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교육사회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 등 거듭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분야 담당공무원들은 새천년인 2000년에도 깨끗한 환경,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펼치겠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2000년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양여금이 75억2,700만원과 시비 23억3,900만원을 합해서 97억6,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 예산에는 국비양여금이 저희들 계획보다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부득이 양여금 17억1,900만원에 시비 60억7,200만원 합계 77억9,100만원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상·구영지역은 많은 주택지가 개발하고 하수관로가 빨리 준공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조기에 준공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그렇게 편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78페이지 수질자동측정망시스템을 교체하는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수질자동측정망 TMS는 환경정책과에 대기 TMS와 수질 TMS가 같이 관리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94년도에 시설되었고, 설치현황을 보면 관내 48개, 1일 200t이상 배출되는 업소에 대한 측정기가 17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와 바로 연결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알칼리도, pH, COD, 폐수량을, COD는 한 시간 간격, pH와 폐수량은 전송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자기술 로 볼 때 설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간자료수집기라는 기계를 거쳐서 전송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자료수집기 한 대에 8개 내지 16개 업체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데 한 공장이 에러가 나면 다른 공장도 순차적으로 같이, 그 한 공장이 마쳐질 때까지 늦어지고, 32byte인데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64byte, 주기억장치는 현재는 32Mbyte인데 512Mbyte로 하는 내용입니다. 수질 TMS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울산환경기술센터에 금년도 연구과제로 줘서 울산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학부 옥칠현교수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이 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된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교체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헬기부분에는 소방본부 설명시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금 2억2,5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집행내역과 연구실적 자료제출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정산보고서가 안들어 왔습니다.
강석구위원
정산이 안된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할 수 없잖아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합니까,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잖아요? '99년도 집행내역과 연구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국고지원금 2억2,500만원과 시비지원 2억2,500만원 합해서 5억원을 받아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여직원을 포함해서 2명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명입니다. 3명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용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교수를 겸임시키다가 지난 번 9월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한사람이 임명되었고, 여직원 한 사람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년 경상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예산집행 사항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결과는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고가 되는데, 결산보고는 안되었는데 계획상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결산보고를 안한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용역을 교수들에게 줘서 하고 있는데 무슨 사무국장이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의 기능자체를 환경부가 기술센터를 인가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정관이나 이런 것을 환경부가 승인하는 사항이지 우리 시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기술 센터는 환경부가 시범하면서 운영규정 자체를 정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업무가 집행되고 있고 예산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환경국에 환경관련 정부기관에 근무하던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식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년간 경상경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시고 시비지원은 곤란하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국비지원은 받더라도 시비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을 편법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 시에서 2억2,500만원을 보조하면 시가 주관한 필요한 사업을 연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울산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용역비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해야 되고 기초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서 용역연구과제로 선택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기술개발센터에서 아주 하기 쉬운 것, 그런 사업밖에 용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이야기하던 사항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기술센터에 요청해서 2차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주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시설관리소의 1억5,000만원의 용역비는 삭감해도 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저쪽에 확정되면 별도 용역비는 필요없겠죠.
강석구위원
시비 보조금 2억2,500만원 중에서 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 못시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센터 2차년도 연구과제를 신규 7개, 계속과제 7개로 그 중에서 신규과제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2000년도 업무계획에 울산시에 맞는 환경기준을 설정해 보자 해서 선정해서 요청했고…….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99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연구실적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3개년 계획으로 작년 예산을 2억2,500만원, 국비…….
시상
송시상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3년간 정부 계획으로 여천과 울산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지역 대학과 연계를 해서 환경문제를 개선해 보자는 연구센터를 울산과 여천, 두 군데 있습니다. 국비를 2억2,500만원 지원하고 시비 2억2,500만원 부담하고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시설과 자기들 예산도 일부 반영하고 해서,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용역한 것입니다. 울산대와 울산과학대도 참여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경청의 지시사항이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청에서 일괄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비를 50% 부담할테니까 지방비도 확보해서 3년간 하자'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강위원 말씀대로 시비가 지원되니까 울산시의 환경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하는 연구는 그런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73페이지 경상보조금인데 환경상태조사해서 4개 분야가 있습니다. 한개 단체에 줘서 4개 분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개 분야가 다 틀립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울산지방검찰청에 울산환경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해 예산하고 같은 것을 보니까 계속 경상적으로…….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의무적 경비는 아닌데 작년에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런 환경보호협의회를 통해서 검찰에서 지역별로 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찰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 기업체에 조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단체지원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경보호협의회가 어떤 인맥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울산지방검찰청 산하에 울산의 개인택시 기사분들, 3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지검 산하에 환경보호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울산시와 양산시 전역으로 두 군데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지원하고 양산시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일부분은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자체는 회원들이 다니면서 대기나 수질, 토양에 문제가 있으면서 검찰청에 자료를 제공하면 검사가 지휘해서 사건을 확인하고 순찰형태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해상정화활동이나 자연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대원그룹의 박도문 회장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보조가 되어서 연말 되면 결산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사업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중기지방재정 내역서를 보면 양여금으로 33억원을 받아오고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 시비는 4억5,000만원의 투자계획이 올해 보면 양여금이 5억원이고 시비가 27억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원래의 계획은 양여금을 많이 받아서 국비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했는데 실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 흐름은 문서로 보면 국장님의 힘이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하수관리부분에 양여금을 받은 것이 47억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힘껏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지원받은 것이 122억원입니다. 금년에는 47억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의 욕심대로 하면 200억원 받을려고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이런 곳에 투입되다 보니까 하수관거부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대로 안되고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하수시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되는, 천상·구영지구에 아파트 들어오는 지역, 그리고 진하, 남창지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 전체 하수처리업무에 대해서는 국비가 많이 온 것이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태화강 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2002년까지 686억원을 투자한다는 큰 계획이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생태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과학대학에 이수식 교수하고 태화강 자연보존을 위해서 기초 계획을 수립할 때 태화강 생태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총 사업비 계획은 사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532억원이고 공사비 148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하기로는 금년에 77억원을 달라, 나머지는 사유지 매입비는 건설교통국에서 건교부에서 받기로 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서 77억원을 요구했는데 신규사업을 하기는 대단위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국비를 4억원을 줄테니까 지방비를 보태서 실시설계부터 하라' 하면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차후년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 작전상 기본설계비만 받아 놓은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잘못 알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조서를 보면 62만㎡에 2002년까지 6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인데 현실성이 2002년까지 가능하겠느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부에서 공사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유지 보상비가 532억원인데 공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언질이나 확신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기본설계를 해서, 다는 못받아도 이 부분은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면, 686억원을 다 들여서 2002년까지 다 마친다, 그것은 원대한 계획일 뿐이지 사실상 2002년까지 마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울산에서 21년째 살고 있는데 태화강가에 제방공사하기 전까지는 자연 그대로 였습니다. 지금 제방공사를 통해서 물흐름이나 제방축조에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자연생태계를 보존,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돈들여서 망가뜨리고, 생태공원 조성한다면 돈 들여서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측면에서 얘기하는 것과 건설측면에서 하는 얘기는 다를 수 있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살리자, 현 호완공사, 공사를 해도 블럭 쌓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망가 뜨리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하는 그런 것은 가장 멍청한 짓이거든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지적은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너무 불투명하고 국립공업역사박물관 짓는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국가가 지원해서 직할하천 안에 있는 사유지는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받아 내야 되지 그냥 놔두면, 시비 투자 못하고, 국비 못받고 하면 안되니까 양면작전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비만 받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예산 확보에 따라서 규모를 얼마든지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속측정소하고 대기측정소는 위치선정이나 이것으로 인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삼산동에 대기측정소가 필요할 것이냐는 문제는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삼산동에 냄새가 난다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대기측정기 설치는 오랜 숙원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술센터에, 울산대학에 요구했습니다. 어디에 필요하겠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삼산동하고 화봉동, 그 쪽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에 반영했고, 중금속측정 부분은 관내에 중금속측정소가 여천동하고 야음동 두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신정동에도 대기측정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공단지역에 2개 해 놓으니까 울산의 대기질이 공단지역에 설치된 2개, 그것이 울산의 평균치인 것처럼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기측정소가 공해유발지역의 공장 인근 주거단지도 필요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주거단지, 북구의 화봉, 농소 지역권, 무거동, 동구쪽 이런 곳에 해서 울산 전역의 평균치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국비지원은 안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측정소 운영관리도 지방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바로 그 뒤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설치를 시비를 반정도 지원해서 평당 5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도 개최하고 하니까 화장실 문화를 선진국으로 한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봤을 때 방금전에 질의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의 대기오염문제, 이게 화장실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할 때도 국비로 절반을 지원해서 2억원을 들여서 평당 500만원, 40평짜리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반이 지원되는 시비는 절반부담입니다만 관광지에 40평짜리 화장실을 짓겠다, 환경국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고급 스럽게 짓겠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본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경향을 보면 공중화장실의 경우, 수원시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평당 1,000만원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1,000만원, 대전이 1,000만원, 대구가 55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으로는 평단 1,000만원은 너무 호화로운 것이다, 500만원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건축사들과도 협의하고 모델도 협의를 했는데 500만원 정도되면 괜찮은 화장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당초에는 구, 군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시비를 7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안 반영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건립예정지를 보면 중구, 남구, 동구 한 군데씩이고 울주군은 두 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에 시비를 70%를 줄테니까 구·군비 30%를 부담해서 할 계획을 내봐라 했더니 북구는 희망을 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은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후내년에 하자고 계획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수원이나 인천이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교하면 500만원짜리는 사실 저렴합니다. 그런데 비교근거를 바꾸어서, 예컨대 불우시설, 밖에서 자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처용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용설화의 발원지라는 역사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적합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처용암 앞에 보면 엉망입니다.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다듬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울산의 설화이고 문화재라고 볼 수 있는데 입구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입구도 지저분할 뿐더러 그 주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수질도 개선하고 다 개선해 나가야죠. 그렇지만 이것이라도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천연가스시내버스는 거의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한데 다른데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내년도 처음 사업인데, 일반 경유차량하고 천연가스차량하고 차액이 한 대당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3%는 국비지원하고, 33%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34%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면서 우선에 국비를 전액 반영하고 나머지 추가부담 8억2,5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내년부터 신규 증차는 천연가스 버스로 한다는 계획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시내버스 589대 중에서 7년 이상의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100여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0대를 천연가스로, 어차피 신차를 살 때 천연가스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100대, 후내년 50대, 그렇게 되면 200대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회사에 지원해 줍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구입한 업체에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안하면 업주들은 싼 경유차를 살 것이고 경유차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환경은 개선이 안된다, 환경개선차원에서 국가에서 33%, 시가 33%, 자기가 34%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가스차가 수입상의 이익이 되면 자동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경유차량은 한 대 5,000만원으로 보고 있고, 천연가스버스는 7,500만원이거든요.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2,500만원을 더 부담해서 장사도 안되는데 천연가스버스를 안살 것이니까 그 정도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차량 제조회사에 가스차량을 생산할 때 원가가 많이 들더라도 지원해 주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응급조치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시하고 7개 도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인 부담이 42%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34%입니다. 5,000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차액에 대해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중화장실시설 예산이 상임위에서 4,2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중구, 남구에 감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체로 4,200만원을 감을 해 놓으니까 어디에서 감을 해서 일을 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결과가 일어났는데 집행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비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 공한지 녹화사업비 1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나무 심는 예산은 제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연간 3억원을 투자하는데 저희 시는 이 과정까지 올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서 깎여 버리면, 지금 저희들 나무 잘 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88페이지 융자금상환이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차입분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두 군데 있는데 '99년도 차입분이 언제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6년도분은 11월30일에 한국산업은행에서 재특자금을 차입한 것이 13억2,400만원이고 '99년분은 7월2일 재경부재특자금으로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99년12월30일자로 행자부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는데 금년도에 이미 승인받아서 곧 차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문제는 전문적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기 차입한 2식을 그 2식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물론 울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나무이상 좋은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48억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큰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한전에서 발전소지원 금을 받는 것이 56억7,800만원인데 그것을 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51억4.4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전액 완충녹지 조성하는데 쓰자고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구, 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남구에 얼마주고, 울주군에 얼마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논쟁이 해결 안되었기 때문에, 녹지조성 부분에 보조를 주고 나머지 51억4,400만원을 우리 시가 세입을 잡아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경제통상국에 나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향교도 5,000만원을 감을 해도 이 사업에 지장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절대적으로 다 확보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폐기물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에 울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자원재활용이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감량홍보, 1회용품사용자제,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불법투기 단속도 해야 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장바구니보급에 7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바구니보급계획은 규제대상 업소와 이용객의 자제 노력, 관의 통제 등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장바구니를 보급해서 활용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예산에 올라온 750만원, 장바구니 5,000개의 보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내년도에 1,500원으로 해서 5,000개를 잡았습니다. 5,000개를 제작해서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 같은 불우이웃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경우에 장바구니를 전체적으로 9만6,950개를 제작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중구청에서 2,000개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장바구니를 2,0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민간회사에서 6만8,100개, 민간단체에서 8,550개, 슈퍼마켙 같은 곳에서 1만8,300개해서 9만6,950개를 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 같은 불우이웃에게 1회용품 사용억제로서 장바구니를 보급해 나가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구, 군에서는 2000년에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구, 군에서도 시와 마찬가지로 중구는 작년 수준인 2,000개, 다른 구, 군에서도 1,500개 내지 2,000개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쓰레기감량홍보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수도특별회계 37페이지와 49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정원 19명에 대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나 부서별 정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시 본청 정원 754명에 하수관리과 19명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155페이지에 754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회계의 정원가산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기업 예산에 별도 계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상할 때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관리과에서 별도로 얹으라고 해서 얹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중편성 같습니다. 이중편성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중편성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 대로 올리고 저희들은 별도로 올렸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일반회계에 되어 있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는 별도로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3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중편성으로 봐지는데 계수조정때 다시 확인할테니까 그 전까지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년 환경정책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단체에 보조해서 단체에서 활동하게 해 주는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369페이지에 시민환경운동활성화추진활동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사업활동을 하는데 일부 실비보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 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자연환경보존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보호협의회에 800만원 계상했고, 기타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경상보조금으로 민간이전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환경상태조사해서 수질분야, 대기분야, 토양분야, 지하수분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환경국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나중에 최종 정산보고는 들어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정산보고도 아니고 돈을 쓰는 보고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작년 것과 올해 것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검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 분야를 검사할 목표량을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활동을 하는 활동요원들이 300명이 다니면서 이 분야별로 현황을 보고 바로 이 내용을 검찰에 보고를 하면 검찰에서 건건이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헌득위원장
환경국에서 고생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이 만약에 삭감될 우려성이 있으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예산서를 보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태를 조사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거나 편성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작년의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됩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는 이런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여기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검찰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검찰측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보다 훨씬더 울산의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예산심사 과정이 공개된다, 이번 정기회에도 울산시민단체의 연합으로 울산지기단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을 했고, 또 예산심의때도 방청을 요구하셨습니다. 올해는 안되었지만 내년에는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근거가 불분명한 예산지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설사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도 지원된 예산의 결과로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으니까 환경상태조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활동하는데 보조역할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 같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상적경비로 쓰여진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과장님, 민간환경단체경상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환경상태조사해서 수질분야, 대기분야 이렇게 나누어 놓을 것이 아니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들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볼 때 이렇게 올라온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누어서 이해를 돕게 하는 것보다도, 용역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결과도 통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질적으로 협의회운영비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민간단체의 경상조보조금 문제는 울산환경자체가 나름대로 수치상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역할을 제대로 해 주고 검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장
효과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하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짚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우리 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의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민간단체운영비 지원에 관계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광역시지회 운영비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모금액의 10%를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비지원 없이도 모금실적에 따라 운영비가 자체 확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운영비지원 5,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타시, 도와 비교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10% 내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국민정서상 이웃돕기성금으로 낸 돈에서 10%를 경비로 쓴다면 성금 낸 사람들의 취지와 그 분들이 심정적으로 마음이 안 좋을것 같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에서 경비로 그렇게 많이 쓰면 정서적으로 안 맞다 해서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2, 3% 범위내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게 중앙의 지침이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전국 시, 도별 공동모금회지원계획을 알아보니까 다른 시, 도에는 저희보다 오히려 많은 예산을 내년에 해 주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느낀 바가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취지는 울산시 전역에 불우이웃돕기단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모금회 차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그런 목적인것 같은데 요즘에도 보건복지국에서 관할하는 단체에서 아직도 일일찻집이다 뭐다 해서 성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국에 앞으로 단체에 대한 지도나 교육, 계몽차원에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공동모금회 쪽으로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 번에도 장애인 싸이클대회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모금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것은 모금법에 위배가 된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저희 국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 보면 불우이웃돕기 찻집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가 모금해서 갖다 주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데는 이웃돕기성금이 편중되어서 가고 안알려진데는 적기 때문에 사회공동모금법이 발효가 된것인데 아직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고 저희 국에서는 각 단체별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모금법에, 이것은 법적으로 당신이 다칠 수 있고, 특히 시의원 이나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구하러 다니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넓게, 아픈 곳이나 불우이웃에 가야 되는데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불우이웃돕기를 각계각층에서 하니까 많이 알려진 곳은 많이 가고 안 알려진 곳은 적으니까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모금을 한 군데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배분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광역시지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모금회 운영회원들은 22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체 다른 단체도 22명이 다 관할합니까, 일괄적으로 여성봉사단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공동모금회는 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회장단하고 이사와 간사가 있어서 모금된 것을 배분하는 배분분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분분과에서 어디에서 얼마를 요청하면 이 돈이 쓰여지는 장소에 가서 실사한 다음에 배분을 해 주는 이사회가 있고, 일반봉사단체는 거기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광역시지회 사무실운영 상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무직원은 1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운영비지원해 주는 5,000만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시설비, 공동모금을 할려면,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앞에서 행사하면서 모금을 독려하는 행사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드는 비용, 또 배분분과위원들은 위원회비는 안 받지만 다니면서 실사할 때 회의할 때 비용이 좀 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름 그대로 순수하게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이미지의 모금회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의 단체화 될 확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사회복지회라고 명분화해서 단체라고 해서 울산광역시지회 회장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더구나 우리 시비지원을 받아가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확실하게 할려고 하면 복지단체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돈 내서 운영비로 하면 안됩니까, 왜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활동비로 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공동모금회법이…….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성이나 이런 것은 법령도 만들어지고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직 만 1년이 안되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98년7월16일자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년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이 늘어났다든지 배분이 효율적이라든지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모금성금은 전에 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비교는 못해 봤고 배분에 대해서는 배분분과위원들이 몇 날 며칠을 모여서 각 단체나 배분해 달라고 요청한 곳에 실사를 철저히 해서 배분의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도 지적을 했는데 공동모금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전환이 안되어서 개별적으로 할려는 데가 많고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공동모금회가 1년 정도 활동을 했으면 기탁하는 사람들이 지정기탁이 있고, 지정하지 않는 기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기탁일 때는 주고자 하는데 주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성금에 대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단체에는 지정기탁이 많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찾아보신 것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동모금회로 법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공동모금회 이사분들이 그늘진 곳,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배분을 받을 줄 모르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관내에서 어려운 곳이 있으면 공동모금회로 돈을 요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년 동안 모금된게 얼마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5억900만원 정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5억원을 모금해서 5억원의 모금액이라는 것이 공동모금회가 없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성금으로 모아지고 전달될 성질의 것인데 공동모금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동모금회의 상근자의 월급과 사업비로 5,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더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얻고자 하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부담이 너무 많다는 물음이 제고됩니다. 물론 보건복지국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동모금회가 모금도 늘리고 분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운영비 부담하는것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로 문제가 언론에서도 제기되는 부분 이기도 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관계되는 분들에도 새롭게 모금을 할 수 있거나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오찬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 3.1절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하나 하나로 생각하기 보다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그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왜 하필이면 울산에 유공자도 별로 없는데 이름을 넣어서 오찬하겠다고 하면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유공자가 39명입니다.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세대격려 900만원은 매달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매달 주는 비용은 따로 있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소년소녀 세대당 월 얼마줍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세대당 보호비가 월 21만7,000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7만원씩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결연금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각 단체 로터리클럽이나, 울산로터리클럽만 해도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라이온스나 이런데 가서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어려운 점을 참석을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 로터리클럽에서도 소년소녀가장세대 20세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보니까 1년에2명씩 수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200만원인데 올해는 왜 3,300만원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한 사람 수술할 비용이 3,300만원이어서 두 명을 시에서 해 주고, 1년에 세 명을 해 주는데 공동모금회에서 한 명 해서 세 명을 해 주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한 사람당 2,200만원이더라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3,3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16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원없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각종 정책건의, 실무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포럼도 하고 평가보고서 발간도 하는 사업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운영비지원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은 안 하십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도 이런 단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한다는 차원보다 도 성과성 있는지를 관리 감독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우리가 4,600만원의 돈을 주면서 그냥 준다는 그런 개념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관리감독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하고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광역시지회 운영비, 물론 성격은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같이 운영함으로 해서 운영비가 약3,000여만원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사무원을 둠으로 해서 모금회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시키면 3,000여만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넣어서 지원이 되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이원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개별법이 다르고 또 하는 업무도 차이가 나고, 개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하는 것하고 사업프로그램 개발하는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모금회가 1년 12달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이 타의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건의가 되어 서 거기서 집약이 되어서 배분되는 그런 업무인데 계속 12개월 동안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중앙에서 개별법 에 의해서…….
현철
차현철위원
아무리 개별법이라도 사무 실을 달리 해서 별도로 운영하라는 그런 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업무자체가 다르니까 다르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인건비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따로 나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인원이 얼마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두 명이고 공동모금회는 한 명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 명에 돈이 5,000만원이나 나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공동모금회는 중앙으로부터 사무국장의 월급을 급수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으로 룰이 내려와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동모금회법이 통과되면서…….
현철
차현철위원
사무실 월 임차료가 나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4,600만원하고 5,000만원은 순수인건비와 운영비, 그럼 세 사람에게 돈이 1억원이 나가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프로그램개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받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세 사람이서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딴 사람도 불러서 합니다.
김헌득위원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협의 회와 울산광역시 공동모금회에 대해서는 차현철위원님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446페이지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5회 여성주관 행사)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을 예사로 넘겼는데 '9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고, 5회를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재원조달을 했고, 또 타시, 도에도 여성주관행사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울산광역시는 여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단체에 지원한것은 없습니다. 올해 신설로 올린 이유는 여태까지 행사때마다 풀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여성주관행사를 하면서 1,000만원의 풀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단체 임의 로 자기네들이 행사를 할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올렸는데 불행하게 도 500만원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 도별로 여성단체지원이 서울은 6억9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서 6억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적게는 울산광역시가 제일적은데 그것도 올해는 풀보조로 1,000만원으로 운영된 내용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단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재향군인회 중앙행사참석보조가 있습니다. 13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와 41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노숙자보호가 올해 사업이 신설이 되어서 국비지원받아서 하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해서 노숙자보호하는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한국국제봉사기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화사 절 안에 있는 장소에서 현재 35명 정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국국제봉사기구라는 단체에는 운영비지원은 안해 줍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 해 줍니다. 다른 것은 안해 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노숙자를 도와드리고 국비 6,400만원하고 시비 1,100만원해서 7,500만원이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노숙자는 '99년에 있었습니다. 국비하고 같이 지원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해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비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서상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국비를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년 예산에는 국비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구, 군에 해 주는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구, 군에도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명단은 울산시 총괄적인 명단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 각구, 군으로 자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비 받아서 시비도 보태서 구, 군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자활보호는 단체로 태연재활원하고 메아리복지재단 두 군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단 구, 군으로 줘서 합니까, 이렇게 하면 구, 군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이 돈만 가지고 바로 지원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구비도 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순전히 시비만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에서 구, 군으로 주면 구, 군에서도 자체 비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418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화정사회복지관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남구사회복지관 하고 중구사회복지관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4억9,000만원이 각 구, 군별로 배분되는 현황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단체는 지금 까지 농아인, 시각장애인은 되었는데 현재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4층에 있어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고 정신지체단체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번에 지원을 하면 장애인총연합회 산하에 있는 단체는 사무실은 아쉬운 대로 다 해결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다 해결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세보증금이죠, 그리고 시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차량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가 지원된 것이 한 대 있고, 민간단체에서 기증받은 것 한 대하고 해서 두 대가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원받으면 세 대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승합차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운영했을 때 영리목적이 아닌데 운전인은 정상인을 채용해서 시각장애인을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국비가 내려오고 사용료를 약간씩 받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차량 한 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지원금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국비지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두 대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한 대 운영은 국비가 전부 지원되고, 한 대는 추가로 민간단체에서 지원이 되어서 맹인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차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차를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들이 약간의 사용료를 받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잖아요. 정상인을 채용하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그 관계는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좋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넘겨줘서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업 지원으로 전출해 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비용가지고 울산전역을 커버하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회야상수도에서 공급되는 1일 27만ｔ생산되는 수돗물은 전량 불소를 넣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수돗물 불소화 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인들 사이에서 찬반논쟁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불소화사업은 사실은 건강증진법에는 불소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법제화는 되어 있고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왜 맑은 물에 불소를 넣느냐고 하는 자체가 안 좋다고 반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녹차 같은데도 불소가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계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좋은 물 그냥 먹지, 적은 비용으로 어린이들 치아건강에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올해도 16개 정수장에 불소화사업 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불소화사업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답변 안되면 됐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구·군방역사업지원 및 2000년 전국기능경기대회라고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한다고 특별히 방역사업을 더 해야 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국기능대회를 9월에 시에서 유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기능대회때도 방역활동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시가 방역활동 하는데 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품비를 구, 군에 지원해 주는 측면 도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직접 사업이 아니고 편성되면 구, 군에 내려줍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약품을 사서 구, 군에 내려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방역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군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측면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기능대회를 하면 방역기간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 학교주변이나 인근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방역관계를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약품비를 마련했고, 각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내서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방역부분은 완벽히 해야 되겠다, 요즘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많습니다. 생활오수를 더운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기가 요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은 연중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품비가 구, 군에 그냥 맡겨서는 부족하고 저희들이 확보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시책을 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 건립하는 것 올해신규사업이죠. 22억원을 투자하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암동에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앞으로 추가건축비하고 완공되었을 때 관리비도 국비지원이 됩니까, 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3억6,100만원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18억원이 되고 전체 공사금액이 22억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나머지 잔여비용 18억원 중에서 어느 정도 추가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추가는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앞으로 완공되었을 때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국비가 80% 지원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건축비는 20%도 안되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보건복지 국에서 최대한의 국비지원이 3억6,1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은 40인을 기준으로 했고, 저희들은 100명을 기준했습니다. 짓고 또 짓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당초에 예산을 100인을 기준으로 해서 560평을 지을 예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입소하는 노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입소해서, 사비도 부담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6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나관리협회에 4,000만원과 밑에도 같은 명목이지 싶은데 한성협동회 1,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나관리협회와 한성협동회 차이는 하나는 환자관리이고 한성협동회는 나환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나 정착촌을 관리하고 나환자들이 밖에 나가서 행패를 부리고 할 때 선도하고 교육시키는 것이라서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김헌득위원장
작년에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4,000만원에 대한 방법론은 어떤 식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염병예방법 제24조나 보건복지국 나환자관리지침에 의하면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광역시가 된 지 얼마 안되어서 못하고 경남도하고 같은 협회에 소속되어서 나관리울산경남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나병관리업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행정권한및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업무처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나관리협회 운영비지원하고 의약품비, 그리고 기타 나병예방사업에 대한 관리운영비, 이런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국장님께서 한성협동회의 나환자선도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장애인 생산품공판장 임차료와 운영비지원, 지금 나환자촌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제가 2, 3년간에 걸쳐서 이쪽으로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는 자활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뭔가 만들어서 팔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 물주는 식의 방법이 아니라 물로 끌고 가는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숙자 국장님께서 오셔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보건복지국이 지체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계는 폐교를 빌려 가지고 거기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가내공업, 지금 의논하고 있는 카네이션같은 것을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어버이날에 각 학교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만든 것인데 팔아달라고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평소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반갑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저희 여천위생처리장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업무전반에 걸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여천위생처리장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거해서 부기된 항목별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고,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개의 사업소 소관에는 예산도 적고 하기 때문에 간략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트는 위원장이 한장 한장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기본급은 넘어가겠습니다. 수당, 기타보수직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넘어갈 때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부속서류를 상세하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하기 좋아서 질의가 나오거든요. 깎자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 보니까 신문광고를 200만원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신문광고했을 때 4개 지역신문에 다 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시에다가 일괄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신문사를 지정해 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00만원 편성한 것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기준이 있습니다. 신문협회의 그런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 요금에 의해서 저희는 지불을 하게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매년 해 오던 것이니까 하는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이야기입니다마는 여성회관이 중구에 있다 보니까 중구 여성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전체 광역시민이 활용하는데 인색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성회관이 그냥 있다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보고 한번 수강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성회관에 일반 전화 몇 대운영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두 선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선로가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거기서 연결해서 4번에서 6번까지, 그리고 상담실에 전화가 한 대 있고, 노인복지회관에도…….
상범
이상범위원
여성회관만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은 3번에서 6번까지 있고, 상담실에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료가 월간 40만원씩 12개월 편성했기 때문에 40만원씩 들어간다면 전화가 서너대 된다 하더라도 한 대당 10만원 꼴인데 많지 않느냐 싶은데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상담위주로해서 상담실이 있어서 각 처에서 많은 전화가 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수강과목 문의나 답변을 많이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걸려오는 전화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걸려오고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수강생 사후관리를 위한 일에도 많은 전화를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을 50ℓ짜리를 5매해서 55과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수강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수강생들이 기별 1,300명 내지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의 재료에서 나오는 도배반, 꽃꽂이반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헌득위원장
국내여비 넘어 갑니다. 업무추진비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전부 강사실비보상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봉사원양성사업 국비, 시비 포함…….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 몇 명이나 양성할 계획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계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오면은 바로 시작이 되겠는데 지금은 저희들 3회에 1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가정봉사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단기교육을 무료로 시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무료로 시켜서 이 분들이 노인재가봉사 내지는 무료봉사하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각종 봉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으로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노인복지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국내 여비, 재료비 넘어 가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봉사원양성사업 어떤 형식으로 운영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일반 여성들이 주로재가노인들을 방문해서 말벗도 하고, 수발도 하고,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혀드리기 위해서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원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 이 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이 분들이 실제로 무료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에 1,400만원 잡았는데 몇 명 양성할 계획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3회에 1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50명 양성하는데 이 돈가지 고 되겠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의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국비는 없는데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국비 57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여성회관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바람직한 사업같은데 열심히 하십시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노인복지회관으로 넘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민간실비보상금에도 전문봉사자 실비보상 했는데 한글지도 외 3개 분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해서 노인정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기서 기록된 전문봉사자실비보상은 노인회관내에서 노인들 을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서예 및 한글교실의 강사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점심값, 정도의 교통비 정도의 일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노인회관을 마치고 여천위생처리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페이지 487페이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 시험연구비…….
상범
이상범위원
재료비 중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늘어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
재료비가 1억2,400만원에서 1억5,500만원으로 한 3,000만원 플러스되었는데 3,000만원 플러스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2회추경 수준으로 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마지막 추경까지의 계산을 해 보고 올려진 것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시험연구비, 시설비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499페이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506페이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학술용역비, 시설비…….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비에 보면 자동 세륜기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동식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체 하부는 완전히 세차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김헌득위원장
자동으로 다 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번에 만드는 것은 자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헌득위원장
토지매입비에 국유지 있는데 국유지 평수는 적습니다마는 국유지를 매입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온산매립장에 국유지가 한 필지 들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입비를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학술용역비 있잖습니까? 온산매립장, 삼산매립장, 성암매립장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용역을 맡기는 의뢰하는 단체가 각각 다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같을 경우에 비용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학술용역을 주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입찰을 하지는 않고 금년도 예를 들면 울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3개 대학의 연구소에 부탁을 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견적을 내서 비교견적으로 최하위 견적을 내신 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미 선정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금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네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세 군데 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받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되면은 용역비 총액이 어림잡아서…….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28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동일한 장소에서 매년 하는 사업같으면 용역계약을 맺을 때 예산절감 방안을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홍보비디오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쓰레기 발생이나 재활용 이런 것에 시민홍보차원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물도 배부하고 소각장에 들어갈 때 홍보관을 이용해서 비디오 상영도 하고 학교에 비디오물을 줘서 시민의식을 고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기질조사를 용역을 해서 뒤에 보니까 사후관리대책이행 문구가 있는데 사후관리대책이행은 어떤 형식으로 처리됩니까, 용역 뒤의 결과에 대해서…….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대기질이악화되었다면 대기질을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기질을 조사해 본 결과 기준치 이하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매년 했었다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법에 의해서 반드시 매립장이 종료되고 나서도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삼산은 내년에 안정화사업이 종료되어 지면 그때부터 삼산이 추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산이 추가되어진 것입니다. '99년도에는 삼산매립장에는 대기질조사를 안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다면 부기에 목별로 학술용역비라는 부기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해마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학술용역비라고 맨날 용역을 의뢰하는 것같이 이미지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부기를 작성하면 안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밖에 부기가 안되어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회계법상에 학술용역은 해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이 예산지침에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송위원님말씀대로 이것도 금년에 3개 연구소를 불러서 비교견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다시피또 내년에 비교용역 했을 때는 어느 기관이 맡을지도 모르니까 가격이 비교견적 했을 때 편차가 어느 정도 생길지 모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해는 되는데 대기질조사를 해마다 할 수 있으면 그래프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용역을 한다니까 꼭 필히 해야될 사업이라는 것은 느끼는데 부기상에 학술용역비라고 해마다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인데 연구해 봅시다.
상범
이상범위원
저도 더 질의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자체적으로는 안되어 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안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심도깊은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자재도 비싼 것도 많이 들어 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서는 연 4회 측정하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보여지는데…….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연 4회도 있고, 월 1회도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서 가스배출의 농도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전혀 없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전혀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스배출공이 묻어 놓은데서아지랑이처럼 피어 오르잖아요. 거기에 센서 같은 것을 기본적인 것은 안됩니까, 그것이 전문성이 요구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기질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가스배출 표본적으로 4개 선정해서 가스를 심도있게 분석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조사항목 중에는 가스배출공하고 대기가스만 조사하는데…….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대략적으로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침출수에 대해서는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는 포함이 안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대책도 세워야 되잖아요.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 침출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경남보건원에 침출수를 떠서 매달 한번씩 검사의뢰하기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헌득위원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말득 장장께, 491페이지 전기요금이 한 달에 1,3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의 기본요금이 2,1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거기에 4,500원 계산해서 400㎾해서 12월 해서 2,188만8,000원이 나오고 처리장 사용료가 65원8전으로 해서 18만㎾ 12월 해서 1,421만2,8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수장 사용료가 킬로당 57원4전해서 2,100㎾ 12월해서 144만7,000원이 나와서 이 금액이 계상이 됩니다.
김헌득위원장
그것 복사해서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김헌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개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세입·세 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농소지역하고 온양지역에 많은 재원하에 좋은 시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리업체가 어느 감리업체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도화종합기술 공사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온양지역에는 업체에 어떤 직함을 갖고 어떤 분이 나와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사업장별로 단장 1명, 단원 1명에서 2명 정도, 단장포함해서 2, 3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감리업체가 시설을 튼튼하게하고 잘 짓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장차 수질개선에도 노력은 하고 있지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하는 업무가 수질개선이 가장 주된 고유의 업무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제 눈에는 그런 것이 안보이는데, 많은 예산을 주고 있고 몇 천만원씩 주고 있는데 감리가 업무가 태만한 것 같고 시공업체는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많이 편성해 있는데 업무는 엄정하지 못하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감리단이 감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지적입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소홀하다, 남창 동상지역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리 고유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 앞으로 수질개선이라든가 공사업무에 엄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전번 감사때 지적한 일입니다만 또,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나가야겠고 앞으로 이 업체야말로 다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질의를 해 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불상사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현철
차현철위원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로가 아래에서 200m 이상을 고지로 끌어올리면서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는데 웅덩이를 파놓고 관로에 보호시설도 없이 아궁이는 이렇게 크게 해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흙탕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200여m가 그 안에 흙탕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야 뚜껑을 하나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설사 공사가 오늘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실시할 문제라도 두꺼운 갑바한 개나 두꺼운 비닐하나에다가 공사관로를 해오다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한 것 같으면 고무발을 하나 매놓고 내일 아침에도 실시하면 먼지도 안들어 가고 빗물도 안들어갈 것을 천하에 애들도 아는 사실을 온양주민들이 뻘물 먹으라고 넣고 설사 청소는 하겠지만 뻘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와서 청소하면 청소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 눈에 안보인다는 겁니까, 어떤 감리업체기에 그런 것이 눈에 안보이고 잘한다고 예산 준다 말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현철
차현철위원
교육하면 뭐합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인데요. 청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몇 t의 흙이 들어가 있는데 그 흙을 세척해서 긁어내리면 엄청난 수량의 돈이 내버려지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라는 일입니다. 울주사업소장이 누구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울주사업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갑바 하나 하면 되는 것이고,두꺼운 비닐하고 고무바 하나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왜 그런 것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14호국도에서 위에까지가 약 200m 되는 관로가 올라가 있는데 그 안에 흙탕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청소 저하고 한번 해 봅시다. 분개할 일입니다. 일꾼보고 시키면 될 일을 왜 안한다는 겁니까? 올해 같이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올때마다 흙물이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남창에 시설하는 관로마다 제가 가면서 일꾼보고 휴지를 주면서 닦아내라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위에 일꾼들이 발로 밟고 손으로 흙을 넣고 합니다. 그것을 닦아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물을 가지고 씻어 내면 금방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야 알지요. 물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깨끗하게 먼지 털어서 연결하면 물량 적게들고 맑은물 먹고 일반 꼭지에 녹물 안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육합니까, 감리는 뭐합니까, 누구도 떠들어서 미안한데, 분통터질 일이 제가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철저하게…….
김헌득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55페이지 자산재평가수수료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자산재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강석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공인회계사를통해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회야정수사업소에 고압세척분무기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회야정수사업소장께서 이 용도하고 기기 요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침전지가 기존이 6지가 있고 신설이 6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벽체라든가 청소비는 용역을 별도로 안주고 직원들이 청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김헌득위원장
92페이지 낙동강원수구입비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용료가 매년 지적 됩니다만 현실화 추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99년10월 검침분부터 상수도사용료 15% 인상하셨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헌득위원장
원수구입비는 94원68전에서 115원32전으로 인상되어 14.2%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연차별 현실화 계획에 의거 2000년도 95%까지 현실화율을 달성하려면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의회에 상정시켜서 15%의 상수도사용료를 인상시켜서 10월1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1년까지 100% 현실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현재의 시점에서 51% 인상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말을 기준해서 내년 초에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감사를 받아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t당에 생산원가가 또, 시민들에게 공급단가가 결산감사 결과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결정됩니다. 그 인상요인이 확실한 인상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도에 20%, 2001년도 16% 인상계획을 추진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12월31일을 기준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다소 인상요인이 변동될 확률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원수대를 21%까지를 매년 인상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7월내지 8월 중에 또, 20%이상 인상될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되는 것 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인상요인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상 20%가 더 인상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인상원인은 어느 부분을 택합니까, 기 수도료를 낮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시점에서는 현실화율이 84% 밖에 안됩니다. 100% 되어야 현실화되는데 현실화율이 84%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매년 원수대가 21%이상 인상되고 매년 약품처리비라든지 이러한 정수처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매년 받기 때문에 그 감사에 의해서 인상요인의 분석이 나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세출부분만 보고 인상요인을 협의해 본다면 지금 현재 세입 부분도 581억원, 세출부분 581억원을 갖고 세출부분을 했을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채상환원리금해서 146억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에 주는 돈이 이만큼 많은 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리금상환액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돈이 총예산 중에 제일많이 나가니까 원가부담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악순환을 밟고 있는…….
시상
송시상위원
이 돈을 원가에 계산하면 맞지 않는 산술이다라는 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인회계사가 원가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
송시상위원
실제적으로 상수도 시설투자라든지 방금 원수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데 투자하는 사항은 원가에 계산되는 것이 맞다라고 느끼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빌려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환금액이 도래되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돈을 갖고 투자했으면 이자 안나가니까 원가가 상승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남의 돈을 빌려쓰다 보니까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빚에 쪼달리는 결과다 보니 그것이 일반시민에게 할당할 수 있는 조건밖에 안된다, 그런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수도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현실에 와 있다. 너무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지 마시고 다른 차원으로도 꼭 수도요금인상으로서 이것을 메꿀려는 것 보다 다른 차원으로도 상수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일단 장사를 해 보면, 제일 얘기 잘하는 강석구위원이 경영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을 때 원만하게 살림을 잘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부채상환원리금을 수도요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일반예산에서도 전용을 받는다든지 다른 차원으로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보면 동력비에 있어서 동력비를 따져보니까 중구가 증가되었고, 남부사업소 경우는 1억원 정도가, 회야정수처리장도 3,500만원 정도, 다른 데는 증가하고 있는데 회야정수장하고 남부사업소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때인가 기억되는데 사업소하고 정수장에서 전력을 많이 아껴서 감액추경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당초예산 비교인지 추경예산 비교인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동부사업소는 추경 때 동력비를 감축시켜서 다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 질의가 남부사업소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1억원 정도 동력비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실적 대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서 19억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이 금액이 된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시운전을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업체 거기에서 부담함으로 해서 3,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남부소장님, 1억원이나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 선암정수장은 원수를 선암정수장, 사연댐 작년까지는 대암댐 원수를 받았습니다. 대암댐 원수를 받으려고 상계 가다보면 상계가압장이 있습니다. 상계가압장을 대암댐 물을 받을 때는 가동했습니다. 100마력짜리가 7대있는데 '97년도 말까지는 대암댐 물을 받아서 작년부터 해서 대암댐 물을 선암재하고 사연재물을 받다보니까 상계가압장 가동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집행을 안하고 동력비 반납했고, 2000년도 예산도 대암댐 원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중부사업소장님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금년에 3,500여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업장 중에서 다운양수장이 1일 1만1,000t을 생산해서 다운지구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900세대가 들어섰고, 내년 2월말경되면 한라동아아파트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700세대가 입주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다운양수장에 1심정부터 8심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9심정 하나를 금년에 개발했습니다. 여기에서 2,000t 정도 더 생산이 되어서 내년에는 9심정까지 급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관계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했는데 의원들 이해부족이나 또, 집행부에서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혹시 예산이 꼭 해야 될 사업이 삭감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거의 없다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노후관으로 인하여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파악하기는 누수현상이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이 13. 3%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원인은 노후관으로 인하여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주된 요인은 노후관으로서 누수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투자사업에 보면 제안설명서에 노후관교체가 2억원 예산 밖에 안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억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억원을 가지고 앞에 보니까 124㎞ 예정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노후관이 239㎞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시에서 14㎞를 하고 내년에 124㎞하고 나머지는 2001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4㎞를 75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까지 마칠 계획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150억원 내지 170억원을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20억원을 요청했는데 일반회계에서 50억원 밖에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50억원을 보조받아서 100억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으니까 결국 75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124㎞의 노후관 계랑사업을 해야될 부분이 과목 존치에 불가한 1억원만 해 놓고 추경에라든지 계속해서 일반회계를 지원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적자폭이 16% 정도인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체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까? 2001년도까지 노후관을 교체했다고 봤을 때는, 누수가 13%인데 이것을 막는다보면 적자폭을 현재 16%가 적자폭이고 84%가 생산비용에 맞다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결국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 그러나 239㎞를 노후관개량사업을 한다고 해서 경영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못나옵니다. 왜냐하면 누수율을 현재 우리 시가 68% 정도의 유수율입니다. 2008년까지 10개년계획을 유수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약 343억원을 투입해서 10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10개년 동안에 80% 올려야 됩니다. 선진국의 수준이 80%보다 상회하는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유수율자체가, 우리가 68%를 80% 끌어올리는 것 같으면 상당한 경영개선의 효과가 나옵니다만 2001년까지 2년 동안에 올리는 것은 불과 한 3, 4%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효과면에 봐서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배관이라는 것이 해마다, 작년에 노후가 되면 올해 노후가 될 수 있고 해마다 점차적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 시켜서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노후관 교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각 지역사업소별로 UIS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사업소별로 관망도에 의해서 전산입력이 됩니다. 제수변이라든지 각종 입력을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수치를 가지고 관리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데이터가 계속 나와야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연차별로 대장에 의해서 적어도 20년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분리하니까 노후관으로 계속 매년 노후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는 전산화시스템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어느 부분에 물이 세니까 교체한다면 결과적으로…….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4페이지 민간위탁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위탁용역수수료 4억7,5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서울시에 2개 구청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대구시에 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자료를 취합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침수수료하고 고지서를 교부 전달하는 수수료하고 합해서 서울시는 1,320원씩 건당에 그렇게 산출되었는데 우리 시는 검침수수료를 건당 800원, 고지서 교부수수료를 건당에 400원, 그러면 1,200원됩니다. 서울시는 1,320원되고 우리시는 1,200원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우선 이것을 추정 산출했고, 지금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45일 동안 기간을 줘서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용역작업이 12월말경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으면 구체적인 원가계산이 분석되어서 확실한 용역수수료도 수탁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수수료가 산정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4억7,500만원, 이것은 서울시나 대구시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는 조금 낮게 그러니까 서울시는 1,320원 건당인데 우리 시는 두 개 합해서 1,200원 정도해서 이것을 산출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상·하수도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용역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시책방침은 확정되었고 하는데는 수탁업체를 공개입찰을 봐서 수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하는데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연간에 우리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얼마에 수수료를 받아서 당신 업체가 하겠느냐 그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서울에는 1,320원인데 우리는 1,200원이라면 우리 나름대로 정한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9월에 예산편성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하기 전에 자료는 서울시, 대구시의 선진사례를 보고 낮춰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편성된 용역비 4억7,000만원은 어느 용역회사에…….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계산이 나와서 모든 분석자료가 나와서 내년도 4월내지 5월에 공개입찰을 시킬 겁니다. 공개입찰을 공고해서 그래서 수탁업체를 공모를 해서 낙찰업체가 선정되는 것 같으면 구체적인 인건비라든지 모든 업무한계, 책임한계 이러한 문제까지도 구체적인 조항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면 나름대로 계약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해서 맞으면 민간업체에 해주면 되는 사안인데 물론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비가 드는 것은 맞는데 총액 계산을 해서 그 계산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총금액 얼마, 거기에 대한 용역비 얼마 프로테이지를 가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4억7,000만원의 돈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이런 돈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영기법을 이용한다면 헛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안맞다면 지금 하는 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사업이 가능하다라면 수탁자와 계약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원만하게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확실한 산출에 맞춰서 하면 그 이상의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4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면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인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요원들의 4억7,500만원 주된 것이 인건비인데 우리 시가 결국 검침원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지급해도 예산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함으로써 경쟁원리를 도입하면서 민간을 행정에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양면적인 효과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검침업무에 대해서는 타시, 도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검침요원들에게 개개인에게 단돈 10원이라도 할당되어서 사기앙양으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좋지, 용역이라고 해서 이런 돈이지출되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용역이 근본적으로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으로서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민간위탁을 원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야만 경영기법에 서로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시켜도 부작용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과정속에서 민간위탁이되어서 건전하게 운영되어 나가는게 민주사회의 경쟁원리 속에도 발전해 가는 이런 사항인데 오히려 학술적인 용어에 들어가는 무한의 수치랍니까, 이런 돈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마는 이런 돈이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오히려 어려운 검침요원들에게, 지금 현재 검침요원들에게 5억원 정도를 나눠서 지급…….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을 검침요원들 자체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검침요원들이 행정에서는 완전히 감축이 되고민간업체가 수탁업체가 결국 검침요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침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관리 이것은 결국 수탁업체가 수수료를 받아서 지급할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송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는 많은 돈이 실제적으로 검침하는데 혜택이 안 돌아가고 엉뚱한데 돌아간다는 뜻같아 보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하는데 따른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포함되어서 산정했고 결국 원가계산을 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는 것 같으면…….
시상
송시상위원
만약에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사업을 처리하는데 용역비가 반영 안되면 위탁사업이 안됩니까,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반영이 안되면 위탁을 못합니다. 이것은 삭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책을 완전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검침사업 말고 다른 일반적으로 울산시가 민간위탁사업을 여러 파트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용역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위탁을 한다면 위탁수수료를 주고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도 위탁수수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절차가 없으면 위탁절차 순서상이 안맞다는 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헌득위원장
검침원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회인 교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연구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내년 7월1일부터는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한 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인건비 편성은 어떻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인건비 편성은 전부 정원기준해서 현원이 없더라도, 정원기준해서 편성을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또는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얻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비절감 이런 효과인데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느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계산을 용역해 놓았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완전히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데이터를 다른 선진도시에 추진하는 것을 본다면 원가도 절감되고 결국 원가절감을 시킴으로써 경영개선의 효과도 노리면서 민간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행정의 요금업무를 부과해야 되고 징수해야 되고 검침업무만 민간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요금행정이 이원화된다,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용가인 시민들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증가의 문제는 결국 여러 가지 급수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결국 그것은 울산광역시가 그만큼 여러 가지 집단민원에 대한 치닥거리를 하면서 많은 불신도 안 받겠느냐 하는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민간위탁금은 내년 7월1일부로 민간위탁을 전제로 편성한 것인데 삭감되면 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추경에서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반기에 계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계약체결을 해도 돈을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니까 계약체결을 해서 사전에 교육시키고…….
상범
이상범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일단 사업소나 민간위탁보고 받은 바 있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들이 느낀 바는 집행부 기획관리파트에서는 행자부지침이고 하니까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 해당 사업소를 관장하는 실, 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계획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시기를 늦추거나 또는 민간위탁 자체를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보는데 유독 상수도사업본부만 계획에 맞춰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를 보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림 거의 삭감액이 없습니다. 계량기 교체비가 중·남·동부사업소세 군데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불가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면 남부사업소는 800만원 편성해서 800만원 다 삭감되어도 문제없다, 이것은 다른 예산에도 그런 여지가 있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삭감은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계량기교체비 성격이 50㎜이상은 특수계량기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합니다. 전문가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과목을 보면 교체비 예산이 계량기 구입비부터 있습니다.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우선 전체 과목에서 집행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부분적으로 고려해서 하반기 때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물론 전체 목의 예산이 1억3,000만원 되니까 1억3,200여만원 중에서 800만원 삭감되더라도 그 내에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컨대 이와 비슷한 예산 같은 경우에 적어도 10% 정도의 삭감요인들을 안고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을 겁니다. 김춘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청하고 각 사업소에 상수도관이 갑자기 파열된다든지 해서 긴급복구비가 어느 정도 여유있게 편성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남부사업소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간 2억원 이상듭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억4,000만원 정도 편성되었고, 그 외 다른 사업소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부에는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에는 5,000만원…….
상범
이상범위원
본부에서 확보했다가 모자라는 사업소에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사업소별로 긴급하게 예산과목이 있으니까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원수구입을 낙동강원수구입하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이 t당 115원32전 하는게 낙동강원수구입이고 자료에 보면 회야정수장이 180일 기준으로 편성되었고, 선암하고 다른데는 365일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전량을 거기에 의존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선암정수장하고 방어진정수장은, 언양정수장은 강수량에 관계없이 365일 계속해서 낙동강 물 내지 사연댐 물을 유입시켜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연댐 물도 115원32전으로…….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단가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야 되고 전체 주식수원이 회야댐이 70% 커버하는데 그것은 금년 경우는 600㎜ 강수량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 5,000만t 정도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66억원 정도로 예산 절감효과를 받습니다. 강수량의 효과로, 180일분만 예산이 부족해서 원수대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93쪽, 145쪽 보겠습니다. 93쪽 회야정수사업소에 정수공정의 정기청소가 있고 탈수케익 해양처리비가 있고 이것이 침전슬럿지 이것을 처분하는 것이고 청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탈수케익을 해양처리한다는 것은 바다에 투기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정수공정의 정기청소가 있는데 여기에 침전지를 청소하는 비용하고 145쪽에 선암정수장 배수지 벽체나 바닥청소, 침전지 청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에 것은 회야정수장이고 뒤에는 선암정수장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닙니다. 똑같은 침전지를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내용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의 정수공정의 정기청소는 여과지나 정수지나 침전지 우리 직원으로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압살수분무기를 얘기했는데 일반 벽체청소는 직원들이 할 수 있어도 벽체를 청소하고 나면 바닥쪽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은 일반업체를 오라고 해서 실어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내용이고 남부사업소에 있는 그것은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사업소에 있는 것은 청소해서 해양처리하는 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안되는게 그렇게 포함된다면 단가차이가 회야정수 쪽에는 침전지 청소가 470원이고 남부사업소 선암정수장은 1,200원인데 그 차이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선암정수장 경우는 침전지, 슬럿지 제거비가 별도로 있는데 왜…….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슬럿지 처리하는 방법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야정수장 경우는 슬럿지가 채이는것 같으면 그것이 탈수공정을 거쳐서 탈수장까지 와서 케익으로 처리됩니다. 케익처리되면 케익된 부분은 싣고 해양투기하는데 저희 경우는 일단 그런 탈수기 기기가 이동이 없기 때문에 슬럿지가 채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 압송을 합니다. 탱크로리에 실어서 가야 되기 때문 에 그런 비용의 차이가 처리과정에서의 차이가 회야하고 선암하고 차이가 있고, 현재 침전지 청소하는 관계도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되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는 회야하고 선암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된 상태에서 재래식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과정이 개발된 상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회야정수장 경우에는 탈수케익 해양처리비를 t당 1만9,000원에서 365일 하루에 15t씩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 탈수케익도 수질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갈수기라든지 낙동강원수를 많이 받을 때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나 작년에 강우량이 많아서 원수구입을 안하고 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질의요지는 평균치는 하루에 15t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계절별로 편차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하고 이것을 발생하는 양을 할 때 연간 용역으로 계약을 하는 건지, 매 발생하는 양을 체크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바꿨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요인들이 종전에 방법보다 개선된 것이 없는지 보충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1일 생산량이올해 같으면 평균 25만t을 생산했는데 저희들이 15t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산 이 부족하다 보니까 15t으로 했는데 사실은 1일 발생량은 30t 정도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나 보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많이 나오는 것은 여름철에 비가 와서 뻘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많이 나옵니다. 낙동강원수가 들어왔을 때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1년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t당 얼마 처리비까지 해서 올해 같으면 1만7,000원 정도해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준공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다음에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올해 해양처리비가 부족해서 4,0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고도정수처리가 본격적으로 되고 하니까 슬럿지 양이 줄어듭니다. 5t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낙동강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저것이 계속되어서 물이 들어 왔을 때는 12월말이나 1월되면 케익 양은 현재보다 늘어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송시상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용역비 4억7,500만원에 대한 것은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7월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실제 소요될 예산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입니다. 학술용역비는 1,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김헌득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 공통으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85페이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5급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의 사업소장 5급 기관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준용하여 계상금액과 연분은 관리자가 결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5급 사업소장의 사업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예산편성치침에 의해 일반회계 5급 사업소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99년도에도 편성되지 않은 회야정수처리 사업소라든지 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사업소별로 200만원씩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도 지방공기업예산지침이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13페이지 기타 개선사항으로서 내년도에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직영기업의 5급 사업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계산, 4급 사업소장의 기준에 준하여 편성, 지방공사의료원의 계정과목신설, 이것은 의료원이니까 우리 시는 1번 항목 지방직영기업의 5급 사업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계상, 이것은 4급 사업소장의 기준에 준하여 편성하도록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결론적으로 보면 상수도 사업소의 예산편성을 짜고 있는 분이 다른 분들보다 똑똑한지, 다른 일반회계의 사업소장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지침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이 울산시 예산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사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다른 사업소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짤 생각도 않고 기관운영비라 할까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여기는 공히 200만원씩 올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우리 시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히 의원님들과 검토해서 형평성을 분명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교사위원회에서도 581억원 중에 삭감액이 1,240만원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새삼 느끼면서 질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