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1일자와 2000년 9월 1일자로 신설될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새로이 규정하고 기 설치된 하남동초등학교와 하남동중학교의 경우 방위표시의 교명으로 되어 있어 그 소재 지역의 마을 이름에 따라 교명을 개정하고, 광주실업고등학교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5호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1일자로 광주서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9개 원을, 일곡택지개발지구에 일신초등학교와 풍암택지개발지구에 금당초등학교를, 풍암택지개발지구에 풍암중학교를 개교하고, 2000년 9월 1일자로 풍암택지개발지구에 마재초등학교와 운남2택지개발지구에 금구초등학교를 개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학교중 방위표시가 붙어있는 하남동초등학교를 월곡초등학교로, 하남동중학교를 월곡중학교로 하고, 광주실업고등학교는 정보화 시책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문인력양성학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광주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덧붙임, 신구대비표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해 각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현재까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징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에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기존 조례의 제2조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징수 금액은 각 도서관별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도서관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음은 별첨자료로 배부해 드린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개정 심의 참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종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22일간 우리 청 홈페이지와 각 도서관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한 개의 문화강좌당 소요 금액이 얼마인지 원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강좌당 강사료, 재료비,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평균 5만원선이나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는 1만 6천원으로 원가보상률은 32%정도이며, 추가소요액이 3만 4천원으로 68%정도는 교통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문화강좌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항의 문화강좌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준 세입예산 중 64% 정도가 교특예산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36%가 수강료 수입입니다. 지출 내역은 강사료가 6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운영비, 재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타 시ㆍ도중 문화강좌수강료징수조례를 제정ㆍ운영한 서울시의 경우 강좌별 징수금액을 정하지 않고, 문화교실 참여자에 대한 수수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1개 강좌당 평균 7천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시ㆍ도는 교특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개인별 재료비만 본인 부담으로 하는 무료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 시ㆍ도별로 규모가 큰 대표 도서관의 문화강좌 운영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광주 시청 소속 3개 도서관의 문화 강좌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육감 소속 4개 도서관과 광주시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 및 수강료 등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번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개정시 문화강좌별로 수강료 징수 금액을 각각 정하기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도서관이 도시 중심권과 외곽 지대에 각기 분포되어 있어 지역 여건과 주민의 경제적 여건에서 차이가 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설되는 50여개 강좌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강좌 신설이 요구될 때 사용료조례의 적시 적용이 어려우며, 또한 도서관별로 운영되는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현행운영방법을 토대로 수강생 확보가 용이하도록 도서관에서 강좌별 수강료 책정안을 매년 신청하여 지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지방 재정 형편에 따라 문화강좌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도서관에서는 최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광주교육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하남동중학교, 하남동초등학교가 광산구 월곡동에 있죠?

예.

월곡동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남중앙초등학교, 그것도 월곡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왜 하남중앙초등학교는 안 올라왔어요? 그것도 방위표시인 것 같은데. 동서남북, 중앙, 그것도 방위표시죠. 그런데 왜 하남중앙초등학교는 안 올라와요? 그리고 지역 및 방위표시로 되어 있는 학교명칭 변경 계획 그랬는데 결국 월곡초등학교도 지역명이고 월곡중학교도 지역명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명은 괜찮구요. 방위명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남중앙초등학교는? 다음에 다시 올리시겠습니까? 고칠 때 다 고쳐버려야지. 하남중앙초등학교도 아마 월곡동에 있을 거에요.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당초에 방위 표시로 되어 있는, 동서남북은 지역 입장을 고려해서 교명을 바꾸도록, 그런데 이렇게 하남 중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방위표시라기 보다는 중심지에 있는 학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에 하남중앙, 하남동, 월곡, 이렇게 지역이 서로 표시를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바꾸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하남중앙이라는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이 없고, 제안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 의견 수렴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는 학교명칭을 정하고자 할 때는 동장, 지역주민, 인근 학교장,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기존에 학교의 학교교명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동창회, 유지, 지방의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월곡초등학교나 월곡중학교나 개교된 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10년 이쪽저쪽 될텐데 앞으로는 교명을 지으면서 이렇게 10년도 안 되어서 바뀔 교명을 지으면 안 돼요. 신설학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 교명을 지으면 그대로 학교 없어질 때까지, 존속하는 한 계속 써야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방위명으로 되어 있는 학교 명칭을 지명을 따라서 개정한다는데 대해서 동감을 갖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교명 변경과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 심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즉 그 주민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했다는 내용들을 반드시 조례안 심사를 할 때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또 그 약속을 하셨는데 부교육감님이나 기획관리국장이 바뀌셔서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국장 답변은 학부모들 의견 수렴했고 동장들 의견수렴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명 개정할 때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왔습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해보고 자료는 전부 받았는데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자료들은 못 가지고 오시더라도 몇월 몇일자에 무슨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사례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주면 조례 심사할 때 저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추후로라도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조례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위표시 명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유 명칭으로 개정한다는 뜻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표시합니다만, 당초에 교명 지을 때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우선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갖추어서 많은 주민이 찬성했다는 이러한 내용인데 하남초등학교하고 하남동중학교가 아까 김명민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10년 미만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출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10년이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공감대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이견이 없었어요?

다소 처음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현재 하남동이나 하남동중학교 같은 명칭도 학교를 설립할 때는 나름대로 주민여론이나 여론을 들어서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방향표시 학교를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교명 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소요가 됩니까?

조금 소요가 됩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모든 인쇄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정문에 붙이는 교명표시라든지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3개 학교인데, 정보고등학교까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계산서는 안 나와 있는데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든 적든 간에 10년도 못되어서 교명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명을 명명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쉽게 교명을 고치는데 결과적으로 많고 적고 간에 어쨌든 예산의 낭비성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신 학생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교명이 바꾸어지는 것으로 인한 동창회에서는 다소의 이견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주정보고등학교, 정보 그러면 알기 쉽게 말해서 다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이해하면 고유명사로 오해를 할, 내가 볼 때 그렇게 인식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업계 학교는 대부분 정보 또는 정보산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정보, 통신이라고 한다든지 정보산업, 이렇게 하나 더 첨부해서…….

비슷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광주정보고등학교, 그러면 고유명사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

정보대학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서남열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그렇게 명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계공고에 부설로 정보산업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을 빼고 이중으로 되면 어렵겠다 해서 시대감각에 맞게 한다고 정보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보라는 단어를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미지가 조금 안기부나 정보계통의 그런 것을 양성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쉽다…….

그것도 있지만 정보라는 지명, 고유명사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보는 거의 보통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치가 서구 송정동 비행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명은 광주실업고등학교이구요. 지금 실업계 학교가 어떻게 보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씻어주기 위해서 현대감각에 맞는 교명과 과를 선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좀 더 미래산업 기술을 육성해 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정보처리과, 전자과, 전기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학과로 하면 어떠냐 해서 교명 변경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정보고등학교 교명은 그렇게 이견이 없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 시기를 조금 늦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백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긴 하지만 이 다음추경에 산정하더라도 이번 조례 개정은 같이 통과를 해 주셔도, 그 예가 지난 98년 3월에 용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례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9월에 늦게 개교한 사례도 있고 제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도 99년 3월에 조례를 통과했었는데 내년 3월에 개교하도록 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같이 처리를 해주셔도 9월이나 내년 3월안에 개교할 수 있도록 일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일의 경우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처리하고 개교를 6개월 후에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2,000만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에 4항을 신설해 가지고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징수 금액은 각 도서관별 사정을 고려해서 당해 도서관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다”고 해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용료 과징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 금액을 각 도서관별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도서관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를 “교육감이 광주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한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첫째는 지역적인 격차가 있고, 둘째는 강좌수가 50여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강좌가 생명이 기수별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러한 강좌들이 많습니다. 제가 금호관장을 하면서 지난 하반기 강좌 4개월 짜리를 개설하면서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폐강을 하고 수강생이 넘치는 강좌는 늘리고, 매년 자꾸 강좌가 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강좌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 조례에 그대로 명시를 해 놓으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좌가 정해져 가지고 1년 내내, 2년, 3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모르지만 1년이면 두 번씩 하는데, 두 번씩 하는 경우에도 강좌의 내용이나 강사의 입장이나 수강생의 불참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빈번한 조례 개정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일단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 금액은 그때 그때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까 50개 강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강좌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도서관 중에 중앙도서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송정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별로 5개～6개 강좌를 하고 있고, 금호교육문화회관에는 33개 강좌를 합니다. 내용별로 보면 서예, 영어회화, 일어, 차밍디스코, 이런 것들이 33개 강좌를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중에서 아까 어떤 강좌는 수강생이 적어서 폐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들이 그런 강좌들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로 금호교육문화회관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폐교한 것이 POP레터링이라 해 가지고 매직으로 상호 글씨를 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상 해 보면 재미도 있고 상품성도 있는데 별로 호응을 못 얻대요. 그래서 최소한 20명 이상의 수강생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9명, 8명, 이러다 보니까 강사 수당만 지출하는 경우가 되고 해서 그래서 폐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부모 역할 훈련, 이런 것들이 수강생이 확보가 되지 않고 별로 여론을 들어 보면 여론 수렴과정이 있습니다. 없애도 되겠느냐 계속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폐강을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자가운전, POP레터링, 부모역할훈련, 또 도서관에 있는 금호에서는 꽃꽂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만, 송정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은 꽃꽃이를 폐강한다든지…….

우리 금호같은 데는 넘칩니다. 그런데 송정은 지역적으로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꽃꽂이에 대한 강의가 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꽃꽂이 강의를 폐강했어요. 그 대신 금호같은 데는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강료를 조례로 정해놓고 매년 서너 건씩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때마다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입장은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근본목적이 아까 원가 분석이라 했었습니다만, 원가 분석차원에서 앞으로 도서관 교육의 수익을 높여 보자는 차원인지, 아니면 수수료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이런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획이 없는 시ㆍ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원래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교육감이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둬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없이 바로 도서관장들이 정해서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시ㆍ도는 대개 도서관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광주는 평생교육이 비교적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 수업료를 받아 가지고 평생교육 한답시고 어떤 학부형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고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강사 수강료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지역이 서울하고 광주, 그리고 평생교육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 서울하고 광주입니다. 다른 지역은 도서관에서 5개～6개 강좌 부설해서 맛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실 강사수당도 50%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소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4개월 동안 강의를 받으면서 2만원씩 받습니다. 1주일에 4시간 하는 데는 3만원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50%도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수업료의 잠식을 막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9조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강좌 수강료를 교육감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그렇게 개정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 답변에서 이렇게 인상할 때 마다 조례로 하면 번거롭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의 목적인 것 같은데…….

그것이고, 강의를 하는 과목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겼다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수강생이 없으면 그 기에는 없어야 되고, 수강생이 많으면 없던 과목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제시를 한다면 1년이면 상ㆍ하반기마다 두 번씩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매번 도서관수강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근본 골간은 “조례로 징수할 수 있다” 하고 그 금액에 관한 사항은 관장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꼭 조례로 못을 박아놓는 것만이 행정 능률상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별 번거롭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각 도서관 수강료나 수수료 징수 내역을 보면 금호문화회관 영어회화가 3만원이잖아요. 그리고 학생회관 2만원, 또 중앙도서관 1만 2천원, 아까 내용을 보니까 지역실정에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징수를 한다 이랬는데 수강하는 대상이 그렇게 송정도서관하고 금호문화회관하고 학생회관하고 제가 볼 때는 수강료 내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번잡하게 하시지 말고 영어회화는 각 도서관마다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여기 꽃예술은 일괄적으로 통일성있게 2만원, 자녀글쓰기 지도나 서예같은 것은 3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번잡스럽지 않고 조례로 정해 놓으면 아주 간편하고 오히려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수강료를 정해 놓으니까 번거롭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목별 금액을 정하는 일도 금호같은 경우는 한번 기수가 4개월입니다. 4개월에 그것입니다. 그런데 송정리나 다른 도서관같은 경우는 3개월 주기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의 문제도 있고 가격의 문제도 있고 제 말은 그 가격을 기간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 없어졌다, 자꾸 이렇게, 왜 영어회화가 있다가 이 다음에 없어지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도 번거롭지 않습니다만, 조례 개정 요구를 해 오면 의회에서는 하나도…….

행정 능률성을 제고해주셨으면…….

교육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그렇습니다. 교사위원회만 거치면 좋습니다만, 그런데 교육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니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서관에 따라서 1주일에 두 시간하는 데도 있고 1주일에 네 시간하는 데도 있고, 같은 영어라도 송정리같은 데는 1주일에 2시간, 금호는 4시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런데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낸 금액을 가지고 모든 재료, 서예 같으면 글씨쓰는 화선지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해 주고 각 과목별 금액에 대한 것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납입금 있지 않습니까? 그 납입금도 사실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위임되어 가지고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열별로, 학년별로, 급지별로,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기 온다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조례에는 근거만 정하고 액수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든지 교육감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법은 여기 의회에서 액수를 정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교육감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로 근거는 남기고 그 근거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도록…….

더 큰 수업료도 그렇게 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교육감님을 신뢰하시고 위임을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2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4항을 신설해서 그 내용에 “문화강좌 참여에 대한 수강료는 강사료를 수강 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 기간 단위로 징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