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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제7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1

홍형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회의는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항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예산안에 대해서 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기본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지장물, 국유지, 잔여지 등에 대한 보상을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로는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택지조성공사의 공정은 용지매각시기, 아파트입주시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상업용지, 단독용지 등의 각종 택지를 용지조성 시기에 맞추어 전 필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중앙지 광고 등의 효율적인 분양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차입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여 공영개발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천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서 17페이지에 있는 예산총괄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서에 편성된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75억 3,462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1,236억 5,456만원과 비교할 때 감소율은 70%로 감소액은 861억 1,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됨으로 해서 '99년도에 1,177억 8,103만원이었던 시설비가 2000년도에는 150억 4,063만원으로 1,027억 4,056만원이 감소한데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128억 9,621만원, 자본적 수입이 246억 3,841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내손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고 있는 각종 용지의 매각과 고천지구토지, 건물임대가 주종을 이루는 영업수익이 1,278억 5,592만원이고, 예금이자와 토지대금 연체료로 구성되어 있는 영업외 수익이 1억 1,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대한주택공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원에서 납부해야 하는 내손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246억 3,84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업비용이 9억 9,180만원이고 토지와 건물의 매매, 임대계약, 중도해지의 납입대금을 반환하기 위한 특별손실이 4억 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3,7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보상비, 공사비, 외부차입금 상환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고 자산분야가 211억 2,948만원, 캐비넷, 컴퓨터 등의 자산취득을 위한 가동설비 자산분야가 730만원, 은행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고정부채상환금 분야가 100억원, 고천·내손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기타 자본적 지출이 43억 3,350만원, 예비비 4억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28억 9,621만원으로 '99년도 본 예산 428억 8,514만원과 비교해서 299억 8,8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99년도에는 택지매출수익을 425억 9,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택지조성 시기와 매출가능시기 등을 감안하여 125억 5,071만원만 계상하게 된 데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역은 내손택지개발지구 택지매출수익이 125억 5,071만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지구와 내손지구의 토지임대료가 1억 8,345만원,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료 5,142만원, 수입이자 1억 41만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매각대금 연체료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6억 3,755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약5%인 7,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가계안정비를 새로이 계상함으로 해서 복리후생비가 2천만원 가량 증가하였고 내손택지개발지구의 분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광고선전비를 6,600만원 증액한 데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분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분야부터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하되 일상적인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택지개발사업 운영에서 필름구입과 사진현상이 300만원, 사무용품구입이 28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6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비가 300만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토너비가 2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비가 60만원, 공공간행물 관보하고 가격정보지, 법령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60만원, 도서구입비 40만원, 예산서 유인비 240만원, 예산서 및 감사보고서 유인비 160만원, 서식유인비 200만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구입비가 80만원, 이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를 2대 구입하는데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칼라프린터기 소모품비 60만원, 내손지구 관리로 감정평가수수료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억 312만 2천원,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078만 6천원, 분양홍보비 2천만원, 현수막 제작 120만원, 상황판 제작비 200만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에 따른 서식유인비가 100만원, 등기이전 분할수수료가 100만원, 내손지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1억 5,745만 1천원 여기서 340원은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기준단가가 되겠습니다. 고천지구 관리에서 준주거용지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 오전동 재래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원, 오전동 재래시장관리 120만원, 고천지구 및 오전동 재래시장 홍보비 400만원,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분양중계수수료 300만원, 결산감사수수료 이것은 연말 결산감사를 공인회계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경영평가 수수료 행자부 공기업 것하고 경영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영평가 수수료 500만원, 우편물 발송과 이륜차 보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재래시장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오전동 재래시장 공동전기료 12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990만원, 내손지구 관리자 급식비 240만원, 복사기 유지비 8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비 300만원, 현재 저희가 프린터 4대하고 컴퓨터 9대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 신규구입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대가 됩니다. 모사전송기 유지비 20만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기본여비 1,056만원, 택지개발사업 추진여비 768만원, 택지개발사업 추진비 2천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공기업 활동비가 저희 직원 11명에 대한 1,056만원, 예산업무활동비 예산담당 2명입니다. 192만원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360만원, 정액급식비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분양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1천만원, 택지분양공고 중앙지가 7,200만원, 지방지가 3천만원, 중앙지는 기준 1단×1㎝가 130,000원이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는 1단×1㎝가 단가가 3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패소비로 5,8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796만 4천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용지 해지에 따른 반환금 4억, 오전재래시장 점포임대 계약해지 반환금 781만 3천원, 참고로 '99년도 계약해지 건수는 9건입니다. 예비비가 2억 3,7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46억 3,841만원으로 '99년도 본 예산 807억 6,942만원과 비교해서 561억 3,1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99년도에는 공동주택용지 선수금을 799억 6,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전체 선수금 중 이미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을 제외한 246억 3,841만원만 계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역은 내손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246억 3,841만원과 존치과목인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58억 9,707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861억 9,615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내역은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 보상지장물 4억 7,640만원, 국유지 8억 8,467만원, 잔여지 매입이 6억원,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책임감리 용역비가 내년도 총 공정을 70%로 봐서 7억 5,4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도 공정을 70%로 봐서 80억 2,550만원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18억, 내손지구 전력시설 지중화사업비로서 지장전주 이설이 5억 1천만원, 전력공급이 19억 9천만원,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가 1,444만 6천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140억에 대한 8% 1년치 11억 2천만원, 150억에 따른 이자율 7.5% 1년치가 11억 2,500만원, 143억 8,300만원에 따른 연 이자 7.5%에 대해서 1년치 10억 7,872만 5천원, 은행차입금 상환이자 300억에 대한 10% 이자 9개월치 22억 5,255만원, 200억에 따른 연이자 10%에 따른 3개월치 4억 9,8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캐비넷 80만원, 책장 50만원, 컴퓨터 400만원, 컴퓨터는 2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100만원, 디지탈 카메라 100만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차입금 원금상환을 100억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내손지구 73억 6,700만원에 대한 50%를 내년도에 부담하겠습니다. 부담금이 36억 8,350만원, 고천지구도 13억에 대한 50%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2,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0년도 예산은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의 차질없는 추진과 각종 조성택지의 효율적인 분양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택지조성사업을 단독필지나 이 상업용지는 별도로 또 이렇게 계상했어요? 조성사업, 예산을?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같이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했는데 그 중에 설명서입니까? 이게? 이번에 조성사업 하는데 토목공사비를 입찰로 해서 줬잖아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 같이 한 거예요? 여기에?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80억, 조성공사 80억은 그게 뭡니까? 택지조성공사 책임감리비하고 조성공사 80억은, 설명서 61페이지,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61페이지, 그 위에는 책임감리 용역비고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아니, 예산안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80억 2,550만원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그것은 택지조성 공사비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조성공산데 이것은 별도 사항으로 지금해서 줄 거예요? 내년도?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내년도,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구만 뭐, 그럼 그거라고 그래,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전체 공사비 중에, 이게 연체공사 아닙니까?
형윤

홍형윤위원

아, 연체공사라서 그렇게 된다? 예산서 25페이지 공영개발사업수익, 그게 학교용지가 대학교 용지예요 이게? 용지 지금 뽑은 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계원대학 용지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을 줄 거예요? 계원대학에다가, 분양할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분양이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계원대학에다가 분양을 했어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대학교 용지로?
지금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용지 해가지고 회배당 75만 6,250원, 이게 분양가가 226만원이 되네, 맞습니까? 단독필지가,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평당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평당.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226만원에 분양할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 정도, 예정가,
형윤

홍형윤위원

예정가?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천지구 관리해서 준주거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고천지구하고 오전동 재래시장 감정을 다시 하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준주거용지는 평가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재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재래시장도 1년 단위로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데 연말에 가서 재평가를 해가지고 2001년도 임대료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1년이 넘으면 재평가를 해야된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40페이지에 결산 또는 경영평가 수수료 그랬는데 결산감사는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결산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주게 되어있고요, 경영평가는 행자부 공기업과하고 경영인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이 회계사가 결산감사하는데 5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공기업만 하는데?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연말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연말에 하는데 액수가 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45페이지요, 택지지구분양공고는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했는데 중앙지는 2개사라는데 이 중앙지 중에 2개사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2개사에, 더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2개사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그건 어떤 법적으로 보면 분양할 때는 공고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양이 안 될 때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규정은 없습니다. 몇 개사라는 규정은,

박용철위원

그런데 택지분양공고를 중앙지에다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2개사를 한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오네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 기준이 틀립니다. 중앙지는 1단 1㎝가 13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지방지는 1단 1㎝가 3만 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았어요.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분양용지 해지에 따른 반환금 그래서 4억이 됐는데 8천만원짜리 5필지, 이것은 어떻게 용지해지가 되는데 반환금은 몇%를 지불하는 건지, 어디 분양용지 해지예요. 이거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내손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한 필지에 8천만원씩 5필지니까 그럼 분양을 했다가 해지가 되면, 전액 반환을 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계약금은 지금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도금은 이자를 붙혀 주고요, 계약금은 그냥 원금만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보상관

이태용 아니죠, 계약금은 귀속이 되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가 5% 이자를,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필지에 그럼 얼마짜립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8천만원씩 이걸 5필지를 해약을 해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보상관

이태용 이것은 지금 고천 준주거용지를 계상한 건데요, 해지가 올해 기준을 잡아 가지고 5필지를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필지내 지금 어디를 딱 정한 게 아니고 올해 해지된 예정을 해가지고 예정가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분양해서 해지된 건 없고?
담당

리담당보상관

이태용 해지될 것을 우려해서,

박용철위원

앞으로 해지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웠다?
담당

리담당보상관

이태용 네, 네,

박용철위원

해지가 안되면?
담당

리담당보상관

이태용 해지가 안되면 다른 용도로 써야죠.

박용철위원

예산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놔요? 해지가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세워놔? 왜 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 팔릴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지,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팔릴 것으로 예상을, 그 동안 이게 연구계약을 했다가요 자금 사정이 나빠지니까 중도 해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 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안 쓰면 다시 다른 걸로 나중에 돌리면 됩니다.

박용철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62페이지요, 은행차입금 상환이자가 지금 우리가 은행차입금이 500억이네요, 300억, 200억해서 500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300억이다?
갚고, 나머지가 200억이 있을 때 이거다?
그런데 이자가 10%죠?
아니죠, 지금 현재 이자는 얼마 나가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7.95%,

박용철위원

7.95%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7.95%로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7.95%인데, 10%로 계상을 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오규위원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피복비로 4명분 지급된 것은 누구에 대한 지급분이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저희가 내손택지개발 관리원이 일용인부를 지금 4명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권오규위원

계속 써요? 언제까지 쓸 계획이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그것은 내년 연말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내년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37페이지에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저희가 업무보면서 참고자료에 따른 도서구입비입니다.

권오규위원

잡지예요? 책이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잡지는 아닙니다. 책입니다.

권오규위원

잡지는 아니죠? 서적이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기술적인 참고서적입니다.

권오규위원

지방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월 발행하는 그런 잡지성의 도서는 아니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여기서 구입이 그건 아닙니다.

권오규위원

기술 서적이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39페이지에 고천지구 및 오전동 재래시장 홍보라는 2식은 이건 뭐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이것은 입점자들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형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형간판 설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권오규위원

간판설치 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45페이지 박용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인데, 지방지를 4개사를 한다고 그랬네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권오규위원

4개사로 하든 6개사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횟수하고? 횟수도 관계가 없어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횟수는 저희가 처음에 분양공고할 때 한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분양이 안 됐을 때 재공고로,

권오규위원

재공고는 어느 신문사든 1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했든, 먼저 시행했든 지방신문 세 군데를 했다치면 세 군데에 대해서 다시 1회씩 재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그것은 어떤 신문사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없어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어떤 신문이나 한번 공고하고 1개사가 됐든 몇 개사가 됐든 공고를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서 재공고를 1회에 한해서 하면 되네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니 1회가 아니라 6회인데 뭘 그래요?
담당

리담당보상관

이태용 이 6회라는 것은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단독필지 따로 하고 생활용지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늘려 잡은 겁니다.

권오규위원

우리 시에 지방지가 몇 개 들어오죠? 대 여섯 개 들어와요? 치열하겠네, 해줘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소송패소 이건 뭐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전 선화부지에 대한 소송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만일에 패소가 될 시에 변호사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권오규위원

거의 진다고 보고 예산을 잡았네요? 예산잡은 거 보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지금, 소송수행 사항이 아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권오규위원

지면 줘야죠. 47페이지에 재래시장, 내년에도 이렇게 10건 정도 해지된다고 보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8건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물읍시다. 63페이지에 프린터기 칼라, 이건 설치를 어디다 해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할 겁니다.

권오규위원

사무실에 해요? 프린터하면 칼라로 복사가 되어 나와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선위원

39페이지 보시면 내손지구 지적확정 측량수수료가 1억 5,700여만원 나왔는데 이게 ㎡당 340원씩 일괄 부과되는 겁니까? 계산이.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거기 지적측량 업무 수수료 기존단가가 340원이 ㎡당 340원입니다. ㎡당, 그래서 전체 면적을 지적확정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아니 한번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차질이 안 생겨요? 나중에, 차질이 생길 때 부담은 또 누가 하는 거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지적공사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하는 건데 이게 한번 해놓고 나중에 또 평수에 오차가 생겨 가지고 또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 그럴 때에는 또 누가 부담하느냐는 얘기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왜냐면 이게 완결되어 가지고 확정될 때까지 지적공사하고 계약해가지고,

김명선위원

나중에 오차 생기면 그것도 거기서 그냥,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지적공사에서, 거기서 체계

김명선위원

이 가격가지고, 일종의 계약 맺은 거예요? 끝날 때까지,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김명선위원

만약에 오차가 생겨서 다시 하더라도 비용은 더 안 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러면 됐고, 또 42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택지개발사업추진이 2천만원 있는데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2,40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 추경에 500만원 해서 2,9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말까지 저희가 사용한 게 1,500만원, 그런데 연말에 지금 저희가 대집행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0만원이 아마 사용될 것 같아 가지고 연말까지는 2천만원이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2,400이었었어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본 예산에 2,400이 되어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전년도, '99년도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김명선위원

금년에 2천이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내년도 2천을,

김명선위원

그럼 줄어들은 게 400이어야 되는데, 왜 또 1,400이야?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건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거는 과에서 쓰는 거예요? 개발과에서? 개발과 누가 쓰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보통 보면 지금 집회를 했을 때 경찰병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에 따른 중앙부처라든가 대외관계 식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밑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쓰는 거죠?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정회

10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2000년도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2000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 총괄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은 사업적 수입이 66억 9,145만 4천원, 자본적 수입이 127억 449만 3천원, 이월액이 14억 5,265만 7천원, 그래서 총 200억, 208억 4,86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수입과 같은 208억 4,860만 4천원으로 하고 여기에 사업적 지출은 53억 8,975만 4천원, 자본적 지출은 154억 5,88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그 다음에 특별이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66억 9,145만 4천원입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5억 3,757만 1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액은 39억 1,422만 2천원입니다. 먼저 급수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억 5,8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용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액이 16억 8,081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으며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도수전수 2,589전에 대한 물값 13억 9,806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또 내년도에 신설되는 130전에 대해서 3,51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요금인상분 가정용 14% 계산을 해서 2억 64만 2천원, 또 구경별 요금 4,700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11억 6,167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전수 657전에 대한 사용료 10억 111만원, 그 다음에 요금인상분 13% 1억 3,212만 5천원, 구경별요금 1,3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수입은 5억 2,300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으며, 이는 현재 수전수 651전에 대한 사용료 4억 3,747만 2천원, 그 다음에 신설수전수 50전에 대해서 1,680만원, 요금인상분 13% 5,905만 5천원, 구경별요금 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1종은 9,34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으며, 이는 현재 수전수 15전 해서 8,195만 4천원, 요금인상분 1,065만 4천원, 구경별요금 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6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신설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4, 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가정급수공사 200전 해서 2억 6,400, 그 다음에 아파트공사 4개소해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 수입은 45전을 50만원씩 계산해서 2,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8,87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먼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설계수수료 수입금이 200전에 대한 것을 3천원씩 해서 60만원, 준공검사 수수료 또한 같은 60만원, 그 다음에 물을 단수시켰다 다시 해제했을 때 받는 해제수수료가 9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가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지역에 대한 가압료로써 톤당 50원씩 해서 8,607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잡수입은 14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계량기 교체대금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영업외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이자수입외 2개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7억 7,0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및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이자 수입으로서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 운영하고 있는 81억과 내년도 기채 50억을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8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이자수입은 존치과목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부담금은 19억 7,722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서 먼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가 1,900만 1천원, 그 다음에 상수도 채무상환금 19억 5,8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은 존치과목으로서 4개 과목으로서 4천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페이지에 특별이익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타 특별이익 또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총 53억 8,975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4억 3,507만 1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등 총 9개항으로 편성이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42억 5,8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비는 34억 6,015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8억 1,974만 8천원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성격도 생략을 드리고, 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1,569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건물유지비 429만 4천원, 그 다음에 고압가스 안전장비 구입비 30만원, 수질시험장비 유지비 600만원, 약품투입시설 유지관리비 800만원, 자동수질감시반 유지관리비 600만원, 라군유지관리비 7,200만원, 양수기 및 예취기 유지관리비 40만원, 냉·난방기 유지관리 150만원, 냉동기 유지관리 10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120만원, 그 다음에 원격제어 통신시설점검 및 유지보수가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실의 중앙통제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여비와 50페이지의 업무추진비, 5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18억 8,375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과지 수질개선용 안트라싸이트 구입이 460만원, 배수지 및 침전지를 자체 청소하면서 청소용품이 215만원,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150만원, 수질시험 시약구입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245만 5천원으로서 여기에는 응집제가 7,139만 6천원, 액체염소가 1,766만 6천원, 수산화나트륨 792만원, 불화규산 1,54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15억 8,78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1억 7,038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를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87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기계설비류 수선비, 2,250만원, 대차수리비 3천만원, 전기설비류 수선비 1,287만원, 라군 수선비 이것은 유공관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비 3천만원과 그 다음에 라군에 지금 현재 수문이 있는데 임시용 벽돌을 싸서 막았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수문을 별도로 설치코자 65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66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비는 1억 3,96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연료비가 배수지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29만원, 보일러 유지비 29만 8천원, 그런데 57페이지에 6개소로 되어있는 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4개소인데 잘못 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및 가압장의 유지관리비로서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는 예산은 1억 363만 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는 1,543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송수관로 유지비로서 저희가 원수 송수관로에 총 변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수되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1,5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산출기초에 1/4이라고 그런 것은 3/4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급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급수비는 1억 2,97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24만원으로서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수당과 그 다음에 수질검사용 채수를 할 때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 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저희가 여름철에 갑자기 급수가 중단되거나 이랬을 때 비상급수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는 1억 1,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하 가압장 수선비 1,500만원, 계량기실 수선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량기실 수선은 저희가 검침하는데 불편을 겪고있는 321개소 중에서 금년에 120개소를 수선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200개소를 수선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정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4개소에 비상정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류교체 및 수선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수전수 중에서 시효가 경과된 계량기가 1,47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까지 1,070개를 교체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교체코자 150개의 계량기 구입비와 교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80개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수보수 공사라든가 노후관 개량을 하다가 보면은 가정용으로다 분기된 관이 옛날에 아연도 백반으로다가 공사를 해놓은 부분을 스텐레스로 교체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때 누수로 인한 빙판사고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500만원을 확보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지만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041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9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상수도요금 자체 전산시스템 소모품, 토너 및 드럼교체로 600만원, 전산용지 구입 120만원, 체납용지 96만원, 일반용지 40만원, 검침용지 13만원, 상수도요금 인상 및 절수홍보물 제작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이체에 따르는 수수료로서 1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프린터기 유지보수로 해서 404만 4천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4억 86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신설급수공사로서 가정급수공사 200전을 하는데 616만원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1대당 공사비를 150만원을 추정을 해서 200전 공사하는데 3억, 그 다음에 APT 급수허가 때에 공사를 하는 데 개소당 2천만원씩 4개소해서 8천만원을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는 수용가들이 급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13㎜를 쓰고 있던 것을 20㎜로 변경요청을 했을 때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억 6,761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급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재정자금, 토특자금 총 9억 6,7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특별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1,250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오납금 환부로 250만원, 그 다음에 수탁공사비 정산잔액 반납해서 1천만원, 이것은 APT공사인 경우에 저희가 수탁공사비를 받아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기 때문에 1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 5,14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 수입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 매각수입, 고정부채 수입,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27억 449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건물에 대한 14억 6,302만 5천원, 이것은 안양 제2정수장 투자비 회수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존치과목으로서 1천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고정부채 수입은 50억 2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내년에 50억 융자금과 그 다음에 존치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62억 4,1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으로서는 상수도신설공사 시설분담금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6,780만원으로서 13㎜ 신청을 70전, 그 다음에 20㎜를 100전, 25㎜를 30전으로다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PT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12만원 해서 815세대 9,780만원, 영업용은 4개소를 편성을 해서 1,9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60억 7,365만 9천원으로 내역으로서는 도비보조 5억 4,861만 4천원, 일반회계보조금 11억 2,154만 5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3억 3,350만원, 맑은물공급 홍보관설치 7천만원 존치과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 자산과 비가동설비 자산, 부채상환 이렇게 편성됐으며 예산액은 154억 5,885만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11억 6,258만 4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노후관 개량공사로서 미터당 250,000원 600m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유한양행 앞에서부터 대림주유소 앞까지 상수도 기존관 250㎜관을 개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사 진입로 배수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청계사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와 맞춰서 배수관을 매설코자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억 9,500만입니다. 그 다음에 백운호수주변 배수관로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호수주변에 관로가 묻혀있는데, 어부산장에서부터 제방사이에는 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다. 미 매설구간 360m를 매설코자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전문대 뒤 배수관로 매수공사입니다. 이건 철도전문대 뒤에 500m 도시도로가 개설되므로 그 개설도로 신설도로에 관을 매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180번지 일원 급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이건 해태제과 뒤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연결관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링개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암동 배수관로 매설공사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평동 배수관로 매설공사 2억, 맑은물 공급 홍보관 설치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으로서 3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대수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580만원 편성됐는데, 내역은 염소투입기 교체가 2천만원입니다. 현재 염소투입기가 3개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금년에 1개소를 교체하고 내년에도 또 1개소를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C 약품투입지점 변경공사가 되겠습니다. 580만원입니다. 현재 PAC 응집제를 약품 등 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착수정으로다 위치변경을 해서 투입코자 관로 변경공사를 하고자 58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연간 동력비가 한 2,500만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들여서 관로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서 고압세척기구입이 600만원, 이것은 저희가 현재 배수지라든가 침전지를 자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고압세정기가 약하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휴대용 탁도계와 잔류염소계 이것은 관말지역에 모니터링 지점에 구입해서 비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400만원입니다. 또한 1개 측정기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5억 1,304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60억 6,302만 1천원이 되겠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자체수수시설이 61억,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3억 3,9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98만원,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7,823만 5천원입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기금 14억 7,823만 5천원, 재정자금 3천만원, 기타 고정부채 2,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억 4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유한양행 앞 대림주유소 앞 노후관 갱생 및 교체인데, 이거 250 다이아가 이게 주철관입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주철관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나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아, 누수가 된 게 아니구요, 그 상당히, 안에 스켈이 많이 끼어가지고 지금 관경도 축소됐을 뿐더러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관경을 시설을 몇 년도에 했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최초에 '84년도에 매설한 관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84년도면 14년 됐네요? 그렇죠? 15∼16년 정도 됐네, 썩지 않으면 15년 정도면 교체하는 시기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보통 15년되면은 노후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주철관이 뭐 썩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썩는 건 아니구요, 안에 스켈이 잔뜩 껴가지고,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스켈이 껴가지고 교체한다는 게 그 스켈링을 하는 방법이 없느냐,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노후관 개량공사라는 것이 관을 새로 묻는 것이 아니라 관을 두고서 안에를 싹 스켈링을 하고 그 다음에 코팅을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갱생공사입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건 그렇고, 또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작업이 어쨌든 그대로의 상태에서 스켈링을 하는 건지 파내 가지고 할 겁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한 100m 간격으로다 팝니다. 장비를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는 지점에서는 파야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항상 문제시되고 있구나 하는 게 파고 나면 하수과에서는 또 하수관 때문에 또 예산 세워 가지고 또 파는 경우 중복 사업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시기적으로 건설과하고 상수도과는 같은 환경도시국 아닙니까? 서로 과가 서로 호환성이 있게끔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그 토목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로굴착 조정심의를 하지요. 그 사업시기를 같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금년에 꼭 해야되는 사업같으면 모르지만은 이런 게 다 스케링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거 뭐 당장 15년에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걸 하수도과나 이런데 하고 좀 맞춰 가지고 중복하는 중복토목작업을 파내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시민들이 항상 불만을 사는 게 이거는 토목에서는 건설과에서는 하수공사 한다고 파 제끼고, 또 수도과에서는 수도 놓는다고 파 제끼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 번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적이 있더라구, 그런건 좀 우리 상하수과장님도 좀 건설과하고 그런 때는 협조를 해서 그 해에 하는 사업은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는 측면에서 중복사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시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자료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가정급수해서 200전 2억 6,400, APT는 2천만원에 4개소해서 8천만원, 개조공사 수입으로는 50만원에 45전해서 2,250만원, 이건 수입이지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수입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1전하는데 132만원을 받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가정급수공사를 신청 받게되면요, ㎜ 수별로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13㎜ 신청할 때하고 20㎜하고 다른데,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으로다가 일단 수입을 계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출을 보니까 똑같은 전수에서 지출은 왜 150만원을 잡았어요? 가정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한테는 132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하는데는 15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요, 파다가 보면은 아연도 강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기존관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스텐레스로다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공사비가 저희가 받는 금액하고 나가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APT는 APT라고 그러지만, 급수시설 개조공사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거, 급수시설 개조공사도 하다보면 그런게 안 나와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나옵니다. 그런게,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똑 같이 세웠잖아요? 50만원×45전, 2,250만원, APT도 2천만원에 4개소, 8천만원 똑같이 예산을 이건 세웠는데, 이 단독주택만 150만원×200전 해서 3억을 예산에 세웠단 말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 단독주택 쪽은 상당히 기존 시가지지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면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시설비에서 배수관로 노후관 개량공사에 있어서 미터당 들어가는 게 어느 구간은 미터당 100,000원, 어느 구간은 200,000원 이랬는데, 왜 구간마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신설공사,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싸구요, 그리고 관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박용철위원

관경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초평동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이거 관경이 150㎜짜리인데, 다른 데는 150㎜짜리가 미터당 100,000이면 됐는데, 여기는 200,000원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초평동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여기도 콘크리트가 아닐텐데, 그렇지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초평동 배구관로 매수공사는 지금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스콘이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초평동에서 아래까지가 그게 아스콘입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콘크리트 포장한 데다가 아스콘 덧씌웠구요, 그 다음에 월암동 배수관로 공사도 콘크리트 포장에다 아스콘 덧씌운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백운호수 주변 배수관로 이것도 여기도 이거 콘크리트 포장인데, 아스콘포장인데, 여기도 100,000원씩 들었잖아요? 100,000×360m 그래서 3,600만원,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백운호수 주변 연결관 공사는, 360m 구간은 그건 비포장구간 옆에, 이번에 건설과에서 인도설치 하면서 같이 묻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복구비 그런 거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거는 콘크리트 포장 옆에 인도에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오링개마을 배수관로 이것도 200,000원인데, 오링개마을 어디가 포장되어 있는 데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오링개마을 어디가 포장되어 있는데 얘기하셔? 여기는 아스콘이 아니고 시멘트포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꼭 절단을 해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 설계를 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절단을 안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지만, 불가피한 사항은,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저 지역 같으면, 시멘트포장을, 이번에 수해공사를 하면서 시멘트포장을 했는데 시멘트포장한 옆으로 파도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저희가 가서 설계를 하면서,

박용철위원

그런데 설계를 해갖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다 저희가 물론 예산계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면서는 포장된 도로냐 아니면 신설구간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다 예산을 계상을 하고,

박용철위원

여기는 기 구간이 다 나왔으니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차이가 조금 차이라면 몰라도 비포장하고 포장하고는 배 차이 아닙니까? 공정비가 지금,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비포장에다 할 수 있는 구간을 포장으로 해놔도 낭비다 하는 얘기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 215페이지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215페이지에 약수터 보수 및 관리비 9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안내판 보수 6개소 그 다음 물탱크 청소 및 교체 4개소, 그 다음에 천막보수 2개소, 진입로 및 주변정리 2개소 해가지고 총 950만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수정 설치 200만원, 천막설치 100만원, 주변정리 150만원 해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왕곡동 통미부락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9년 12월 12일은 예산안 자료수집 관계로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2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도시과, 청소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