹물이 나오다가 맑은 물이 나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금년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군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예산을 왜 이것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추가로 더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는 그런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노후관 개체공사에 소장님한테 우리 시민의 식생활하고 직결된 사업이니 만큼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손 드신 겁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재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무선기지국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통합되기 전에 상하수도과에, 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용하는게 긴급누수 수리반들이 나가서.
정재은위원
이제까지 수리를 상하수도과에서 했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과가 누수수리를 전담을 했기 때문에 본청에 있던 것을 수도사업소로 옮길려고.
정재은위원
수도사업소는 원래 없었다 그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정재은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테나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정재은위원
보통 기지국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너무 작게 계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빠진 부분, 위원님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민간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수도사업소 검침요원 민간이양이 2001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부서에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김성구위원장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1억7,000만원이죠, 1억2,000만원은 경상적경비고 5억원, 12억원이 경상경비고, 5억원이 풍산가압장 설치비입니다.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한 요구를 전체적으로 얼마를 하셨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2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올해 읍면상수도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없습니다. 요구는 했지만.
김성구위원장
그래가지고 수도사업소 적자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풍산상수도, 일직상수도, 길안상수도, 도산상수도 이런데 지선을 확보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 수도를 넣도록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적자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확실하게 보고하고 위원회 입장을 확실하게 보고하고 아니 여기 올라와서 계속 꾸중을 들으면서 소장님 그 예산하나 확보를 못합니까? 이래 가지고는 수도사업소가요, 적자 계속날 수밖에 없어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특별회계 풍산·임동 누수탐사 대행수수료 이것은 결국 누수탐사를 위한 용역입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용역비입니다.
김성구위원장
풍산은 상수도 한지가 제법 오래되는 것 같은데 임동은 상수도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87년도에.
김성구위원장
벌써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로 봐서는 임동이 제일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문제가 있네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시가지 조성자체가 암 위에.
김성구위원장
시가지 일원은 전체적으로 누수탐사를 다 했습니까? 확실하게 어느어느 위치에 누수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발생되는 데로는 다 하고 시가지는 아직 우려할 만한 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요, 시내 상수도는 누수가 아직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있다. 관은 노후가 되어도, 결국 읍면상수도 시설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수도에 이런 누수율일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임동상수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시내일원에 노후관, 급수관 교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 어디 어떻게 한다는 거요, 103 페이지에 있는 부분들도 신설공사 이것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표시만 해놓아 가지고 D13이라든가 D20 이런 설명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그렇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다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111페이지 이율변동에 따른 상환증가분 이율이 어떻게 변동되었습니까? 오릅니까? 지금.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내리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내리고 있는데 상환증가분이 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까? 이윤이 지금 하향추세에 있고 국제금리, 국내금리 전부 내리고 있잖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000만원, 이율변동을 예상을 해서.
김성구위원장
예, 혹시 오를까봐 삭감해도 되겠네요, 계속 이율이 하향되고 있으니까 소장님.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예산들이 추상적이고 경상적경비가 123페이지 1·2정수장 정수지 곡관설치, 제2정수장 염소운반호이스트 확장, 1·2정수장 침전지 배수펌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127페이지 원금상환하네요, 길안상수도에 6,000만원, 7,000만원 상수도보급은 안하고 원금 갚아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길안 상수도 뿐만 아니고 옥동배수지라든가.
김성구위원장
기채를 상환해야 될 시기가 벌써 도래한다 라면 상수도보급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증가시키라는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도사업소는 20만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비확보는 하지 못하고 경상적 경비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경상적경비는 줄이기를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본 예산안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