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우봉명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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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

우봉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해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건관리부분부터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보건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대한 것은 어느 진료소인지 책정이 됐습니까?

또 1개소는, 2개소인데......

예,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173페이지, 임상연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장려금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보건지소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공중보건의, 그래서 보건지소 뿐만 아니고 보건의료원에 있는 전문의라든가 그 사람들 전부를 주는데 지금 여기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발의해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글쎄, 너무 공보의들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당이 적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은 수당이 적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군대 대신 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급은 군인봉급으로 중위봉급 타는 사람도 있고 대위봉급 타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진료를 열심히 해다오 해서 활동장려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타군보다 조금 우리가 적게 주고 있어요. 조례 한도내에서 조금 더 줘야 할 것 아니냐겠느냐 해서 수정발의에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연에 몇회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죠?

우길

천우길위원

연 1회 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177페이지인데, 심의하는데 무슨 내용을 주로 합니까?

그리고 원무담당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가 없다면서 그게 없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컴퓨터는 각과에다 넣는 것을 저희가 각실ㆍ과, 사업소나 읍ㆍ면에다 넣는 것을 가급적 지양했고 정보통신담당에 100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앞에서 심의하신......

우길

천우길위원

의료원에 넣었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100대를 계상된 것중에서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소라든가 읍ㆍ면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거기를 고루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배분하려고요. 나는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 100대중에 들어가 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00대 중에서 저희가 안배를 해야죠.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180페이지요. 응급환자 이송도 해요? 의료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냐구요?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예,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응급환자가 급해서 앰블런스로 실어왔는데 의료원에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이 있냐구요?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지금 저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응급환자를 타 대전이나 청양외 타지역으로 월평균 1회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월평균 1회요? 금년도에 몇회나 했어요?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금년도에 저희가 후송한 실적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 좀 뽑아주세요.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산취득비 194페이지, 진료실적은 떨어지는데 살 것은 다 사야 됩니까? 진료는 안해가면서 살것은 다 사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약이 없어서 처방을 못할 정도인데.......

재순

윤재순위원

물어보고서 나중에 삭감하면 돼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산부인과 전기치료기 구입비 450만원......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450만원 그것은 산부인과 여성들 자궁내 출혈이 있을 때 전기로 치료해 가지고 출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성종

유성종위원

치료실적이 거의 없다시피한데요.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저희가 지금 전기치료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료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있으면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 이것 가지고 부족 안돼요? 약이 모자라서 예방접종을 못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개인들한테 돈을 받죠?

부락에 와서 4천원인가......

이것이 그럼 전주민에게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세......

많이 확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비가 그렇구나......

봉명

우봉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83페이지, 일본뇌염예방접종이 있는데 여기에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1,085만 3천원이 들어가는데 500명 기준으로 했어요?

5,050명이면 1개면에 500명씩 했다는 얘기에요?

3～15세의 인구는 얼마인데요? 청양군에 애들이 없어요.

그럼 금년도에는 12월이 다갔는데 몇명정도나 예방접종했습니까?

예, 금년도 한 것을 봐서 2000년도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국비, 도비 연결하는데 군비가 무려 배가 더 들어갔으니까 얘기지요.

금년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한 실적을 기준해 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몇 명한지 대충 몰라요?

그 대상이 노약자하고......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장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가 병상수가 30병상입니까?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예, 지금 의료원에 인가된 병상수가 30병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30병상 밑으로 하면 안되나요?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그것이 지금 병원 최하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것을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입원환자는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병실이 내가 알기로는 다섯병실이 있습니다. 일곱병실이 있습니까?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4개 병실인데 병상은 한군데 몇개씩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지금 현재는 4개실에 1실에 침대가 3개씩을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12개병상인데 우리가 대한병원협회에는 30병상으로 해가지고 병원협회비를 1년에 360만원씩 내고 있다구요.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럼 있지도 않은 30병상을 만들어서 병원협회비 병원협회에 우리가 도와줘야 할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충청남도에는 1회에 한번 보내주죠? 여기 나와 있어요. 충청남도 병원협회는 한번 보내주고 그런데 15만원 한번 보내주고 마네요. 그런데 이것은 병상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12병상이지요.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예.

현백

김현백의장

18병상 것을 왜 우리가 더 보내주냐는 말이에요.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병원급으로 최소 30병상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가는 3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아니, 인가가 났어도 운영하는 대로 병상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 176페이지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병상, 제가 아는 것은 30병상 밑으로 저희가 그것을 한다고 하면 수가서부터 전부가 다 저희가 의원급으로 받아야죠. 병원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급에 최소한도의 병상이 30병상입니다.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그 이하로 되면 저희가 병원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병원협회에 꼭 가입해야 합니까?

담당

원무담당

강태선 저희는 병원협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따른 많은 정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정부에서 해먹다 나온 사람들이 병원 등뜯어먹는...... 360만원이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병원은 그 비용을 결국은 환자가 다 부담하는 거라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환자가 관리하는 분이 몇분이나 돼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지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7쪽, 위생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봉명

우봉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02쪽인가요. 연료비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료원 것이요?

윤명희위원

이것이 지도감독을 의료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을 말이에요. 안핀다는 말이에요. 오전에 연료비를 막대하게 지급되는데 차라리 연료비를 안주고 안때면 상관없는데 환자들이 오면 자기네들도 뭐하겠지만 읍ㆍ면에 다 똑같은데 보건지소에 의사가 진료하고 있는 데는 좀 뜨뜻한테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은 덜덜 떨고 앉아있다는 얘기에요. 특히 치과같은 데는 한 30분도 기다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료비도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특히 치과하러 온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40분씩, 1시간씩 기다리더라고요. 연료비 어지간히 나가는데......

봉명

우봉명위원장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위원님들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대치 미나리밭 관리비는 뭣때문에 주는 건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오염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한지가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금년에 일단 한번 주변정리를 해봤거든요.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해서 관리차원에서 조금 예산에 반영해주십사하고......

우길

천우길위원

몇평이나 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평수로 대치것이 한 80여평 되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10여평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80여평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미나리밭 같은 것은 관리비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런데 저희가 대치의 경우에는 하천바닥이 경사가 지고 계단식으로 해놨거든요. 장마가 한번 지고 나면 하천바닥이 많이 팽겨나가고 하기 때문에 늘 보수가 필요한 여건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애초에 장소를 잘못 선정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장소선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오해있으신 부분인데요. 대치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가정오폐수가 전부 거의 그 지점으로 합류가 됩니다. 그런 지점을 찾기 위해서 부득이 그런 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기다가 해야만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서 한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리고 지천 상수원에 상류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미나리 좀 하나 더 물어볼께요. 미나리를 과거에도 비봉면에도 했고 한 것 같은데 실효를 거뒀습니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예,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비봉을 얘기했어요. 생활용수 정화하기 위해서 미나리꽝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실효도 못거두고 또 대치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저희가 새로 신규로......

윤명희위원

미나리를 심어가지고 좋지, 좋기야.....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신규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2개소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윤명희위원

먼저 한번 해봤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예.

윤명희위원

실패했는데 뭘 또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관리를 해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치만이라고 했는데 대치, 장평 두군데일 거예요.

윤명희위원

비봉도 있잖아요? 돈만 내버리고 말았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미나리는 커녕......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알았어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질관리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12쪽 수질관리입니다. 213쪽, 수질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정화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수질관리부분하고 환경관리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규격봉투 재고 없어요?

몇% 정도가 재고 남아있어요?

항상 재고는 20, 30%......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하수도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상하수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9억 2,970만원이 감했는데 감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요?

우길

천우길위원

220페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된다는 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그만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2억 3,952만 9천원이잖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해 놓은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올해 예산은 줄여서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사업량이 그만큼 적겠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정좌리 주민들 1억원 뭐 해주기로 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다는 것이 들어오겠죠.

우길

천우길위원

전번에 약속한 것 없어요. 그것때문에 그러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합의를 할적에 그러니까 금년에도 1억을 줬어요. 금년에 1억을 줘가지고 한다.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나 뭐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년도 1억원을 또 주는 것으로 3년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3억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 사업이 추진내역은 세밀하게 하고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1억 줬는데 그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은 지금 사업이 다 완료가 됐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아직 1억은 사업......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는 사업보조내시가 나가면 자기들이 뭐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신청이 되는 거죠.

우길

천우길위원

알았어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16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로 22억 3,740만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16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시행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저희한테 영달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폐기물처리장을 과연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분만 예산편성을 해놓고 군비부담금인 47억 5천만원이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아직까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장소다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 사견으로 해서는 내년도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봉명

우봉명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5년마다 한번씩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5년돼서 올해는 해야 한다.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3천만원이나 줘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주 단가로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중에서 사회복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있어요. 5천원씩 이것이 뭐예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날 참석하는 유족들 점심대접하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점심값이요.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애국지사 묘소정비는 어디에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몇군데 지금 얘기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추후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복지회관 놀이터 어떤 복지회관에 놀이터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군복지회관을 말하는 거예요. 군에서 관리하는 것, 경찰서앞에 있는 것.........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것하고 각 부락에 5개소가 별도로 놀이터가 설치된 것이 있는데 부숴진 것을 고쳐주고 도색한 것이 퇴색되고 하면 도색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에 어린이시설 조그맣게 있잖아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5쪽, 생활보호중에서 저소득층 주민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생활보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군비부담은 안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서 국비만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마는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비만 군비부담 없이 하나의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해서 국비로만 편성했습니다. 군비부담지시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비를 부담 안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비를 부담하는 안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벌써 사회복지요원 사기앙양책도 했고 일반직렬화 해줬고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에서 그때 조사할 때 무슨 별도 지침이 있나는 몰라도 중앙에서 국비로만 떨어진 사항입니다. 군비부담지시가 없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하다가 또 군비부담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부담지시가 없어요. 전액 국비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12명 인원은 누가 합니까? 12명은 공무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일반 인부임을 주는 거죠.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일반인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때 어떤 사람을 써라 하는 지침이 올거예요. 지금은 아직 지침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쓴다든가 뭔가 그때가서 별도 지시가 있을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돈 많아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윤명희위원

화성에 납골당 전기요금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거기에 현재 나오는 것을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약간 미달되는데......

윤명희위원

전기를 거기 자체로 쓰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지금 현재는 납골당 거기만 쓰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기본료 하고 조금 들어갈텐데........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습기제거 하느라고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윤명희위원

거기서 사업하는 전기세도 군에서 뭅니까?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어디요?

윤명희위원

거기서 공사를 할 때 업자가 전기를 쓰는 것도 군에서 무느냐구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지금 쓰는 것은 없는데요. 그동안은 그 아래에서 농민들이 관정파는 전기를 양해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 끌어썼거든요.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하나만......

봉명

우봉명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여기도 특별회계전출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그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회수한 것 있어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언제요?

성종

유성종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은 이후로, 미회수된 것 1억 5천만원 있다고 했잖아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것은 다달이 조금씩 해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 뭐 지원 안할 수 없지만 여신방법을 위탁으로 해라 이거예요. 공무원의 특혜로 하지 말고, 농협에다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만 주면 되니까 거기서 그냥 대출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못받아 먹는다니까요. 먼저 감사지적 사항이에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가정복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가정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좀......

봉명

우봉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42쪽에 청소년어울마당 갖고 항상 얘기가 되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게 매년 재판되니까 행사같더라고요. 해마다 새로운 것도 없고 말이에요. 예산만 이렇게 자꾸 들어가죠.

색다른 뭐가 있어야지, 작년에 하던 것 그식하고 재작년에 하던 그식하고.......

물론 학생들이야 바뀌지요. 졸업해서 나가니까요. 그것 좀 금액은 이렇게 되더라도 색다르게 하고 애들 자체도 그래요. 그 아래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데 재작년에 제가 감사때 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상담요원 수당이나 주고 그냥, 계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경찰서 만큼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상담요원이 항시 존재하고 있죠? 365일......

그 운영실적 나온 것 있어요?

몇명이나 돼요? 귀가를 시켰다든가 객지나간 애들 데려왔다든가 찾아왔다든가 그런 적이 있어요?

상담실적이 주된 것이 뭐를 한 것이 있었느냐 얘기에요.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뭐 특이한 것 좀 얘기해 보세요. 감사장은 아닌데 그래야 내년도 예산집행을 하죠. 자그만치 군비가 얼마에요. 1,96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별도로요? 상담자가 안다고 할테지 뭐 지도감독은 모른다고...... 다음에 얘기 들어봅시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경로당 157개는 사회복지과에서 등록됐죠?

안된 것은 몇개나 됩니까?

다 됐어요?

또 지은 것 있죠?

저쪽것으로, 그리고 보니까 엊그제 간담회에서 자료나온 건데 청소년선도 위원 회 그것이 신설됐죠?

운영비가 안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없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올렸다고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예.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하는 것은 뭐를 합니까? 10개 읍ㆍ면 다 들어가는데......

10개 읍ㆍ면에 어디다 설치를 해요? 장애인이 많이 출입하는데가 있어야 할텐데요.

면사무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면사무소나 군청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 올 수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 시설도 하고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은 붙잡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를 해줘라 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읍ㆍ면사무소를 다 한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장애인편의시설은 의무규정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노인 식당 운영한다는 것은 금년도 처음 생기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생기는 것인데 노인들 그러니까 자꾸 세상 좋아지는 것인데 노인들 무료로 식사하실 데가 없으면 점심시간에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라 하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죠. 도시에서는 하면서 사회봉사단체가 나가서 음식같은 것을 하고 무료로도 대접하고 대전같은 데는 상당히 저렴하게 돈도 일부 받아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천원이나 1,500원을 받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청양 사람 많은 데다 해야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하려면 상당히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운영도 매일 할 것이냐, 청양 장날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운영비가 2천만원인데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종 봉사단체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2천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서울같은 데보면 어느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노인들 와서 죽 줄로서서 사잡숫고 하는 건데 상당히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윤명희위원

무료로 급식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약간의 아주 저렴하게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내생각은 그러네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양같은 자치단체에서 말이에요. 도시같은 데야 따질 것 없이 독지가도 많고 그런데 단체장이 무료급식해서 나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좋은 사업이다. 내년에 예산 조금 더 넣어주면 더 좋고, 내후년에 더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윤명희위원

무료급식해줘서 군내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무료급식을 해야 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국비 50% 주고 도비 25% 주면서 25% 대서 군수가 운영해봐라 하는데 군수입장에서 경로식당 않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잖아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선심성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선심성예산이 되면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된 것인데......

우길

천우길위원

도시는 가능하나 농촌은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데는 방법을 여러가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양 장날만 운영할 것이냐, 정산으로 가면 정산장날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노인공동작업장 재료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245페이지 화성 수정리 공원묘지 묘역정비 6천만원 달라고 했어요. 1차 2차 공사 준공검사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준공검사 안끝났습니까? 두가지만 얘기해줘요. 이것 뭐 왜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납골당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이것은 1, 2차가 끝났는데 안치단은 지금 내부시설이 하나도 지금 안돼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도 먼저 이장해 가지고 무연분묘가 다른 납골당에 가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빨리 모셔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모셔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성종

유성종위원

안치단은 납골당 설치할 적에 설계에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예,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설계하는 공사가 어디있어요? 납골당 건물만 뒤에다 지어놓고 분묘 옆에 흙도 쌓고 공사를 해놓고 납골당하는데 안치단도 설계에 안넣고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2차 공사하면서 잘못된 사업비 같은 업자만 수의계약 줘가지고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해놓고 묘역정비하는데 6천만원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뭔 일이에요? 적당히 해놓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또 주고, 이것은 업자 데려다가 다시 시키세요. 잘못된 것 갖다 준공처리해준 것 아니에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위에 이장을 하고 보니까 묘를 들썩거리게 되니까 안좋더라고요. 밑에 침하현상이 생기고 해서 일부 지역을 약간 석축이라든가 뭐를 해서 보강해줄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추석전에 이장을 하고서 실제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업자 데려다가 시키면 돼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런데 그것은 하자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이것 계획은 서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은.......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것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산출해본 건데 도면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기존 제품같은 것을 비교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성종

유성종위원

2차 공사도 설계용역준 겁니까? 2차설계한 것......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2차공사요. 그것은 당초에 설계됐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 1차, 2차로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한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감독공무원이 소홀히 했다는 거죠. 침하현상이 생길 것도 모르고.......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묘지전체가 침하현 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위에 이장을 하고 묘를 다시 이장하려고 파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묘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 위를 파고서 이장을 하고서 안장을 한 다음에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납골당 만들기만하고 조례도 안만들었잖아요. 조례없이 묘 쓸 수 있나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것은 당초에.......

윤명희위원

연계사업하니까 수의계약이겠네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이장하는 거요?

윤명희위원

아니, 여기 한것 말이에요. 묘역정비 부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