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금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시는 이현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첫해의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지난해 즉 금년에는 없었으나 내년도 4월부터 새로이 배정되어 인건비로서 1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현재 이상수도 관리 57개소를 마을 대표들이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분기별로 5만원씩에 보상금을 주고자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서는 간이상수도 2개소를 도비 30%와 군비 70%로 개수하고자 9,9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간이상수도 보수시설 부대비로서 89만2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하수도 사업으로는 사업예산중에 보수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사업으로 이것은 화천 상2리 용신지구와 상서 구운리에 소규모 오수처리장에 따른 마을기반정비 2개소로 도비 4억9,313만7천원과 군비 1억9,420만2천원등 6억4,73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3억9,7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2리와 구운리로서 순수양여금으로서 3억8,72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양하수도 처리장시설은 지금까지 사업비가 확정되었던 47억3,200만원에 잔여금액이 내년도에 전액 확보됨에 따른 29억8,932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산양하수도에 사업비는 기양여금으로 15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수령했었습니다. 감리비로는 산양 하수처리장에 감리를 위하여 2억2,41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시가지 하수도 개수보수비 소규모 오수처리 부대비, 산양하수처리장 부대비, 마을시설기반 부대비로 총 1,778만1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계획관리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5일장터에 효율적인 관리와 물가지도 단속을 위하여 공익군무요원 2명이 내년도 배정됨에 따른 인건비로서 3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를 3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서 금년도는 도비지원으로 1개소를 시작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오음리와 산양 도시계획도로, 사내 도시계획도로를 도비로 지원받아서 마무리시키면서 산양 도시계획은 신규로 착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업 마무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도비를 더 지원 받아서 오음지구와 사내 도시계획도로는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정리 사업은 6개소로서 1억8,06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경계 관문정비는 도마치 고개가 금년도부터 도로공사가 시작됨에 따른 정상 부위에 관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시설비는 11억925만8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9억2,100만원보다 1억8,82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도시계획도로 3개소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77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차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법이 개정되며 2차년도 사업이 금년도로부터 2004년까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하남면과 간동면이 대상지역으로서 1개면당 20억원씩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그 첫해 사업으로는 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바 시설비로 7억9,49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자치부에서 확정시켜서 하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으로서는 경상예산으로서 주택융자 징수원에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군청관서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5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현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2천만원 중에 10%를 군비로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근 44억원에 대해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를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로서 과 운영에 필요한 총액예산으로 3,724만4천원을 편성하는바 일반수용비로 2,267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932만8천원, 운영수당을 90만원, 급량비로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1,844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전부 국내여비로서 주요시책사업에 추진과 각 부서별로 공통여비, 사업별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행정규칙이 바뀌므로서 주무부서가 지역개발에서 지역경제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표기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는 34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기타업무추진에서 24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시상품 8명에 대해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금년도에 개소한 소비자 연맹 화천출장소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직업훈련으로 국비 전액으로 52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2,096만6천원 총 2,620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9페이지 중소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자체사업으로는 출연금으로서 금년도에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1,700만원을 출연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는 농공단지 분양 조정에 다른 상환액 상환을 위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3억4,314만원을 전출시키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을 위해서는 일반 보상금으로서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서 3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현재 비수익노선 7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만 편성하고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차관리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이것은 도시계획세 10%를 의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전출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910만원을 전출시킵니다. 이 돈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창지구에 주차장 개설을 위한 사역비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78억5,769만2천원이였습니다만, 명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74억2,559만9천원으로서 4억3,209만3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는 수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첫해에 저희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김시겸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먼저 몇 가지 지적하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 잇습니다. 맑은물 관리 즉 상수도 사업, 도시계획사업, 마을기반사업 등에 있어서 지역균형 개발의 형평성,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되었다고 판단하시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본인이 이번에 지역개발과 세출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어떤 지역감정에 저해가 있지 않나 하는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맑은물 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마을기반시설사업 오수처리등 도비, 양여금 사업은 일부지역만 제외하고 편중된 것 같은 인상이 짙었습니다.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부디 향후 수정예산 편성에는 철저한 형평성안대로 균형적 개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인데 ’99년도보다 사회개발비는 증액되었고, 간이상수도 사업은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보수 2개소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반시설도 2개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금년에는 지역개발예산이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1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전출금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체납액이 있어서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자꾸 전출금으로 해서 낭비성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어떤 훈련인데 2,096만6천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7개노선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이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 나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지저을 해주셨습니다만, 10년동안을 총체적으로 계상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그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좀더 계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보수 사업은 2,000m 오음리 지역을 보면 아주 상습적으로 수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109페이지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상서쪽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구만리 지역은 바로 오수가 호수로 들어가는 지역에다 먼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계상 요지는 없는지, 그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인데 그것이 아마시가지 복개공사 입니까? 네, 그것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예산을 거기서 썼다면 예산이 한 지역은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예산을 거기에 쓰고 또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만큼은 간동지역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역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7,940만원인데 정부에서 다시 법이 개정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지요. 그것이 확정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출연금이 7,600만원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군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화천상수도가 현재 우리 주택개량과 문화생활 향상에 따라서 물량이 좀 부족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천 상수도에 대한 증축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길래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할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사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에도 1억9,800만원, 금년에도 1억9,8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똑같애요.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으면 하는데 뭐 적던지 많던지, 어느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려고 하시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보면 도경계 관문정비 1개소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내지역으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이라면 도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쪽 도로가 아주 상태가 나빠요. 이쪽에 사내 지역을 보면 삼일1리쪽은 우리 군도 입장에서 지금 지방도가 되었지만 개설해놓고 도로를 잘 해놨는데 가평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어요. 가평에서 그쪽 도로는 다 개설을 했는데 우리는 안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쪽은 빨리 해야되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먼저 필요하느냐 아니면 도로개설이 먼저 필요하느냐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제가 사내쪽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농어민 직업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갈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사내면 용담리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집수정 만들었지만, 그 집수정이 낮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장마만 지면 집수정을 넘어서 막 흘러 내려가니까 용담리에 간이상수도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개설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돈은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담1리 지역 간이상수도가 완벽하게 물을 먹게끔 안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이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산양하수처리장 감리비가 100분의 7.5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건설부분은 3억원까지가 4.2, 1종으로 보면 2.41, 2종으로 보면 2,68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2종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7.5까지 되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소비자 연맹 화천출장소 운영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소비자 연맹에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제가 이 법을 봤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은 법 14조를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보조재원에 의하여 국가가 지정한 경우, 영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한 것이 1항입니다. 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범위내에서는 대통령령을 정한다. 그 대통령령을 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침을 보면, 72페이지에 고려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 연맹, 여기서 이 연맹에 준할 수 있는 보조금은 시도밖에 안됩니다. 시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인데 예산에 들어갔고, 체육회 등등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소비자 연맹에은 시군에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보조금을 결정하셨는지,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위원님 질문사항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7건 질문을 주셨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4건, 최광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중에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느낌이 있다. 특히, 상수도 도시계획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주문하셨으며, 이와 유사한 내용을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주셨습니다. 예산은 사업 목적에 따라 지원되므로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이 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즉, 도시계획 지역과 농촌지역이 차이가 날수 밖에 없고, 상수도 급수지역과 비급수지역에 예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예산은 법률과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수행되는 법률적 관계이므로 일개 과장이 예산에 지역적 편중을 조정한다든가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같이 이것은 그 지역에 특성, 개발의 필요성, 낙후도, 개발의 방향 등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예산이지 이것이 제가 하는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나 도시계획 도로 등은 크게 특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 지역은 도시계획이 안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처라도...

하수도 정비사업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도시계획 지역에 한해서만 하수도 관로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는 바로 없는 지역에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예를 든다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하남면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예산이 엄청나게 편중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특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에 더 갈 수 있고

그 이야기는 지역개발과장님께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공사할 때 잘못해서 보수한거예요. 업자들이 잘못한 것이고, 관련부서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돈이 더 들어간 것이지 당초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수록 사업에 필요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더 사업비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소리이고 하여간 지금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초예산이니까 수정예산에는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금년도 보다 적은 이유와 보수사업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는 노동리에 간이상수도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특히 논미리 등에 보수비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이번에 편성 설명 드린 예산은 자체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비지원사업만 넣다가 보니까 전년도보다 비교하면 3억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정예산에는 신설될 지역에 상수도와 보수할 지역에 자체사업이 들어가면 전년도 수준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도비 2개소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상수도 2개소로서 용담리와 봉오리를 계획했었습니다. 현재, 봉오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지역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염원이 심각하고 또, 용담리 같은 경우는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하관정과 또 사용하다 보니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수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비가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달라질 수 있다.

네, 다음 세 번째 주신 질문이 마을기반시설 2개소의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을하수도 개설사업 지구에 대해서 기반사업을 하는 것으로 화천 상2리 용신지구와 상서면 구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수처리시설이 같이 병행되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예산배정에 자꾸 전출을 하고 그러면,

여기는 전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문은 주택사업 전출금과 농공단지 전출, 주차장 전출등에는 전출금으로 인하여 회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주택전출금은 향교골에 있는 군청 관사를 지으면서 주택은행으로 차입한 돈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전출금은 내년도에 도로 개설되면서 그 관사가 철거되면 그 보상금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농공지구는...

아니, 그것은 보상금으로 받아서 되는데 왜 전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일반회계에서 보상금 받기 전까지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농공지구는 내년도에 상환할 돈이 5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두세개 필지가 분양되지 않고 또한, 업체내에 체납액이 2억6,000만원정도 있어서 그 돈으로는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만 이렇게 전출을 시키면 그 다음년도부터는 상환액이 적어지고 2003년에 가면 상환이 전부 끝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현재 법상 도시계획세에 10%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은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에 10%를 의무적으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적 경비가 과중하게 계상되었으며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주무계가 지역개발계에서 지역경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상경비는 주무부서에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경상경비를 도시계획 파트에 6,0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는 지역경제 파트에 6,282만4천원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만 더 증액된 것이지 과중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지 않으면 이것은 과에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총액예산을 편성되어 있어서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 여기도 또, 지역개발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 무슨 이렇게 추진이...

이 여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이 생겨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무를 바꾸었으니까 전에 도시계획에 있던... 도시계획 파트 11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 내년도에 보면 354만2천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는 6,048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감액되고 이쪽으로 넘어갔다고요.

네. 여섯 번째로 주신 질문은 고용촉진 훈련내용에 대해서 물어주셨으며, 최덕규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농민 등 사회적으로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업교욱을 시키는 것으로서 자동차 정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훈련받는 동안에 생계비도 지원되고 훈련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것 하는 사람...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실직교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아니고요?

공공근로는 일시적으로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 단순 노역행위를 시키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동차 정비, 컴퓨터 미용, 양재 등 항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에서 고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 취업교육을 시켜서 해당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군비로 투자를 해서 교육비나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다?

현재,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IMF영향을 받아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IMF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예년도 수준인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컴퓨터 학원쪽에 많은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일반사회분야는 춘천에 있는 자동차 학원이나 기능훈련원쪽에서 훈련을 받아서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화천쪽에서는 그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도 희망자가 사실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실업자를 구제하자는 의미인데 작년도를 보니까 30명인데 작년에 30명 다 했나요?

금년도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의 국비지원사업인데, 농민들에 대한 것은 전액 국비이고...

국비가 내려올때는 고용촉진훈련비라 해서 지정고시되서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네, 그 분야만...

만약에 깎는다 하면 이 국비 1,6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까?

반납해야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시를 20명 정도를 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 지역 같은 곳은 모자랍니다. 그런데, 군지역은 거의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도 사실 취업자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차피 국비가 내시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군비와 사실 29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에 많았는데 금년에는 적다는 쪽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실업자들에 재취업이나 취직알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농공단지에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아식품 같은 경우가 인력요청을 해 오는데 전에 공공근로를 투입을 시켜주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성수기인데도 인력이 없어서 춘천에서 근로자를 데리고 옵니다.

몇칠간이나 교육을 받지요?

그것은 직종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저희는 대학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실직자나 그런경우는 되지만 대학생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신 질문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9천만원이 금년도 3천만원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성학 위원님께서는 일곱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운행하는 버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벽지노선과 군에서 보상해 주는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비수익 노선은 7개 노선으로서 금년도는 우리 군비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6천만원을 편성하여서 9천만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사정이 좀 호전된 것 같아서 아예 당초예산에 9천만원을 미리 편성해서 버스업체가 안전하게 버스운영을 할 수 있어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교통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당초예산에 전액을 편성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추경에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추경에는 금년도 수준이 됩니다만, 저희 손실보상액을 금년도가 지나면 다시 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교통량 조사를 다 해서 적정선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업자로 봐서는 당연하다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100%가 증액되어서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요.

교통행정관리 지역개발과에서 하지요?

관광문화과로 넘겼습니다.

여기에 부여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말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 사내면 경우에 검단리를 갑니다. 그런데야, 오후는 뛰지 말자 이렇게 안가는 경우도 생긴다 이겁니다. 돈을 주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검단리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뛰게되어 있는데 오전에 갔다고 오후에는 안 간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요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찾아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교통행정관리계에서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부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계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뭐냐하면, 농촌지역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7가구에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해주고 정말로 소규모 밀집 상가 지역을 먼저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전체적인 눈으로 봐서 해야지 지역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고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동당 200만원의 내용과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동당 개인들이 받는 융자금이 2천만원입니다. 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10%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을 하기 위한 돈을 세워 놓은 것으로서 우리군에서는 농협에 동당 200만원씩에 융자금을 출연을 하면 농협에서 이것을 개인들에게 융자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농촌주택개량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 순수한 융자금과 자부담만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 드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이것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경영자금은 단기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서 1년까지도 가고 시설자금은 5년까지도 나갑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음리 하수도 개보수 대책을 양여금 사업등으로 해야되지 않느냐고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어떤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양여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음리 하수도는 그동안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문제는 우선 지방도 461호선에 상류지역에 배수가 불비하고 이 물이 시가지로 그대로 유입되다 보니까 시가지내에 물량이 많아졌던 사항이 가장 시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마쳤고, 도와 일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에 재정상 우리군비를 1억원 이상 투자하여 시설 개설한다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하수도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지방도 개선 사업쪽에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든 내년도에는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이 오지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 개설하였고, 내후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오지개발 사업비가 좀 손실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간동면 쪽으로 간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을 바꿔서 썼을뿐이지 사업에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은 오음리 지역이 ’95년에 개입을 했던 도시계획 도로를 한분이 보상을 반대하여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의 큰 숙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분에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었는데 이 하천을 전부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서는 하천을 보상해 줄 근거는 미약했습니다만, 정부가 내년부터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소하천이다보면 군비나 도비중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 마을 리장님에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음리 하수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이 오지개발사업의 법개정외 사업별 세부내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 오지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금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43억원이 양지역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동안 추진하고 나서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상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나 생활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아직도 개발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부가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1개면당 20억원씩 40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의 검토를 거쳐서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것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3차 5개년이요?

2차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양면에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보니까 이 사업으로 소규모의 사업부지로 했는데 이것보다는 그 지역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고 소재지와 소재지를 연결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보면 그런 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요청 사항입니다 월남 만남의 장을 거기다 만드는데 거기를 만들어 놓고 보면 도시가 너무 초라해서 도에 가서 기회가 있으면 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보면 배우도시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 실무자에게 부탁을 했고, 우리 관광문화과장도 그 문제를 가지고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 도시를 어떻게든지 정비할 수 있는 항목이라도 넣어 주어야 그 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추징해서 따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으로 아마 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는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 상수도시설 개선대책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천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지금 운영하다보니 오늘 일반회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국비 3억1,000만원, 도비 3억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도시계획도로에 개선 내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내지역에도 도시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만, 도로개설이 사실상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숙원인 위험한 도로가 있는 것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교문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전한 통행을 하고 특히,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동기를 유발시키고자 문화마을 앞에서부터 군인 아파트 앞까지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60m를 폭 8m로 개설하는 것으로서 금년도는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요. 1억9,800만원 가지고 사업은 완료를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도에서 10억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도가 예산사정을 그렇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추경에 어떻게든 나머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사직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상문제인데 보상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으면서 한가지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묘지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장을 뵈러 갔다가 같이 의논한 사항인데 정인화하고 직접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때문에 갔다가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데 일단 완벽하게 거절은 아닙니다. 지금 옮길데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양지바른데 조금만 옮겨 주면 도로망 개설이 되면 부모님 성묘 갔을 때 편하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 지금은 뭐 편하지 않습니까? 일단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물론, 실무자도 문을 두드리고 해서 언젠가는 녹아 내리겠지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희생을 해라 그렇다고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해서 무작정 돈이 안 되는 것을 보상 안해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단가를 좀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테니까 하자 하니까 끝까지 거절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여튼 제가 옮길데가 마땅치 않아요. 뭐 해주긴 해주겠는데 옮길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면 참 빠른데 아들하고 협의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같이 노력해서 계속 두들겨 봅시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보상협의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묘지 4개가 그렇게 도시계획선에 다 들어와 있는지를 보고 놀랐고 혹시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묘지 하나는 쓴지가 3년인가 4년밖에 안됐습니다. 옛날에 쓴 묘지는 생각을 안하는데 당장 자기 아버지가 3년인가 4년전에 돌아가셔서 거기다 묘지를 썼는데 그것을 가장 중심적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같이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주신 질문이 도 경계관문 정비가 지역보다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도마치 고개 그것입니다.

도마치 고개입니다. 사실 도마치 고개는 올해 도로가 착수가 됩니다. 도선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됐지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노선관계를 건설과장과 같이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도와 협의한 것은 도마치 고개가 경기도와 같은데가 정상이라면 구곡정상에도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고 관망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아마 산 정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간동 3리부터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저도 예산을 도에서 확보해 놓고도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괜히 달라고 했다가 그것도 사실 안 준다고 하는 것을 좀 요청을 해서 받아놓고 실무적으로는 상당 고민이 됩니다만, 운영에 묘를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일단, 해놓고 금년이나 명년에 발주할 때 몇m 를 하는지 모르지만, 완료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께요. 지역개발과 소관인지 아니면 건설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삼일지 지방도가 군도로 있을 때 포장하지 않았고 화학산 정상까지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 도로국장하고 협의했을 때 굴을 밑으로 더 낮추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이것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유명무실에 끝났는데 이 이야기는 2차적인 문제고 제가 일대 후반기 의장일 때 가평군 의회 의장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사람들이 현재 군도인데 지방도로 승격되면 바로 이 사업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 도로포장을 하면 그쪽 가평쪽에서 관광객이나 휴가객들이 사내쪽으로 다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쪽으로 뺏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넘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쪽에서 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실무과장님게서 가평에 로비 좀 하셔요... 하셔서 그것을 조기에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게끔, 그러면 우리 사내면 지역은 이쪽으로 가는 것도 빠르지만 가평쪽으로 가면 서울 가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약20분에서 30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노선도 도가 지정한 지방도로서 도에서도 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 굴 관리가 경기도 쪽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방침은 도마치를 하나 완수 시켜 놓으면 이야기가 되지요. 도마치가 경기도내에 있어서 우리가 안 했는데 자기네가 했으니까 경기도에 그것을 마져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사항이고, 특히 터널을 하나 개설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위원직을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제가 위원직 하는 동안에 그것을 했다든가 완료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제가 의장할때 숙원사업으로 한번 발주했던 것인데 참 안되고 나니까 안타깝더라구요.

옆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신 질문이 용담1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노후에 따른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용담1리는 간이상수도가 2개소나 있습니다. 지하관정을 이용해서 쓰는 개수와 군부대 뒷편에 있는 것을 이용해 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안정문제가 지난번 수량이 떨어지고 해서 일부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것 같고 수압도 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상류지역에 수해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려고 사업자를 구했습니다만, 그 상류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한 반발을 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지역 반대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해주지 말아라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그냥 두겠지만, 왜 군에서 간이상수도를 보수해 주느냐고 야단을 쳐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 수원개발도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 수원개발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리장님하고 나하고 의장님, 면장님과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수원지 되어 있는 데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낮아가지고 수해만 오면 그냥 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것을 더 올리려고 하니까 또 위로 올리는 쪽에서 또 반대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가 나올 때가 없어요. 용담리1리는 간이상수도 수원지를 개발한 장소가 없어 있다면 지하수인데,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볼께요. 쓰레기 매립장을 올라가면 지난번에 56국도 확포장 공사때 아이콘 공장을 차렸던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하수를 파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1일 150톤인지 20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양의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물에 불소가 많다고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물이 좋다고는 해요. 리장님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거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느냐 혐오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좋다고 먹을 수 있느냐 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물은 괜찮은데... 그래서 다소 양해를 얻고 그것을 제 생각에는 뽑아 올려서 어느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과를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담1리에 간이상수도 수원지를 만들 곳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용담2리 계곡이 있어요. 물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용담2리에서는 주지 않을 거예요. 자기 지역이라고. 지역에 이기주의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여기를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용담리도 포함된 것이라구요. 9,900만원이 일단 어째든 예산을 세웠다니까 지역에다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너희들도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리장이 교섭을 좀 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보강을 해야될 것입니다.

지하수에서 불소가 나오는 물은 정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겠습니다.

글쎄, 불소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불소가 많은 양이라고는 안하고 불소가 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을 드리면, 불소담당이 그 관정을 찾아서 물을 뽑아서 수질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산양하수처리장 감리비가 7.5%를 산정한 이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설공사에 감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감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부분의 1종과 2종을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수질 등 복합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는 그 뒷편 176페이지를 보면 복합공정처리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50억원인 경우는 7.5%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적용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여기를 제가 볼 때는 2종에 쓰레기 수거 등 이런 것을 적용이 되어야지 않느냐...

건축물도 있습니다. 또, 기계도 있습니다. 토목도 있습니다. 또 전기도 있지요 그러니까 복합공정입니다. 복합공정일 경우에는 가장 놓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니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빼고, 부대비 빼면 나머지 공사할 것도 없네요

그런데, 건축공사비는 어차피 현재 73억원 정도 되니까...

제가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전면적으로 전면책임 감리비라고 해서 7.5%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앞에 건설부분 이것은 토목이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건축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도 맞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한 것인데 이것으로 했다. 그런데 우리 지침서에는 복합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 복합 공정이...

기계책임 감리라는것 밖에 없다구요.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한다고 그랬고 복합이란 용어가 없잖아요?

여기를 보면 복합한 공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공정이 있고, 복합한 공정이 있습니다.

복합한 공정은 몇 프로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 7.5%라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복합한 공정이 이런 것이 복잡하다고만 했지... 아,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분야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 안했지요? 산양하수처리시설공사...

지금 시행 결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지요?

네.

그럼, 30억9,700만원이 이월되서 금년에 사업하는 것이지요.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30억원은 2000년도에 편성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 금년도에 이제 30억9,769만원 돈이 지금 이월될 사업하고 금년에 29억8,900만원이 더 포함되서 한 60억원 정도의 공사를 하는 건가요?

전체는 70억원이 됩니다만, 우리가 당초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이 47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돈은 ’98년도안에 15억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을 내년도에 다 받아서 공사 시행해야 됩니다.

다시 물어보면, 30억9,700만원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 29억8,900만원을 보유한 것이라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15억1,100만원입니다.

작년에 시설부대비가 100분의 0.37이였는데 금년에는 왜 시설부대비가 100분의 0.25 입니까? (마이트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 소비자연맹 화천출장소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로서 현재 시도까지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비자 연맹은 국가가 지정한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도단체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소비자 보호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연맹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는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춘천을 나가야 되었습니다. 소비자 연맹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의신청도 하고 구제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매번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성의 있는 처리가 되지 않아서 좀더 소비자를 생각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풀경상비에서 보조를 줘서 현재 매주 금요일날 춘천에서 상담원이 들어와서 화천읍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고 특히, 그날이 장날과 중복 될때는 시장터에 나가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98건을 했습니다만 현재 102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주로 피해사실이 방문판매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 같은 곳은 방문판매에 들었다가 나중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환불도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 연맹에서는 다 취합을 해서 해당 회사에 통보를 해주고 또한, 되지 않을 때는 법정소송도 대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사무소에 상주합니까?

아니, 매주 금요일날만 들어옵니다.

성폭력 그것은...

그것은 별도 지하실에 있고, 이것은 한 분이 들어와서 1층 민원실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요?

네,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 화천쪽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도 자기가 소비자로서의 정당하게 살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필요해졌고 해서 도에서는 이미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비자보호를 제정을 해서 법정 기준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주 1회를 오는 것이지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에 받는 것이 5만7,692원인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하루 근무하는데 5만7천원을 주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꼭 인건비 성격으로 따지기보다는,

전화료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인건비로 가지고 가지 따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춘천에 가서 근무하면서...

그러면, 여기서도 받고 춘천시에서도 받지요?

춘천시에서도 받습니다.

그게 이중 받는게 아닙니까?

분야별로 다 틀리지요.

분야는 틀리지 틀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소비자 보호는 도까지 주고 시군에는 장이 필요로 해서 요청할시는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없던 것을 만들어서 300만원을 주는 것을 차라리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올리지...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나 하려면 그 일에 미쳐야 됩니다.

이것을 풀보조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낭비성이예요.

저는 이것을 낭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비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저를 대신해서...

그것은 전화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뭘 그래요.

그러나, 해도 될 것이 있고 실제적으로 누군가는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법무 상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고 있다구요. 내가 억울하다 물건을 비싸게 구입했다거나 속아서 구입했으면 고발센터에 고발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중으로 준다는 것은 안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예요?

이중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화천군에 소비자를...

춘천시에서도 주는 것 아니예요?

춘천시는 도지부하고 춘천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준다는 말이예요. 또 군에서 주니까 이중으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일하는 범위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화천...

많아졌는데 목적은 하나잖아요.

일하는 업무량이 많아졌는데...

왔다 갔다하는 여비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사례가 있어요?

지금 102건을 접수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개인별 카드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적은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실적 현황하고 또, 그 사람이 도에서는 얼마를 받고 춘천시에서는 얼마, 화천에서는 얼마를 받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셔서 알려주세요.

그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부에는 상당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연맹에 주니까 도에서도 받고 해당군에서 받고 사실 해당군에서는 그 사람이 와서 근무해주는 것이 고마워서 여비로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조적으로 준다면,

저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연맹에서 매주 직원을 이렇게 한명씩 파견하다 보니까 그 업무처리비나 사실 돈이 적다고 그래요. 더 올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400만원을 줘야 된다. 홍천도 400만원이기 때문에... 홍천하고 화천을 비교하지 말아라. 홍천은 인구가 더 많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한 것이니까 우선 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자 사실 연맹에서 요구한 것 보다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예산서에 내놓지 말고 군수님의 풀보조금으로 주지 어차피 보조는 똑같은 보조인데,

일을 해서 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 소비자 보호운동 평가를 받을 때 이렇게 풀보조로 준 것하고 정당히 예산을 세워서 정당하게 계획적으로 한 것은 평가항목이 틀려집니다.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줬다고 해서 여기에 돈이 떨어질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운동을 얼마큼 열심히 했는냐...

소비자 조합연맹에서 도에서 받고 화천에서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연맹을 운영하는데 풀 관리해서 화천에 오는 사람은 화천, 홍천에 가는 사람은 홍천, 이렇게 따로 따로 받는다.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운영의 묘를 모르니까 이중 받는 것으로 생각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싸고 싸고 그런 것은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를 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하면 오히려 효과를 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적도 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 주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500만원을 달라면 500만원을 줘야 되고 1,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1,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비자 보호 운동을 안하면 됩니다.

안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것 아니예요. 군에다 뭐 이런데에 쓰겠다 작년도 풀 보조에 나간 보조 신청서 들어온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무슨 용도로 쓴건지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시작하면 솔직히 내년도에는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꾸 소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자는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소비자 보호운동을 1999년도를 하나의 원년도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었고, 5일장을 옮기는 것도 이 측면에서 시행이 되었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물가안정관리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것이0였고, 이런 뜻에서 한번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