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의회의 신임이 두터운데 비하여 아직도 일부 소방공무원의 비리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4월 7일자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소방공무원의 부조리 일소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 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간곡한 당부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비리근절을 위하여 일선 소방관서에 대한 복무 감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 단 한 건의 비리도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청의 사기진작으로 국내ㆍ외 시찰 프로그램이 실ㆍ국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비율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업무 유공직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에 대한 타 실ㆍ국과의 비교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 유공직원에 대한 국내ㆍ외 시찰은 2000년의 경우 국내 산업시찰만 있고 국외여비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모범공무원 등 유공직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화재 및 수해구조ㆍ구급 등 활동에 공이 많은 공무원을 선발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직원 176명과 가족 176명을 선발하게 되며 전체 3,224명의 소방공무원 대비 5.2%에 해당함을 보고드립니다. 국외여비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풀로 편성되어 있어 자료로 제출요구하신 실ㆍ국간의 비교표는 작성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98년도에서 '99년도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화재출동 및 교육ㆍ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출동 및 교육ㆍ훈련수당은 9억 2,2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8억 3,900만원을 지출하여 91%를 집행하였습니다. '99년 출동 및 교육ㆍ훈련수당은 9억 8,4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11월말 현재 7억 2,400만원을 사용하여 74%가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은 동절기 화재출동 및 화재 특별경계근무 동원수당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9%가 미집행된 사유는 국가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해 반납하였으며 서별 세부사항은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지급현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의용봉공의 정신을 가지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지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환영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향후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수당의 직제 근거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에 의거 1인 1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에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금액인 1만 3,430원을 기준으로 대원수와 화재출동 5회, 교육ㆍ훈련 5회 등 10회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5년동안 동원수당지급의 변천은 '95년도에는 1회에 9,000원이었고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공무원봉급이 동결된 관계로 인하여 1회에 1만 3,430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책으로는 대원의 자녀중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자녀 515명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 출동시 1만 3,430원의 출동수당 지급과 피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10년이상 장기근속한 대장이 퇴임할 때에는 도지사 명의의 공로패 수여와 모범대원들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2000년도에는 활동보조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체육행사와 소방기술기능대회를 통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와 대원들의 사기진작에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의 고가사다리차 현황을 보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금년도에 두 대를 보강해서 하남과 파주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고 2000년도에는 고가사다리차 한 대를 과천소방서에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보강합니까?

과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오래 됐습니다.

그럼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교체입니다. 16년 됐습니다.

그러면 과천은 교체이고 하남, 파주는 보강인데 지금 두 대를 신청한 것은 전년도 본예산에서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남에 2000년도 1월, 2000년도 8월 이것 고가사다리차 이렇게 맞추면 1년.

제작기간이 1년 걸립니다.

그럼 똑같이 맞췄는데 하나는 1월에 나오고 하나는 8월에 나옵니까?

네.

같은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예산이 자체사업비가 있고 또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어서 시차가 다릅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한 대, 추경에서 한 대 그렇게 반영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천에는 한 대가 있는데 한 대가 더 증설되는 건 아니죠?

네, 교체입니다. 장비가 오래돼서.

그리고 LPG 보관이 부천 8개, 고양 11개인데 고양은 다 삭감됐고 부천 8개만 했는데 아까 하도 빨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그것이 2001년도부터는 100㎏이상짜리는 소방서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사용이 정지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됐을 경우에 소방서장이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건 저희가 확대 해석했습니다. 법령해석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법령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을 잘못한 업자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어떤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 유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시설을 일시 금지하거나 이런 조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는 상반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부천소방서에 8개가 올라갔고 고양소방서에 11개가 올라갔는데 고양소방서의 11개는 다 삭감됐고 부천소방서 8개는 다 살았는데 왜 부천은 다 살리고 고양은 11개를 전액 삭감했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550만원입니다.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삭감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원기영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세요. 실무를 담당하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는 가스사용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처럼용기배달이 아니고 100㎏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채적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용기보관소에 가서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어차피 저희 전 소방서가 용기보관소를 설치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2개 관서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본부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서별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천과 고양의 경우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게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게 빚어졌는데 이번 예결특위에서 2개 관서를 세워주시면 설치해서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 55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어차피 2001년도부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일찍하자는 건데 그것을 승인해 주신 소방본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많지도 않은 돈 550만원인데 어디 것은 살려주고 어디 것은 삭감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헬기 까무프가 추락해서 물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73억 9,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소방헬기를 보강했는데 지금 새로 보강한 게 인명구조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벨은 무슨 용인가요?

그것도 인명구조도 하고 산불진화도 하는데 헬기가 작아서 인명구조에 필요한 들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싣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동반사고가 많은데 거의 헬기가 공중에 떠서 로프를 내려서 매달아서 하는 그런 장치도 없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능력에도 헬기가 작아서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인명구조 능력이 출중한 그런 헬기를 하나 보강하려고 합니다.

탑승인원이 벨 기종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7명인데 지금 실려있는 장비 해 가지고 4명정도 타면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4명이 탑승할 정도가 되면 인명구조 활동하는데 공간이 좁겠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산악지역이면 레펠을 통해서 하강해서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는 있습니다.

까무프는 탑승인원이 더 많겠네요?

그것은 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밖에 없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입찰과정이라든지 구입과정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대개 빠르면 1년이고 길어지면 1년 반정도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외자로 계약하는데.

그럼 1년에서 1년 반정도를 큰 산불이라든지 대형 인명사고가 났을 때 구조할 때 상당한 애로를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저희가 광역출동체제가 되어 있어서 인접 시ㆍ도에 헬기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산불같으면 산림청에 헬기가 2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없으니까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민간인 헬기탑승자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모든 게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사회의 기본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민간인들이 탑승을 했는데, 지도층 인사들과 연예인들이 탑승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헬기도 결국 관행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분노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헬기는 그 이후에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제한하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이것은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외에 아무리 고위층이고 어떤 사람이든간에 이걸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큰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억제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안 됩니다로 해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도 협조해 달라면 해주고 언론사에서 물론 이건 프로그램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필요해서 우리 소방을 위해서 해줬구나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는 원칙을 지키세요. 그래서 도지사든 어느 누구든간에 사용 요청 들어오면 거절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씨랜드 참사도 있었고 인천에호프집 사건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면 또 점검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답변하실 때 1년에 한 번정도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하는데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대형유통시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본 위원도 자주 백화점을 가보면 통로에 짐을 거기다 쌓아놓습니다, 비상통로에다가. 백화점 상품들을 쌓아놔서 정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를 할까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백화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신도시 지역에는 대형백화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났고 그래서 그런 대형유통시설 그 다음에 대규모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방본부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에 보니까 위원회 심사시에 공기부양선 9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공기부양선을 몇 대 구입하실 예정이었습니까?

6대입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으로 감액했으면 3대 구입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3대 구입해서 어디에 놓으실 거죠?

우선 북부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근에 두 대 배치하고 이쪽 남쪽으로 한 대 정도 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계획이 없는 예산이 7,4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뭐냐하면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2명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미국에 테이블포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급ㆍ구조를 전담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정은 6개월 됩니다. 어학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서 그 직원들이 배우고 돌아와서 나머지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외연수라는 용어 말고 위탁교육 이렇게 표현됐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는 추측을 하면서 이 질의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공기부양선에 관한 것하고 119구급대원 국외 위탁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종 자산물품취득하고 화재진압 구급장비를 보유하고 이런 관리시스템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관서에서보관ㆍ관리ㆍ유지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장비의 종별도 많고 또 그 종별에 따른 보수되는 장비도 많고 해서 일선에서 사실 진압장비라든가 아니면 구조장비 이런 것이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행여라도 사장된다든지 또 녹슨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창고를 만들고 또 창고에 선반을 만들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법 이라든가 늘상 닦고 정비하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기가 한 대 있다고 했죠. 73-9000해서 올해 한 대 더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게 외제수입품이면 고장났을 때 부품이 적기에 조달이 안 돼서 사용 못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을 못했을 경우가 생길텐데 이런 걸 국내산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국내산은 나온 게 없습니다.

국내산이 없습니까? 수난구조장비나 소방헬기 같은 게?

헬기는 없고 일반순환구조장비나 이런 것은 거의 외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외산이 들어오면 부품이 적기에 조달 안 돼서 사장되거나 또는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갈텐데 부품을 구입해서 보관 유지하는데.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외국제품도 우리나라에 상사주재원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공편도 좋기 때문에 간혹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바로 조금 시일은 걸립니다마는 조치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예비부품을 확보해 놨다가 고장나면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미리 구입해야 되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월등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국산품을 구입하셔서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차제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과 기술제휴를 하기 때문에 핵심부품은 어차피외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껍데기나 외양 여러 가지 가벼운 기술적 집약도가 낮은 부품만 국내 생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산업 부양도 그렇고 소방재난본부 보수관리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국내산을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다리 차라든가 고가장비, 하여튼 차 종류는 다 국내산이죠?

사다리차가 지금 국내산이 있습니다.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중에서도 유명사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회사들이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서 그 제품이 절품되면 부품구입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 제품을 외주관리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명사 제품으로 구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소방학교시설비가 2억 4,605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이게 학교에 3차년도에 걸친 조경공사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교육훈련하는 데 지장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사항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항들이 소방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0년도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현재 안 계신 분들의 답변은 속기록으로 기록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서면으로 충실히 자료를 만들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올 D-100일에 KBS와 열린음악회를 임진각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는데 도지사의 뜻하지 않았던 사건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벚꽃축제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총선도 연관되고 했기 때문에 총선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경기도의 일선 시ㆍ군ㆍ구에서도 축제를 하는데 내년에 2000년을 맞이해서 침체되었던 전체 도민의 사기를 북돋우고 또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성은 아니라고 저희 실무진은 생각합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됐는데 문화관광국에 민간위탁금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한마음대축제, 경기도문화체험프로그램, 가상현실프로그램, 가우디전시회를 민간에서 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국에 민간위탁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 위탁의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있거나 또는 대규모 행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다소 힘에 부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민간위탁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금액도 커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업위탁에 따른 행정공백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원님께서는 고속도로에 관광지 안내표지판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세부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전통 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업과 도지정 관광자원 안내표지판의 내역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우리 경기도를 찾는 많은 국내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현행 도로표지부칙에 의하면 고속도로상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등 사설안내표지판이 운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6월 8일에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내ㆍ외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고속도로상에 관광지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해서 문화관광 거점지역인 수원, 용인, 이천 지역 또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지역인 이천, 여주, 광주 등의 고속도로상에서 관광안내표지판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6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은 예산설명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문화재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된 사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주교, 기독교 성전 등에 대해서는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성이 있어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천주교같은 경우도 경기도내에 성지들이 많이 있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제암리라든가 기타 뜻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교사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도 좋습니다. 검토해서 관광자원화 타당성이 있는 곳을 보수도 하고, 가꿔서 우리 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준다거나 또는 보수를 해준다거나 선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정 관광자원 안내표지판 사업은 도내 많은 유형ㆍ무형 관광자원이 있는데 내ㆍ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을 선정해서 해당 관광자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경기관광 로고를 설치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에 설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상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안내표지판을 최종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막행사 참석 국외여비가 다른 국외여비에 비해서 산출기초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가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상징조형물 제막행사는 현재로써는 내년도 8월 9일이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우승기념일입니다. 한국인의 행사를 할 계획인데 국외여비 산출기준은 직급별로 국외여비 기준이 다릅니다. 평균액을 산정했는데 집행시에 기준액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9박 10일의 경우에 1급부터 3급이 760만원, 4급ㆍ5급이 340만원, 6급이 31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관광교역전이라든가 나갈 일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상당히 듭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7박 8일 정도면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를 개인 사비를 부담해야 되고 유럽같은 경우도 거의 50만원이상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장들이 대신 간다거나 심지어는 계장이 두 번씩 나간 일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지금 외국에 나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나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경기문화유적 지도 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제작시에 GPS이용여부와 제작부수, 배포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문화유적 지도 사업은 작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에 소재한 3,300건의 문화유적을 도상으로 표기해서 각종 개발이나 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표기방법은 각 유적지를 현지조사해서, GPS라는 것이 Global Position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좌표를 측정하고 지도의 위치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또 사진촬영을 해서 현지의 유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경기 남부지역 13개 시ㆍ군을 조사해서 제1권을 제작 배포했고 '99년도에는 경기 동부ㆍ중부지역 10개 시ㆍ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1,700건이고 배부처는 도내 교육기관, 도서관, 유관기관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원님께서는 소년체전ㆍ전국체전 선발선수 합숙비, 식비, 훈련비 등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소년체전은 인천광역시에서, 전국체전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소년체전 선발대회 강화훈련 선수파견비는 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도에서는 임원파견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년체전 훈련비는 1인당 1일 1만 5,000원씩 30일간 800명에게 3억 6,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대표선수 강화훈련비는 합숙비, 식비 포함해서 1인당 1일 1만 5,000원씩 1,500명에 대해서 60일간 지원할 계획으로 13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약 10억 1,2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연 위원님께서는 연천군지역 고등학교 관악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ㆍ군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군은 지원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 어려운 시ㆍ군에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ㆍ군 교육경비 지원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50%까지 시ㆍ군비를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시ㆍ군비로만 지원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ㆍ군은 교육서비스가 높고 시장ㆍ군수들이 선심성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시ㆍ군 교육관련 경비 승인요구사항은 승인했고 법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시ㆍ군비가 부담하지 못하는 미부담사업이 있는 시ㆍ군, 둘째 시ㆍ군세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시ㆍ군은 시ㆍ군 예산으로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국비를 받는데 연천군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지원사항이 돼서 교육청에서는 현재로써는 지원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 법규로는 딱하게 돼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전곡리 선사유적지 관리 및 향후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지원은 못해드리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다소 지원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계에서 오래된 구석기 문화유적지인데 개인재산권 행사 지장을 초래하여 방치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파주에 임진각처럼 구입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천 구석기 문화유적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정면적이 24만 5,000평이고 그 중에 국ㆍ공유지가 약 80%인데 금년까지 모두 11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4,000평정도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내년에 10억원으로 8,400평을 추가 매입해서 문화재 유적비 보호에 필요한 사유지 2만 2,400평을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2002년도까지 76억원정도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690평정도의 선사유적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역사공원화 사업을 요구했는데 역사공원화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하고 갔다 왔는데, 다시 기획예산처에서 잘렸기 때문에, 상임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과거 남한산성 복구처럼 상당히 난감하게 돼 있는데, 제 소견입니다만 이번 예결위에서 일단 용역비라도 세워주시면 용역비로 얹혀놔서 내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후에 남한산성도 올해 기획예산처에 투쟁해서 예산을 따온 거니까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연천 전곡리 관계 전체유적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1억원 정도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내년부터 문화재청 뛰고 기획예산처 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그 동안 남한산성 2억원씩 오다가 이번에 20억원이 됐습니다.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와서 공약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도자기 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전국에 450개 축제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돈을 버는 축제가 이천ㆍ여주ㆍ광주에 있는 도자기 축제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도자기축제를 발판으로 삼아서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자는 게 저희 사업의 취지입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도자기 축제의 내역을 보면 이천ㆍ여주ㆍ광주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또 문화관광부에서 상설공연 관광사업으로 지정된 양주별산대놀이 1억원, 안성포도축제 3억원, 나머지 양평은행나무축제 1억 5,000만원 해서 지역축제와 상업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닌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류덕선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도립예술단 해외공연여비 1억원 계상과 관련해서 몇 개국을 순회공연할 것인지와 시기 또 외자유치 경제투자박람회와 연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야 함에도 일방적 공연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해외여비 1억원은 1인당 200만원씩 상정해서 50명이 내년 8월에 몬주익 경기장 앞에 설치된 경기도 상징조형 제막식에 맞춰서 도립예술단 현지공연할 해외여비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해서 여러 군데 갈 수가 없고 형식적으로 외자유치에 관련된 해외 공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외자유치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올립니다. 해외여비도 공연을 위해서 3억원 정도 주셔야 됩니다. 3억원 주셔도 3번 정도 해외공연 나가는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특정한 이벤트를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외자유치할 때도 가서 공연해서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지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방문국의 내한공연은 스페인 공연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한공연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협의해서 타진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질의에는 없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예회관을 운영하다가 가장 어려운 점이, 서울에서 30년, 이 공연에 전문가라고 모신 김문무 관장이 맡아서 잡음없이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예술회관 예산전체가 작년도와 다를 게 없어서 어떤 훌륭한 분이 오셔도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기획공연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공연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기획공연예산이 불과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한 1억 5,000만원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깎고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는 공연을 1회밖에 할 수 없거든요. 새로 영입한 문화예술회관장의 능력을 시험하는 의미에서도 조금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일반경상비니 인건비를 제외하고 정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우디작품전시회 과목변경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토니오 가우디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건축가로서 지금 가우디 사원을 105년째 짓고 지금도 짓고 있고 관광객을 받아들여 돈 벌어가면서, 입장료 받아가면서 건축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소입니다만 '98년도인가 대통령께서 후보 때 부산에서 한 번 열렸습니다. 그때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도로값만 팔아서 입장료해서 흑자가 됐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과목변경된 것은 상임위 예결 예산심사할 때 도에서 다 하지 말고 이것을 문화 차원에서 일단 과목변경해서 체육진흥과 담당자가 가우디를 방문했으니까 체육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그런 데 줘서 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1월 ASEM에서 스페인 수상인 아스나아르 수상과 까딸루냐 뿌졸 수상이 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기간 중에 많은 외국인들을 모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용 10억원 중 1억원을 삭감했는데 그래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1억원을 깎았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은 어렵지요. 어려운데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하도 깎으라고 해서 1억원을 내놨습니다. 사실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 이천, 양평해서 각각 도비 10억원, 시ㆍ군비 10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권율 장군 묘 보수ㆍ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기념물 2호를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주군 소재 권율 장군 보수ㆍ정비내역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까지 1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보호각 건립과 묘역계단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감안해서 양주군이 사실 재원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도에서 부담하더라도 완벽한 묘역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올리면 권율 장군 묘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행주산성과 연계해서 루트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 수족관 건립추진을 농정국이 아닌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사유와 수족관의 입지를 본 위원은 안산시 대부도가 최적지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농정국에서 잘 해줬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는데 그때는 수족관이 아니라 해양박물관이었습니다. 해양박물관이라는 것은 지금 아쿠아리움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결국은 농정국에서는 예산을 반납하고 그 동안 사업이 안 되다가 상징조형물과 노래하는 분수대 일을 하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왔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지 그때 농정국에서 한 해양수족관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은 관광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건립공사라든가 운영관리를 투자자가 하도록 돼 있고 또 관광사업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에서 맡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입지란 것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업성이나 자기들의 채산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섯 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고양 일산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장소가 그쪽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는 2002년 월드컵 때 주경기장에서 상암경기장 및 행주산성, 북부통일안보코스 등 한강유람선을 연계한 수도권 관광코스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며 특히 행주산성과 연계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서울 상암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월드컵만 관심을 가졌는데 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은 상암동으로 훨씬 많이 몰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멀쩡히 서울시에 다 뺏기는 것보다는 10분만 차를 타고 가면 행주산성과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년도 플랜을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감하고 있고 현재 유람선 관계는 저번에 본회의 때 답변올렸습니다만 다소 군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행주산성과 연계한 상암동 주경기장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이번 예결위에서 기본용역비라도 세워주신다면 용역기간이 오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KEP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김학용 위원님도 종합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더라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EP프로젝트라든가 V프로젝트라는 게 저희들이 영어를 잘 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았고 일부 실무진에서는 영어로 쓰면 예산 따기가 쉽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Kyonggi Exchang of culture in experiencing Program의 약자인데 번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약자만 따서 KEP 프로젝트라고 썼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올리면 가급적 각국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경기도의 역사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현지 답사하고 민박을 하게 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문화교류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12년동안 해와서 검증이 된 사업입니다. 일본에서는 Z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국에 우리나라 청년들도 가 있습니다. 각국의 청년 5,800명 가량이 이미 다 수료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의 각 현, 우리로 말하면 각 도에 배치시켜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장기입니다. 전액 돈을 줘서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본국에 가면 거의 죽을 때까지는 일본 팬이 됩니다. 또 일본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관광객 수백 명 오는 것보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10명 와서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경기도든 아니든, 가급적 경기도로 국한하려고 합니다. 채용해서 우리나라를 알게 하고 또 경기도를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잘 되면 더 좋고 외국에 나가서 성장하면서 한국을 알게 되고 또 경기도를 알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상임위때 이영성 부의장께서 입양아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입양아들을 직접 도에서 포함시켜서 그쪽에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시킨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해줄 사람들이 문화대사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문화대사라는 표현은 자칫하면 외무부하고 외교통산부하고 혼동될 염려가, 꼭 대사가 특명정권대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의 대사라고 했는데 외교통산부에서 대사라는 표현보다는 문화자문관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자문관의 이름으로 거점지역에 교수도 좋고 사업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유학생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 통용해서 KEP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학을 이용해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또 저희들이 인솔해서 다니면서 경기도의 문화역사관광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경기도를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V프로젝트라는 것도 Virtual reality Project라고 해서 가상현실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기영 위원님께서 무슨 예산이 5억원씩이나 드냐고 했는데 5억원이상이 듭니다.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간단히 설명올리면 지난 대통령선거때 보면 청와대 문이 열리면서 쭉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본관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 방이 나오고 결국은 대통령 직무실까지 나오는 청와대 안 가봐도 청와대 정문에서부터 대통령 책상까지 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MBC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것 하나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내에 있는 주요 문화재 한 40여곳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예를 들면 화성이면 화성, 남한산성이면 남한산성, 용주사면 용주사 해서, 경기도에서 화성 안 가본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화면에서 왼쪽을 돌아봤더니 서장대가 나옵니다. 서장대도 알고 싶어서 클릭을 하면 서장대 유례, 서장대가 뭐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든지 산길로 내려가든지 하면 그 장면이 모두가 나옵니다. 나와서 화성이면 화성 전체에 대한 것을 가보지 않고 화면을 통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 게 아니고 남한산성이면 남한산성 다 해야 돼요. 또 용주사면 용주사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고 실제 저희들이 금액을 뽑아 봐도 그것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고, 또 전세계 인터넷에 연결해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도 경기도에 있는 문화재를 전부 느낄 수 있고, 화면으로만 봐서는 실감이 안 나니까 가보고 싶다 하면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상현실체험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사상 고취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답변올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인데, 나온 영어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영어인데요, "하이브(hive)"라는 게 벌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문화산업한다고 말들은 무성한데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나마 최초로 문화산업 관련해서 세미나도 열고 용역을 줘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일종의 도박과도 비슷한 것이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들은 문화산업하니까 그냥 큰 돈 버는 꿀단지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저희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려운 분야가 바로 문화산업분야이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은 문화부분에 대한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넷을 통해서 국내와 전세계의 문화예술인, 문화산업 접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버츄얼 리얼리티 사업하고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은 저희 내용을 보고 서울시에서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검토안을 가지고 갔는데 서울시보다는 저희들이 꼭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전문화 및 홍보프로그램은 저번에 삭감됐던 네트워크 케이블사업인데, 그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사실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예산심사해도 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또 공중파 방송은 나오지도 않고 또 일선 케이블 TV보면 맨날 시장ㆍ군수나 시의원, 군의원이 나오지 도청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홍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유선방송 등을 전부 묶어서 일정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이렇게 밤새워서 도의회 예산심사하는 생생한 장면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천방송도 어떻게 와서 해볼까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SBS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 인천방송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만 집중해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00만을 포용하고 있는 경기도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도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유성방송이나 공중파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까지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7억원의 예산이 들지만 제가 볼 때는 70억원이상의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노래하는 분수대와 관계된 외국사례를 알고 있냐고 물으셨고, 공사비가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쪼개서하면 안한 것만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 50억원짜리 분수대는 지금 에버랜드도 있고 충청북도 충주에도 있는데 감동이 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안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분명한 날씨에 잘해야 6개월이나 틀텐데 나머지 기간동안은 뭐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지금 아쿠아리움과 같이 연계해서 패키지로 묶고 있는데 관리운영비는 아쿠아리움 수입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스페인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2월말부터 12월말까지 틉니다. 얼음만 얼지 않으면 무조건 분수대를 올립니다. 우리는 한여름이나 분수대를 트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수대 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약간 날씨가 쌀쌀할 때도 분수대 물틀고 조명틀고 하면 괜찮거든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4월부터 10월말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마는 얼음만 얼지 않는다면 더 틀어도 상관없고 현재 비축열이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있고 또 안 트는 겨울에는, 현재 세 가지 방안을 스페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경험에 의해서 얼음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기타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고 비디오 찍은 게 있거든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께서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의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용역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관광은 용역비가 기본이 8,000만원이상씩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3,000만원이면 하던데 관광용역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의견도 상임위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학술용역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학술용역은 많은데 써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실행할 수 있는 건. 그래서 1년짜리 용역을 줘도 학술용역주는 것은 결국 돈만 낭비하고 도서관이나 책꽂이에 들어가는 걸로 남지, 실행계획이 되어 있는 관광용역이 없습니다. 그걸 할 사람들은 교수보다는 관광연구원이라든가 관광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이 나온 게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끝나자마자 실행계획으로 옮길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관광분야의 용역은 가장 우수한 전문인력과 경험있는 사람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현재 관련예규에 의한 원가계산에 따라 인건비, 유인물비, 일반관리비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안 위원님께서 부천 환타스틱영화제 및 문화의 거리 예를 들면서 시ㆍ군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작성하면서 그 전에 투입됐던 예산을 고려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만 보면 들쑥날쑥하고 어떤 시나 어떤 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또 일부 기준이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다소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크게 걱정하실 단계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천 국제영화제의 경우 조금 더 많이 지원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무려 5억원이나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도비 3억 2,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해줄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화의 거리 지원은 금년에는 연천이나 광명에 각각 1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개소당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위원님께서 아쿠아리움과 관련해서 입장료 수입금이 전부 다 해외로 유출되는데 이걸 국내기업과 합작해서 투자하도록 해서 수입금을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수족관은 까루프라든가 외국기업체가 와서 돈 벌어가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한테는 일종의 고용효과가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관리하면 좋은 몇 가지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수족관 자체가 공해산업이 아니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다만 수입금을 가져가는건 사실인데 다행히 아쿠아리움과 관련해 지금 이것은 아직 공개석상에서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이왕 물으셨기 때문에, 두산, 현대, 삼성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서 현재 한 3, 4000만불 정도를 국내기업하고 합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금 관계도 아마 거기서 논의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세 그룹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저희들이 추후 계속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국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대별되고 내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서 기준경비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경비,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쓰여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저희들이 아는 데까지만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국 예산은 신규사업이 많은데 열악한 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우려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괴로운 속을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52명이 212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업무가 헷갈려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핑계 댈 것도 없고 우선 조직이 늘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외부인력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현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한계에 봉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대사는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지금 장영남 위원께서 의원발의로 준비를 하다가 그 명칭 때문에 자문관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 그 예산을 먼저 세워주시면 연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의 국악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지사결재 사본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상임위때도 나왔었는데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광주 곤지암 일대에 한 것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일단 도유지인 거기를 처음에 검토해서 정말 어렵게 국비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곤지암 부지가 서울에서는 몰라도 경기도로 봐서는 너무 멀고 국악인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소부지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봐서 도립 국악의 전당이 들어설 곳이 어디가 최적지인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형평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문광부에서 전국 62개 신청지 중에서 4개소를 선정해서 검토 중인데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지방비 50% 부담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을 우선 계상한 것이고 선정된 시ㆍ군에서는 2억원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현재 13개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국비지원대상이 선정되고 나면 나머지 지역도, 조각공원이 참 좋은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치울 필요도 없고 손쉬운 장소에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시민이나 구민들이 즐겁게 볼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공모전을 열어서 작품을 기증받으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각공원같은 것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시ㆍ군에서 국제조각재단 이름으로 해서 외국에서 작품 하나에 2억원씩 주고 사오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됩니다. 작가를 불러서 여기서 돌 주고 작품활동을 하고 행사를 마치면 작품을 기증하고 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 도청 앞에 있는 두 작품이 이번에 이천에서 열렸던 것을 기증받은 것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특정 시ㆍ군에서 했던 몇 배가는 것이 겠지만 실속있게 조각축제를 해야지 덮어놓고 작품 하나에 2억원 주면 10억원을 가져도 5점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관심있는 시ㆍ군에서 또는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조각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성 만세고개기념관 도비지원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3ㆍ1운동의 격전지였던 3대 성지는 북한에 두 곳, 남한에서는 안성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계신 위원님들은 서운하시겠지만 화성 제암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화성 제암리는 교회에 몰아놓고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된 현장이고 사실 만세운동은 안성이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약간 지원이 부진하다가 보훈처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내년도에 도비가 5억원이어서 잔액이 5억원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사진척이 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도자기엑스포조직위에서 350억원을 출연했는데 기 지원한 내역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목표액은 얼마냐, 그런데 지금 조직위에 따르면 총 소요예상액이 996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142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예산은 35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2001년에 한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비확보에는 지금 경기도 출신 의원님들이 여야 구분없이 열심히 뛰어주셔서 109억원을 요청했는데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18억원만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0억원을 더 얹혀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8억원이고 현재 국회에서도 예결소위가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109억원에서 18억원으로 떨어졌느냐 하면 갑자기 경상도에 유교문화권해서 저번에 엘리자베스여왕이 왔다간 하회마을 때문에 없던 돈 한 150억원이 신규로 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유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원님들이 경기도를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일단 30억원을 더 얹혀 놨는데 예결소위에서 나머지 금액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유물보험 가입절차와 가입 보험회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입절차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국내 유물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들로부터 가입조건과 보험요율을 받아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유물보험에 대해서 요율을 산정하는 기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중 보험사들이 대한재해보험사를 경유해서 외국에 있는 보험사들로부터 보험요율과 산정방법을 구함으로 보험사들의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보험요율이 3/1,000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삼성생명과 현대해상화재 보험사를 공동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해외소장된 유물매입을 위한 유물감정위원 사례비 4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유물구입계획에서 개인소장가의 소장품에 대한 일괄구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의 하나로 해외에서 한국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호주인 슈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산기증에 대해서 건의가 있어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으로부터 소장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박물관유물구입절차에 의거 감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유물감정의 현지파견 경비입니다. 저희 경기도박물관이 유물파동 이후로 유물 구입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물이라는 게 모든 걸 검증해서 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일단 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박물관에서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물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인숙 학예연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이인숙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립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특히 김학용 위원님께서 저희 박물관 유물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박물관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박물관 유물구입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죄송합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명실공히 정말 국내유수한 박물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물다운 유물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까지 경기도립박물관에서 구입한 유물이라는 것이 민속품위주의 유물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시할만한 유물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평소에 들어 왔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유물다운 유물을 박물관으로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안 섰고 내년에 5억원 정도를 세웠는데 정말 그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립박물관에서 대책이나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9년도 올해의 유물구입 예산이 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억원을 가지고 좀 가치있는 중요 문화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억원으로 진행한 내용이 올해 38점에 대해서 구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유물구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형 개인 컬렉션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케이스를 접촉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그러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예산계상한 액수는 5억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국내에 다른 박물관들의 유물구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립중앙박물관은 한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개관하지 않았지만 준비 중에 있는 서울시립박물관의 경우에 올해 88억원의 구입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들은 유물 구입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간편하고 시기에 맞춰서 유물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참고로 사립박물관 중 호림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이 박물관은 매년 한 32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립박물관으로서 내년에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썼고 그런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내년에 또 좋은 개인 컬렉션이나 이런 것이 교섭이 잘 되면 좀더 많은 예산이 당장 필요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좋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있는 다른 박물관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립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 또 사립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이 몇 십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물매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3억원, 5억원 정도의 구입예산을 갖고 매도신청을 할 경우에 유물매도 희망자들이 대부분 그런 큰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일단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거의 찌거기같은 물건들이 남아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유물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유물구입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립박물관의 이름에 걸맞게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장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충분한 노력과 성심성의껏 이를 집행해서 소장품 구입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사항의 답변을 계속올리겠습니다. 방금 학예연구실장이 답변하였습니다만 유물구입 예산을 더 올려주십시오. 경기도박물관 좋은 건물지어 놓고서 유물파동 때문에 초창기에 너무 고생해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는데 장기영 관장과 저희 실장이 많이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끌고 왔습니다. 올해도 몽골유목전 보셨겠습니다만 기획전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사이버도서관 설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꾸 영어만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경기도 관내에 49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각 개인이 도서관을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없이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1차원적 도서관은 자기가 직접가서 카드를 찾다 없으면 실망하고 오는 도서관, 또 있으면 빌리는데 책이 없는 도서관 그게 1차원적인데, 이것은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가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경기도내에 있는 49개 도서관을 전부 연결해서 방안에 앉아서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고 뭐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도서관의 1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와있고 그것의 최종 단계는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고 단말기로 내가 원하는 책이 어디에 있고 사용료를 지불해가며 책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현재 공부방 수준에도 못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건물을 안 짓고 주도서관을 정해서 건물에 들어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를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서적정보를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여기 담당위원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도서관 관련 모든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사이버도서관 설립계획입니다. 일단 전부 빼먹지 않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게 많고 또 어떤 것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일단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하시면 또다시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장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서 자료요청했던 것 중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음축제에 대한 것만 와있지 경기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길게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사이버 도서관 추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한 게 있었고, 다음에 가상현실개발 추진도 자료로 요청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설명자료는 책에 다 있는데요. 그보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오 가우디의 특별전시회에 대한 것도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답변에 빠졌고, 다음 도립박물관의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체제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발행부수 그 다음에 배부처에 대한 것도 질의를 했는데…….

말씀드렸는데요. 배부처의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네.

설명자료를 잘 내주셔서 궁금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13쪽에 보면 시ㆍ군 교육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621만 1,000원 또 14페이지, 15페이지 교육자치제도개선대토론회, 교육자치의 조기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1,300만원, 5,000만원 그런데 이런 교육자치는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는 중앙에서 어떻게 가야할지 지금 방향도 안 잡히고 연구용역이 나와도, 토론 나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도서관으로 갈 겁니다. 도서관 서고에서 썩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취소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도서관으로 갈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관련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2개월 전에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단간에는 교육자치가 됩니다. 교육자치가 되는데 시ㆍ도지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도의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도 집행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국장, 중앙의 방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교육부 국장님들하고 오늘도…….

그런데요, 저희들이…….

전혀 방향이 잡혀 있지 않은데 물론 16개 시ㆍ군 광역단위로 교육자치를 하니까 여기서 이런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중앙의 방침이 안 서있는데, 큰 틀의 방향이 안 정해져 있는데 왜 작을 틀을 마련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의원 입법을 통해서 법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의 움직임은 사실 교육자치 본뜻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연 700억원이상의 도비를 교육에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쳐다보기만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과거처럼 교육감이 학무국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할 때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중앙에서는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전출금 교육지원예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댄다, 교육자치하고그것은 다른 분야입니다. 교육재정 확보차원이지 교육자치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왜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재정 확보측면에서 일선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교육자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육자치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미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교육자치라는 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시간 길어지니까 논쟁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육전출금 물론 이인재 국장께서 2.6% 472억 391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교육재정 확보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인재 국장님, 교육지원부서가 이쪽으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이 현재 6%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의원발의로 2배를 한다는데요. 위원님이 아까 1,000분의 26을 지원해 줘서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만 저한테 고마워 할 것이 없는 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개 시ㆍ도 중에서 두 군데는 법에 나와 있어도 안 줍니다. 난 돈 없으니까 못준다. 이것은 굉장히 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400 몇 억원 뿐만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급식비 관계, 교육관련 가는 게 거의 다 포함하면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절대 중앙에서 그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치하고 재정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재 국장이 문화사업, 여러 사업을 활기차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2명이라는 작은 인력을 갖고 212건이라는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잘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통계 아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212개 중에서…….

이런 것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본인이 모른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애로를 토로한 것이지 업무적으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마운데요…….

그렇게 무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게 자칫 예산낭비, 시행착오, 정책의 부작용 이런 게 분명히 생깁니다. 좀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 공직자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경기도 특성같은 것도 반영해서 민간이 못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을 잘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쭉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서 이인재 국장처럼 젊은 국장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대원칙이 지원은 하되 간섭을 안해야 되고 관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간접지원방식,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족관건립 10억원 이게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네.

같이 하는 사업이면 왜 경기도에서 먼저 도비로 설계비를 확보합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야죠. 그래야 거기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외자유치를 했으면 투자자가 돈을 대서 해야지…….

실시설계는 전부 거기서 합니다.

설계비를 거기서 대야지 왜 경기도에서 돈을 댑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을 올렸는데요.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하고 실시설계비부터 용역과 자금투입은 거기서 합니다.

다국적기업들은 돈 버는 데면 어디든지 가서 먼저 투자심사부터 합니다. 설계용역비 거기서 해야 합니다.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비용이 아니거든요.

실시설계용역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 내용에. 그러면 거기서 돈을 대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봐서 투자가 적절한가 아닌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망하게 생겼는지 밑지는지, 스페인 까딸루냐주 이런 금융펀드회사가 투자심사분석하는 용역비만 주면 엄청나게 잘 합니다. 왜 경기도에서 도민혈세를 낭비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투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 건립에 2000년도 예산이 5억원입니다. 327억원은 시ㆍ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재 국장님, 예산이 시ㆍ군 지원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보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부천에 도비가 적게 지원됐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식으로…….

2000년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건립예산인데요. 도비가 5억원 갔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비가 327억원이 투여돼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부천에 오셔서 시민들한테 아주 약속을 잘 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양시보다 훨씬 적게 갔을 겁니다. 그 동안 투자된 게 도비가 5억원을 뺀 61억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공설운동장이 총 15군데 인데요. 의정부가 제일 많이 나갔네요, 74억원.

부천시 체육계에서는…….

안산시 5억 1,000만원, 고양시 9억 9,000…….

이인재 국장님, 부천시 체육계에서는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체육계에서 이인재 국장님의 발목을 잡고 아주 통사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다 합쳐서요?

본청 예산이요.

본청 예산만은 대강 900억원 정도됩니다.

올해는 한 1,800억원 됩니까?

네.

물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고 문화가 자본창출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예산의 점증제에 비추어 봐서도…….

위원님, 도자기엑스포하고 교육재정이 있잖아요.

교육지원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800억원 빼버리면 사실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행사가 사실 낭비성으로 끝날 것이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 여러 가지 각종 스페인 건립 상징조형물 등 이인재 국장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두 줄로 딱 얘기를 하세요.

두 줄로요? 한 줄에 몇 자씩 해서…….

열대 자씩 해서…….

위원님 행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가 끝나고 이것이 제대로 된 행사인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사 자체를 무조건 낭비성, 소모성이라고 보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왔고 관에서 하는 것이 아주 느슨하고 완만하지 민간기업이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지 못하죠. 그럴 인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52명의 인력을 갖고 행사성 그런 사업이 66건에 76억 4,800만원…….

행사 중에 거의 다가 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 관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간섭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그것은 사후평가 검증에서, 한 번 예산 써버리면…….

연례행사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 또는 그런 정규화된 인력도 없이 이런 예산을 많이 소모성, 행사성 이런 행사에 막 써서 나중에 평가해서 잘못됐다면 국장 혼자 책임지고 끝납니까?

평가가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더 조직화되고 다듬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고 시스템화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올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도 입지확보하고 예산확보하는 겁니까?

입지확보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일산입니다. 아까 수족관 옆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고양요?

네.

그런데 이런 신문같은 데서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고양 호수공원에서 사색하고 또 사의하고 평화롭게 운동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밀집하게 만들면, 일산로가 지금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통영향평가, 환경, 인구 다 해봤습니까?

네. 받게 됩니다.

다 받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다 받습니까?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예산을 해야지…….

아니 땅도 없는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입지선정됐으면 먼저 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그것은 환경평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반대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산에 있어봐서 잘 아는데요. 모든 일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최수천 씨같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름이 같아서. 반대하는 대표가 최수천 씨인데요. 그 사람은 일산에서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찬성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반반입니다. 긍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이든 어느 역사이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은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 그래야 시민들이 비판을 않고 또 긍정해서 같이 따라 와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여하지 않고 반대를 하면 처음부터 벽에 부딪쳐서 나중에는 무산되고 맙니다. 그들을 먼저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개발하고 또 그들이 원했을 때, 의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원하면 서로 이인재 국장님 얼굴보려고 와서 난리일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교통문제, 환경문제, 인구문제 먼저 그런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런 용역을 먼저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돼야지 너무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이인재 국장님 열의도 높고 엘리트 국장답게 잘 하시는데 좀더 다듬고 좀더 겸손하게 체계화 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5시가 넘으면 4시간까지는 야근수당을 주는데 그 이후는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잠깐 얼굴 비치고 가도 6만원이고 24시간 있어도 6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안 주고 오늘 열심히 봉사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안 온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엑스포출연금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고요. 유물보험가입 관련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상징조형물 제막식 참석대상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이버 도서관과 관련해서…….

책자가 영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봤더니 나름대로 사업적인 타당성도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의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이버 도서관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관련부처 정보화담당관실로 전화를 해봤더니 경기도청 관련 공무원들과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도 감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그때 국립도서관에 갔어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좌우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박물관이 테마박물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년도 예산에 안성시에서는 시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하는 분수대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00억원 중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비가 투자되고 시ㆍ군비는 일부에 그치고, 현재 예산서에 보면 2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본의 아니게 특혜가 아니냐, 상당히 도와 지방비의 배분비율에는 어긋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설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양에서 가장 요지의 땅입니다. 땅값이 지금 88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하고 건설비 해서 도에서 한 것보다 비용은 사실 고양시에서 더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 안양, 부천, 수원 해 가지고 알아 봤는데요. 우선 땅을 내놓을 시가 없습니다. 50만이상 시를 상대로 해봤는데, 그리고 그게 변두리에 간다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좋은 땅을 내놓을 수 있는 데가 고양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같아서는 국제전시장도 가고 수족관도 가니까 분수대만큼은 다른 데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내심 가졌는데 땅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시내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올리면 고양시가 분담금 20억원하고 토지비 65억 8,000만원 해서 총 87억 3,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로서는 상당히 출혈이 큰 거거든요.

제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토지는 실제 기이 공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토지비용이 계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토지공사땅입니다. 고양시 땅이 아닙니다.

물론 토지공사 땅인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곳을 고양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 바로 옆입니다.

위치가 틀립니까?

틀립니다.

아까 담당계장님께서는 호수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수공원 옆입니다.

호수공원이 아니고요?

호수공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사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고양시에 편중돼서 대형 프로젝트가 가다 보니까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한 지역으로 집중 지원되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를 보면 용역비 4억 8,5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경기도의 건전재정에 다시 말씀드리면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노래하는 분수대가 경기도에 필요하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지만 심사 의결할 권한을 가진 위원으로서 내년도에 계상돼 있는 30억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사실 용역비 4억 8,500만원이 기이 사용됐으면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한국적인 정서상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직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는 못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예산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공보위원을 했기 때문에 예술단에 대해서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관장님이 바뀌셨다는데 어느 분인지 얼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예산적인 입장에서 의지만 피력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기획공연은 도립예술단이 4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낙후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같은 것은 서울예술단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뮤지컬 예술단인데 보통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주고 데려와야…….

1회공연에요?

하루 2회 공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 낙후돼 있는 그런 장르를 기획공연으로 데려와 가지고 보급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술단 정기공연 자체도 공연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획공연이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돼 있는데 뮤지컬다운 뮤지컬 하나를 유치하는데도 2회 공연하는데 한 5,000만원 소요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질의에 저는 도자기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예산이 한 99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뤄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본 위원이 살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남달리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LA에 도자기판촉전을 의원발의를 해서 무사히 치르고 왔습니다. 도자기는 공예품 또 문화예술단하고 같이 판촉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아까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니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립예술단이 예산이 부족하고 또 상징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행사를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페인 국가죠?

네.

그렇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시기 등과 잘 조화를 이룬다면 도자기나 목공예품이나 같은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같은 장소가 됐든 아니면 근처에서라도 전야제나 이런 행사로 같이 치뤄진다면 이중삼중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홍보도 자연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행사가 잘 치뤄졌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는데요, 노래하는 분수대가 수족관 옆에 설치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04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스페인 까딸루냐주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의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챙겨드리겠고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 3시간 가동하는데 8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까딸루냐주에 있는 것은 1.5km입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1.5km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800만원 드는데 거기는 1929년도에 만들어서 애초에 태양열이라든가 심야전기 사용을, 거기는 심야전기가 없어요, 저희하고 달라서. 그래서 800만원인데 저희는 태양열과 심야전기를 활용하면 비용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총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제가 알기로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측에서 수족관 수익에서 일부를 보전하겠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왕 계약할 때 그렇게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수익성부분도 생각하시고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업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문화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조직돼서 하나의 문명으로 우리에게 전수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먼저 KEP프로젝트 일본의 Z프로그램은 지방공공단체에서 주관하고 외무성, 문무성, 자치성 여러 단체 또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어떤 기획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었는지 또 외국의 청소년 지도자들인데 우리 경기도에도 청소년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학생회라든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부분도 고려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내무부에 근무할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 일본의 경우도 사실 자치성하고 자치성 산하의 국제지자체 국제협회에서 연결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한 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토니오가우디 전시회 계획사항은 어디서 하실 건가요?

현재 서울 복판에서 할 것이냐, 경기도에서 할 것이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0월중, ASEM 기간 중에 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메그레 회장측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합니다. 한 40∼50% 정도를. 그래서 호혜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시장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전시장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고, 작품전 및 홍보물 제작비에 3억원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맨날 숫자 0이 하나씩 더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인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공연비가 2억원되고, 1억 5,000만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전시회에 유치하는 민간 예술전문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맡기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쪽 전문가에게 맡기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스페인과 관계를 최종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굉장히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건전문화비 홍보프로그램 개발도 3억원에 편당 단가가 5,000만원인데 그 부분도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 도의 홍보프로그램을 CA TV를 통해서 방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족관부분에서 국내기업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를 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이번에 두산 회장과 현대 회장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서류에 도장찍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을 할 때 행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가져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계도자기축제, 밀레니엄프라자하고 세계도자기센터 건립 부분도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언제 착공이 된 거죠?

지난 주 토요일에 토목공사와 부지정리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착공은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죠?

2001년 5월입니다.

2000년 5월에 착공해서…….

2000년 5월에 착공해서 2001년 5월이 준공입니다.

밀레니엄플라자가 몇 층 건물인가요?

건물자체가 몇 년식의 철골구조로 된 복잡한 시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벽체가 많은 그런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리하게 짧은 기간에 건축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시ㆍ군들이 있는데 어떤 시ㆍ군들은 국제환타스틱 영화제다 마당극이다 해서 도비지원 받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시ㆍ군에 있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안양도 합쳐 놓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시ㆍ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시ㆍ군만 도와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런 지역도 분명히 문화부분을 발굴하고 또 문화라는 것이 없으면 만들고 만들다 보면 그게 전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ㆍ군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도가 아무래도 일선 시ㆍ군보다 역량이 나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과 광주만 할 것이 아니라 안양은 밀집된 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입지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안양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뽑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군데군데 나오니까 그렇죠 챠트로 해서 쭉 내역을 보면 많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늦은 시각까지 도민을 위해서 2000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순영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위원님과 김강선 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 시범운영비 3,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여성근로자의 밀집지역이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문화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기존 각종 정책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기획된 것으로써 구체적 내용으로는 여성근로자의 밀집지역을 선정 직접 기업을 방문하거나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와 아울러 여성의식 및 직업의식의 함양을 위한 강연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근로자들로 구성된 근로자합창단이 주도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운영해서 근로자들의 일체감과 애사심을 증대시키고 정서함양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코자 그리고 또한 재충전의 기회와 능동적 사회활동에 참여코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기업인들이 후원자가 돼서 50%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와 함께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으로는 오케스트라 초대비, 강사 초청비, 가수 및 협연자 초대비, 인쇄비, 진행비, 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총 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도비 50%, 자부담 50%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결과에 따라 추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유영록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신축 1개소, 개ㆍ보수 2개소의 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이 '95년부터 '97년까지 마무리 되어 일반 보육시설 신축은 중단하고 있으며 장애아, 영아, 야간보육 등 특수보육시설에만 신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 1개소는 시흥시가 영아전담시설을 시립으로 건립하고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었으며 개ㆍ보수 2개소는 안양시 시립 협심어린이집과 시흥시 사회복지법인 벽진원어린이집으로 안양의 협심어린이집은 지원신청시설 중 가장 노후된 시설이고 시흥의 벽진원 어린이집은 장애전담시설로써 특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3개소와 이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선감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다 하시면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지 그리고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3개소는 수원시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적 감성분야를 특성화하고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은 전문적 직업능력분야를 특성화하고 평택시 청소년수련마을에는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계획서를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받아서 문화관광부에서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시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특성화 6개 분야가 있는데 이 6개 분야 중 한 가지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은 2000년 하반기에 개원예정으로 있는데 민간위탁비 1억원은 수련시설운영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며 앞으로 운영시 경영수지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공사준공이 2000년 10월 예정으로 현재 운영방향이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산야영장 역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연구ㆍ검토해서 청소년야영장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께서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ㆍ군간 시설설치가 균형이 없고 민간보육시설의 비중이 크다고 하시면서 균형이 깨진 이유와 보육사업을 시장경제에 맡겨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또한 시ㆍ군별로 공부방의 숫자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은 영ㆍ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민간투ㆍ융자사업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민간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90.5%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습니다. 시ㆍ군간의 보육시설 설치 불균형은 현재 민간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또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건만 맞으면 현재 시설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저소득 밀집지역에 적극 확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은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시장경제만에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보육유치원이라든가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청소년 공부방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청소년복지증진 사업으로써 우리 경기도에서는 공부방이 북부지역을 포함해서 16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은 현재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 배정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부방 요구시에는 기존 공부방이 많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추가 배정이 곤란하지만 청소년 인구수에 비해서 공부방이 부족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신규 공부방 요청시 적극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 경우는 환경이 열악한 구도시보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부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도내 25개소의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냉장차량 등 기초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현황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98년부터 사랑의 잉여식품 나눔운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의 25개소 푸드뱅크 중 3개소만 냉장차량을 운영하는 등 그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에 시설지원을 수시로 건의한 결과 이번 12월 7일자로 차량 4대, 냉장고 15대, 저장용기 등 총 1억 1,178만 6,000원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추경이 확정되면 12월 중 우선 구입ㆍ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배분은 설치연도라든가 기탁 및 활용실적, 기탁 회원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차량지원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시흥시 여성회관 건립비 지원의 경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767페이지의 4억 4,054만 9,000원과 771페이지의 3억원이 이중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여성회관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 92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767페이지에 계상된 4억 4,054만 9,000원은 중앙부처의 국고지원에 따라서 국고지원분 3억 37만 4,000원과 지방부담비 7억 87만 3,000원 중 경기도 보조금에 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에 해당하는 1억 4,017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이며 771페이지의 3억원은 국고지원과는 별도로 시ㆍ군 여성회관 건립지원 계획에 따라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시흥시 도비지원 한도액은 11억 7,000만원으로 미지원분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건립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탁노소 예산이 보건복지부와 도에 각각 어느 정도 계상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탁노소는 보건복지법 제38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낮시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돌봐드리는 시설이며, 단기보호시설은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해 드리는 시설입니다. 2000년도 탁노소 관련 예산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이 63개소 운영비로 32억 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그 중 우리 도 예산은 6개소에 3억 2,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 자체사업비로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설치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보육용역 프로그램 발간내용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내역,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 및 민간 야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문제아동지도 그리고 위급시 응급대처할 수 있도록 '9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한 보육교사 지침서를, 그것은 이번에 발간해서 보육시설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외 종사자들은 일일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보수수준이 유치원교사의 80%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서 도 자체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 1급에게 월 1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2급과 취사부에게 5만원씩 특수근무 수당을 지원해 주므로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지원은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들이 방과 후 오락실 출입 등 불건전한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숙제지도 등 아동의 건전한 지도를 위해서 '96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당 1개소씩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방과 후 보육시설전담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6개소를 제외한 14개소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야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는 보육시설의 기능을 다양화 시키고 야간에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아동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야간 또는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전담교사 인건비를 개소당 1명씩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교육청 병설유치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는데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설로는 너무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도 '98년 9월부터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종일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은 되어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유치원은 현재 반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4시 반까지 하는 것은 종일 교육이 아니고 반일 교육반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맞벌이부부, 야간근로자 등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야간근로자들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중ㆍ고생을 위한 국제훈련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국제적 자질향상 프로그램은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세계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ㆍ군 청소년상담실 31개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와 학교 등에서 추천받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능력과 자질이 있는 학생 중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0명 총 100명을 추천받아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적우수자의 경우에는 생활곤란자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할 계획으로 도내 청소년상담실을 비롯한 교육기관, 유네스코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주한 외국인과의 실질적인 접촉, 모의 국제회의 등을 통한 영어실습훈련 그리고 지구촌 학습여행, 국제예절 각 나라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능력과 소양을 함양하고 국제활동에 대한 비전을 확대하는 등 참가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제협력활동 기회를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821쪽에서 822쪽까지의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금 지원에 있어서는 먼저 어린이집 위탁 운영 이것은 능력개발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인데 센터내에 별도의 보육교사가 없어서 매년 어린이집을 전담하는 보육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위탁기관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선정시 공고후 신청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기준에 따른 신청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후 보육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위탁금은 국제유수의 전문학원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급변하는 최신정보와 기술을 가르치게 해서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내 유수의 전문학원을 발굴하여 위탁운영하는 데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동양컴퓨터, 아트스쿨, 캐드클럽 그리고 캐드하우스, 한독피부미용학원 그리고 대한제과제빵학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은교육에 있어서의 타당성 및 프로그램 운영능력, 학원의 전문분야별 대내외 인지도, 전임강사 보유현황 및 강사경력의 전문성, 위탁금 요구액, 교육생 사후관리 능력 등을 참고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 설명자료에서 페이지 38의 연구용역인 저소득층 여성가장 자활프로그램 개발과 동 페이지 동 자료 페이지 91에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별이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써 그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자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페이지 38은 2000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이고 91페이지는 동사업의 사업계획서로써 결재사본이 자료로 포함된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명칭은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이며 편집과정에서 일부 축소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여성실직가장이 학교급식 조리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있는데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저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조리사로 실직여성 가장이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시며 그와 관련해서 안기영, 강득구 의원님 건의로 사업 시행기관인 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의 실직여성 가장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국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파악된 도내 실직여성가장 1,859명의 명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후에 4월에 취업자 수가 15명으로 파악됐는데 사실 취업자 수가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급식 대부분이 주문도시락이나 또한 업체에 위탁한 경우가 많았고 학부모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직여성 가장이 학교급식 조리사로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취업자 수는 비록 적었지만 의원님의 건의로 단 몇 명이라도 실직여성 가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는 기존의 여성실직가장을 위한 사업과 아울러 내년도 사업으로 예정된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비록 현재는 열악하나 자활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미혼모시설의 연간 영아 발생수가 몇 명이며 영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시설은 평택시 소재 에스더의 집으로 미혼모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와 기아발생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밝은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의 '99년도 상반기 영아발생 수는 99명으로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서 국내입양이 93명, 해외입양이 24명이고 본인 양육이 6명입니다. 또한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여성1366상담전화의 운영상담원은 몇 명이며 상담의 주요내용과 상담후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1366 상담전화는 '98년부터 상담을 원하는 여성이 언제라도 국번없이 1366만 누르면 전화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로써 24시간 365일 상담하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1366 상담원은 8개소에 103명으로 주로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원이 자원봉사로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8개소에 '99년도 9월말 현재 6,523건으로써 성폭력 438건, 가정폭력 1,406건, 미혼모 145건, 이혼문제 1,199건, 가출 103건, 윤락관련 46건, 저소득 모자 11건 그리고 취업직업훈련 46건, 기타 3,129건으로 일반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이 건수를 분석해 봤을 때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후 1366에서는 전문상담기관 안내 그리고 복지시설 입소안내, 경찰 등현장출동 협조 그리고 상담을 통한 위로 및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시범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은 어디인지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범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운영되는 2개소는 고양시의 일산호수공원 일대와 군포시의 차없는 거리, 군포시청에서 시민회관까지 대로인데 시범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나 청소년을 위한 문예행사가 없는 주간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규모 음악회와 전시회, 각종 문예행사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참고로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문화시설이 조성되었거나 아니면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없는 주말에 유익한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주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제공과 놀이공간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이 어떤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각 시ㆍ군에 설치된 165개의 청소년공부방은 대부분 마을회관, 복지회관, 읍ㆍ면ㆍ동사무소, 새마을 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용협동조합, 교회 등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부방은 없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유치한 이유는 예산지원의 경우 운영비는 도비로 지원하고 설치비는 시ㆍ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ㆍ군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영 위원님과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를 제외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이 본 질의때 잠깐 이석을 하셔서 질의를 못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피곤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성정책국과 관련해서 제가 평상시에 늘 관심있는 부분이 바로 학술용역부분입니다. 아마 관계자 분들은 저와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전국의 어느 시ㆍ도에 비해서 학술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해야겠지만 과연이 이것이 얼마나 시책에 반영돼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학술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뭘 원하는 것인지. 내년도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내년도에 계상되는 5,5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여성정책국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 있게끔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의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학술용역은 자료로 제출하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세 개의 학술용역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목을 볼 것 같으면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진부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동안 사실 많이 나와 있는 일반 여성단체라든가 그 동안의 간간히 나와 있는 자료는 굉장히 미봉적이었고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경기도 전역에 걸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IMF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계상하게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 여성상담서비스 증진 방안 연구는 사실 우리 도에 상담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실적이 4만여건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갈수록 상담서비스 수요가 높아가고 있는데 저희야말로 35개소 상담소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내에다가 나름대로 성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상담원들의 교육욕구조사라든가 재교육프로그램 마련이라든가 상담서비스체계화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종합적인 서비스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여성통계 제작하면 굉장히 진부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 경기도가 작년에 여성정책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되어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부분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여성에 관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득이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며 '96년도부터 있었던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책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역사적 여성인물을 발굴하게 되는데 첫째는 기준이 경기도에 살았던 인물 가운데 특별한 업적을 남겼거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을 약 30명에서 50명 정도 고르려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태생의 여성 그리고 경기도에서 생의 대부분을 살았던 인물, 경기도에 무덤이 있는 여성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왕비들의 무덤이 경기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경기 여성들에게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정체감을 심어주고 또한 애향심을 이번 기회에 심어주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대로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을 어디에다 용역을 줄 것인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디서 선정할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료에서 다 읽어 봤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지금 결정은 안 됐고 경기도사학회나 향토사학회에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인물선정 기준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예산이 통과될 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인물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여성최고지도자과정 교육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까?

일단 공식적인 절차는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최고지도자과정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든 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사업의 취지는 가능한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작년에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결과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속적인 어떤 학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본인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학력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경기대학교와 협의해서 교육대학원에 ANP과정을 설치해서 하게 됐는데 현재 지원한 대상은 단체임원 그리고 나름대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 중에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뜻이 있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경기여성최고지도자과정 교육이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줄 것인지와 또 교육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탁노소가 경기도에 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에 경기도의 일선 시ㆍ군에서 탁노소 예산 요청한 시ㆍ군은 몇 개입니까?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안양에서는 지난 번에 서류를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노소라는 용어는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그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 요청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종일반 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 부분은 여성정책국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여성실직가장의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렵습니다.

추정할 수 있나요?

추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증가는 없나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업자 통계를 보니까 상시근로자는 많이 줄고 일용직근로자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 겨울만큼 견디기 힘든 겨울이 없을 거다, 작년만해도 퇴직금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랬는 데 올 겨울이 실업자들한테는 가장 힘든 겨울이 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봤는데 그래서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이 어떤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국에는 여성분들도 많고 그래서 늦은 시간이고 해서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 파트이고 또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남다른 애정도 있고 격려성 몇 가지하고 말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님 예스, 노로 얘기하세요. 지금 현정부의 통치이념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입니다. 특히 생산적 복지정책의 대전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해서 여성정책국의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여성정책국내에 있는 아동, 노인, 청소년 이런 복지 단계별로 해야 될 계층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체할 프로그램 시책추진비 같은 게 안 보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종합적으로 거시적인 정책 틀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런 걸 마련 안 했습니까, 필요성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복지정책 틀이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현정부 복지정책 틀이. 서구의 시혜적이고 소비적이고 직접지원 방식에서 지금 현정부는 간접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적, 시혜적 정체에서 오는 복지병을 막고 어떤 지식이나 기술, 기능을 가르쳐서 복지재원으로부터 국가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이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정책개발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여성가장 이런 것 세밀한 쪽인데 거시적인 틀을 마련해서 경기도 여성이라든가 각종 노인, 아동, 청소년 등 해서 큰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성가장생활실태조사, 여성자활프로그램, 여성상담 5,500만원 이런 것 다 나중에 서고로 갈 겁니다, 개발해 놔야. 쓸데없는 예산, 서고로 가서 잠잘 예산 이런 큰 틀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짜야 됩니다. 큰 집 없이 어떻게 작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능력향상비 600만원 이런 것 왜 합니까? 늦은시간이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농어촌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이게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경 국장의 정책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그걸 단호하게 추진해야 할텐데 도시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가능한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도 위원님들에게 정책대안 제시는 받아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거시적인 어떤 계획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여기다가 계획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문제는 노인복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계획에 맞게 하고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여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큰 것이 있다면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이라든가 지금 노인복지보호기금 100억원 조성같은 게 다 묻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의지가 넘칩니다. 넘치는데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위원님들 도움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랴 답변준비하시랴 이미경 여성정책국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일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17시간 고생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안기영, 김학용 위원님께서 도정홍보컨설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도정홍보컨설팅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얘기하고,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많이 준비를 해줬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대기업에서 홍보임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67명 정도의 부하직원을 데리고 연간 2,000억원의 기업 광고홍보비를 쓰면서 또 컨설팅을 제일기획이라는 하우스 에이전싱 그쪽의 것을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67명이라고 하는 기획요원을 데리고 했는데도 무수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수백 억원씩 주면서 했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 느낀 것은 저희가 24명이라는 인원에 일용을 빼면 20명 되는데 카메라맨, 편집자 이런 사람들을 빼게 되면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고작 10명미만이고 그것도 언론커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실질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게 세분화돼서 서로 간에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은 일대로 하고 홍보는 전혀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첫해 도입해서 기본조사부터 여러 가지 매체별로 특성을 찾아서 접근하고 또 어떤 사안별로 기본 기획단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해이기 때문에 실적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이 컨설팅 사업입니다. 물론 제가 첫해에 도정설명회 자료 작성부터 영상물 만들 때, 시나리오 만드는 것, 주간경기 편집하는 데 너무 공무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는 편집방향으로 컨설팅해 달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일기획같이 잘할 수 있는 데를 끌어들이지 않고 그런 데를 했느냐, 제가 있을 때도 제일기획이라는 데가 큰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업체는 예를 들어서 산소같은 여자 캠페인을 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접근을 하는 그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해 결과물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아직은 도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 좋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보다 이 부분을 강화해서 우리가 도에서 한 일들이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지고 도민들의 속마음을 정말 제대로 끌어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자 시도하는 것이지 그저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 기업이나 행정기관에서 보면 무슨 고문변호사와도 같은 눈에 안보이는 투자기 때문에 상당히 개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제가 공보관으로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도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근, 김학용 위원님께서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투자유치단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외자유치와 교류사업을 할 때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기자단을 동행하는 전문인력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같은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취재하는 여비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도정 홍보게시판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국정홍보처에서 대국민 직접 홍보강화를 위해서 전자식 전광판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와 시ㆍ군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5개 광고물 중에서 가장 달리는 광고매체라고도 하고 첨단광고매체로 부상하고 있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40개가 있는데 서울 88개, 지방 5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도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착안하고 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반기에 시도할 것인지, 하반기에 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시도해 보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400만원에 대한 증액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민간실비보상금 1억 9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원ㆍ도청출입기자ㆍ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홍보세미나를 저희가 올해는 한두 차례 정도 개최해 볼까 계획하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고, 논단, 주장 이런 것을 게재하게끔 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도민의 홍보참여 비용으로 1,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이벤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민 홍보위원회 도정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 비용으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주간경기 인쇄비 단가를 증액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경기도 인쇄조합하는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연동현, 김학용 위원님께서 행정예고수수료 1억원, 도정홍보ㆍ기획홍보비 2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전부터 있어 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도정시책에 대한 안내 또 여러 가지 공보 이런 것을 지방신문을 돌아가면서 행정광고를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인 것을 해서 매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2억원에 대해서는 '99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에 기획홍보비 2억원을 계상해 주셔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정에 진행되고 있거나 필요한 부분을 기획해서 테마별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간별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주간경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고 경로당에 배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배부사항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도 받았고 저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부선을 개선할 것인지 부단히 고민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배달하는 부분들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찾고 있는데 김학용 위원님께서 그러면 도민들한테 다 배부할 것이냐, 가능하다면 원하시는 도민들이 계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게 저희 심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민들이 원하고 그런 도민의 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경로당이라든지 대학교, 병원 이렇게 신문을 가져가는 데가 많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편배달 못지 않게 정보를 줘서 대학생들도 가져가고 경로당같은 데서 읽을 수 있는 배부처를 정확하게 찾아서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뉴스레터 자료, VTR 테이프의 백업자료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놔드렸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정기간행물 구입비 8,000만원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기간행물 구입비는 여론수렴 및 정책대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간행물을 구입해 보는 것입니다. 2000년에는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 위주로 구입하고 '99년 수준으로 구입을 동결하는 선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학용, 유영록 위원님께서 국민홍보위원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홍보 제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7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홍보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6명의 국민홍보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방위 대원, 주부, 노인대학, 일선 사회단체, 여성교양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올해 말로써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좀더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잘 할 수 있는 국민홍보위원을 선임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디지털 카메라 편집기 구입 관련해서 타 시ㆍ도 사례 등 구입시기에 대해서 여쭤주셨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금년 7월에 2001년 수도권 본방송실시 등을 골자로 디지털 지상파 TV 조기방송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MBC, KBS 등 방송사들이 2001년에 본방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방송국이 없는 관계로 공보관실에서 촬영한 VTR테이프를 방송국에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장비교체는 불가피한 실정인데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워낙 기종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입시기를 충분히 조사해서 하반기로 늦춰서 늦게 구입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타도 사례를 입수해서 비교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이러한 것에 앞서 가기 때문에 타도에는 아직 디지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그 부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방송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행정예고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방송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시도해 봤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라디오를 듣는 운전자들한테 도정홍보가 되고 있다는 나름대로 조사가 돼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더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라디오 방송광고를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활용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기영, 김학용 위원님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행정예고수수료 집행시 언론사의 일괄광고와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과 효과가 떨어지는 매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방언론의 발전 내지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400만원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는데, 기자들만 가게 됩니다.

기자들만요?

사실은 저희보다는 잠깐 속기를 좀…….

안기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본 위원의 취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 하신것 같아요. 지방언론을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본 위원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예고수수료도 도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하면서도 그 효과성을 판단하셔서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질의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다른 언론사에 내면서는 200만원, 300만원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집행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다 그런 부분을 효과성을 따져서 홍보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홍보활동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정활동 컨설팅 부분도 추진경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공고를 했고 제안서 접수가 2건이 되고 있는데 3억원이면 일반 홍보기획사에서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미르커뮤니케이션이, 혹시 전에도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여러 기획사들을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유능한 기획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로 계속 하실 것인가요?

이게 당초 조금더 장기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3억원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번 예산확립 후에 저희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3억원만 계약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3억원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마쳐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다 공개적이고 보다 유능한 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미르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이 회사를 배제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를 참가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다 많이 알려서 유능한 홍보기획사를 데리고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간행물구입비 및 도정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간행물구입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산사용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르 커뮤니케이션 회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3억원과 관련된 계약서류 사본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금년도에도 4,000만원 계상돼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지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연간 연구과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연구과제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 단순한 용역을, 더군다나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항목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 쪽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용역을 다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서를 살펴보면 정책기획관리실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1억 5,000만원짜리이고 하나는 6,392만 4,000원짜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물론 약간은 틀리지만 예산을 활용하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유사한 조사를 산발적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산편성이고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와서 느낀 것이 행정기관이 잘게 나눠져 있는데, 독립된 것은 잘 돼 있는데, 행적인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횡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낭비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200만원 중에 도정홍보 대책추진 7,000만원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갔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보관실 세출예산이 42억 3,800만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공보실이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보실 자체를 민간위탁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에서도 그런 효율성을 따질 때 아웃소싱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도 기업에서 60명을 데리고 일을 했는데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웃소싱이 효율은 높은데 조직내부를 알고,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다릅니다. 애착심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아웃소싱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의 자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공직자가 몇 분입니까?

일용 빼면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VTR촬영기사, 스틸촬영기사, 편집진들 다 빼면 실제 기획단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안팎입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지사가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도민들이 생활관련 뉴스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홍보기법도 개발하셔서 우리 도의원들도 늦게까지 뭐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공보관님!

명심하겠습니다.

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주간경기 12억 9,288만원 이거 전액 깎아 버리고 싶습니다. 16만 얼마 나갔는데, 작년에 실제 구독한 사람이, 몇만 부나 봤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노력해서 보는 신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의 구성을 멋있게 해서 현대 영상시대, 비디오시대에 맞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 양념과 미끼를 넣어서 복권당첨금을 얼마 준다는 식으로라도 한번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발 좀 보는 신문으로 만들어서 도정홍보를 잘하십시오. 이게 혈세니까 전액 빼도 될 예산같으면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지면, 한쪽 귀퉁이에다가 가로 세로 5㎝씩 이렇게 할 겁니까? 공보관님!

늘리겠습니다.

제발 사진 좀 넣어서 글자 좀 딱딱 해 가지고 의원이 뭐하는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회관련된 지면을 보면 이런 부분은 고유권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침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의회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도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교위원회가 몇 월 며칠 위원회를 열었다, 문교위원회 활동에 관심있는 도민들이 있고 관심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몇 월 며칠 어딜 방문했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 그걸 누가 관심있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홍보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 2000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4,093억원으로써 이는 도전체 예산 3조 6,809억원에 11.1%를 점하고 있습니다. '99년도 9.6%에 비해서 1.5%의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취로사업비,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학비지원, 재해구호기금 확충, 저소득층 의료보호비 혜택이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 예산의 주요재원별 분석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72.2%인 2,955억원, 지방교부세가 155억원인 3.8%, 도비가 983억원인 24% 이렇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030쪽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년도 1,413억원보다 646억원이 증액된 2,0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부터 1,034쪽까지의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1.9%가 신장된 2,552억 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9,246억원의 10.1%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412억원으로 전년보다 46억 6,64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468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 해와 다른 점은 사회복지예산과 장애인복지예산을 구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보호분야는 2,069억원으로써 전년보다 699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와 같이 생활보호예산이 51%나 증가한 사유는 IMF이후 한시적 생활보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예산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 사항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원이 증가한 1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비 1억 3,824만원과 일반운영비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1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 7,422만원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2페이지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구조 및 응급처치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비이며 민간이전비는 제1종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치료비와 정신질환자 평가 입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 68억 4,014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기초 예방접종 사업비 7억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비 4억 6,662만원, 평택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비 5,400만원, 임산부, 영ㆍ유아 검진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억 7,666만원, 가족계획시술 및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비 9,015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일본뇌염 백신, 장티프스 백신,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백신 등에 대한 임시예방 접종사업비 2억 4,919만원이 되겠습니다. 1,044쪽 위에서 열 번째 줄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보건소 재직자 정신보건 전문위원 교육비,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비 1억 4,000만원, 나양로자 생계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2억 8,219만원, 1,045쪽에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 14억 7,017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 공공근로 방문보건 사업 6억 1,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5억 4,256만원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 학교구강보건소 설치비,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예산이며, 1,0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치매요양 전문병원 장비지원을 위해서 1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30억 3,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080만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9억 6,749만원,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비 2,306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2억 4,455만원,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비 1억 6,464만원, 1,047페이지 소외계층 이동진료에 따른 검사시약비 3,900만원, 도내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1억 4,130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실명예방사업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4억 4,000만원은 화성군과 양주군 보건소 신축비와 연천군 보건의료원 장비구입비로 9억원과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8,000만원,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비 1억 2,000만원, 방문보건 재활과 건강증진 장비 구입비로 1억 4,500만원, 용인 염광농원 소각장 설치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 회계전출금 228억 354만원은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에 따른 20%의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06만원이 증액된 1억 6,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퇴폐ㆍ변태영업 보상금과 위생업무 관련단체 유공자 표창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150만원이 증액된 5,805만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자체사업으로 중ㆍ고교생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1,0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의무직 의사 2명, 일회인부 3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진료수당 등 1억 4,342만원을 계상했고 1,052페이지부터 1,056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 15억 4,188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80억 8,885만원이 감소된 26억 2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18억 4,252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비 3,584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고 종합사회복지관 36개소 운영비와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18개소 운영비, 그리고 2000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290명에 대한 인건비 등 18억 668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58페이지 다음은 도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7억 5,975만원으로써 민간이전 3,678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에 따른 사업비이고 자치단체이전 4억 7,066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16개소에 대한 운영비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 2억 5,000만원은 이천시 현충탑 건립비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425억 7,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9페이지 장애인복지 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7억 140만원으로써 제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과 제5회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 모범장애인 및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비용으로 각각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9페이지부터 1,061페이지 상단까지는 세부사항별 설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1페이지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68억 7,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세출예산으로서 민간이전비는 3억 336만원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6,932만원과 청각, 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400만원, 장애인공판장 운영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자치단체이전비 257억 941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30개소 운영비 121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8개소 운영비 42억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4개소 운영비 2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개소 운영비 10억원, 홀트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5,792만원, 부천, 안양, 파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양평, 창릉, 파주 주내자육원 운영비 7,800만원,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37억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1,063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3억원,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시설 수용자 보호비 24억원, 부천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7,0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임대료 7,0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2개소 차랑구입비 1,400만원, 수화통역센터와 차량구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3억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원,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74억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자치단체이전비는 33억원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3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9억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8,4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2억원, 1,06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 사회복지시설 군비부담 보전 6,0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은 도립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와 감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1억 1,400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8억원, 장애인재활작업장 리프트 차량 구입비 2,000만원, 1,066페이지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원,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비 1억 4,000만원, 고양시 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지원 7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기타 출연금은 2000년도까지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세출예산으로써 전년도보다 699억 9,000만원이 증가된 2,0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고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보호사업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1,974억원을 계상했고 1,06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부랑인시설 지원비 7,000만원과 성남시 자활지원센터 청소년 교실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적립금은 재해구호사업비를 적립하기 위해서 94억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은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18억원보다 123억원이 증액된 1,1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된 원인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137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3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3억 8,000만원이 증가된 1,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심사 수수료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0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134억원,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2억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ㆍ군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지원비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050쪽에 기타보상금 980만원에 대해서 '99년도에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영업을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음에 1,056쪽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99년도 운영실적과 성과 및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4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3,0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나병환자나 전염병예방, 또 정신요양소, 소외계층, 이렇게 깎여서는 사업이 원활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부분에 얼마가 삭감됐는지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52페이지 소외계층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120만원이 깎여서 올라오고 계상되기 전에 삭감됐는데 그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1,04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도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증감된 항목도 있고. 그 항목에 대해서도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그 내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특히 연천, 파주지역에서 자주 발생되는 광견병, 일명 공수병이라고 하지요. 인용백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보건과에서는 전년도는 물론이고, 금년도의 인용백신 보유량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여기서 자고 아침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유량을 파악 못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답변하고 있고, 현재 금촌의료원, 연천의료원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 미2사단의 경우 2만명의 병사를 위해서 인용백신 200명분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경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천의료원에 6명분, 파주 금촌의료원에 10명분 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공수병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비롯해서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공수병 환자발생 수가 얼마나 됐는지, 또 공수병 환자의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 공수병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인용백신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또 공수병에 걸린지 조차 몰라서 귀중한 목숨을 뺏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티프스 백신, 유행성뇌출혈, 인플루엔자 백신 이런 것은 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인용백신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경기도에 인용백신을 신청을 안 해도 충분한 보유량이 있는지, 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산제품이 아니고 불란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금촌지역이나 연천지역 뿐만 아니고 경기 북부지역은 모든 의료원에 이 제품을 비치해서 공수병 환자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사망자 수, 현재 보유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저는 F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물론 사회복지 수용자들을 위문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가 사회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의 어떤 자활을 돕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먼저 장애인복지관에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지를 밝혀 주시고,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예산안에 얼마가 장애인사회복지회관에 책정됐으며 경기도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이번에 건립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선 시ㆍ군에 빨리 정착돼서 가장 편리하고 이용하기 쉽게 일선 시ㆍ군에서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제 지역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인근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는 상황인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설득해서 준비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일선 시ㆍ군에서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20억원이 책정됐고, 존경하는 오경렬 위원님과 나진택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전부 고양으로 다 됐어요. 내가 특정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수족관 가지,노래하는 분수대 가지, 종합운동장 가지, 빙상장 가지 다 가는데 장애인복지관도 20억원이나 해주면서, 일부 시ㆍ군은 전혀 안 해주고 장애인복지관마저 이렇게 차별화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경기도지역 모금회운동과 관련해서 씨랜드참사 때도 경기도지역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로 인건비 지원이 5명이나 되고 총 1억 6,00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천 현충탑 건립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보다 좋은 사회복지 여건을 제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이런 전시성 행사,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관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양심을 걸고 이런 게 더 중요한지 시ㆍ군의 장애인복지관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내역을 쭉 일별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1세기에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양하는 시점에서 졸속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복지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삶과 경제에 소외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예산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예산 총액보다도 그 총액에 대한 분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특정지역, 특정대상에 한정된 그리고 편향된 시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첫 번째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민간단체이전 분야에 대한 각 시ㆍ군 대상 이런 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업체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특정 아이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현충탑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이라든지 의료보험재활지원이라든지, 보면 수원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어 있어요. 물론 도청소재지니까 수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진위는 뭐냐하면 민간단체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지 어떤 특정지역에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총 표본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민간단체자본이전 중에서 특정지역에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떻게 해서 추출됐는지 그 내역을 보건복지국 산하에 전체 지원하는 대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해서 900명입니다. 예산서 1,0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도 지역의료보험이 활성화돼서 모두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900명은 아마 제가 볼 때 1차적인 진료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보험에서 아마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진료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9년도 진료실적, 그리고 900명에 대한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와 마찬가지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 해서 4개소입니다. 이 4개소를 어떠한 지역에 설치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각 시ㆍ군 학교의 신청대상을 어떠한 형태로 대상을 접수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재익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8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부담금 20%를 부담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국비부담금 사업으로서 도에서 20% 부담하기로 했는데 2000년도 사업에서는 국비가 전혀 예산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비도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로 도비가 먼저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건복지국, 중앙부처의 가내시받은 근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기도지역 예산서 1,0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지원에서 1억 6,000만원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대부분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되는 것 같은데 지역공동모금회 조직의 실체, 정관이라든지 운영실적이라든지 소요 세출ㆍ세입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천 현충탑 건립비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아마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그 지역이 엑스포지역으로 수용됨에 따라서 아마 건립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31개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현충탑 건립할 때 이것을 전부 지원해 줬는지, 앞으로 추가 현충탑을 시ㆍ군에서 건립한다면 지원을 도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1,059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아마 수원에 있는 협회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로 5,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운영요원 3명, 별도인원 1명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7.8개월로 되어 있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1년, 12개월로 산정해야 되는데 17.8개월, 5.8개월이 추가됐어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장애인체육시설 그리고 장애인시립복지관이 고양인데, 앞으로 향후 31개 시ㆍ군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의도할 때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도비로 50%까지 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31개 시ㆍ군에서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많은 신청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구체적인 사항은 보충질의 때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김재익 위원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하시고 연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1,047페이지에 보면 용인 염광농원 소각장설치 관련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았으면 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금액으로 봤을 때 소형소각로 같은데 소형소각로는 현재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비교연수 관련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또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선진지에 대한 비교연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8페이지에 보면 이천 현충탑 건립비 지원과 관련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거든요. 삭감됐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산을 과연 어떤 사람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성립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이라는 것이 경기도 마음대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러한 현충탑 건립같은 것은 당연히 이제까지도 시ㆍ군비로 해 왔는데 이렇게 특정 시ㆍ군에 그렇지 않아도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900억원이상의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보건환경 파트를 비롯해서 도청의 각 부서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양식은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전달해 드릴 텐데 이것이 꼭 도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소위 기관장들의 판공비적 예산에 대해서 전국민의 관심이 높고 그리고 당연히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투명하게 이것이 집행되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예결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가능한 피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문 요양병원에 대해서 장비지원하는 것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물론 상당히 좋고 날로 노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내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동두천에 선경정신요양원과, 고양에 박애원, 오산정신요양원, 가평에 꽃동네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보건복지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물론 요양시설이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있다가 자녀나 부모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의 의향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038쪽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해서 30명으로 3,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경기도내에 정확히 파악된 인원을, 에이즈 감염자를 검진한 사항인지, 경기도내에 정확한 에이즈환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로, 물론 어디어디 누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확한 인원이 30명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초등학생 심장질환자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13만 3,5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내의 어디 특정한 학생을 한 것인지, 그리고 막연히 개수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해주시고, 다음에 나정착촌에 대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내에 몇 군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나환자정착에 대한 문제들은 사회의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역의 주민여론도 아주 안 좋고 때로는 이 양반들이 살고 계시는 데가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의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많이 안 좋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것을 불법건축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행정공권력을 발휘해서 철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양성화하여 이 양반들이 불법건축물에서, 물론 여기 사업상에서도 나환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사업편성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양성화하여 이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안기영 위원께서도 첫 머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선 시ㆍ군에 나가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아주 떠들썩하게 많은 예산편성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도 공공근로 방문사업으로 의료보건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맞춰서 또 거기다 사회복지요원을 해외연수 차원에서 나가는 사업만 편성되어 있지, 실질적인 일선 시ㆍ군에 가보면 전문직으로 갖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일선 시ㆍ군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편성한 후에 이런 사업예산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람은 없이 사업예산 편성만 해놓은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앞과 뒤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향후, 지금 설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선 시ㆍ군에도 상당수 배치할 의향이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9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에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1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제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체육회와 어떠한 보조 내지는 지원을 얻어내고 있는지, 체육회 쪽에서 장애인체육대회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체육회 쪽에서는 장애인체육대회나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부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분명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기간부분이거든요.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실ㆍ국에서 직접 집행한 것하고 지사와 관련해서 집행한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특별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매스컴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보건소의 구조조정, 이러한 일환이 있는데 내년 2000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보건소를 새로 짓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최일선에서 천대를 받는, 더더욱이 도심지를 떠난 도ㆍ농 복합적인 이런 지역에서 보건소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민선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을 하다보니 보건소도 방대하게 시ㆍ군의 부담률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에, 우리 경기도 내의 많은 보건의료원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를 보면 시ㆍ군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 판단해서 시ㆍ군에 한 번 정도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내지는, 예산만 줄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준 후에 그 시ㆍ군에서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 연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연천지역이 그런 지역의 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연천 지역에서 사실 시ㆍ군부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금번 연천보건의료원을 방대하게 짓다보니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건복지국장께서 연천군에 지도 편달 내지는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잠깐 확인차,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만 하고 보건복지, 사회복지 하면 노인, 청소년…….

그러니까 그 개념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안 하지요, 보건복지시책을. 일부 서로 중첩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주도적으로는 하지 않지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확인 안해 봤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보건복지시책추진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과에도 보면 보건업무추진 해서 150만원이 추진됐다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는 보건복지시책추진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수정된 겁니까?

안 됐습니다.

알았어요.

보건복지하면, 제가 보건복지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하면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시면 그 내용을 보건복지 전체…….

김재익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사항을 각 실ㆍ국별로 다 요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는 게 있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국장님하고 어떻게, 공정하게 사회를 하셔야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거기에 다 내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자료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이미 김학용 위원하고 안기영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각 실ㆍ국별로 지사님은 지사님 것 별도로 이렇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하기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는 아닌데요 잠시, 상임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순수한 예산이 아닌,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의 순수한 예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지적해 가지고 질의하는 부분은 제재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호간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8억원, 지방교부세가 12억원, 지방양여금이 942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이 885억원으로 총세입은 1,917억원입니다. 이는 '99년도 당초 세입보다 477억원이 증액편성된 규모입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78억원은 환경오염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수입이며 지방교부세 12억원은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 상수도 설치에 따른 증액교부금입니다. 지방양여금 942억원은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따른 양여금입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885억원은 환경시범도시 지원 1억 2,000만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6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원 167억원,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300억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41억원, 환경보전 68억원, 폐기물관리 251억원, 상하수관리 74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894억원과 징수교부금 62억원으로 2000년도 환경국 총세출예산은 향후 북부지청 개청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예산의 이관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93억원이 감액된 2,0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총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용인부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8페이지와 1,0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6억 6,0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5,900만원, 여비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0페이지, 1,0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직원 85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6,000만원, 복리후생비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억원은 푸른경기21 사업추진 4억 5,000만원과 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비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환경시범도시지원 1억 8,000만원, 생태계보전사업비 8억 7,000만원, 야생조수보호표지판 설치비로 각각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페이지입니다. 군포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환경보전기금으로 10억원,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예산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68억원입니다.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500만원, 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80만원은 폐수배출업소 단속검체용기 등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7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 790만원, 우수명예환경통신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평택 어연ㆍ한산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29억원,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 28억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화지구 민ㆍ관환경감시단 운영 1억 5,0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4억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3억원,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인 가스분석기 구입비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8페이지, 1,089페이지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24억원이 감액된 2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5억 6,000만원은 일반운영비 2,500만원, 사업추진 등을 위한 여비 등으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212억원은 재활용기반시설 융자 이차보전으로 1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 211억원은 폐기물매립장 설치 10억원, 중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51억원,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12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1,09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6억 3,0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16억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6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38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지방채상환 4억 6,000만원, 재활용센터공사 3억원, 계속해서 1,09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 1억 4,000만원, 폐기물매립장 설치 2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억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기 구입지원 4,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운반차량 등 구입비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 상ㆍ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상하수과 관리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9억원 감액된 7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1억원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원, 사업추진여비 3,500만원, 맑은물공급대책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53억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 1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13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 6억 5,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10억원, 계속해서 1,096페이지입니다. 광주군 퇴촌면 지역의 급수를 위해서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 7억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9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물수급추진계획 용역사업비 2억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 부담비 166억원, 팔당수계 우오수분리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 79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15억원, 텐텐(ten-ten)물절약 시책사업 11억원, 계속해서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ㆍ오수간 오접방지사업 6,4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10억원,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상수도 시설확충 3억 7,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개량사업 8억 8,0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6억원을 각각 편성하었습니다. 계속해서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06억원이 감액된 894억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0년도에 수원시 등 12개 시ㆍ군 18개소에 처리용량 121만 8,000t 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여금으로 619억원, 도비부담 275억원을 각각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징수교부금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62억 5,000만원입니다.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36억원, 수질과 대기오염배출부과금 8억원, 수질개선부담금 18억원이 각각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06억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원으로 이는 본 특별회계의 75%를 차지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금년초 한강수계법 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도에서 징수와 교부를 담당했던 업무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초시설운영 해당 시ㆍ군에 직접 지원하게 돼서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특별회계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1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1억원으로써 팔당호관리 17억 6,000만원, 팔당호사업 2억 5,0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 17억 6,000만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등으로 인건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 4,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차량, 선박유지비 등으로 3억원, 팔당상수원 홍보책자 제작, 부유쓰레기 위탁처리 등 경상사업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2페이지에서 1,154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추진여비 3,70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7,0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써 전산개발비로 160만원, 계속해서 1,1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99만원, 청소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5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재정 형편상 환경오염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사업예산이 여의치는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200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정병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사항이라 그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하고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용인시ㆍ이천시ㆍ안성시 이렇게 해서 국비가 30억 3,000만원이 지원되는 아주 큰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삭감된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ㆍ관환경감시단 운영해서 시화지구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이 8억 5,000만원 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7,500만원이 또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억원짜리 예산이 7,500만원밖에 안 남는 격이 됐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경기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전년도 대비 폐기물 관리에서 한 120억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087쪽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에 2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입한 자동차의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1,120쪽에 청사건물 외부 코킹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1,113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부품교체 및 보수관리용역에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관리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하며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들을 거치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의 또 많은 관심들이 있는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090쪽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안성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7억 9,450만원, 용인ㆍ이천ㆍ안성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비에 51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1,092쪽을 보면 도 자체사업 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여주ㆍ양평ㆍ화성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 8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볼 때 도대체 경기도의 쓰레기 정책이 쓰레기매립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기에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나라는 매립위주 정책이고 독일 등 유럽과 같이 비교적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는 소각위주로 쓰레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인지, 매립과 소각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사실 지사께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매립인지 소각인지 쓰레기 처리정책의 방향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유럽과 같이 소각위주의 정책을 위에서 소각장 설치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 시ㆍ군 중 매립장과 소각장이 없는 시ㆍ군들이 제가 볼 때 20여 개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ㆍ군들에서는 김포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이 2015년 정도까지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고, 또 사용이 불가한 이후에는 쓰레기 처리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쓰레기 처리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의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320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증액이 돼 있고요, 환경보전 차원이 100억원, 폐기물 관리가 오히려 124억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상ㆍ하수 관리가 9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106억원 정도가 2000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히 감액돼 있는 사항인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개발도 사실 중요하고 선진 신기술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환경의 기본적인 설비인 폐기물 관리 차원하고 그 다음에 상ㆍ하수도 관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차후 물 부족국가로서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먼저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걸맞지 않게 푸른경기21 사업추진을 해서 4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언젠가 제가 환경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상당한 정책개발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 경기도내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매립을 일반매립을 하고서 그 후에 상당한 문제점들을 적발하고 발견하게 되고, 물론 본 위원은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위생매립 정도는 해서 침전수가 나오면서 하류지역에서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급이 돼야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편성만 이렇게 해 놓고 중앙정부나 관계부처의 상위법 개정하는 차원에서는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83쪽에 중요한 것은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이 군포시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진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다음으로 1,087쪽에 보면 상임위에서 한쪽은 감액이 되고 한쪽은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민간 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시화지구, 물론 환경국에서 심도있게 편성은 했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볼 때는, 또 저 개인적으로 봐도 시화지구라고 하면 막연히 민간환경단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 지역을 살리고 나가서는 도, 또 나가서는 중앙정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환경감시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국한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국장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단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이것 또한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결과 오히려 6,0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5개 시ㆍ군이 수원, 하남, 안양, 부천, 김포가 돼 있습니다만 6,000만원이 더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적정지역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래 전부터 다른 실ㆍ국들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단체지원금이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단체 중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시민단체 평가에서도 제일 우수한 시민단체로 평가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단체에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무슨 포럼이니 단체이니 이런 데 보면 과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를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체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잘 조직돼 있는 환경단체에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환경정책의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본 위원은 지역에서 환경운동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환경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학교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환경을 실천하는 어떤 실천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또 그 측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는데 이런 측정한 결과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다든지, 다이옥신은 어느 정도 감축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좀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원들한테라도 정기적으로 알려주면 우리는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발로 뛰는 의원들이거든요. 중앙의 정책만 하는 국회의원하고 틀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의회 의원들한테라도 알려주면 시ㆍ군에 가서 문제점을 모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측정결과들을 정기적으로 알려줄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2000년 주요사업별 내역을 주신 자료에 의해서 25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규모가 나와 있는데 시ㆍ군별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26쪽에 2000년 대상 시ㆍ군별로 사업내역하고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3쪽에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설치가 있는데, 부천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시ㆍ군별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시ㆍ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 승두천, 안양천, 양대천 등 하상정비 21.8㎞인데 대상 시ㆍ군별로 사업내용하고 예산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4쪽에 맑은물 공급사업 수원시 등 19개 시ㆍ군인데요. 시ㆍ군별로 사업내역하고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위생국 관련 예산에서 무엇보다도 키포인트는 쓰레기소각장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점이 되고 중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김도삼 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자질과 또 예산에 대한 흐름이 수십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도 그 부분 관련 예산이 과연 집행부측의 의견과 김도삼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타당한 것인지 한 번 소상히 검증받고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납득이 있어야만 이 관련 예산이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장님, 아까 환경관련 예산이 140억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900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위생 관련으로 해서 그 동안에 북부쪽에 지원되던 예산이 북부지청이 설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00억원이상 북부쪽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은 위생국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은 북부에서 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을 예상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도 북부 따로, 위생국 따로 해야 된다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부에서 뽑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쓰레기 매립, 소각 관련해서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게 '99년도 위생국 추경에 또 반영이 됐거든요. '99년도 추경에 한 800억원 정도 반영됐는데 그것이 2000년도 북부에 또 1,000억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 착오라든지 이중계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시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중계상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혹의 눈길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비내시에 대한 정확한 내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 1,000억원이 이중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부에서 도에 내려보낸 국비 내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개괄적으로 주로 위생국 관련사업은 국비 양여금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당상수원의 특장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5,700만원 올라온 것이 어떤 조달계획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엔진구입으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 엔진의 유실로 해서 관용선박에 대한 엔진 교체시기가 있는데 그 교체시기를 벗어나서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시설 문제입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쓰레기소각장이 됐건 공설운동장이 됐건, 시민회관이 됐건, 아니면 극단적으로 마을회관이 됐건 이것이 적정한 시설이 입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특수성 때문에 크고 작은 단위에서 단위당 하나씩 설치하려는 성향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호수가 불과 20호 되는 데서도 다 자기 마을에 하나씩 가지려고 그러고, 또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것도 얼마든지 경계하고 있는 이웃 시ㆍ군과 광역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4대 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이러한 환경오염시설 정책도광역화 해야 된다, 1시ㆍ군 1소각장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도 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성과가 그리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 차원의 뭔가는 대책이 부족한 탓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경기도에서 국비에서는 아마 광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단위에서 현재 광역화 해서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어떠한 제도나 예산 지원이 마련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079페이지 보면 환경정책워크숍 개최 임차료를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고 또 어떠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러한성격이 제가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거에 있었던 사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혹시 2000년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정책 개발 및 선진 신기술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돼 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실태조사, 또 선진 신기술을 보러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만 문제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 포함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국외여비 사용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에 반영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국가라든가 또 어느 분이 다녀왔는지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푸른경기21 사업추진 4억 5,000만원,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2억 5,000만원 약 7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푸른경기21 사업추진 성과와 추진 내용, 또 환경기술을 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96쪽에 보면 물수급추진계획 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추가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1,091페이지에 보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예산이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0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273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7.5% 줄어든 3억 8,18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이며, 세입내역은 각종 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증지 17억 9,973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보다 감액 편성한 것은 최근 IMF사태의 영향으로 각종 시험검사 의뢰건수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3억 8,12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9.1% 늘어난 20억 7,3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본원이 전년도보다 40.7% 늘어난 54억 3,513만 9,000원이고 북부지원이 34.6% 늘어난 19억 4,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7페이지 본원의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보다 40.7% 늘어난 54억 3,513만 9,000원으로 그 중에서 37.9%에 해당하는 20억 5,973만 9,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1,11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18억 3,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원 전체 예산의 28.4%인 15억 4,239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8,6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연구개발비가 본원 전체 예산의 10.6%인 5억 7,762만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2억 9,4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연구개발비 중에는 전산소프트웨어 구입 및 오존상황실 전산시스템 확충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억 349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 3억 7,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험연구비 중에는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시약ㆍ초자구입비 2억 2,600만원과 검체구입비로 2,980만원, 검사용 재료인 칼럼구입에 4,324만 4,000원, 그밖에 램프, 가스, 다이옥신 표준물질 등 구입에 7,5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117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의 각종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2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6억 8,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중에는 도와 본원간 종합통신장치인 다중화 장비 설치비로 3,500만원과 미생물실험실의 필수장비인 초저온냉동고 구입비로 1,350만원을, 오존경보실 동시통보장치인 소트웨어 교체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 벤치마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측정소 미설치 17개 시ㆍ군 및 2002년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을 위하여 이동측정차량 1대 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수도권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15개 지역에 휘발성 오염물질을 연 2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분석기 구입비로 1억 2,000만원과 수질검사장비인 이온크로마토그라피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온크로마토그라피는 현재 1대는 보유하고 있으나 검사량의 폭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장이 잦아 불가피하게 추가 구입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34.6% 늘어난 19억 4,610만 4,000원으로 그 중 34.1%에 해당하는 6억 6,322만 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1,12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5억 8,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원 전체 예산의 39.5%인 6억 9,986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5,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연구개발비가 지원 전체 예산의 10%인 1억 9,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1,130페이지의 시험연구비로 1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험연구비 중에는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시약ㆍ초자구입에 1억 7,500만원과 실험용 가스 구입에 1,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1,131페이지의 전화회선 증설과 당직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시험검사용장비 구입과 사무기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중에 유도결합프라즈마 질량분석기는 먹는물 검사장비로써 지금까지 원자흡광광도계를 사용해 왔으나 2000년도부터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검사하도록 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초자세척기는 그 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기계화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밤을 지새다 보니까 전에 환경연구원의 자료를 환경국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에 청사건물 외부코킹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1,113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부품교체 및 관리용역에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관리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하며,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경기도민의 보건환경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수입부분 중에서 수수료 수입부분이 상당히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부나 도의 수수료 수입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 오존상황실 설치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방금 보건복지국에서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지만 지금 경기 남부에 5대, 북부에 1대 해서 상당한 액수의 오존상황판을 설치한다고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존상황실과 연계가 된 것인지…….

된 겁니다.

그러면 오존상황실을 여기서 전체 모니터링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럼 이 기계는 하나의 본체 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황실 설치와 각 경기도에 6개의 상황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온크로마토그라피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1,122쪽에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라피 1대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라피외 5대인데 8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온크로마토그라피 한 대가 얼마입니까? 1억원이 넘는 겁니까?

지금 답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관계가 한쪽은 1대가 1억 1,000만원 계상되었고 다른 쪽에는 포함해서 다시 5대가 추가되는데 8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 차이가 제가 볼 때 분명한 표기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북부보건환경연구원 합계가 1억 2,070만 5,6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것인지, 과다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과 유사한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북부지원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날로 어려워졌던 우리 북부지역에도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서비스 제공처에서 지원이 개설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원에 가 있는 연구자료나 기자재가 여기 본원에 있던 것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기자재나 자료가 거기에서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만일 여기서는 못썼던 것이 거기 가서 작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운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북부지원을 개원해 놓고 북부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9,400만원 지난 해 비교해서 4.3% 감액되었는데 지난 번 추경때도 우리가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없어서 장비들이 유휴화 될 수 있다는 논의도 있었고 경인일보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답변해 주실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정말로 인력을 줄여야 될 데는 줄여야 되지만 이런 보건환경과 관련된 부분, 우리 도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하고 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목별로 크게 분류를 해서. 상세한 분류는 아니겠지만 분류를 해서 서울시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 분야는 아주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기구라든지 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해 놓은 실적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검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다. 또 오존측정을 하니까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경기도의 보건환경이 좋아지고 있구나, 나빠지고 있구나, 나빠진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측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다루는 우리 도 위원들한테도 그런 결과를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ㆍ군에도 정확하게 통보를 해줘야지 시ㆍ군도 정책수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지를 해줄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고가의 장비들에 대해서 다음주 월요일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상황실 전산시스템 확충 사업하고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대기 중 휘발성 오염물질 분석기, 유도결합프라즈마 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기자재의 용도하고 설명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1,114페이지에 보면 다이옥신분석 교육 참가와관련해서 한 분이 가시는데 국외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액이 아마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일인당 국외여비로는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1,000만원이상 고가장비에 대해서 장비의 용도 그리고 구입해야 되는 사유를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