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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제67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1999-12-11

윤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시민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 수입 목표액 3억 9,568만 7천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7억 1,287만 8,050원으로 180% 입니다. 수입내역은 간염검사외 10종류로서 총 130,222건입니다. 세출결산을 첨가해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31억 1,78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3,927만 280원으로 집행률은 91.06%입니다. 불용액은 2억 7,861만 3,720원으로 사업계획변경취소로 3,436만 3,26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8,100만 7,160원, 예산절감이 1,934만 5,620원, 예산집행 잔액이 4,385만 4,5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3,12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31억 1,788만 4,000원으로 보건행정예산은 25억 217만원 중 집행액은 22억 8,136만 1,140원이며 불용액은 2억 2,080만 1,86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75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7,777만 2,960원, 예산절감이 1,643만 4,620원, 예산집행잔액이 2,484만 4,280원입니다. 보건지도예산은 2억 9,929만원 중 집행액은 2억 6,135만 9,650원이며 불용액은 3,793만 35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3,261만 3,26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23만 4,200원, 예산절감이 6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97만 3,77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3,120원입니다. 의약관리예산은 3억 1,642만 4,000원 중 집행액은 2억 9,654만 2,490원이며, 불용액이 1,988만 1,51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284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703만 6,51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1,78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1.1%인 28억 3,927만원이 지출되고 2억 7,861만 4,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8.9%로서,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3,436만 4,000원 12.3%, 집행사유미발생 1억 8,100만 8,000원 65.0%, 예산절감 1,934만 6,000원 6.9%, 예산집행 잔액 4,385만 5,000원 15.7%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43,120원 0.01%로 이중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 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7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 및 전문직 의사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 집행분과 복리후생비의 미 집행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은 보건소소관을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장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구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97년도 보다 98년도가 불용액 발생이 지금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뭐 또 수용비 기타 등에서 지금 절감요인이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의 문제도 있고 미집행분도 있다고 했는데, 왜 좀 97년보다 더 발생이 됐는가? 사실, 보건지도과는 불용액이 낮아지고 있고 의약과는 더욱 더 많은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해서 참 의약과는 5.3% 라는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보건행정과가 이렇게 된 사유 좀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세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저희 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보관소의 직원인들에 대한 인건비나 기본급 같은 것을 보건행정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이 발생했습니다. 인력풀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분들도 저희가 다 인건비를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풀로 가면서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그거 외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못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집행 잔액 같은 거. 미발생 집행사유의 지금 인건비 관계도 그 이외의 기타는 다른 거는. 다른 사항 없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뭐 기타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잔액은 97년도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1년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은 그 정도는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정도라면 몇 %가 발생되어야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적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앞으로 보건소는 뭐 크게 발생이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그렇게 별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아주 예의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해서 다소 불용액이 의심 가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아주 여러 가지 기법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시민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7억 9,358만 7천원으로 99년 세입예산 4억 5,507만 2천원에 비하여 74.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 및 IMF로 인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증가되어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총 세출예산은 31억 6,749만 2천원으로 99년도 세출예산 27억 9,155만 6천원 보다 3억 7,59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8,270만 4천원으로 99년도 세출예산 21억 9,459만 8천원보다 2억 8,81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감요인은 가계지원비 증액 및 처우개선비 신설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1억 6,12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전격 살충기 및 방역장비구입과 행정차량 대체구입으로 3,3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따라 5,3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6,139만 1천원으로 99년도 세출예산 2억 1,870만 7천원 보다 4,26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증감요인은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약품비로 4,2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방문간호사업에 따른 저주파, 물리치료기 등 의료장비 구입과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으로 자산 취득비에서 94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2,338만 7천원이며 99년도 세출예산 3억 7,824만 1천원 보다 4,51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주요 증감요인은 환자증가에 따른 치료용약품비로 84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장비 구매로 3,5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건강을 위하여 보건진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9년 예산액 대비 94억 9,557만 4천원이 증가한 1,195억 1,5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억 6,749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에 해당하는 3억 7,59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보건행정항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 보건지도항 중 각종예방접종을 위한 시약구매 등 의료비 그리고 의약 관리 항 산업예산 중 간암 및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구매비와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초음파 치석제거기구 구매비등 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행정항의 기타 업무추진비와 재료비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은 자산취득비에 전격 살충기 구매비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0년 간 실시해 온 연막소독 대신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습지 등에 살충제를 뿌리는 유충구제 방역체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망원유수지 일대에 전격 살충기 6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모기, 나방 등의 위생해충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주민이 전체 응답자의 84%를 차지하였고 대다수 주민이 전격살충기의 추가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도 본 예산에 30대 구매하는 것으로 계상 돼 있으나 마포구지역 여건상 습지 등 미생해충의 서식지가 많아 생활 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 기기의 추가 설치를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검토와 설치운영에 따른 소음 및 관리 시스템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는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입니다. 3개과 통합해서요, 이번에 278페이지 전격 살충기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287페이지. 준비됐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전격살충기가 지금 37만원 3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일단 이번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설문지를 내보냈죠? 설문지를 내보내서 어느 장소에 어떤 분무소독을 해야 되겠는가, 전격 살충기를 어디, 어디 설치했으면 좋겠나하는 설문을 했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받아 보 고 편성을 해야지 이런 편성을 해 놓고 설문을 나중에 받으면 이 편성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걸로 해서 과연 24개 동 의원들로 하여금 어디 어디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전격 살충기를 어디 어디 해야겠다 데이타를 내가지고 그래서 편성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것은 편성을 해 놓고 뒤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의의가 잘못됐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사를 동장에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각 동장들에게 의뢰를 해서 필요한 대수만큼 저희한테 보고를 해라 해서 종합한 결과가 120대 가량 나왔습니다. 처음에.

김유현위원

120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120정도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20대를 내년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에는 60대 정도만 일단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30대로 깎였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는 먼저 통보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했어야 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을 이미 얘기해 줬어야 위원이 기획 예산과하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30대로 됐는데 이것을 1,100만원인데 이것을 입찰구입을 하나 조달청구입은 아니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전격살충기를

김유현위원

일반 수의계약으로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할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전격살충기를 만드는 회사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하나가 아니면 둘이라도 경쟁을 붙여야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고요, 가능하면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김유현위원

혹시 유사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부기관에 공인된 검사필을 한 것을 주로 해야 됩니다. 요즈음은 항간에 여러 가지 유사품들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가격이 확실히 37만원 가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한대 값입니다.

김유현위원

먼저 한 것도 37만원 주고 구입했어요? 가격이 작은 것은 아닌데

박상수위원

지금도 60대를 요구하고 있고 필요합니까 지금도.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사실 30대라고 하면 각 동별로 한대씩 배분한다고 해도요, 한대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김유현위원

120대 올린데서 30대, 그럼 몇 %야? 한 25% 정도밖에 안되네. 그러니까 최하라도 60대를 했으면 좋겠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엔진식 분무기가 뭔데 하나도 없었나, 보건소에 원래? 분무용이 있었죠? 원래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내년에 연막소독 계획이 폐지 또는 축소될 계획이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그래서 전격적으로 바꾸는데 몇 개가 있었죠? 분무기가 원래, 한대 있었나? 보건소에.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엔진식 분무기가 4대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4대가 있는 데다가 2대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초미립자 살포기는 보유가 몇 대 있는데 1대 구입하는 거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초미립자 살포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초미립자가 240만원. 이 초미립자가 사용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기획을 잘해서 앞으로 유충구제에서 성충에서 유충구제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의 방역에 말이죠, 불만이 없게끔 앞으로 무슨 많은 연구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필요 적절할 때 적시적소에 분무소독이 돼서 방역 활동이 잘되게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88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초음파 치석제거기, 초음파 치석 제거기가 우리 치과에, 답변해 주세요. 치과에서 먼저 구입 한 게 뭐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입한 것은 유니픽쳐라고 치과 치료하는 의자하고 치과용 구내 촬영 할 때 쓰이는 엑스레이는 올해 구입합니다. 치과 치석제거기는 스케링하는 기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엑스레이 촬영하는 기계밖에는 구입한 게 없어요? 치석도 제거한다고 했는데 안되나? 스케링하는 기계라고 했는데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아니요, 그것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치과에서 스케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면 신규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그런데도 이제 150만원밖에 안가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스케일러는 이렇게 치과에서 이에 넣을 때 핸드피스를 손에 잡아서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동력이 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하는데 이 정도 선이면 저희가 구해서 사용하기는 충분하다고 치과에서 얘기하고 선결 된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국산입니까? 수입품입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입품도 있고, 국산품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국산업체에서 수입된 기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국내 기자재도 좋은 것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검증되고 품질이 이상이 없다면 국산 하면은 좋지 않겠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구매할 때는 조사를 잘해서 성능도 괜찮은 것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스케링 정도는 대수롭지 않잖아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 밑에 초음파 진단기인데 이것이 CT인가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CT가 아니고, 초음파로 CT는 방사능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는 기계고 초음파로 검진을 하는 기계인데 배에 이렇게 젤리라는 것을 묻혀 가지고 배에 초음파를 하는 작용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복부만 합니까? 저기는 안하나?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가슴부분은 검사를 잘 안하고 심장은 초음파를 할 수 있는데 심장 전문 쪽에서 하는 것이고 산모 같은 경우에 산모진찰을 초음파로 다 합니다 .골반, 복부 같은 경우는 초음파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복부초음파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간암진단 이라든지 복부의 복수라든지 복강 출혈 등 간에 간염지대가 있다 든지 아니면 췌장 같은 데 주로 보는 쪽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CT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나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CT도 있으면 좀더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CT보다도 초음파가 일차적으로 더 내쪽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근접해서 진단을 할 수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도 먼저 초음파검진은 일단 유해성이 없습니다. 방사능에 있는 유해성이 없기 때문에 먼저 검진을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또 요즈음은 초음파가 워낙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거의 CT가 맞물릴 정도로 좋을 뿐만 아니라 CT보다 더 좋은 점은 이 바로 옆에서 현 시점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대로 같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초음파 진단이 먼저 우선이 되고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CT를 의뢰하거나 MRI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어쨌든 고가 장비인데, 잘 구입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잘 쓰지만 또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재이니까 관리도 잘해서 우리 구민 건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초음파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제안때도 사실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초음파 진단을 저희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주민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할 의사는 있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마침 이번에 진단방사능과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에 들어 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전문의가 들어 왔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강과장님, 아주 흔쾌히 잘 말씀하시니까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임산부라든가 복부에 대해서 다할 수 있다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간암이라든지 간경화 아니면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암이라든지 그 쪽이 복부 쪽에

김유현위원

대장은?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대장은 초음파가, 공기가 있는 데서는 초음파가 통과가 잘 안되기 때문에 폐라든지 위, 장 이런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쪽은 초음파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그건 안되고.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전격살충기.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그 기계 주변에는 광선에 참 소음에 문제가 있었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누가 전원은 개폐를 할 것인지 그 다음, 주변에 아침마다 떨어지면 청소 이런 그런 건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 사항이 다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소음 문제도 있고 기기를 누가 스타트할 것이냐하는 문제도 있고 청소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음 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보다는 숲이나 사람이 살지 않은 주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설치를 하면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주택가보다는 숲 같은 데 설치 할 예정이고요, 또 기기를 켜는 문제도 사실은 저희 방역 팀에서 켜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 도우미를 지정해서 그 주변에 사는 전격살충기에 관심이 있는 분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켰다 껐다하고 청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도우미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60개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했을 경우에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에요. 그 소음도 워낙 큰 소음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닥타닥 거리는 게 주택가 옆에 붙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많을 것이고 전원을 제대로 개폐 안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되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소장님 전에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이 광선이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없다면 자료를 한번 줘봐요. 무조건 설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꼭 중앙보건당국에서 그러잖아요. 실컷 다 먹고 나니까 나중에 해가 없다는 등 이래가지고 뒷북을 치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 돈 없애고 철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체에 해롭다 해서 소송이 들어 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지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를 줘 봐요. 오늘 중으로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 의약과장님, 초음파의료장비인데 이게 의료기기 자체에 상식이 없으니까 그걸 비싸다, 싸다 질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료장비가 초음파말고 다른 그런 것도 있어요? 질문의 뜻이 뭐냐면 초음파가 이미 전에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초음파는 초음파 나름대로 검사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CT라든지 MRI에 비해서 또 검사를 하는 이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초음파검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CT하고 MRI보다 초음파가 더 고가입니다.

한대운위원

값이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면 그런 기계가 아느냐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전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나는 일반 공업이나 이쪽에서는 초음파는 이미 옛날이고 지금은 레이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 혹시 의약의 상식이 없어서 이런데 이미 남은 안쓰고 얼마 있으면 안쓰게 되는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초음파는 다른 지금 현재로서는 CT나 MRI에서 볼 수 없는 혈류 흐름이라든지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이 대고 있으면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CT라든지 MRI은 찍으면 그 시점에서 찍히고 나중에 필름으로만 보입니다. 어떻게 움직임이 있다든지 그래서 작은 병소가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쩔 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는데 초음파로 보면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더 빨리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현재 병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런 고가를 샀다가 1, 2년 지나면 새로운 장비가 나와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혹시나 그런 마음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산모인 경우에는 방사능이 유해가 되기 때문에 초음파에는 인체의 유해성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요. 기본 봉급이나 봉급수당이나 이런 것이 말이죠, 기본봉급이 기본급여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66명, 또 54명, 78명 또 67명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에 직원이 66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현 인원이 79명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79명입니다.

이천규위원

79명?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 중에서 인력 풀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7명.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72명이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72명인데 그 중에 계약직 의사가 6명입니다.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이 66명이구요, 의사가 전문직계약직의사가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65페이지에 나오는 66명은 거기에서 나오는 66명에 대한 의사들은 뒤로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79명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 79명에 대한 수당 같은 것 수당이 안나와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수당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서 나와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기본급과 수당도 나눠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66명, 67명 그런 식으로 밖에 안나왔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따져서 인원 파악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이 뭐에요? 67페이지, 267페이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대우공무원 수당은 공무원들이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 한 직급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한 직급을 올린 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올려진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액수는 본봉의 6%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전임 계약직에 말이에요, 전임계약직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 전임계약직이라는 게 뭐예요? 전임계약직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268페이지에 전임계약직 그 연봉, 그게 뭐냐구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전임계약직이 아까 말씀드린 의사들에 대한 연봉입니다. 의사들은 연봉으로 기본급을 주기 때문에 연봉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보건소에는 그 분소 홍보물 제작을 뭐, 뭐를 한다는 겁니까? 분소가 있다는 거 홍보물 제작하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소 주변 11개동에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홍보물 제작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아니 저 마포에 그러니까 보건소 분소가 어디에 있다는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이용안내도 있구요, 분소 위치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는 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그것도 또 있네? 2번하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나 각종 전염병 같은 걸 예방하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말이죠. 방역에 관한 소모품에서 마스크 있죠? 마스크.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500원씩인데 10명. 이걸 5개월 한다 이렇게 해 놓는 거 아니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어떤 사람이 10명이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방역마스크는 저희 보건소 방역팀이

이천규위원

10명이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기사까지 포함을 해서 10명입니다.

이천규위원

기사까지 10명이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이 쓰는 거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말이지죠. 차량 선박비가 뭐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차량 선박비는 차량 운행하는데 필요한 휘발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를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선박비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자율방역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700만원 나와 있지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뭐 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어디에?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76만원은 동자율 방역위원들에 대한 목욕비로 지원되구요.

이천규위원

목욕비로?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124만원은 위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때 간담회비용으로

이천규위원

간담회비?
무슨 간담회비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반들에 대해서 연초에 방역을 어떻게 실시하고 하는 방역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비용으로 적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 연막소독은 지양해 가지고, 이제 없애고. 전격살충기하고 엔진식 분무기로 소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 자율 방역반들이 무슨 소독을 합니까? 엔진식 분무기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어?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휴대용 분무기

이천규위원

휴대용?
휴대용 분무기라니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휴대용 연막기 소독도 아직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구요, 동에서 휴대용 연막소독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무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연막은 지양을 해야지, 무슨 연막을 조금 하나, 많이 하나. 휴대용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저 분무를 하려면은 일체 분무로 싹 해버려요. 그리고 전격살충기로 하려면은 그걸로다가 싹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봐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해야지. 이게 뭐 조금 걸쳐놓고 말이지 휴대용 몇 개하고 말이지 휴대용 몇 개 가지고 되겠어요? 안되지. 그거 말이지 휴대용은 하지도 않아요. 천상. 예산만 잡아놓아도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한 30분하면은 여기 어깨가 굳어 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막소독을 말이죠 지양하려면은 그 휴대용으로 집어치고 전부 다 분무로다가 전격적으로 하시라고요. 이거 저 괜히 걸쳐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막으로서 잡아놓은 것은 최소한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 발생지역이나 수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천규위원

그 지역이 몇 개냐 그 얘기야! 뭐 어디 어느 지역에게 발생을 하는데 그래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 발생예상지역입니다.

이천규위원

예상지역이 어디 어디냐고. 마포에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어디서 발생할 지는 모릅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천규위원

아니,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비상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라리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천규위원

비상이라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비상

이천규위원

비상은 보건소에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비상은 보건소에서 10명이 있으니까 어디 발생되면 거기에서 체크를 해야지 왜 동 자율방역반에다 무슨 왜 휴대용을 하느냐는 얘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보건소에 10명 있잖아요! 연막차량소독도 있던데. 보건소에서 어디 만약에 발생됐다고 하면 자율방역반이 가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면 되는 건데, 무슨 동 자율방역을 한다고 700만원씩 예산 잡아먹느냐는 얘기야. 뭣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700만원은 방역 연막약품비가 아니구요. 목욕비가 대부분입니다. 576만원 해 가지고. 700만원 중에서 576만원이 목욕비로 지출됩니다. 연막소독을 하든, 분무소속을 하든 방역요원 동자율방역 요원들에 대한 목욕비는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천규위원

이게 분무적으로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분무든 연막이든 일단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목욕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2가지를 다 겸한다는 얘기예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보건소의 인력가지고 여름에 갑자기 ‘말라리아가 발생됐다’ , ‘수해가 발생됐다’ 할 적에는 투입을 시킨다 이거지. 도움이라고 하지말고, 이 얘기지 설명을 바로 바로 해야지.

권오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천규위원님 성이 안 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김유현위원

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빨리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연막은 말이지, 동은 필요 없고 보건소에만 해도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김유현위원

그렇지 그럼.

윤정용위원

이천규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은 된다는 얘기야.

이천규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방역약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놨다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실 경우에 취약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의 필요에 의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지금 그걸 왜 해요? 효과도 없고, 예산낭비고 말이지 공해 나빠지는데 왜 하느냐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이 효과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구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비해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폐지할 계획인데 사실 연막소독 같은 경우가 수해 발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에 넓은 면적을 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해발생지역 같은 곳에서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연막도 하고 말이지 분무도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분무위주로 나가고 연막은 필요할때 최소한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에는 차량을 안하고 이제 휴대로만 한다 이거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저 그 밑에 보면은 목욕비가 말이지 10명해서 8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보건소에서 24개 동을 80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소독. 예?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1회가 1일을 적었습니다. 1회가 1일입니다.

이천규위원

1일.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80일이면은

이천규위원

하루에 말이지 80회를 한다 이거예요? 1회를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하루에 1번 하는 것을 1회로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다 12번 곱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5개월을 하면 5개월을 곱해 놔야 되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80회라는 것이 80일입니다.

이천규위원

80일하고 80회하고 다르잖아.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일 소독하는 것을 저희가 1회로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80회면은 2달 한 25일정도 하네? 그리고 그 밑에 방역업무추진비는 또 뭐예요? 96만원인데. 276페이지. 276페이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방역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내년에 모기, 유충 조사모니터 망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모니터요원에 대한 간담회비와 (장내소란) 모기, 유충 모니터 망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간담회비구요, 그 다음에 검사전달체계 및 열병환자 신고센터를 저번에 운영한다고 공고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비용이라는 말이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이거 277페이지. 방역소독 해 가지고 살균제, 살충제 보일러, 등유 이렇게 해 가지고 4,519만 7천원이 나왔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277페이지」하는 직원 있음

이천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약품하고 보일러, 등유 그 대금이라구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사실 그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예산을 정확히 책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소독을 얼마큼 실시해야 적정한지 그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0만원을 잡은 것은 저희 인력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작업량을 따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을 따져서 약품단가하고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약품이 말이지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하고 하는 이 약하고 차량에 쓰는 섞어 쓰는 등유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4,519만 7천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막소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 놓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거기 방역소독약으로 잡아놓은 살균살충제는 주로 분무소독약입니다.

이천규위원

분무소독약 들이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아니, 연막소독약도 있고, 대부분이 분무소독약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연막소독은 얼마큼 사고 분무소독약은 얼마큼 산다는 그 한계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일괄로다가 4,519만 5천원 적어 놓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4,500만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천규위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냥 일괄로 해 놓으면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총괄로 총액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지요, 앞으로 전격살충기를 말이지 30대를 사 가지고, 30대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사 가지고 이렇게 동별로 달아 놓을 거 아닙니까? 많이 발생을 하는 데, 동별로 1개씩을 달아놓는 거예요, 뭐 어디에다가 달아 놓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60대를 올렸을 경우에는 동별로 동장들한테 조사를 해서

이천규위원

2개씩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60대가 아니고 이건 30대 아냐.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30대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30대면 1대밖에 안되잖아요. 1대 밖에.
그래 1개동에다가 하나 달아 가지고 무슨 소독이 되고 말이지 살충이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그 얼마나 큰 지, 얼마나 작은지 모르지만. 얼마인데? 크기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원래 60대를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심의과정에서 30대로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이천규위원

1개동에다 30대 달아놔도 다 잡을는지 못 잡을는지 모르는데, 그 얼마나 큰 거야? 그 살충기를 보지를 못 했는데, 얼마나 커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라면박스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어?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라면박스.

이천규위원

그럼 라면박스 하나가 말이지 1개 동에 있는 곤충이나 벌레들을 다 잡을 수 있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유수지에다가 말이지 망원 유수지에다가 달아 놓고, 내 얘기가 1개에 1대씩 둔다고 해도 그 1개 동에 다가 라면박스를 하나 달아 놔 가지고 전부 모기들이 다 쫓아와서 죽느냐는 말이야! (장내소란) 아니, 과장님 말이지 타당한 행정을 해야지 이거 그냥 얘기 듣고 말이지 공청회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식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년 5, 6월 가서 만일에 말이지 그것이 발생돼서 주민들의 언성이 높고 항의가 들어왔을 땐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책임지겠어요?
진표

이진표위원

60대인데 30대로

이천규위원

아니, 60대래도 그래. 60대래도 안돼. 60대래도. 1개동 넓은데다가 라면박스 2개 달아 가지고 1개 동에 있는 모기가 거기 다 들어와서 붙어서 죽을 모기가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지금 전 위원님들이 (장내소란)

이천규위원

그걸 말이지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 이러한 행정은 말이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거 했는지 모르지마는

윤정용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왜냐면 보건소의 내용하고 틀리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중인데

윤정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그 저 이천규위원님 외 위원님들 전체가 동감하는 거니까 우리 행정과장님 뜻도 알겠어요. 60대 신청을 했는데, 기획 예산과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행정과장께서는 이천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기획 예산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는 걸로다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갑시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적에도 60대로도 안 되요. 안 되고, 그 엔진식 분무기가 2대를 올렸죠? 여기다. 예?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말이지 엔진식 분무기가 몇 대 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4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4개?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이천규위원

4개. 4개하면 6개 아니에요. 6대. 어?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6대 자동차용이에요? 무슨 뭐 리어카에 끌고 다니는 용이야?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차량이야? 차량인데. 그 6대 가지고 24개 동을 말이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동 자율방역 반에서 하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도 엔진식 분무기가 있구요, 동별로도 엔진식 분무기가 다 1개 정도씩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6개가 아니라 30대네. 그러면 30대라고 얘기를 해야지, 6대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왜 보건소만 얘기를 해! 동별로다가 있는 걸 다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로 물어 보셔서 6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도대체가. 그 지금 파악을 동별로 파악 잘 해서 분무를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일체 또 앞으로 말이지 동에 말이지 연막소독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로 아까 물으셔 가지고 6대라고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파악을 동별로 파악을 잘해서 분무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전부 다 수리하고 일체 해 주고 또 앞으로 동에 연막 소독기가 다 구비 돼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구비돼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도로 회사에다 반납한다든지 걷어 가지고 반납하고 그 차에다가 분무 소독기를 사서 넣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차량이 있는 동은 말이야. 그래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지 그냥 내버려두고 연막기 그냥 놔두고 연막기 다 회수해서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든지 해 놓고 분무 소독기를 사가지고 소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보건지도과. 보건증진 사업에 따르는 추진비 250만원 해놨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 증진되는 겁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연간 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약물 조사 담당이라든가 모유주기 캠페인이라든가 주민 체력 단련 프로 할 때 회의서부터 평가에서부터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연간 두 번 합니다. 상하반기로 건강 실천협의회 운영비하고 정신질환자 활동요법 실시랑 또 상반기 노인운동 상하반기 노인운동

이천규위원

몇 번 해 줍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천규위원

몇 번해요? 몇 번 하는데 250만원이냐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추진비는 업무계획에 따라서 회수는 일정하게 정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만원을 가지고 거기다가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몇 번으로 하면서 주 1회에 얼마씩 들어가느냐 말이지,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러면 올해의 그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올해 비교를 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250만원이 나온 거지, 그냥 덮어놓고 250만원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모유수유 캠페인 때 10만원 정도를 씁니다.

이천규위원

10만원?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리고 구강보건 캠페인 때 74,500원 쓰고요, 주민체력단련 프로그램 캠페인 때 178,310원 그 다음 회의할 때 10만원 쓰고요, 평가회 할 때 267,200원,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때 30만원 또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매노인들 있지. 치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천규위원

거동 불능자 1회 기저귀, 치매노인들이 내가 알기에는 마포구에 보호센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중앙보호센타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중앙보호센타고 저희가 관리하는 치매환자는 등록을 받아 가지고 거동이 불능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치매 환자라든가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가정방문해서 관리를 해주는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거동 불능 환자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21명입니다.

이천규위원

21명?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치매환자가 사망하거나 또 등록이 들어오면 증감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달에 3번씩 갈아주는 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한 달에 3번이 아니고, 기저귀 하나가 지금 21롤, 한 팩이 20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월에 한번씩 방문하면서

이천규위원

기저귀는 하루 한번 갈 수도 없고, 수시로 싸면 계속 갈겠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필요한 만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적겠네 그럼.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 만한 예산 가지고 구매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리고 의약과.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이에요? 1,500만원 이에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15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의약과 실천업무추진비는 저희 의약과에서 의약단체들하고 현안의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마약캠페인 같은 마약관련 홍보 같은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마약 캠페인 1회에서 250만원 지출하였고 의약단체장 간담회비를 435,000원씩 1회 지급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예요. 에어컨 장비 유지비 있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가스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입니다.

이종일위원

아, 수리비.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수리비 예치해 둔거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 부품을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잡아 논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냉방기하고 에어컨하고는 다릅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같은 거죠. 에어컨 같은 경우는 독립되어 있는 것을 보통 에어컨이라고 하고요, 냉방기는 중앙에서 집중 식으로 한 것을 냉방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정에 있는 독립된 하나 하나들은 에어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어디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냉방을 시키는 기계들은 냉방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예산서에도 따로 돼 있어요? 냉방기하고 에어컨하고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분소 같은 경우는 집중식이기 때문에 분소 같은 경우는 냉방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경우는 에어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요, 휴대용 연막기 30일로 돼 있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1년에 30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30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집중 방역기간이 있습니다. 5월부터 8월인데 6, 7, 8월정도 그래서 7, 8, 9월 해 가지고 한 달에

이종일위원

3일에 한번씩 해서 한달 24개동 해서 잡아 논 거예요? 동에서 하는 것만 잡아 논거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연막소독은 지양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열흘 한다면 3일에 한번씩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지양 안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으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휴대용 연막입니다. 그래서 3일에 한번 씩 한다 하더라도 휴대용 연막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차량 연막으로 해서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연막기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휴대용 연막기이기 때문에 3일에 한번 한다고 그래도 많은 면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분무소독을 주력으로 하려고 했으면 동 방역은 먼저 설명한대로 분무소독을 주역으로 하고 연막소독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가 모순된 얘기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이게 분무소독을 지향한다고 그러고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분무소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한 달에 열흘 휴대용이지만 연막소독을 한다는 예산을 잡아 놓으면 이것은 조금 어디인가 모순된 얘기 같다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동별로 한 달에 열흘씩 잡은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기 분무소독을 연막소독을 몇 회로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잡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30일로 잡은 것은 최대한 잡아 논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줄이고 늘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쪽 것은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앞으로 주로 한다고 했으면 연막소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치고, 분무 소독에 주력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한 예산은 보건소에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황 벌어질 적에만 지원을 하고 그 일반 동사무소나 자율 방역반 한테는 연막소독을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관된 것이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이천규위원님이 자꾸 혼동하니까 자꾸 그런 말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 할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열흘을 잡아 논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열흘로 잡아 놓은 것은 더구나 각 동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라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얘기하고는 개념이 안 선다고. 30일을 하더라도 상황이 벌어져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계획을 각 동하고 30일 잡아 논 것은 개념이 다르다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여기 30일로 잡은 것은 주기적으로 3일에 한번씩 한다는 뜻은 아니고, 30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30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동마다 30회라고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하던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차량하고 휴대용하고 물론 양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개념자체는 똑같은 얘기라고. 그렇지 않아요? 연막을 줄여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막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줄일 것이면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분무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이종일위원

아니 폐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발효를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연막으로,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장마철이라든가 어떤 전염병이 온다든가 그런 특수 상황이 벌어졌을 때라고요. 그러면 그때도 장마철이더라도 연막소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는 포괄적으로 연막소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뭐 의견을 나눠야 될 일이 아니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예요. 같은 2등급인데 계약직에, 같은 2등급인데 액수가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전문직 의사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급 기본급의 평균을 내서 기본급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 각 개별적으로 경력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등급, 3등급 같은 2등급인데 단 1원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근무 경력의 차이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의사로서 2등급 의사인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지금 우리가 전문의사를 몇 분 쓸 수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T/O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전문직 의사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전문직 의사가 한 분이 모자라는 거지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한 분이 모자라는데 저희가 지금 공개채용을 했고요. 자체 심의까지 연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지금 곧 채용할 그런 예정이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겠네요. 당직실 침구하구요, 당직실 침구세탁이 있는데 세탁이 18번이면 일년에 18번 한다는 얘기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1년에 18번. 그 당직실 2개가 있다 이 말씀이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침구가 2개죠.
영길

박영길위원

2개죠. 그거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가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매년 교체하도록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구요.
영길

박영길위원

그럼 18번 세탁하면 뭐 거의 매달 1회 이상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1년만 쓰면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깨끗한 거는 쓸 거 아닙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구요. 당직실에서 당직 서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침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상 자주 세탁을 해주구요, 가능하면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18번 세탁하는 거는 자주하는 건데, 세탁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 금액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18번 1년에 세탁을 하면은 그 침구자체가 깨끗한데 매년 이렇게 갈아야 되느냐. 작년도에도 보면 2조, 금년도에 보면 2조, 계속 1년마다 이렇게 이거 내구연한이 있는 건지. 깨끗하면 계속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세탁을 해서. 그 얘기예요. 이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깨끗한 경우에는 다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해 놓구요.
영길

박영길위원

확인을 해 보셨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무슨
영길

박영길위원

침구를 확인해 보셨느냐고. 그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느냐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제가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1년 사용한 뒤에 어느 침구가
영길

박영길위원

매년 2조씩 갈았어요. 매년 2조씩 갈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세탁을 자주하고 이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깨끗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1년이면 제가 볼 적에 1년 써서 침구가 뭐 못 쓰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제가 좀더 연구검토해서요, 상태가 좋으면은 가능한 한 교체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고, 쓸 수 있으면 세탁비만 예산에 잡고 계속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매년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에, 피복비. 이 피복비도 뭐 그런 범주에 속하는데요. 매년 이렇게 전체에 다 갈게 돼 있어요? 간호사를 위주로 해서 모든 그 피복비 계산을 해 놓은 것을 매년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꼭 1년에 이것도 내구연한이 일년이 있습니까? 깨끗하고 계속 직원이 있고 쓸 수 있으면 계속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예요. 특히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세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간호사복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자주 하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거는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가운을 입고 있어도 1년 써도요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세탁만 자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상태확인을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매년 이것을 뭐 정례화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확인해 보고 또 쓸 수 있으면 쓰고, 모자라는 것은 사고, 이러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정신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 얘기구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작년도 유행성독감백신 예방접종 실적이 몇 명으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작년도요?
영길

박영길위원

예.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유료가 11,593명이고, 무료가 732명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합해서 12,325명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상당히 백신이 모자라서 파동이 일어난 것 같은 데, 금년에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면 15,000명으로 유료를 계산한 것 같고, 무료를 500명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이거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3,000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0명을 했다가 7,000명만 구입을 하고 3,000명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약품이 품절 되어서. 그리고 올해는 유료 15,000명이고, 무료가 500명인데 원래 서울시에서 무료가 80명 내려왔습니다. 목표량이요, 그런데 80명 가지고는 저희가 무료분을 충당하기가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사정을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도 500명분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아니 500명 증액한 거는 좋은 일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내가 보기에는 절대 수치적으로 절대 부족한 거다, 올해도 파동이 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에 파동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해야 될 텐데 별로 증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을 세웠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15,000명을 하구요, 또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은 가서 예산편성을 한 거보다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3,000명분을 편성을 했다가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내려간 단가하고 다른 예방 접종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유료 15,000명이면은
영길

박영길위원

충분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은 저희가 예방 접종비에서 구매할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저기 지도과장님 282쪽에 보면은요. 위탁교육비라고 가정간호과정 위탁교육비 1명에 대한 거네요? 이게 누구예요? 누가 대상이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전문간호과정을 수료하는데 있어서 국비 50%, 구비 50%로 이렇게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지부에서부터 국비로 내려오면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1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로 1명을 편성한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아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가정간호는 저희가 방문간호실에서 각 가정을 그러니까 방문진료대상가정이거나 또 가정방문을 하면서 가정간호가 필요한 거는 왜냐 하면은 의심을 하기도 하구요, 병원에서 조기 퇴원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 간호사회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간호사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비를 없애고, 구비에서 간호사를 양성해 가지고 이 가정간호를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130만원이 교육비예요, 진료 뭐 아까 드레싱하고 뭐 그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교육비입니다. 1년동안 트레이닝하는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이론이 주3회 해 가지고 한 640회 되구요, 실습이 1달간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283쪽이요. 미숙아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요. 이게 3,900명이네요? 9,500원씩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매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마포구의 전체적인 신생아 의무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3,900명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요. 가족계획시술비가 많은 건수는 아닌데, 그게 대상이 어떤 대상이예요? 뭐 생보?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합니다만 일단 가족계획을 목적으로 보건소 내에서 하면은 순서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저소득이 아니라도.생보가 아니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매숙위원

접수만 하면은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매숙위원

무료로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이게 가족계획시술비가 국비하고 구비가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예요, 저희가 이걸 증액편성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내려오는 목표량에 따라서 저희가 구에서 그 숫자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이매숙위원

예산에 맞춰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287쪽 의약관리. 그 환자 까운 있죠? 이걸 매년마다 10벌씩 합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아니요.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가운이 좀 두꺼운 동복용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얇은 하복용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매숙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질문하냐면은 25,000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저기 엑스레이실에서 촬영할 때 갈아입죠? 그 까운을.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여름용 겨울용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보니까 두툼한 게 여름에도 입고 뭐 그냥 사계절 다 입으니까 좀 맞지 않더라구요. 그렇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하복용으로

이매숙위원

여름에는 좀 가벼운 걸로 겨울에는 아무리 실내온도가 갖추어져 있어도 또 겨울용으로. 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

아! 한 가지 더, 행정과장님! 예산서에 보면은요. 영어약자가 몇 개 있어요. 보면은. 274쪽에도 있고, 279쪽, 278쪽. 그 영어약자가 있는데 어디는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고 괄호해서. 274, 278, 279.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몰라요. 그 이렇게 해서 무슨 전산화 기계명인가 본데 거기 괄호해서 어느 용도인가를 괄호해서 설명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을 텐데. 궁금해도 그 물어보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전산화기계인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설명을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딱 10분만하겠습니다. 우리 저 98년도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아주 저 지도과장님하고 의약과장님 소장님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타 과에서는 세금과 제재만 받다가 그 중간층 이하가 그래도 복지차원의 혜택을 보는 것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본 위원도 또 관심을 갖고. 그러면 행정과장 말입니다. 우리마포구의 의사월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원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저, 왜냐하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월급이 적기 때문에 자꾸 간단 말입니다. 이직한다는 말입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중간층이하 서민들.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서민들이 피해 보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그래 그 예산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에 반영을 한번 해 봤어요? 이렇게 이유가 의사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저기해야 되겠다. 손실을 막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사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봉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봉급액수는 저희가 나름대로 올릴 수는 없는 거구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티오를 전문 나 급에서 전문가 급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오를 나급 티오를 가급 티오로 올리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이 앞으로 2000년도에는 결원이 생기면 안돼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소장님!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윤정용위원

그 앞으로 2000년도에는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한 의사가 3층 갔다, 2층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기다린다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 주민들한테,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보건소 와서 그렇게 기다리면 가슴아프단 말입니다. 서비스행정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저 행정과장 말이에요. 우리의 마포에는 에이즈가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게 꼭 필요해요? 에이즈환자가 마포에는 없잖아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에이즈감염자가 15명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15명?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15명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은 그 분들 상담하면서 농산물상품권을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 15명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관리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 같은 거라든가 충분히 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고, 보건행정서비스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산출기초가 많은데 예? 이건 이렇게 꼭 뭐 저기 서비스업무추진비 산출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서비스 관리항은 뭐예요? 업무추진비.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서비스관리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덧붙여서 얘기해요. 서비스업무추진비하고 현황업무추진비하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추진비가 많단 말입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 항을 하나로다가 만들면 안 돼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구요. 그 예산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추진비를 항목별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항목별로다가 이렇게 아주 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 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이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할께요. 운영수당있지요? 수당.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윤정용위원

272페이지에, 운영수당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산교육강사 수당 5만원씩 30시간이란 말입니다. 보건교육강사 10만원씩 12회. 그렇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치매관련 외부강사수당 10만원씩 3회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관절염 ‘나 스스로 관리’ 강사료 30만원씩 2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거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예산은 그럴 듯 한데, 이게 관절염 ‘나 스스로 관리 강사료’를 보면은 거기에 그 뭐라고 할까 참여하는 강사들 얘기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편제상 저희 보건행정과로 올렸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지도과장님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예.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이 관절염 ‘나 스스로 관리’ 강사료는 저희가 관내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97년도부터 상하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이 그 약물요법이라든가 이런 병원을 다니면서 병행하고 있던 것을 자기 스스로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통증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절염관리 학회에서 강사 한 분을 모시는 강사료입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이건 참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아주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내 몸이 아프니까 책자도 보고 의약계에 상식 있는 강사의 얘기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몇 십명, 몇 명만 할 게 아니라, 한 번 보건소장님 말이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윤정용위원

이거 한 번 강사료 나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30만원 한 번에 나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10명이 들으나, 30명이 들으나, 50명이 들으나 강사비는 마찬가지지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작은 행사만 하지말고, 구청장님하고도 상의해서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자들 40, 50만 넘으면은 전부 다 팔다리가 저리고 관절염 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그래도, 돈은 같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관절염에 대해서 상식적인 여러 가지를 들어서 관절염 환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한 번 2000년도에는 한 뭐 각 행정인력을 동원해 갖고 400명이라든가 500명이라든가 구청강당에서 대대적으로다가 예산을 한 번 사용해 보자 이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기자재 때문에 대대적으로 금년 내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조금 삭감이 되는 것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이 되더라도 이게 지금 행사를 할 때는 행사가 끝나고 선물이라도 주고 다과회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몸 아픈 사람이 전라도면 안 가요? 경상도면 안 가요? 우선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비행기타고 내 돈 들여서 다 이걸 갖다가 한들 고생을 하면서도 다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주 널리 홍보해 가지고 관절염 환자는 마포주민들 관절염 환자는 다 오도록 해서 인산인해가 되도록, 그건 작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하면 돼요. 그렇게 효율적으로다가 앞으로다가 창의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 관절염 2회를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회수를 말씀드린 거지 1회에 상반기에 6회를 합니다. 1주일에 한번씩. 6회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대강당에서 다수의 주민을 모아놓고 하기에는 이 교육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교육실 강당이 넓으면은 몇십 명은 더 증액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강의를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한 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한 4시간씩 실시를 합니다. 환상요법서부터 뭐 음악요법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을 모아 놓고 하기에는 조금 취지에 어긋나기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그러면 1회 하는데 몇 명이나 와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교육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금 15명 이상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 한 분의 강사료를 줌으로 인해서 15명이나 30명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관절염 강사가 마포에서 보건소에서 하는지 조차도 내가 알기로는 전 주민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널리 홍보 좀 해 가지고 30명이고 50명이고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보건소에서 강사얘기를 듣고서 치유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시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홍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알뜰하게 한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 위원회에 부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9시 30분에 제6차 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