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민을 위한 위생관련 행정을 원활히 펼 수 있도록 애정어린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비부분에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가는 새로운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업소라든지 부정식품이나 제조업소, 식품업소는 목이 정해진 여비이고요. 이 공중업소 시설점검업소 여비나 부정식품 추적 수거검사 여비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관내 출장을 나가야 할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더 추가로 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유통식품이 저희들 목표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추적해야 할 활동량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업무량이 증폭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여비로서 나가는 것입니까, 급여로 충당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직원당 월액여비입니다. 표준경비입니다. 작년 여비예산은 3,055만 5,000원이었거든요. 금년에 증액부분은 14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부기를 그렇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분야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부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본이 바로선 나라라는 표어를 접해 봤죠?

예.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어쩝니까? 더 늘어나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1,100만원으로 잡았고요. 2000년에는 2,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기본 질서 확립 차원에서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은 업체,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것을 많이 부과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입내용은 어떻습니까?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중 및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앞서서 사전통지를 해가지고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보건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풍속단속을 위해서 기본질서 확립 차원에서 위생과 직원들은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을 계도하는 차원은 넘어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을 좀더 올릴 계획은 없는지요. 말하자면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보건위생 환경이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좀더 과감하게 행정집행과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런 질서가 확립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들은 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기초질서 바로 잡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바로 그런 미미한 것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그 분들이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차원은 시점은 넘어섰죠?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단속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또 훈계도 많이 했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질서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자들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기존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의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식품유상수거 전문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64쪽에 식품유상수거 수수료 해가지고 총 합계가 555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2건도 안 됩니다. 4명이서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건을 수행하겠죠. 4명이 하루에 2건도 안 되는 것을 수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재수가 없는 사람들만 걸릴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상수거 시기라든지 품목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절, 성수식품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수거를 하는 것이고 평상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수거는 이루어집니다만 매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재수없는 사람들이 걸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감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국민보건위생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샘플수거 정도로 해가지고 모든 업소가 수긍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수거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4명이서 하루에 두 건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이나 타지역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직접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에는 유상수거 수수료가 25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뛴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양들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체적으로 531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많은 양들을 수거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많은 단속, 지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야퇴폐 업소나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그치지 않겠죠. 그러나 적게 발생하도록 내년에는 직원들께서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위생과장, 267쪽에 보면 모범위생업주 표창을 작년에도 다섯 분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 마찬가지고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들에게 보상비로 3만원씩을 예정해 놨는데요. 밑에 보면 심야퇴폐업소는 신고한 사람들에 한해서 10만원씩이고요. 신고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99년에는 포상금은 5건에 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5건 중에 2건은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였고 3건은 심야퇴폐업소였습니다. 12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신고한 사람에게 1인당 10만원인데 두 건이니까 20만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액수가 틀리네요.

부기상 10만원 했습니다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유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상대성이 있고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서로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잘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표창을 할 때 공개적으로 공석에서 표창을 해줍니까?

모범위생업주 표창은 일반음식점을 경영한 업주로서 업주에게 잘 운영했다고 표창을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정불량식품 보상과 심야퇴폐업소 신고 보상은 일반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거쳐서 행정처분이 된 다음에 그 분들 구좌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 주민신고 접수대장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신고가 많고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웃간에 노출을 꺼려해서 신분을 밝히시지 않은 건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접수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현지를 나가서 신고자에 의해서 불법이 되었을 때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보상비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업소 지도 점검이나 단속실시시 단속자의 실명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매년 저희들에게 지시되고 있는 위생관리감시지침에 의해서 관리카드를 업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에 직원들이 가서 영업주 입회하에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기록부가 현재 업소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되어 있죠?

예.

사실 굉장히 많은 변태업소가 있어가지고 단속 공무원들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100%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 위생과 인력의 1/3 정도가 단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기존 업소에 단속을 해야 되고 무허가는 언제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인원으로서는 대단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무허가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상위법에서 선행해야 할 문제들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식품위생 관련된 업무여서 저희들에게 모든 업무가 오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만족도를 말씀드린다면 약 70% 정도 근접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럼 상당한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단속과정에서 그야말로 지능적으로 피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266쪽에 식품업소 검찰합동단속, 환경오염시설 접객업소 단속여비 4만 2,5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364쪽 도시위원회 환경오염시설 검찰합동 단속 여기서는 1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매년 저희 직원들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직원이 나갈 때는 저희 광주 지역에서만 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지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목포, 여수 전남지역까지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도 범위가 넓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여비를 책정했기 때문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전남쪽에 나가서 1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서 움직이는 교통비라든가 실비를 계상한 것이 4만 2,5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생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4대강 유역에 출장을 나간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이런 것 정도는 맞춰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과별로 작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플래카드 만드는데 크기가 같은데도 어떤 과는 10만원입니다. 어떤 과는 8만원입니다. 또 케이블 TV시청료만 보더라도 틀립니다.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