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건식 의원 발언
서건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41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1차 심사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7일 동안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별로 소관부서 담당관, 과장, 소장, 관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듣겠으며, 일자별로 심사계획한 부서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뒤 바로 당일당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일괄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서건식간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은 관보구독료가 있어요. 일반이 있고 조달이 있는데, 관보 구독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이재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보구독료는 구독을 두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일반과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보하는 데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고, 조달은 각 시군의 입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관보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창위원
일반사항에 다시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일반사항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처의 법령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 것을 관보구독료로 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토론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천만원입니까? 작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한적이 없지요?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고속도로개통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을 해서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4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발전 토론으로서 4백만원을 가지고 동양대학에서 지난번에 유교문화권 국제학술발표대회라고해서 중국에 있는 교수 몇 분을 초청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교수하고 부총장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유교문화권 그러면서 안동에서는 퇴계학연구라든가 이런 발표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어서 대학에 물어보니까 약 2천만원정도 사업비가 든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에 꼭 돈을 달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발전토론 예산이 작년에 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4백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에 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3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해서 지난번 유교문화권하는데 7백만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동양대학에서 부담한 바 있는데, 이것은 꼭 기획부서에서 하기보다가는 우리 기획부서가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만, 총괄부서라고 해서 다른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실어 놓았다가 다른데 혹시 할때가 있으면 지원을 해줄려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재창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재정이 없으면 이것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에서...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역발전이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예.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동옥위원
103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이지요.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기준액 보다가 적게 줘도 상관은 없지요?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라든가 도시규모 등을 따져서 가급, 나급, 다급 시군으로 분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꼭 100% 다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액보조는 별도로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이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무슨 임의보조라고 감사할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던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석동옥위원
임의 보조단체는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더러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시에서도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 실과에 이야기를 하고 임의단체 나가는 대상이 아닌 것은 될수 있는대로 못주도록 통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책자를 만드시잖아요.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와 상관없는 92쪽을 잠깐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회의여비에서 선진국의회 연수여비해서 4백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못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1회에 한해서 위원님들이 재임기간동안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가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아직까지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고는 연수를 안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선진 외국의회연수라고 하는 것은 의원 한분이 임기기간동안에 한번은 해외연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석동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침에 의원연수는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임기중에 한번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갔다 오고 나면 다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말썽이 생겨서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안하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내년에는 한번씩 가게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해서 4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하시는데, 또 예산을 삭감할수가 없잖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성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해서 어쩔수 없이 집행부에서...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가 약 40억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보다가 줄 수도 있고 늘어날수도 있고 순세계 이익이 사실 발생하는 추정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을 많이 쓰면 안남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하기 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판단을 대충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대충해서 약 6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는 나올 수 있지않느냐 해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정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보니까 10억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약 10억원 정도를 해서 약 70억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것은 사실 그 연도에 수입된 예산은 그 년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같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다가 사업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난간에 부딫치면 예산집행을 못해서 이월되는 수도 있고 또 그야말로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수치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가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생각보다가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보면은 예산서에 43%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예산확정후에는 15%가 되든지 2%가 되든지 좀 낮게 더 효율적으로 시살림살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 봤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네 번쨰 컴퓨터 프린터를 포함해서 20만원씩 합니까? 프린터만 20만원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컴퓨터하고 프리넡기 하고 연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한 대 년간 2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강정길위원
25대 같으면 청사내에 25대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컴퓨터 한대, 프린터 한대 이렇게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5대입니다.
강정길위원
과별로 보니까 10대씩 16대씩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컴퓨터는 1인 한 대 정도가 돌아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두사람에 한 대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서건식간사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도 보면은 금년에는 작년보다 배이상 올랐는데...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업은 전부다 7, 8년 10년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부분에 남아있는 짜투리 필지들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존속만 했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서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예산은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해마다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으면 종료를 해서 일반회계에 넘어와 버립니다. 폐지를 해야되고 이것을 못받고 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회계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예,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정추진 공통운영여비, 전년도보다가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전년도 99년도 여비를 운영해 보시고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이 여비는 금년도에 4천만원을 가지고 사실상 아직도 다는 집행을 안하고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들 실과에 지원하는 것은 없으면 안줘 버립니다. 없다고 그리고 안주면 되고 있으면 지원을 하고이래서 통제하는데 따라서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산업과라든지 이런데 농산물 직판행사에 간다든지 또 병무직원이 종결처분을 간다든지 이런 특수하게 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는데 금년에 4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더 계산을 해서 하면은 필요한 때 좀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이 안 낫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예산안은 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