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1차 심사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일자별로 소관 부서의 과·소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문사항이나 좀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심사 당일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당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수용비라든지 일반 이런 사업비하고 전부 차례로 돌아가면서 할까요?

위원님들,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늘 그래 왔습니다만은 급여라든지, 일반운영 경상경비 부분에 대한 것은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님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관계 특별회계는 마치고 난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414페이지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라는 것이 뭡니까?

작년에도 8명 했는데, 농민들이 전문 대학원, 농민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데, 그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내용은 정회하여 심사할 때 그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곡관리 컴퓨터 구입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컴퓨터로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도 전체로 같이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286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부 바꾸어서 합니다. 지금 586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님.

과장님, 411페이지 412페이지 보상은 3만원이고 420페이지 여비보상은 3만5천원, 이것 똑같은 여비보상인데 5천원 차이가 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같이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깎았습니다. 줄 때 인원이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비는 같이 주어야 합니다.

같이 주어야 되는데 3만원, 3만 5천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파트에서 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민간인도 줍니다. 그러니까 현지교통비, 일비, 식비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 413페이지에 농어민신문보급이 도비 1,431만 4천원 보태서 4,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보태나가는데, 이것 도비지원 받을 때 시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었어요?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부담지시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 것이 맞아요?

도비부담 가내시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비가 1,431만 4천원 지원될 때 시비부담 내시가 얼마인지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시비 부담 그밑에 것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민후계자가 844명정도 되거든요. 719하고 하면은 130부, 134부 되는데 농민자체에서 공급이 됩니다.

지금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은 도비가 1,431만 4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확실하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비율도 확실하게 안나와 있는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해가지고 부담지시 내려온 것입니다.

농민들 신문 가지고 오면 보기나 합니까? 신문대가 4,700만원 나가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서 묻는 것입니다.

농민동향이 다 들어갑니다. 신문을 보면 농정시책이라든지 물가동향이라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필요한 신문입니다. 경제하는 분들이 경제신문을 보듯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퇴비증산마을에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천만원 상금이 나가고, 416페이지에 증산우수분야 상사업비로 2천만원 나가고, 최우수를 했을 때 5백만원 받고, 2천만원 받고, 2,500만원 받겠네요?

그러니까 상사업은 1등만 나갑니다. 여기에서 2천만원 결정을 해야 합니다. 1등을 줄지, 2등을 줄지, 3등을 줄지 이것은 다시 결정을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3천만원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419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가 지난해까지 없었는데 금년에 왜 또 이것을 세웠어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이제 수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국내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수출을 해서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과같은 것이라든지 인삼같은 것이라든지 공급이 되면 어떤 국내적인 시장에 변동이 있더라도 외국으로 수출하면 살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 여비를 보상해서 박람회때 홍보를 하고 수출의 길을 틀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제일 끝에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가 금년도 예산은 4백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억 5,575만원 이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목재파쇄기 지원,

목재파쇄기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목재파쇄기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에도 했는 것인데, 본예산에 없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중에서 작년에 없던 사업이 뭐가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수박활착기가 4백만원 있었습니다. 그 외는 작년에 하기는 했는데......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금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때 확정된 것 외에 추가된 것이 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박활착기 외는 추가된 것입니다. 수박활착기는 올해에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전체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 2억 5천만원 정도 안됩니까? 2억 5,575만원인데 99년도 그러니까 지금현재 예산은 4백만원 밖에 예산이 안잡혀 있어요. 나머지가 2억 5,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빼고 난 나머지는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추경때, 여기 대비표는 본예산의 대비표입니다.

정명훈 위원님이 물었는 것은 추경, 수정.....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 합쳐서 그 외에 들어갔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새로 추가된 것만 이야기 해봐요.

추가된 것이 오정주 새로 들어간 것이고, 사과직판장, 냉동 콘테이너 이것이 따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작년도에 본예산에 4백만원이 섰는데, 추경때도 다 포함해서 과장님은 다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거기서 추가된 것만 이야기 해달라니까요.

돈으로 말입니까? 사업명으로지요. 사업명으로 추가된 것은 사과직판장 콘테이너, 앞에 422페이지 오정주 가공공장에 지원하는 것, 과실·산채류 저온저장고 시설, 버섯 저온저장고 3평짜리,

내가 궁금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묻도록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423페이지에 사과직판장 냉동콘테이너가 뭡니까?

이것이 부석 관광지에, 소수서원이라든지 부석사에 우리가 지난번에 팔각정 같은 것을 해가지고 지원해 보니까 관광지 주변에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없잖습니까? 어저께 시장님 시정질의때도 그런말이 나왔는데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주로 사과품목입니다.

냉동 콘테이너라는 것은 콘테이너 안에 냉동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과같은 것의 특성이 뭐냐하면은 밖에 3일, 4일 놔두면 맛이 없어져요. 콘테이너 속에 넣어가지고 팔 때 내어 파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4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인삼 홍보탑 풍기역에 설치하는 것은 물탱크에다가 고안을 해서 농축산물을 홍보한다는 거지요?

인삼만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탱크는 철도청으로 보아서는 애물단지입니다.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철거하자니 엄청난 자금이 들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서 부수어 버린다고 해도 산업폐기물 처리 값만 해도 몇천만원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 시에서는 굳이 홍보탑 설치를 왜 그런데 할려고 합니까? 새로 신설로 좋게, 저는 생각하기에 아무리 고안을 해도 물탱크의 고유 원형을 보존해서 거기 편한 것을 만들었지, 홍보탑 설치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홍보탑이라면 각을 지운다거나 구조물도 시설할려면은 엄청난 돈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거기다가 홍보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물 자체 이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삼을 그린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해 하신다고 해도 집을 지어보면 그렇잖아요. 집이 부실해서 수리비를 들여도 새집 보다가는 못합니다. 괜히 철도청의 애물단지를 시에서 어떻게 이용한다고 해놓고 돈의 가치를 못느끼면 어떻게 하실거냐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시설물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궁금한 것만 물어보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14페이지 보면 최고경영자 교육비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을 1년에 얼마나 요청하는지, 또 교육과정이 특수 농민교육은 아니지 싶은데, 일반 농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과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같은 경우 8명을 했는데, 교육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더 많이 해달라는 이것을 통해서 지식도 올리면서 기술적인 교육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대학교수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졸업생들 이야기는 더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도에서 할당되는 것이 있어서 더많이 못 올렸습니다.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8명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읍면에 신청 받아서 선발하는데,

이상입니다.

시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시에서 하는데 안동대학교라든지, 경북대학교라든지 해서 의뢰를 합니다.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진입니다. 412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귀농자 교육여비보상인데, 귀농자가 얼마나 있고, 이 교육을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귀농자가 111명인데, 도농민기술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홍보 팜프렛제작하고, 419페이지 인삼축제관련 홍보물제작 하고 내용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인삼축제때는 별도로 인삼축제 날짜를 넣어서 나가고, 418페이지 것은 항상 비치하여 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관계 없이 홍보물을 유인해서 호텔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직판행사 할 때라든지 이때 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된다고 하시면은 특별회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산업과 소관 예산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