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남렬 의원 발언
유응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86쪽부터 194쪽 특별회계 304쪽부터 3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자동차정비요령 교육강사료가 7만원씩 4회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민한테 홍보하는 겁니까? 강의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정비단지하고 협조를 해서 노인운전자하고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저희가 교양교육겸 정비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전년도에도 예산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어디서 강의를 합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강당에서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정비단지에 가가지고 견학도 할겸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듣는 게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190쪽에 시설비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희가 25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체․신설이 있고 전체 통째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게 있고 또 판만 교체하는 거 있고 도로안내표지판을 도색하거나 세척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통상보면 256개소 중에서 한 7% 내지 9% 수준에서 손상이 갑니다. 1년에,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교체신설 7개, 판교체 10개를 했고요. 도색 및 세척은 저희 새마포가꾸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풍수해를 입었거나 오염이 된 거 그거를 매년 100개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도색 내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하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신설해 가지고 650만원 곱하기 7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7군데는 지금 실사 다 하셨습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실사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훼손율을 7%에서 9% 수준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예측을 해서 생길 것이다 해서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마포구노선조정협의회라고 있죠? 책자 189p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거 올해 몇 번했습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4번씩 4회 올려놓고 한번밖에 안해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내년도치를 예측해서 했는데요. 이것을 1년에 5회 했다가 횟수가 줄어가지고 한 회를 줄여서 4회를 책정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작년에 한번밖에 안 했잖아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4회씩 할 필요 있어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노선을 조정할 경우가 생기면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노선 조정할
정형기위원
노선조정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한 20명 수준인데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정형기위원
20명? 여기는 3명이라고 그랬는데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외부인사, 외부인사가 올 때는 수당을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대학교수분이 두 분이 있고요. 또 의회에서 당연직 의원님이 한 분계십니다.
정형기위원
의회에는 누구예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의회는 채재선의원님이
정형기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도 4회를 했는데 이것은 7명인데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7명은 그것도 외부인사가 경찰서, 대학교수, 교통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 당연직 의원님이 또 한 분계십니다. 조영천의원님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것도 작년에 올해 몇 번 열렸어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번 열렸습니다.
정형기위원
작년에 몇 번 계획을 잡았었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4회를 했었는데요.
정형기위원
잡아놓고 안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불용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통안전문제랄까 노선조정문제를 몇 번 열릴 것이다 딱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데 대개 위원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은 열어야되지 않나해서
정형기위원
4번을 잡아놨으면 2번은 열어야지 얘기할 수 있지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을 4회를 올렸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잖아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낭비 소지보다는 불용 문제가 좀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에는
정형기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딴 데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힘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총체적으로 예산을 쪼개서 쓸 때 필요 없는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이 교통상황이란 것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노선조정협의회가 열릴지 이것을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통상 행정관행상 3, 4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올해 한 게 1회밖에 안했는데 4회씩 하느냐, 4회를 잡았으면 2회라도 하지 왜 안하고 또 그것도 예측만 해 가지고 잡는 거예요. 예산을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누가 노선조정협의회를 사업개선신청 할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서 교통민원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1년에 4회정도 잡아놓으면 분기별로 한분기씩 몰아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형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편의상 주니까 안해도 상관없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 310p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0p 거기 현안업무추진여비 있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정형기위원
거기 만원씩 25명, 10일, 12월이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정형기위원
이것은 됐고 특수업무추진여비는 뭡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여자단속원이 2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직원들이 야간특수단속이나 주간에 상시출장을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의 뜻에서 1인당 35,000원씩, 저희가 10만원을 배정요구를 했는데 깎여가지고 1인당 35,000원씩 지급배정이 된 겁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단속원들이 밤에도 다니고 그러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전에 딱지 떼는 것을 봤는데 대흥동에서 한번 봤어요. 기사식당 앞에 차가 점심때 쭉 늘어섰더라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딱지를 떼러왔어요. 봉고에 타고 3명, 4명 오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우 몰려나와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해서 왔어요. 그런데 특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을 3만원씩 줄 게 아니라 먼저 작년에는 IMF 걸려서 못줬다하더라도 지금은 현실에 맞게 추운데 고생하고 하는데 딴 공무원들은 10만원씩 받는데 3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재작년까지는 1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작년도 IMF 절약예산 때문에 전액이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환원시키고자 배정요구를 했었습니다.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또 삭감을 했었다가
정형기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원들 사기진작에 크게 이바지하는 바 있고 또 주민하고 대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당을 올렸다면 특수업무추진여비는 10만원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개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제 입장에서는 20만원을 주셔도 좋은데 10만원이라도 해 주신다면
정형기위원
10만원이 타당하다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0만원씩은 줬었다가, IMF 때문에 이것이 삭감돼 가지고 못 주다가 올해 새로 올렸다. 그런데 새로 10만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3만원 잡았다 그런 얘기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10만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예산과에 상의해서 계수조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은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신설해서 7군데를 65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도로안내표지판 판교체를 하고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및 세척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100개 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구체적으로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지금 7개하고 10개는 1년에 안내표지판 손상율을 저희가 잠정으로 잡아서 예측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밑에 100개는 256개소 중에서 100개는 1년 내지 1년반단위로 지역별로 순서대로 매년 공식적으로 도색도 하고 세척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몇 번지 어디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홍성환위원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신설로 된 것은 7군데 어디어디입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안내표지판을 차량이 운행하다가 들이받아 가지고 뿌리가 뽑힌 경우도 있고 또 화물차량이 높이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치고 박고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이런 수준에서 7～9% 수준을 저희가 통상 예측을 해서 이 수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저희들은 부셔지지 않으면 이 돈은 안 쓰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안내표지판 판교체에서 390만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교체․신설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또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한 5천만원이 넘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해서 도로안내표지판 판교체는 한 푼도 우리 돈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홍성환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한 개당 650만원씩 7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400만원에서부터 규격별로 있습니다. 450만원 500만원 해 가지고 규격별로 65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롭게 65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을 안 쓰게되면 다시 내년도에 불용액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쓸수록 좋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91p 버스전용차로위반차량 적발경위서 등 이렇게 해서 65만 3천원인데 지금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이 들어가는 돈이 연간 얼마 됩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편성되기를 9,6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1년간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한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신촌로터리에서 이대입구간 전용차선 문제로 우리 동네에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잉 단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촌로터리에서 우리 동으로 들어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은행 빌딩쪽 은행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그 쪽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세차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대개 보면 그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버스노선하고,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무조건 찍어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에 걸렸다고 청원을 하라고 보내는 걸로 아는데 청원을 하면 한 사람도 구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청원 내놓고 한 사람도 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은 저희들 운영법규에 제외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차량이 단속이 됐을 경우에 단속제외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지금 여러 사람에게 왜 불필요하게 청문을 거치냐면 저희들 법에 청문을 거치게 되어 있고 단속제외차량이 다수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홍성환위원
청원을 하게 되면 구제도 있어야 되는데 과잉단속 해 놓고 청원은 해놓고 구제도 안되면 청원 하나마나잖아요. 시간낭비만 되고 그 사람들 불편하게 오라 가라하기만 하고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노선버스 단속원들 있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안 세워도 되는데 세워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데 검토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안 책자 193쪽에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랑 같은 맥락이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지도과에는 위원회가 이거 하나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하나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위원회가 한 개 내지 두, 세 개씩 있는데 연간 위원회 개최횟수가 다른 위원회는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네 번했는데 이 위원회는 매월 열립니까, 금년에는 몇 번 열렸습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6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전에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신고하는 신고률이 점점 저하되어서 계속해서 12회 정도 하다가 작년에는 너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개월에 한 번 하는 꼴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또 12번 하는 걸로 올려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12회로 잡았는데 6번밖에 안하고 외부인사도 많아서 심의위원들 오시라고 하기가 번거로워서 2개월에 한 번꼴로 한다면 금년에는 6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또 12회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간담회비가 별도로 없는데 이 위원회만 간담회비를 별도로 또 잡아놨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비가 4만원씩 또 12번 잡혀 있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그건 수당으로,
신봉현위원
수당은 앞에서 5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또 194쪽에 보면 간담회비가 별도로 잡혀 있어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이 4만원은 회의비고 전에 말씀하신 건 위원수당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도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간담회비가 안 잡혀있는데 지도과에서 주관하는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만 간담회비가 잡혀있습니다.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이건 위원님들 식사 또는 다과회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위원님들이 4만원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해요. 수당을 5만원씩 일인당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4만원은 당일 실시하는 회의의 다과회비라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회는 이런 간담회비가 들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2개위원회가 있는데도 다과회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교통지도과만 간담회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왜 저희들이 회의비를 필요하게 생각하냐면 심의안건 하나하나마다 처분여부를 위원회 회의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하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회의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열리면,
신봉현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민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위원들이 회의에 매달 참석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꼴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은 12회에서 6회로 줄여도 상관이 없겠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신고 자체는 본 청에서 시달 받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는 함부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만은 넉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세요.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우선 홍성환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안내표시판을 자동차나 트럭이 훼손했을 때 쓰는 예산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물론 신규도 있겠지만 차량이 안내표시판을 훼손했을 때 그 차량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 안 합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차를 발견해서 토목과처럼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보수하고 다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그 정도로 표시판이 훼손될 정도면 차량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구상 안하면 직무유기가 돼요.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났을 때 고속순찰대가 조치도 하지만 도로관리물의 휀스라든지 가드레일을 파손했을 때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수시로 돌면서 전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 자산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경미한 차량이 박았으면 별 피해가 없지만 안내표시판이 훼손당할 정도로 사고가 나면 우리는 순찰 못하지만 경찰에서 사고처리 되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럴 필요성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과는 도로시설물이나 교량 같은 것이 부서지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시설물을 부순 차량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경찰과 협의해서 가해자가 나타나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할
도주할유남렬위원
정도면 차량에는 피해가 없을 정도이고 안내표시판이 큰 훼손이 없을 것입니다. 안내표시판을 새로 교체해야 할 정도면 차량도 엄청난 피해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에 조회하면 어느 지점 언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p 우편요금에서 일반우편 3천건, 등기우편이 2천건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이건 저희가 단속해서 본인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진술을 하시라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보서를 발송하고 다시 처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건에 3회 내지 5회의 우편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유남렬위원
어떤 건을 주로 보냅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전용차선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그 위반사실을 직시하고 그 처분을 안내하고 처분통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유남렬위원
307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등기우편료가 10,000건, 일반우편은 20,000건, 우편요금이 1억 8,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우편요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이건 주정차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청문, 처분통지서, 과태료부과예고서, 고지서 여러 가지 항목에 걸친 우편요금입니다. 체납관련 우편요금도 여기에 편성됩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4만원입니다.
딱지
딱지유남렬위원
붙여서 내라고 통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나가고 하는데,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평균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4회 내지 5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유남렬위원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안내면 횟수가 추가됩니다.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됐다는 통지와 예고서 압류예고서 여러 가지 형태의 통보서가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발생일로부터 얼마 후에 독촉장이 나갑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납기경과 2주 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한 번으로 끝이 납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아니죠. 2차 3차까지 나가고 다시 압류예고서까지 나가고 압류사실 통보서까지 다시 나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남렬위원
주정차요금을 안 냈다고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자체차량만 하는 거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차량만 하기 때문에 일일이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체납한 건 99%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틀리거나 어떠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부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지금 현재 징수률이 우리 구는 몇 %입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정상적인 납기내 1차에 내는 징수률은 35%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체납에 관해서는 15%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못 받았는데 작년도부터 체납전담반을 편성해서 활동해 본 결과 약 5% 내지 10%를 더 받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더 받으면 과년도 징수했다고 직원들 포상금으로 나오겠네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년도
금년도유남렬위원
포상금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5,800만원을 요구했는데 2,1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실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까지 출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여비성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해주시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래도
그래도유남렬위원
이게 50% 미만 징수률인데 이게 어떤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이거 하다가 5년 정도 되면 결손 처분하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해야 되는데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결손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그 정도가 되면 차가 없어져요. 5년 정도 지나면 차도 없어지고 결손으로 되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결손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차량들이 지방에서 다른 부채 때문에 공매처분이 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 경우 얼마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결손을 안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얼마라도 받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받는 건 결손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유남렬위원
결손처분은 얼마고 금년도 결손처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는
문제는유남렬위원
지금 그 차를 없애고 다른 차로 대체할 때는 대안이 없거든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5년 동안이 되면 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5년이 지나도 마지막 통보서가 또 1년, 2년 있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 5년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발생일자 5년 이내에 결손을 해야 되지만 세금을 안내서 여기서 계속 독촉장 보내고 최종적으로 보낸 날짜로부터 5년을 적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차 가진 사람들이 다른 차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때 조회를 하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차는 아니지만 납세자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차량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와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원부가 압류된 상태에서는 채권시효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결손 처분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무리 해도 30% 징수율 과년도 징수를 해도 50% 못 넘습니다. 사실 보다시피 모든 공익근무자 직원 할 것 없이 모든 식대와 월급 등 비용이 엄청난데 징수율이 상당히 미진하고 우리 뿐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현 여건하에서 세금을 안내면 번호판 영치하고 있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남렬
유남렬위원
교통지도과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이런
이런유남렬위원
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우리 과장 의지가 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과태료전산화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현장증거물채취를 일반 사진기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 촬영된 필름을 인화를 해서 다시 인화된 필름을 가지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되는 시점이 15일 내지 30일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서 작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여러분께서 이걸 시정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컴퓨터칩으로 된 프로그램이 개발된 걸 저희들이 사 가지고 화상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다 하는 그걸 제가 이 전자에 대해서는 상식이 좀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지금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만 특수카메라를 샀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하셨죠. 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필요합니까?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회계에 240만원, 과태료전산화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240만원 올라왔고 또한 특별회계에 315쪽에 과태료 전산화프로그램 해 가지고 1천만원 이게 양분화 시켜 가지고 올라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307p 말씀이십니까?
영천
조영천위원
315p, 특별회계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아, 312p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312p의 전산개발비는 과징업무 전산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있던 전용차선 전산개발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그리고 말이죠. 307쪽에 주정차 위반단속 화상데이터 베이스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설치비, 시설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비도 또 올라온 게 있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작년에
영천
조영천위원
308쪽에 주정차단속 화상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으로 해 가지고 또 올라와 있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앞에도 그렇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주정차 위반시스템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32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차이점이 있냐구요. 글자는 다 똑같은데 주정차위반단속 화상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으로 320만원 올라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주정차위반단속 화상데이터베이스 시스템운영으로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30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억용 메모리칩 광디스크메모리카드 하드디스크를 구매하는 그러한 항목이구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은 그 시설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예산에도 화상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비를 예산 집행하셨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이것하고 차이점이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하나는 물건을 사는 거고 산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따로 하는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유지보수를 따로 한다. 그리고 308쪽 말이에요. 한서공영주차장의 운영으로 해 가지고 예산책정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떤 운영자금입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주차장은 염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거기에 지금 9명에서 11명 정도가 1년 동안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유지비용이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쓰레기봉투 기타 여러 가지
영천
조영천위원
그래서 소모품비로 해서 1,700만원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한서공영이 언제 오픈 했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올 2월
영천
조영천위원
올 2월이죠? 그럼 거의 결산이 되다시피 했을텐데 수익성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주차장 자체의 수익성 분석은 일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인력이 9명에서 11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인건비는 나가지 않는 요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든지 기존의 우리 지도원들을 차출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삽입하지 않고, 기본적인 기본소모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수익성이 나오는데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있고, 애초에 당초에 주차장을 지을 적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은 걸로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물론 그렇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특별회계 315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 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한 3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주차장 포장을 하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18만원으로 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이 잡힌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올해 부지를 매입하면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금년에 힘들지 않아요? 시설하는 것까지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3개소를 목표로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200평 내지 300평 수준으로 해서 3군데를
영천
조영천위원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전번에 제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어디어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선정된 곳은 성산1동하고 염리동, 아 염리동이 아닙니다. 용강동하고, 최종적으로 8군데가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2군데인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그나마 협의가 안되고 용강동에서 겨우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더디고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그 밑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 해 가지고 183억입니까? 토지매입비로서 해서 183억 책정됐는데 그러면 이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확충 이것은 토지매입비 3개소분이구요. 그때 적립금은 특별회계를 포괄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해서 여기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50억
영천
조영천위원
150억을 관리하고 있다구요 ?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위원장이 2가지만 질문할게요. 우선 188쪽에 모범운전자 표창 5,460원 30명 이것은 표창하는데 1인당 5,460원이 소요된다는 예산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188쪽 모범운전자 표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요. 표창장 제작비입니다. 한 사람당
유응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 모범운전자 표창을 하는데 1인당 5,46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표창장, 종이 한 장만 주는 거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상품은 뒤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부상품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부상품은 189p입니다. 여기 시계 하나씩 해 가지고 저희가 2번 나눠서
유응봉위원장
아니 모범운전자를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범운전자는 모범운전자협회하구요. 각종 우리 마포 관내 택시회사 서부지역 회사에다가 모범운전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또 시상 경력이 2, 3년 내 받은 경력이 있나 없나를 총무과하고 점검한 다음에 그래서 구청장 명예표창을 줍니다.
유응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모범운전자에 대한 표창 대상이 돼도 1999년도에 탔으면 2000년도에 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럼 그게 무슨 모범운전자 표창이에요. 매년 타더라도 모범운전자라고 실적이 있고 모범운전자라고 인정이 되면 줘야지, 그러면 나눠먹기 표창 아닙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렇잖아요. 3년 이내에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안된다. 이런 옵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 있는데도 이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포구에 있는 운전자들 격려해 주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모범운전자표창입니까? 이게 안 그래요? 의미가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작년에 탔더라도 금년에 특수한 시민으로 공적이 있다면 다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표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응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라면 무슨 옵션이 필요하냐 이거야. 1999년 31일날 표창을 주는데 그 해에 30명을 선정했다 하반기에,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30명을 선정을 해 줘야지 금년에 탔기 때문에 3년 동안 못 탄다. 이것은 모범운전자 표창이 아니라는 거죠, 뜻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표창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이봐요.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표창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걸 준비해서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아니 그럼 거기에서 다 지침을 만들고 시정을 해서 뜯어고칠 수 있으면 되지, 표창을 하는 부서가 뭐 구청장 비서실 얘기하는 겁니까?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시상을 하는 사람들은 넘버대로 명단이 관리되고 있어 가지고
유응봉위원장
아니 표창을 총무과에서 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표창을 예산 다 올라왔으면 다 집행을 하고 하는 거지. 왜 총무과에다 미뤄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표창관리는 일단 표창 나가는 넘버관리는 총무과에서
유응봉위원장
아, 글쎄 넘버관리는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3년 동안에 한번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옵션이 잘못됐다. 이거죠 모범운전자가, 무슨 대단하게 2,000만원 돈을 주고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옵션 주고 나눠먹기 뿐이 안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실제로 타야 될 사람이 타야 된다 이거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한 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 다음에 190p, 시설비 8,400만원 잡힌 것 있죠. 190p 3건에 대해서 8,400만원 잡혔는데 이 공사발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이 공사 교체․신설하고 판교체 이 2가지는 저희가 재무과로 회계서류를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으로 넘어갑니다. 조달청에서는 서울시 광고물협회로 넘겨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입찰을 보고 선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재무과에다 넘기면 재무과에서 서울시에다가 주고
귀식
박귀식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토목과 병충해방제용 특장차 차량 구입하는 3,7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어쨌든 거기에 따른 사양서를 어제 내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배기량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부 다 이걸 깔아주지 않았다고 우리 위원들한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총무건설에 속해 있는 각국을 최종 예결위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조정을 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토목과에서는 성의가 없는 건지 이까짓 것 안 사줘도 된다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아니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내년도에 특장차를 3,700만원 주고 구입한다 하면 같은 자동차 회사가 3사가 되는지 5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카탈로그를 받았을 거라고요. 아, 그걸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면 설명을 해 가지고 깔아주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예산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오늘 종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하여튼 그렇게 국장님 알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안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를 하도록 하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