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재무과,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먼저,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하여 내려온 사항으로 19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환경우수마을 육성지원 사업으로, 환경우수마을 2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1개 사업에 대한 2,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분야입니다. 2000년도부터 위생계 업무가 저희 환경위생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위생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피복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근에 인천 화재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위생업무 단속을 위한 방한복 구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부정불량 식품 및 퇴.변태신고 보상금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현재 신고사례가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토록 했습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 실시로 물컵구입 지원에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110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던 것 보다, 상수도 요금을 적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111쪽, 일용인부임 1억659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퇴직금을 저희과에서 지급하도록,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했습니다만, 그 퇴직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5,767만원은 농협기탁 환경기금으로 저희 시에 기탁된 예산으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용기와 재활용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햇습니다. 112쪽, 민간단체 사회경상보조로 당초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런 환경행사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한 사항이니다만, 기존에 YWCA 행사에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행사에는 지원이 안되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상내용으로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3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 지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라서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고, 이 도비보조사업 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된 관계로 1,500만원을 삭감하여 도비를 활용토록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컵을 구입해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꼭 물컵만이 아니고, 앞치마나 명찰 등을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당초에 지침상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사항에 물컵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안했기 때문에.......

명분만 물컵으로 했다는 건가요, 물컵으로 준다는 거예요?

물컵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1쪽, 일용인부임이 1억659만2,000원인데, 갑작스럽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5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퇴직금이라면 사전에 일반회계로 해야지 갑자기 추경으로 1억을 계상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퇴직금은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 특히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각 실과에서 지급하는게 더 형평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과에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사전에 이미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납득이 안가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6쪽, 환경 우수마을은 어떤 마을을 우수 마을이라고 합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합니다만, 이것은 환경보전 우수마을 시범육성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이라 지칭하는 것은 우수마을로 육성하는 그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마을이 금년도에 66개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32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인 평가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여 거기에서 우수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교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요구 사항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기 전에 총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린다면 세입예산은 6억7,599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약 63%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요구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30%에 대한 1억9,8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고, 61쪽,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1억3,8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쪽,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활동비 등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된 사항이니다. 35쪽부터 37쪽에 나와 있는 수수료 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으로 인해 2억5,44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38쪽, 39쪽에나와 있습니다만,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총 징수금액의 9%가 교부됩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액을 금년도 수준으로 5,640만원을 계상하였고, 51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로 인해 국고보조금 1억9,800만원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 드리면, 총 예산이 74억4,953만3,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할때 149%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게되면 먼저,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9억3,000만원, 동부권매립장 2차 공사 등으로 인해 약 9억정도 계상을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구입 등에 6억6,000만원, 위생매립장 인근지역 기금,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등으로 인해 약 28억 정도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위생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도 금년과 유사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46쪽,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 신고보상금을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어떤 지급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감히 130만원을 삭감하여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적은 금액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금년에 지급된 수준을 봐서 570만원을 삭감하여 7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5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비해 약 1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당초 산재보험료가 민간이전에서 부기를 인건비로 산입을 했고, 처우개선비로 약 3%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300만원 정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체력단련비가 약 50% 정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49쪽, 내년에는 총액경비를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약간 감소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 113만2,000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 제잡비로 금년도에 140만원이었습니다만, 260만원 정도를 증액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재료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 341만6,000원이 감액된 8,056만9,000을 계상했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에 있어서도 인월 소각로 인부같은 경우는 당초에 350만원 정도에 인건비를 세웠습니다만, 공공근로인력으로 인해 삭감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한 60일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 약 1,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비해 약 6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251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금년간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보상금과 252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구성 참석 보상금이 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 김호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대산면 주민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참석보상금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53쪽,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도비 지원에 따른 지시부담으로 계상을 하였고, 기타 보상금에 보시면 농약공병에 대해서 금년과 비교하여 약 1,29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약공병 수거가 적어서 된게 아니고, 일단은 도에서 지시내역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게 되면 어떤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도에서 부담지시를 또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시에서 더 계상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2개소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건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때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2개소에 대해서 커다란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약 10개소 정도 기계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수정예산에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음식물 처리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해서 국비보조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청소차량은 저희가 별도 차량을 사는게 아니고 기존의 청소차량을 대폐차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내용 항목은 254쪽에서 255쪽으로 이어집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위생매립장 조성 대체 농지조성비, 위생매립장 조성 영농보상비 등에서 현재 9억 정도가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당초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억 중에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매립장 시설공사비로 9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 동부권 운봉에서 설치하고 있는 예산이 총 22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1차 공사가 완료되어 내년도에 2차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억1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이 내년도 2차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으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 사업으로, 3가지 사업으로 약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생마을 주변마을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주생지역과 송동지역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주생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매립장 사용과 관련해서 주생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생지역에 대한 주변마을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수정예산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6쪽, 주생매립장 완료지 정비로 저희가 완료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잔디와 조경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생매립장 골프연습장 시설로 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때 설명말씀 드렸지만, 골프연습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시설비로 최소경비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 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7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환경보전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인센티브로 부여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더 효육적으로 하기 위해 1개 마을당 1,500만원씩 2개마을 3,000만원을 계상하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 위생매립장 연막소독기 구입으로는 저희들이 위생매립장과 관련하여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막소독기가 노후가 되어 새로 구입을 해야될 단계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출연금 관계에서는 주민 지원기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산지역의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45쪽, 작년에는 환경위생업무 교육을 5,000원씩 50명에 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3,000원씩 100명에 4회로 되었는데, 이건 어떤 교육입니까?

당초에는 기존 업소까지 모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기존업소는 제외하고 신규업소만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는 5,000원씩 50명에 1회을 했는데, 금년에는 3,000원씩 100명을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무가 넘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최소 금액으로 계상을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그 업무를 안보셔서 잘 모른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250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작년에 재고가 많은데 또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과 같은 3,1240만원어치를 만들어야 합니까?

규격봉투 예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재고량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고량과 사용량을 비교해 볼때 내년에는 반드시 제작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고량이 그렇게 많이 안남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8명이었는데, 14명으로 증원계획을 세웠으니까 하천변에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53쪽, 도비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실적 사항이고, 도에서부터 도비 예산을 줄이라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줄여서 내시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도 400만원 정도가 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초 도 예산성립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5쪽,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는 100,000㎡에 2분의1에 50%를 지급해서 9,000만원이 섰어요. 위생매립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100,000㎡ 1만2,000원씩 54% 6억4,600만원이 섰죠?

네.

, 위생매립장 조성 영농보상비라 해서 100,000㎡를 2,000원씩 다시 세웠네요?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농사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그 100,000㎡는 농사를 안짓고 나무가 심어졌잖아요? 옆에는 나무를 심어놓았고, 다른 한쪽에는 소나무도 있고 포플라 나무도 조금 심어져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 개략적으로 이정도 이상은 예산을 세워야만이 합리적으로 되겠다.....

100,000㎡을 빼고, 묘목하는데 보상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주워야지 영농보상비 해버리면 100,000㎡를 해버리니까 하는 소리예요. 내용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은 100,000㎡ 영농보상비 다 주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생매립장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꼭 골프연습장을 해야 됩니까? 현재 관광단지내에 있는 골프연습장도 보면 수익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할려는 이유가 뭔가요? 차라리 그곳에다 경제림, 아니면 유실수, 화단에 심는 꽃재배라든지 그곳에다 양묘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하필 그곳에다 골프연습장을 하는지, 남원에 골프동호인이 55명 정도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골프연습장 시설보다는 양묘장 시설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옆에 조그맣게 해놓았는데 사실 얼마 가꾸지도 못하고 있어요.

일단 골프연습장 시설비에 약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사항은 제가 볼때는 관광국악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걸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에서 계상이 된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면에서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천연잔디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생매립장 사용 토지 활용에 있어서 당초에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을 잔디를 식재해서 공설운동장 사용할때 그 잔디를 사용하는 사항, 그다음 골프장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잔디를 위주로한 어떤 천연의 그런 연습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어차피 자연 조경과 더불어서, 만약에 골프연습장이 안된다 하더라도 잔디조성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 공설운동장하면은 잔디도 일부 심습니다. 임과장께서 그쪽에 관리를 하면서 보면 칸나도 심었잖아요 산림경영과에서는 철쭉 등 묘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잔디를 심고하는 것을 임협과 협의를 하여 경영수익 방법 등을 모색해 보십시요.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병행되기 때문에 .....

각 부서간에 업무를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골프장연습장 관계 때문에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입니다.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생산적인 걸로 바꾸어야지 골프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자료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산면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획기적인 사업인 큰 사업이고 꼭 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 더불어서 2000년도 예산부터는 새로운 시작의 사업이예요. 그런데, 255쪽에 이위원님이 지적했던 위생매립장 조성 영농비,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258쪽, 20억,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심의 계수조정하기 전에 조금전 얘기와 마찬가지로 영농보상비를 주는데 대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사업에 대한 30억을 몇 년간에 걸쳐 어느 부락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2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 예산심의를 할때에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13일 월요일 계수조정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복지행정 못지 않게 첨단을 가야 됩니다. 여기는 원인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관행상으로만 나와 버려요. 왜냐면, 253쪽에 조금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농약공병 수거장려금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실때도 제가 건의적인 내용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원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축산 분뇨라든지 슬러지를 이용한 다목적 환경을 제거하면서 소득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축산과나 환경사업소나 환경위생과에서 포괄적인 면에서 좀더 생기있는 예산계획도 들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좀더 심도있게 하여 예산편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나 이건 관심사에 관심사 일수 밖에 없어요. 그런것은 첫째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약병과 폐비닐이 생태계는 물론이고 환경의 근원을, 몇 년만 이대로 방치해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산속이나 냇가를 걸어다니질 못합니다. 비닐은 더구나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라도 앞으로 갈 수록 자자손손이 문제될 것이고, 특히 1년이면 농민들이 깨진 농약병으로 인해 입은 여러가지가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농약 잔유량이 여기저기 다 스며들고 있고, 그것이 하천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나 국비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 가격을 어느 정도 플러스 해서 우리 특수한 사업으로 계획을 해보세요. 환경보호차원에서 띠나 두르고 돌아다니는게 아니고, 정말 그런 돈이 실제 수거하는데 사용자들이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어떤 계통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우수 환경보전 우수마을 선정과정에도 그것이 체크가 되고, 복합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좀더 우리가 예산편성을 볼때에 우리가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을 고안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새로운 예산이 되더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야 수거가 되지 되질 않아요. 그리고, 254쪽 음식물 수거 내용이 있는데,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음식쓰레기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쪽에 오리를 키운다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슬러지로 지렁이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연계성있는 사업으로 하시되, 이 사업도 면밀이 검토를 하셔서 선진된 내용에 비젼들을, 조금전 백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할때에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257쪽은 이정근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꽃을 생산하거나 그래서 우리 남원시를 앞으로 꽃길 조성 꽃길 가꾸는 쪽으로 시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계성 있는 사업들로 가고, 슬러지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키운다면 아주 비옥한 유기질 비료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토비로 쓰고, 지렁이나 오리를 키우고, 이렇게 연계연계되어 궁극적으로는 생산과 소득과 즉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더 쾌적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골프장 문제는 문제가 됩니다. 관광단지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예산 세워놓고도 민영화를 하느냐 여론이 분분하고 하고 있는데에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도 안가고, 설형 비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그런 다목적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누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복지분야나 환경분야는 실체적 현장 감각이 뛰어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보다는 참고를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부산물 구입으로 매년 2,25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금년에 이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산물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느 농가에 어느 단체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월요일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양근식 직원하고 현장까지 가서 직접 확인한바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계획은 대단히 잘된, 정말로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고, 소규의 효과, 목적을 달성할려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해서 사료를 먹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 축산농가들의 장래가 아주 암담한 이런 상태고, 차량구입비를 빼놓고 5억8,100만원 정도로 국도 시비중 시비를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된 예산을 들여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에다 가져다 놓고 차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져다 주면서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운영상의 문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축산농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현실, 또 하나나는 지금 각 종 신규 기계들이 특히, 퇴비를 생산하는 발효기계나 이런 기계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만한 완벽한 기계가 못됩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로 볼때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시에, 방금 이 사업을 바꾸어서 수정예산으로 10개 소형으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10개까지 할 필요 없어 4-5개 정도 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너나없이 할려고 했을때 늘려도 과히 늦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 7-8개 각종 회사에서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어려운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생량을 생각해야하고, 또 당초에 국도비로써 지원되는 그런 용량도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환경부에 사항은 약 10톤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지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종만씨가 하고 있는 곳도 현재 원활히 추진은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뿐만 아니고 각종 퇴비화나, 저희가 사료화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퇴비화나 사료화 거기에 맞는 사항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하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은 대단히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고, 대다수 축산농가들이 현재 운영체제가 배합사료를 이용하여 아주 힘들지 않게 기계화해서 할려고 하지 그렇게 운영을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할려고 한 사람이 남원에 10명만 있다면 그것도 천만 다행스러운 것인데, 그리고 이 기계가 잘만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잘 못되면 고물값을 주고 처리해야될 그런 문제예요. 특히 유기질 발효 비료공장, 열을 처리해서 구워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엘스칼레이션같이 뒤집어서 하는 여러가지 기종이 있지만 극히 성공한 기계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획기적인 대안이 완벽하게 성공을 할려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10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시험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현재 입지선정이 다되고 착공 단계만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선진지 견학은 현재 매립장에 대한 이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매립장을 조성해 나간다면 공사 방법이 어떠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또 직접적인 인근마을도 있지만 더 포괄적인 면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하단에 주생매립장 복토재 구입하여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경찰서부지 흙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도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서부지 토사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린 것은 흙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흙을 우리 매립장까지 가져오는 운반비 차원에 예산입니다. 금번에도 경찰서 부지에서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복토자재를 어떻게 가져 오셨습니까?

전부 무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계속 확보를 하여 흙은 무상으로 가져 오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염려스럽고 이 사항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려되고, 남원시민의 자주재원이 부족하고, 쓸데는 많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기금 20억 이 문제가 물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숙원사업이 30억이죠?

네.

50억 중에서 금년에 2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 어려운 산고로 인해 되었는데, 물론 약속이라 하지만 현재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차라리 이걸 분할해서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남원시민도 공감대가 훨씬 좋고, 또 우리 시의 재정에서도 원활하게 공평성있게 형평성있게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재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그게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6여년까지 끌어오면서도 해결되지 않은게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 사업을 하자 했을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고마움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재정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못해줄 망정, 이러한 것을 일단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 행정에 신뢰감을 더 줄 수 있는 어떤 차원이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사업에 어려움이 시에서 있더라도 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을 먼저 선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30억이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걸 감내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마운 사항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20억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다른 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실무 담당과장으로써 드릴 수 있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내년과 금년에 나누어서 한다면 훨씬더 원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야도 더 좋은데,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써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 20억 문제는 너무나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에 꼭 집행을 합니까?

물론 위원님들이나 저나 대화를 할때에 어떠한 약속에 대해서......

임과장님! 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명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사항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의원님들의 집약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그런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3.66%가 감한 30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0.80%가 증감된 139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7.11%가 감된 16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세외수입에서는 관왕묘부지 매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세정관리에서 6.39% 증한 2억4,700만원, 회계관리는 0.11% 증감한 4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증가된 내용은 포상금에 따르는 약 1,6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7쪽, 주민세가 당초 예산보다 1억1,1174만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에 따르는 변동사항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 일반보상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담배세입이나 각종 세금의 징수 또 발굴을 위해서 약 1,600만원이 연말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91쪽, 예비비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만, 관사매각에 따른 계상분이 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54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첫장을 보시게되면 공공시설 부지조성 사업에 약 2억7,1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 미협의가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비해 18.12%증이 되어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4억3,000만원이 증가된 144억, 세외수입은 15억이 감된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27쪽, 내역별로는 주민세가 5억4,300만원이 증된 2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에서는 1억7,800만원이 증된 10억3,800만원, 자동차세는 1억400만원이 감된 3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분할납부라든지 감면대상이 증가되어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약 5만원이 감된 4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5,400만원이 증된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주행세는 약 5억7,900만원을 잡았습니다. 30쪽, 과년도 체납액을 약 2억5,000만원 정도 징수할 걸로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31쪽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500만원이 증된 3억9,200만원, 32쪽, 사용료 징수 관계는 4,000만원이 증된 1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역으로 하천사용료는 감이 되고, 시장 사용료도 감을 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금년보다 관광객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 임대료 사용료도 증액을 시켰고, 34쪽,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약 1억 정도 증액시켜서 약 3억8,000만원, 36쪽, 쓰레기규격 봉투 판매수입은 약 9,0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38쪽, 사업수입에 농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대금에서 약 700만원이 증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약 2,000만원 증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이자수입에서 1억 정도를 증액시켜 2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2억8,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45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는 일반부담금에서 약 2억1,0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그 감한 내용은 원인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잡수입에서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 과태료를 약 500만원 증액시켰고, 43쪽, 과년도 체납액 수입을 약 7,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보다 37억5,000만원이 감된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된 내요을 보면, 재산관리에서 약 2,000만원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에서 3억7,00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5,4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 국내여비도 약 3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160쪽, 일반보상금에서 약 8,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약 5,0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 약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약 200만원, 현재 세무전산실이 있는데 그 전산기기가 에어콘이 없어서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에어콘을 구입 업무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62쪽,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약 700만원 정도, 청소관리비, 병충해 방제인부임도 마찬가지고, 보험금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시설비 관계는 3억7,000만원이 감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2억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차량구입비와 복사기 구입, 여기는 시 전체 풀관리로 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세외수입 감소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곳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 담배소비세에서 약간이지만 감소를 시키셨는데, 금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44억 정도로, 금년도 10월말까지 하면 45억 목표랑은......

현재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예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금연운동을 벌리고 있고, 또 내년도에 담배값을 올린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나 무리하게 잡아놓게 되면은 거기에 또 행정력이 상당히 소모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목표액을 정해놓고, 내년도 1-2월달에 흐름을 봐서 다시 목표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갑니다. 과다 세외수입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안되면 그런 어려움도 계시지만, 그래도 생동감있게 움직여 질려면 어떤 목표액이 최대 세워졌을때 목표액을 향해서 줄기차게 뛰는 것도, 나는 다른게 아니라 서울 사무소가 이제 좀 평정되어서 명년부터는 활성화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소는 아니다.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미리부터 그런 이유 때문에..... 이해 갑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총 체납액이 연말까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약 23억 정도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고질체납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여론화하고 그 분들의 명예나 어떤 것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정을 하는데 1-2만원 못내면은 과태료가 붙고 제날짜에 납부를 해야될 사항인데, 정말로 고액의 체납자들을 보면 나름대로 사회의 반사적 이익도 많이 보고, 시민을 중심으로한 이득도 보는 사업체들이 결국은 고질체납이나 고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될, 말하자면 그런 의지가 안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한번 짚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36쪽, 세외수입을 충분하진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될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감 이유는 여러가지로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원천적 환경보호, 말하자면 환경위생과라든지 복지문제에서 직간접적 여러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실무적 활성화가 되면 쓰레기규격봉투가 계속 더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도 의지가 없고, 또 쓰레기봉투 만들어 놓은 것도 안나가고, 이것은 행정이 둔화된 거 아니냐, 시민운동으로도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임의보조나 풀보조, 시민봉사단체 등에 예산은 엄청난 행사성에다 하는데, 그 봉사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면은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근본적 행정의 난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외수입에서 줄였어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그리고 160쪽을 보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이 관계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20억 이상의 체납, 또는 2000년도에 세외수입을 해야 될 것, 당연히 국민들이 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원만히 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세입부분에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전년도에 비해 약 1억 정도 감을 잡아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 수입이 적었습니다. 문제는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세외수입도 못잡고 반면에 관리를 잘했건, 못했건 분리수거 현장도 가보았지만, 처음에는 잘 시작된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일반봉투와 규격 봉투가 반반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의지가 없어 그런 결과가 초래한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9쪽,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 비해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 부분도 예산내역서에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 관계는 2000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은 과간의 경비는 한군데로 묶도록, 그 전에는 재산관리부서와 세정관리 부서가 별도로 분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어 증가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광한루 주차장 임대 계약을 1년씩 한가요?

아마 주차장은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100만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 계약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 입장료 수입에서 내년에 7억6,000만원을 벌어들이신다고 하셨는데, 팽창예산 요인이 너무 과대 책정을 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98년도 11월 10일 입장료를 합쳐서 금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올라온 서류입니다만, 검토한 과정에서 너무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흐름을 봐서, 내년도 경제 흐름을 봐서 더 올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160쪽,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은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이 되어 내년에 시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윗 부분 역시 그런데,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윗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금년도 목표는 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기정예산은 10억1,911만9,000원이었는데, 1,406만7,000원을 감액한, 9억4,5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4,846만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급에서 750만원, 가족 및 기타수당에서 2,60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1,602만1,000원을 감액한 반면에 청원경찰의 기타직 보수는 10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인건비는 '99년 12월말 기준으로 하여 소요액을 판단 가감한 예산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 중에 슬러지 이송호파 보강공사에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슬러지 처리를 지렁이 사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므로 슬러지 이송호파 보강공사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하수 수질분석장비 구입중 잔액 260만원을 감액하였고, 추가로 환경사업소에 현장기록 보존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부분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사용료인 기타 사용료 976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20만4,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시는 아파트와 대형건물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 분뇨들이 정화시설을 폐쇄하여 하수로 유입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뇨수거량이 점차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0만4,000원을 적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출은 11억4,266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3,9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전체에 51%인 5억8,327만2,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41%인 4억6,739만6,000원, 학술용역비 등 사업예산은 8%인 9,200만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당초예산 10억275만8,000원보다 1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기본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분 5,700여만원과 매년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하수분뇨처리시설의 기술용역진단 학술용역비 7,100만원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중요한 재료비 경상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약품 및 실험실 시약구입과 하수시설용 기계구입 등 재료구입은 예산의 총 2,655만1,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기계기구설비를 정비한다든지 하수를 적정하게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학술용역비인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에 5,400만원 분뇨처리장 1,700만원 등 총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하수도법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내년도 7월과 11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하수분뇨 처리시설의 조직과 인력의 재경비 적정성 분석과 운영요원의 실무능력 배양이며, 시설운영의 기술적인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원인 분석 및 추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시설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매 5년마다 해야하는데, 저희 환경사업소가 2000년도에 기술진단을 해야할 시기입니다. 다음은 용수공급동 세척수 여과휠타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978만2,000원이며, 이걸 해야하는 목적은 전 처리과정을 거쳐 방뇨한 하수를 재사용함으로써 전기료 등이나 동력비와 심전펌프 유지 보수비를 절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침출수 및 분뇨이송관 변경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89만2,000원이며, 저희들이 이송관을 100m 스탠레스 강관을 내년도 3-4월 경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 목적은 장마철에 비가 올 경우 분뇨와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입니다. 비가 올때는 지금까지는 분뇨와 침출수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비올때 처리를 안하고 있다고 비가 개면 유입수가 안들어올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유입한 첫 시설에 현재는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을 안으로 집어 넣어 비가 와도 침출수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부득이 필요합니다. 276쪽입니다. 업무용 무전기 구입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부전기 2대를 3월 중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은 저희 사업소 시설 특성상 지하시설 등 위험시설이 다소 있어 작업시 작업자와 상호 연락 유지하기가 어렵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내에서 서로 연락을 신속히 하여 응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2000년도에도 시민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 경쟁력 있는 사업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4쪽, 재료비를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 2만원이 증액하였는데, 금년도에 대산 대곡에 동명물산이 들어서서 거기에서 도축을 한 잔재물을 이송처리 하잖아요? 그런데 피를 정화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축장에 있는 폐수를 분석을 해본 결과 피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1차 정화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류할 수도 있는 수준이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생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방류할 수가 없어서 이미 처리가 되어서 기준이내로 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화할 수 있는 약품을 따로 첨가 안해도 정화가 되는 그런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5쪽, 침출수 및 분뇨이송관을 스텐레스 강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뇨는 스텐 강관으로 해도 견디질 못할텐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스텐레스 강관으로 약 5년정도 되었는데 아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PVC 제품이나 고무제품 정도로 해야 더 나을 것 같은데? 스텐레스도 분뇨에는 약하단 말이예요?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때 심사숙고를 해서 PVC관이 좋은지 고무가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세기를 마감하고 무한한 꿈이 있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천년 첫 새해의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0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29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은 생략하고, 1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청사창문 브라인더 구입 설치를 위해 4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창문 커텐 제작 구입을 위해 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사 창문 브라인더 구입설치로 474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회의실 창문 커텐 제작 구입을 위해서 2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비 청사 창문 브라인더 구입이 뭔가요?

창문 커텐을 말합니다.

회의실 창문 커텐 제작은 별도로 있잖아요?

회의실은 커텐이고, 각종 교육실 창문은 브라인더로 합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일반회계 규모는 3억8,683만6,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7.6%가 증가했으며, 세입은 2,464만8,000원으로 세입 중 자주재원은 1,940만원, 의존재원은 524만8,000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50만원, 수수료수입이 1,890만원, 센터운영 도비 보조금이 524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억8,683만6,000원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7,257만1,000원으로 44.6%를 차지합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7,188만8,000원, 사업예산은 4,237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안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입니다.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저희 직원 기본급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3,743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원 1명 증원과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해 증액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 청사관리용품과 교육, 교재 제작, 기타 사무실 용품 구입을 위해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지급을 위해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중 기술, 건강, 취미교육 강사 수당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위해 강사수당으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성교사제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전환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늘푸른 합창단 운영 강사 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여성 야간반 운영 강사수당을 위해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연료비를 위해서 2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로 1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여성교육문화원 업무추진 여비를 위해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899만원과 316페이지 복리후생비 5,087만9,000원도 직원 기본급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교육강사와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실습 재료비를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불우노인 재가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비를 보상코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토론회 참석보상코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봉사자 실비보상하고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한마을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품발표회 참석자 보상코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품발표회 우수시상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우수 수강생 표창 시상품을 구입하고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푸른 합창단 참석자 간식제공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신간도서를 구입하고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실에 아동도서와 테이블을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자원활동센터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도비가 40%로 작년에 50%에 비교해서 1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가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플래카드와 명패, 간판 제작을 위해 시비 부담금 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활동센터 운영 기록사진을 위해 시비 부담 1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전화요금 지급을 위해서 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활동센터 전기요금 중 시비 부담 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활동 센터 교육 강사수당으로 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연료비로 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사인건비로 관리인부임 3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자에게 보상코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무인 기계경비 요금을 지급코자 월 13만원씩 12개월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버티칼 제작 설치비로, 추경에는 전면만 할 계획이었고, 후면분으로 5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에따른 '99년도에 구입하지 못한 교육용 집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요리실 냉장고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깍기용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리실 가스렌지 구입용으로 100만원, 요리실 그릇, 요리집기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공업용 미싱을 구입하고자 380만원, 미용실 마네킹 구입하고자 60만원, 드라이기기 가발 등 구입을 위해 105만원, 스포츠교실 헬스 기구를 구입하고자 200만원, 사물악기 구입을 위해서 풍물교육시 교육을 하기 위한 악기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교육과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등에 필요한 실물화상기 OHP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도실 집기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푸른 합창단과 건전가요 사물놀이 교육시에 악보를 놓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보 보면대를 구입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경운기 로울러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라인기 구입을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1쪽, 여성 봉급은 어디에서 계정을 합니까? 9명인데 8명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계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314쪽,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강사수당이 5과목인데 무슨 과목입니까?

생활한복, 생활양재, 폐백, 미용, 사물놀이입니다.

늘푸른합창단 운영을 해야 됩니까?

노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고, 노인들의 여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해보고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5쪽, 시설장비 유지비 내용이 뭔가요?

미싱과 앰프, 마이크, 통신장비, 컴퓨터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실에 방충망 시설이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거의 결재가 끝나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추경에 어디 나와있어요?

기존에 청사 건축비로 재무과에서.......

그런식으로 하니까 동료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는 예산이 남지 않아서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까?

보건소와 같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에 방범창 시설로 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저희는......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자꾸 빼고.....

어제 계약이.......

계약이 되었다면 말이 안되죠. 그러면 보고라도 했어야 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 관계는 재무과 소관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보고도 않고, 여성교육문화원을 짓고 남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해서 그런데, 314쪽 운영수당에서 일직수당이 1만원씩 68일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일요일을 얘기합니까?

네.

나와 계셔야 합니까?

복무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서 1대 구입하는데 60만원을 넣었습니까?

잔디 깍기용으로 밀고다니는 걸로 해서 견적을 알아 봤더니 60만원 정도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잔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어디입니까?

담을 따라서 쭉있고, 보건소와 여성회관 사이에 있습니다.

일반 예취기 가지고도 충분해요. 위험성은 있는데, 그곳이 골프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이 보도블럭이나 안깔고 전부다 자연적으로 잔디를 해놓았다면 그건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25만원 내지 30만원 예산을 세워도 그것 가지고도 1년에 몇 번을 활용할지도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1쪽, 청사버티칼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입니까?

죄송합니다.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광한루원에 조랑말을 운영하기 위해 입찰을 했습니다. 1,16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고, 광한루 상가 임대료 등에서 2,48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현재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은 당초보다 저희들 계획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7,988만원을 감축시켰습니다. 30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예술회관 사용료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부분입니다. 기본급은 1명 결원에 의해 800만원을 감축시켰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9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도 700만원 감축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 110만원 감축시켰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89쪽 세입입니다. 현재 관광단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37만4,000원을 증액시켰고, 극락암 사찰부지 매각 수입이 549만5,000원 들어왔습니다. 290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기 완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증감된 것을 58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쪽,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과다한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왜 인원수는 많은데 입장료 수입이 줄었냐 했더니 단체 관광객이 많아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없던 것이 '99년도만 단체 관광이 많았습니까?

11월 30일 현재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 보면, 개인 어른이 403,630명......

포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얼마를 줄였습니까? 7,300만원 감했죠? 업무보고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IMF도 풀릴 상황에 놓여 있고 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셨는데, 7,300만원 수입이 감소 되었어요. 다음 본예산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의해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9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야 할 시점에서 새천년 첫 새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시설관리소 일반회계 규모는 24억1,2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7.4%가 증가했으며, 세입은 11억9,400만원으로 올해보다 2.4%를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7억2,300만원,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4,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3,500만원, 기타 사용료가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억1,200만원으로 성질로 보면, 인건비가 9억2,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5억7,800만원, 사업예산이 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별 부분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 2건이 포함되어 9억6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3억4,500만원인 60%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광한루 보조사업에 2억1,400만원 광한루원 정비, 사업비 2억8,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2.8%가 증가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을 보면,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 시설 정밀안전진단이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한루원 입장권을 받고 있는 수표실 정비에 2,400만원, 서문화장실을 시범운영하기 위해 2,500만원, 광한루원 원내 철쭉단지 조성에 1,000만원, 입장권 자동판매기 1대 설치에 2,500만원, 입장권 자동판매기설치 컴퓨터 및 네트워크 2,500만원, 시립독서실 정비에 1,900만원, 관광단지 하수준설공사에 2,100만원, 관광단지 근린체육공원 배수로정비에 2,200만원, 관광단지 산책로 가로등 증설에 4,7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시립독서실 냉방기 1대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고, 질문하신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쪽,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총 예산액이 7억6,283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6억8,500만원을 세웠어도 7,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에 7억6,283만원을 세운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IMF도 끝났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추경때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IMF도 끝났고 증가추세라고 하셨는데, 7,300만원을 감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현재 광한루원 입장료가 7억2,870만원이고, 골프장이 3,996만원으로 합쳐서 7억6,283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366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골프연습장에 들어가는 코치를 포함해서 총체적인 지출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중 금년 대비 업무보조 1명이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이유가 뭔가요?

교룡산 국민관광지가 저희에게 편성되었습니다.

이후에 편성되었습니까?

네.

195쪽, 환경미화원 금년대비 1명 증원된 것은요?

그것 역시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따른 부분입니다.

197쪽, 국내여비도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네.

199쪽, 대민활동비는 21명인데, 누구를 뺀 금액입니까?

제가 빠졌습니다.

202쪽, 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 진단비가 2,000만원인데, 그것도 5년만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공연법 제12조 제2항 무대안전시설 진단이라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린 참고사항 설명서 뒤에 있습니다.

와서 진단을 합니까?

진단은 안전진단 기관의 요건이 가입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업체입니까?

이것은 전국업체입니다.

누구입니까?

앞으로 입찰을 해봐야 합니다.

, 2,000만원이 못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5쪽, 월매집 지붕이엉공사에 1,500만원이 듭니까? 그건 문화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옛날부터 이엉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금년도도 '97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을때 1,360만원이 들었고, 작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했고, 금년도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6쪽, 춘향뎐 셋트장 지붕이엉은 2,500만원인데 현재 수입도 없잖아요?

현재 그 셋트장이 금년까지는 영화촬영 한세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 봄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205쪽, 사랑의 광장 정비가 있는데 조형물을 어디에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현재 두주가 공연을 하다 보면 카메라에 걸려서 잘 안잡힙니다. 그래서 두주를 옮길 계획입니다.

뭔가요.

기둥같이 서 있는 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4,000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장미입니까?

덩쿨 장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203쪽에 보면 보안등 증설과 화장실 보수, 장애자 이용하는데 편익을 위해서 하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204쪽을 보시면 춘향제 행사를 위한 임시매표소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매표소를 행사때 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까지 하시면서, 문제는 행사때마다 낯을 들고는 못볼 화장실 문제인데,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위치에 걸맞게 오신 분들의 관광객 편익을 도와주는 뜻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세워보셨어요?

현재 이동화장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69회 춘향제 행사때를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경내에다 이동 화장실을 설치는 합니다만, 아무리 많이 세워도 당일 행사에 원체 많이 오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 매표소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안받았는데,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일단 저희들 계획은 받아야 할게 아니냐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당초에 시단위때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받을려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알아 듣겠고, 그러면 고희를 준비한 모든 프로젝트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광한루안에 아늑하고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행사의 프로젝트를 바꾸기 전에는 하나의 가상적, 예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큰틀이 바뀌지 않는한 예매를 하기 위한 매표소 증설에 대해서는 이미 재고할 여지가 없고, 다만, 그곳이 어떤 행사로 이루어지든 간에 화장실 문제만은 철저해야 합니다. 압사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인데, 노인들 특히 여성들, 그런 여러가지를 편익도 계상을 해보거나 예상은 안해보시고, 예매소 같은 경우는 행사의 프로젝트가 바뀌기 전에는 예상할 수 없는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화장실 문제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위치가 어디인데 1등에 400만원이 소요됩니까?

춘향관 뒷쪽이 대나무 숲이라 어둡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관리에 고흥석, 광한루원 야간매표 및 수표에 양선자, 최창남으로 되어 있고, 국민관광지 청소는 조금전 말씀대로 교룡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단계에서 4명이 아니라 3명으로 된 거 아닙니까?

원래 인원은 3명인데, 교룡산국민관광지에서 1명이 넘어온 것입니다.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명만 있고, 1명은 없습니다.

여기 국민관광지 청소인부가 있는 것은 뭔가요?

국민관광지 청소인부는 조금전 말씀대로 연중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때 3월에서 11월달까지만 사역을 시킵니다.

안가는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조그마한데에서 물론 사업도 해야하고 시설도 보완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면에서 지적을 하고, 시설을 해봐야 그게 아니냐 했는데, 금년도 시설을 보면 약 1억1,2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무려 작년보다 45%가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또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반대급부가 무엇인가, 이렇게 꼭 시설비를 해마다 들여야 되는지, 본 위원이 가서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보면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등등도 다 그런 사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밀 안전진단은......

이런 문제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가 과연 반대급부인 노하우가 있는가, 염소장님도 기업행정을 하신다고 하고, 기획감사실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도입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전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투자한만큼 역부족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중에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사항은 고쳐야 하는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곳이 많이 있는데 꼭 해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지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도 잘 하실려고 합니다만, 재원이 없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 필요없는 곳에도 투자가 갈게 아니냐, 과연 명년에 1억1,200만원어치의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효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데를 신경쓰셔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사랑의 광장 정비와 206쪽의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와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의 광장은 조금전 말씀대로 조형물이나 수목이나 장미식재를 하는 것이고, 장애자용 경사로 및 화장실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무대가 있는데 무대위에 장애자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는 것이 205쪽과 206쪽 사랑의 광장 산출액이 어떻게 같습니까?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올라가는 산출을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98.92%를 하다 보니 똑같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8쪽에 있는 춘향뎐 셋트장 지붕이엉 부대비에 2,7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난번 최시장께서 걱정마십시오. 그쪽은 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한 특별예산으로 모든 세트화 계획이 있던데 어떻게 여기에다 넣었습니까?

용역보고가 내년 3월달에 나옵니다.

그 안에 비상조치용이다?

네. 그리고 실제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봤을때 하반기에나 됩니다.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붕을 이어야 하는데 못 잇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바로 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그 셋트장을 관리하는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걱정이 됩니다. 조금있으면 기둥이 약해서 문제가 있고, 벽도 칠해 놓은 것이 그야말로 부실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당의 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큰 사업을 해놓으면 처음에 잘 만들었으면 좋은데, 영화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걱정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테마파크공원조성에 금년예산에 12억인가 들어갔죠? 이런 계획을 세울때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 검토가 되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이, 춘향촌 민속테마 파크는 용역보고가 내년 3월달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트장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걸로 현재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예요. 지붕을 잇고, 벽을 칠하고 잔디를 깔고 하는데,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지붕만 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

저희들은 관리를 해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트장은 앞으로 계획이 연구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당장 내년 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벽을 발라하고 기둥이 시원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셋트장 자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붕을 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 했었어요?

네.

그쪽에 대안이 나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할때에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세이콤 설치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20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참고 자료에라도 기입을 해주셔야지......

청사라는 것은 광한루만 청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전체를 청사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빈약한데, 새로운 계획을 세운데에다 자꾸 거기에다 투자를 하니까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짓더라도 집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부수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욕심으로 다 하는 건데, 설명을 하실때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겁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