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영광읍 의원 발언
이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7일 읍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였으나 대마면 소관에 대한 추가 감사 사항이 발생되어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후 대마면 행정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께서는 대마면장에게 수감에 임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2)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99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증익 21명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을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허위 증언 이나 회피 성 증언 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을 대표해서 기획 예산 실 감사 담당 조강태 증인 이 발언 대에서 선서 문을 낭독할때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보아주시기를 바라며 선서 가 끝나면 성명을 자필로 서명 한후 선서 문을 대표자가 취합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선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9년 12월 11일 기획 예산 실 감사 담당 조강태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 들의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98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기획 예산 실 감사 담당 조강태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조강태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강태 증인 께서는 지금 감사 담당업무를 맡고 계시죠. 우리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기획 예산 실 감사 계에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 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도에 행정사무조사 및 사무 감사 에 따른 군의회 로부터 군으로 통보된 지적사항이 16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취불능) 결과 34건을 저희 감사 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로는 먼저 행정상 조치를 35건에 대해서 시정내지는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상 조치로 8건에 대해서 2,400만원을 추징내지는 회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한 조치로써는 12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문책내용은 징계 1명, 훈계 8명, 주의 6명을 관련 분야에 대비해서 상응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감사 의 내용을 들어 보면은 의회에서 우리가 강력히 감사 계에다가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은 감사 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런 주문 도내립니다만은 지금 감사 조치 사항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상당히 경미한 것 같아요. 시정, 주의하고 재정 적으로 해서 2,400만원이라고 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건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상당히 경미하고 문책내용을 보면은 징계 1명, 훈계 5명, 주의가 6명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이용주위원장
이런 조치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미하다고 생 각하 는데 감사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나름대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나 저희 부서 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상응항 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물론 같은 직원들끼리 상당히 감사 를 한다는 자체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서 감사 를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앞으로 분발해서 소신껏 감사 를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의회에서도 조치사항을 앞으로 구분해서 내리겠습니다만은 조치가 좀 강할때는 그에 상응하는 감사 를 대비해서 할 수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이용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공직 사회 가 기강이 확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 계에서 이점을 짚어 줘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감사 담당으로서 의회 감사 가 솜 방망이 감사 라고 생각되시죠. 그런 것을 못느끼십니까? 핵 심사 항은 전부 비껴가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느껴본 적 없습니다.
김강헌위원
못 느껴 봤어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아까
아까김강헌위원
우리 위원장 께서도 앞으로는 감사 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도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1년반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또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광 군의회 11명 의원 들이 감사 때 발견했던 사항들이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거의 일반적인 사항에서만 지금 지적사항으로 올라 왔거든요. 감사 지적사항및 조치사항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자체감사 에서 조차도 봐주기식 감사 의 뉘앙스가 상당히 풍기고 있고 또한 우리가 보면은 나타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감사 전문 가적인 식견과 지식을 겸비하고 계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 들은 전문 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그런 부분은 안나타나고 일반적인 사항들만 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감사 담당으로서 그런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특별한 고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강헌위원
하자 고 그 말씀드리자고 증인 심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영광 우 시장 부지내 불법건축물 현황 감사 계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지난번에 1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적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이 원인행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확실히는모르는데 95년도부터나
무슨
무슨김강헌위원
95년도부터요. 지금 87년부터 유지시키면서 군에서,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해 주었고 또 저쪽에 우 시장 을 옮기면서 또 2차 불법 조장을 해주었고 군의 묵인하에 집행부에서 감사 를 해야할 기관에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해준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관리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관계 담당들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바뀌었거든요. 87년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거의 고소 장 발부만 하는 선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우 시장 내 불법 건축물 점유자들이 이제는 개인 소유권 주장까지도 와버렸어요. 이런 것을 감사 계에서 진작 조치를 하고 시정할려고 노력을 했더라면은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우리 영광군의 재정 수입이 막대한 손해가, 이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감사 담당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2년 5개월정도 됐습니다.
김강헌위원
2년 5개월동안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행정절차만 밟는다 해가지고 지금 고소 장 몇차례 발송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350억원 됩니다.
김강헌위원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 님 다 계시는데. 이러면서 계속 채무는 증감되어 가고 있는데 노력을 안하고 있어요. 재산을 관리를 못해 가지고. 87년도부터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과할수 있는 것을 하나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우리 영광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감사 계장이 직무 유기 했기 때문에 주무 부서 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안됩니까? 재무과 감사 언제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재무과 감사 를 97년도에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97년도에 했으면 97년도에 지적사항이 무엇이 나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그 사항은
보도
보도김강헌위원
안했지요. 보지도 않았어.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거기까지는 지적을 못했습니다.
측을
예측을김강헌위원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쪽 보이는 곳만 쳐다 봐버린 것 아닙니까? 한쪽 눈 감아 버리고. 우리도 시골에서 일하기 싫으면 일이 저기가 있는데도 일이 있는 곳을 피해서 이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감사 계장님이 제일 중요한 핵심 부서 인 감사 계장님께서 우리 700여 공직자를 관리 감독을 해야될 감사 계장님께서 지금까지 직무 를 유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은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애꿎은 지금 현 관계담당만 증인 대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감사 담당들은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애꿎은 담당만 올라 와가지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심하다고 생각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7년부터 누차 반복적으로 이렇게 묵인하에서 군의 재산을 관리를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영광군의 세정이 어떤 개선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물론 크나큰 대형 프로젝트 위에서 연암제 상수도 댐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떠 획기적인 지적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더라면 보다더 나은 결과가 나왔지 않겠는가. 감사 담당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통감하십니까? 감사 담당으로 근무한 이후에 임직하시면서도 지적을 안하셨다. 이 얼마나 징할 일이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발견치 못한 것은
견치
발견치김강헌위원
못한 것이 아니라 임직하시고 계시면서도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감사 회의록 을 읽어 보니까 1기의회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그 사항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를
인지를김강헌위원
못한 것이 아니라 인지하시고 계셨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적을 안했다니까요. 어찌 되었든. 감사 담당께서 직무 유기를 하신 거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700여 공직자를 감사 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감사 담당이. 이것때문에 우리 영광군 전체적인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하나가 해결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인지했다.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김강헌위원
문제점으로대두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고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강헌위원
관련 법규 읽어 드릴까요. 관련 법규 까지 다 조사했어요. 감사 담당한테는 얘기를 안할려는데. 이것은 조치할란다고만 생각을 하셨지 스스로 책임을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통감합니다.
김강헌위원
통감합니까? 그러면 직무 에 관한 유기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뒤따른다 하면은 죄가 더 하죠.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처벌이 있다고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강헌위원
감사 계가 자체감사 하실때 그때 모든 행정의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감사 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기초적인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는 실상 어떻게 보면은 감사 를 깊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까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감사 계에서 짜맞추기식, 봐주기식 감사 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감사 계에서. 이것이 만약에 지적사항이 올라가면은 의회에서 노출되니까 너희들 빨리 시정조치해서 조치해라. 그리고 나서 이런 선에서 지적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물론 옛말에 가재는 게편이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끼지 보호본능이 있어서 그런줄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관행 적인 행정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답습적으로 되풀이 도고 있다하는 거이 눈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서 가 감사 계 아니겠습니까? 통 감사 히죠.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김강헌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고추 시장 내 불법건축물 관련하상에 대해서 재무과 관재담당 정윤성, 지역개발과 건축담당 이현춘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윤성, 이현춘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아까 감사 담당 심문 할때 뒤에서 얘기를 들으셨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충분한 서류 감사 를 했습니다만은 이현춘 건축담당하고 정윤성 관재담당 두분이 올라 오셨는데 불법 건축물에 관한 업무의 한계를 이현춘담당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업무를 가지고 서로 네것이냐 내것이냐 서로 핑퐁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은 확실 (청취불능) 정당한 이유없이 짓거나 시설할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 부서 에서도 전혀 관리하는데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해당 관리 부서 에서 하고 또 같이 협조해서 건축관리 부서 에서도 업무를 같이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건축담당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을때 거기에 관한 업무의 한계이고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관재담당에서 하신다. 업무외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정윤성 담당님 업무숙지를 그렇게 같이 하고 계십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이현춘 담당님께서는 듣고만 계십시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정윤성 담당 건축법 제69조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건축법 관계는 못봤습니다만은
법에
건축법에김강헌위원
대해서는 모릅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것은
그것은김강헌위원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니까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관련이 있습니다.
위반
위반김강헌위원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거기에서는. 공유재산 인데 최초에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87년부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체 어떤 (청취불능) 건축물 1동이 오히려 더 늘어나 현상이었지요.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원래 당초에는 48동이었는데 금년에 2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줄어졌다고 봐야지요.
김강헌위원
2동은 보건소 신축때문에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보고 한대로 시정명령만 계속 내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빈까? 담당으로서 계호기을 한번 들어 봅시다.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원래 46동인데
수를
동수를김강헌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조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그것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 12월 30일까지 계약 이 완료되면 재 계약 을 않고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강헌위원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관리해 왔어. 어쩐 줄 아십니까? 지금 지금 계약 안된 것들이 많이 있지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계약
계약김강헌위원
이 안된 것을 계약 을 유도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 을 해가지고 오히려 전용을 합법화 시켜준다니까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합법화 시켜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물론김강헌위원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행정 부서 에서는 그것을 합법화가 아니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 하겠다 하는데 지방화시대에서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사항들입니까? 임대차 계약 이 되어 버리면 전용자로서 우선권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상 까지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김강헌위원
돈 몇푼 받아먹고 또 억수로 보상 을 해줘요. 사전에 불법건축물로 계속 단속을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철거반을 동원해가지고 철거시키고 이런 것을 할려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싯가로 얼마나 됩니까? 4,647평이 싯가로 평가를 해봤습니까? 관재담당께서 그 주변의 땅값도 아직 계산을 안해 봤어요. 증인 . 제가 왜 오늘 증인 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금 영광군 발전에 대단히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으로써 느끼고 있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느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과장님, 부군수 님, 군수 님한테 기안을 잡아 가지고 안을 올려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단체에서부터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버리니까 일제 계획수립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담당께서 우리 영광군 재산인 4,647평에 대한 가격산정도 모르고 있고 얼마정도 될 것이다. 아까 감사 담당하고 말씀을 했는데 관재 담당! 영광군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34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강헌위원
. 하여튼 그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은 충분히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영광군 재정 형편상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놀고 있는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분해 가지고 상환해 간다면 이자를 재투자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금융기관 먹여살릴 일 있습니까? 담당으로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법대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왜 자진 철거가 되어요. 여기서 자진철거라는 것이 법규 에 있습니다. 불법전용자인데 어떻게 자진철거가 되냔 얘기에요. 지금까지 자진철거, 자진철거만 해오다 보니까 87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면서 영광군의 흉물로 자리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영광군의 입구가. 그 황금땅을 놀리고 있으면서 이자손실이 얼마인줄 알아요. 어떻게 조치하실거냐고요. 법대로 하시겠지요.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법을 안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냔 얘기에요.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 답변을 못해요. 왜 여기에 흑막이 있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대로
법대로김강헌위원
하신다는 얘기지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법대로 하겠습니다.
대로
법대로김강헌위원
집행하십시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내년
내년김강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증인 대에 안올라 오는 것입니다.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로
법대로김강헌위원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이현춘 증인 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및 조치사항에서 몇건 하셨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이행강제금은 하나라도 부과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못했습니다.
김강헌위원
왜 부과를 안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이 1년에 몇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2회를 하는 것으로
김강헌위원
2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 적발만 하고 고발조치만 하고 끝내 버렸어요.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하나도 뒤따르지 않았어요. 왜 알고 계시면서도 이행을 안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는 부분은 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이
시정이김강헌위원
안됐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그부분은 앞으로 상의해 가면서
제가
제가김강헌위원
자꾸 극한 용어인 유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치를 안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법을 알고 계시면서도 조치를 안하고 고발조치로써 끝내고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분명히 증인 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시죠. 유기되었던 부분은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예.
하게
순수하게김강헌위원
시인하시니까 더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정윤성 증인 께서는 법대로 해주시고 역시 이현춘 증인 께서도 법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성 증인 제가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답변내용중에서 계약 이 2000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18동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18동이요. 그러니까 2000년 12월 30일까지 계약 이 완료가 된다고 했지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이용주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불법 건축물도 계약 을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우리가 18동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러니까 각서는 군에서 차후 확실히 할려는 각서의 내용이지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예.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이 각서는 생 각하 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군에서 계약 을 할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세 요. 정윤성 증인 , 답변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군에서 계약 을 해주었다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양성화를 시키면 어떤 대안 이 있어요. 두 증인 한번 협의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 요. 양성화를 시킬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왕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양성화를 시켜주면은 우리 군청도 좋고 그사람들도 좋고 양자가 좋기 때문에 시킬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은 양성화를 시켜 줘야지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없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래서 한가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만은 임의대로 답변을 했는가는 몰라도 안맞을 때가 있어요. 답변내용이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양성화도 시킬수 없지 않아요. 군에서 필요시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징구내용이지요.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차례 건설과나 영광읍사무소에서 계고장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행정력이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현춘 증인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재담당
정윤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 시장 내 뿐만 아니라 영광군 전체에 한해서도 많은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 장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담당 모성수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모성수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 님들이 증인 을 채택하면서 전부다 위원장 명으로 해버렸습니다. 모성수 증인 .
증인 은 언제부터 이 업무를 봤습니까?
97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요.
동네에 체육시설을 하면은 체육시설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동네체육시설을 우리 영광군 관내에 몇개소나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체육 양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마을단위에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은 전부다 활성화 차원에서 잘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증인 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하신지는 몰라도 산속에다 체육시설을 해놨을 경우와 평지에다 해놨을 경우 활용도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만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났지 않아요.
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모성수 4인,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잘한다고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가지고 해놔야 우리가 그만큼 시설을 투자하는 가치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놓고 보더라도 터미널, 사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 예를 들어서 시장 이 형성이 되어야 장사도 잘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산지기 거문고식으로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안하고 있어요. 군민들의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어린이집 지원 관련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 가정복지담당 박기업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기업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업 증인 은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지금 홍농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어린이 시설을 갖춘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신축, 개축, 증축 등등 해가지고 그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이나 증축, 개축이요.
홍농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증축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농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안에다가 지원을 했는지 다른 곳에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물 뒷편에다가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증축으로 일치가 안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답변내용이 일치가 된다고 생 각하 세요. 기존 건축물안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번지에다 지원을 해주었지요.
해줄수 없는 곳에다가 왜 지원을 해주었어요. 어떤 특혜를 받은 일이 있는지
증인 께서는 법규 를 위반해서 지원을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정당한 법규 내에서 지원을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증인 . 업무를 집행하면서 할 수 없는 범위를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해줄수 있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해줄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단서 사항에 있어요.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설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이 있지요.
그 테두리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조에 의해서 분명히 그렇게 시행 을 했습니까?
그럼 제가 재무회계 규칙 32조를 숙지를 시켜드릴께요. 계약 에 (청취불능)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 계약 체결에 의한 사무위임 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 담당자라 한다라고 해가지고 계약 을 하는 경우에는 기능 경쟁계약 등 수의 계약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 32조의 조항 으로 일반경쟁 입찰 을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그러면 일반 경쟁입찰 은 어떻게 실시를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자로요. 그러면 공고 는 어디다 했어요.
그러면 사진은 다 찍어 놨지요.
그러면 몇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어디어디에요.
신광건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심지종합건설은 우리 영광 관내에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고요. 지금 홍농어린이집에다가 벽보 공고 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양에 있는 건설업체가 어떻게 신문에다 공고 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수가 있어요. 지금 증인 께서 사실대로 증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시설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형편에 의해서 그런 보육시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광양에 있는 건설업체가 어떻게 홍농어린이집에다가 공고 를 했는데 입찰 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함평에서도 참석을 안했는데 광양에서 참석할 수 있어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수의 계약 을 할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신문에 공고 는 몇억원 이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입찰 서를 제가 복사를 했어요. 이것이 벽보 공고 내용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벽보 해가지고 사진만 찍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벽보 공고 했다는 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경쟁 입찰 에 해당이 될수 있어요.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광양에 입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런 식의 2개이상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 32조 이 조항 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 증인 의 답변내용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항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의회에서 발주조사를 나갔는데 증축도 모르고 개축 모르고 신축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의회 감사 를 받고 있어요. 감사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박기업 증인 ,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 안되겠다고 생 각하 시죠.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는 증축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신축으로 집행을 하고 이것이 말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보육시설 지원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앞으로 용납않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아까 위원장 님께서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용납을 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박기업 증인 께서는 군수 님을 모시면서 위민행정을 펼치고 있지요.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보면은 증인 의 업무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과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김강헌위원
왜 증인 대에 올라 왔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하면은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누구한테나 계속적으로 반복된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민원이 야기되면은 제일먼저 접수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요
그렇지요김강헌위원
.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문제를 집행할 수 있게 해당 읍면 출신 의원 하고 업무협의를 한번이나 했습니까?
하고
안하고김강헌위원
나서 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모든 책임은 의회에 다 쏟아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업무가 다 그래요. 박기업 증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박기업 증인 업무 소홀로 인해 가지고 군수 님한테까지 누가 미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홍농읍 주민 들의 여론이 얼마나 분분한지 알고 계시죠. 들으셨습니까?
김강헌위원
군수 님을 보필하면서 위민행정을 펼쳐야 되실 분이 그런 특혜성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군수 님한테 여론의 화살은 질타되고 의원 들은 그것을 방치했다고 또다시 도마위에 올라서 칼질 당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당초 보조금 신청 지번이 몇번입니까?
신축지번은요.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같은 번지 입니까?
비가
사업비가김강헌위원
얼마입니까?
김강헌위원
총괄해서요.
그 돈을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이해가 안가요. 잘못하신 부분에서 다음에 우리 위원장 님께서 너무나 아량이 넓으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했는데 기 사또가 떠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팔부는 격이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물론
물론김강헌위원
당연히 잘 하셔야지요. 오늘을 거울 삼아서 내일은 더더욱 노력하셔서 잘해야 되는데 기 이렇게 집행이 된 결과로 인해 가지고 군수 님 이하 전체적인 군행정에 군민들이 불신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결탁하고 있다는 이러한 의구심이 주민 들한테 심어져 버렸단 얘기에요. 어떻게 신뢰행정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다 메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조치사항이 뒤따를지는 모르겠어요. 조치는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켜 보겠습니다만은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의회 의원 들한테 무능하다는 의원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될바에야 해당 읍면 출신 의원 들한테 업무연찬이라도해가지고 협의해서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그렇게 되었다면은 박기업 증인 이 증언 대에 안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감추고 있다가 나타나니까 이제 올라온것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지도단속 관련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 환경보호담당 이석길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석길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년이
정년이김강헌위원
많이 남으셨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언뜻 들으니까 명퇴 신청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당님
담당님김강헌위원
죄송합니다. 명퇴 신청 하신 분을 증인 으로 오시라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99년도 업무를 집행하셨으니까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참 명퇴 신청 하신 심정 익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명퇴하신 분으로서 우리 영광 환경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미래에 영광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석길 증인 명퇴를 신청 하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돌아 갑니다만은 명퇴를 신청 했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서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퇴가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좀 지대한 고나심을 가지고 전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과 환경정화담당 이재수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재수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수 증인 지금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지요.
지금 정화담당을 하시고 계시는데 98년도 생분뇨와 오니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량과 반입일지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없어요. 실제 처리량이 반입일지 처리량보다도 본 위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98년도에 증인 께서는 1,944㎘라고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15.8㎘, ㎘나 톤이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지금 1,915.8t이란 그말이에요. 차이량이. 그런데 틀리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양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차이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량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없어요.
이재수 증인 , 업체에서 작성한 작업일지가 알아 볼수 없게끔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아 가지고 각 가정으로부터 돈을 받지요.
그 받은 금액에 의해서 작업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업체 작업일지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전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환경녹지과장께서도 보고 시에 작년도에는 차이량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여직원이 작업일지를 잘못 기록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이재수 증인 . 지금 이재수 증인 의 증언 내용에 의 하자 면은 지금 평지하고 경사진 곳하고 차이가 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위생처리장이 평지입니까? 경사지 입니까?
각 가정에서 수거하는 양은 때에 따라서는 경사진 곳이 있지요.
그러면 생분뇨나 오니 수거비도경사진 곳에다 차를 올려 놓고 실제 양도 아닌데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각 가정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답변내용대로 하자 면.
그럼 99년도의 차이량이 지금 45.3t인데 지금 증인 은 26t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이것은 평지와 경사지의차이때문에 나왔단 그것이에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6.3t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물량인지 알고 계셔요.
지금 환경녹지과 이 업무는 어제도 제가 숙지를 시켰지요.
제가 기획 예산 실장님께도 철저히 감사 를 해서 규명을 하도록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증인 답변내용이 허위 증언 일 때는 의회에서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물론 위원장 님께서 세세하게 심문 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장입니다만은 98년도 업무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위생처리장의 수집량과 정화업체에서의 수집량과 위생처리장의 입고처리된 양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는
차이는김강헌위원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세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차이가 발생합니까? 차이가 나면은 우리 군 세수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것
그것김강헌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즉시
발견즉시김강헌위원
조치는 과태료 50만원 부과하고 말아 버립니까?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 그 허위 보고 가 관행 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환경녹지과 자체감사 를 작년에 받으셨지요.
는데
받았는데김강헌위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안 나타났어요.
어찌
어찌김강헌위원
되었든 말입니다.
되었든 군 세수에 손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견이
발견이김강헌위원
안되었어요. 자체감사 몇년만에 한번씩 받습니까?
김강헌위원
2년마다 받아요. 환경녹지과는
98년도 지적사항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나타났단 말입니다.
감사
자체감사김강헌위원
에서는 업체 감사 를 안했기 때문에 안나타난다. 이 얘기가 진작부터 오고 간 것인데 이것이 지금 2차 환경문제를 오염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수거량과 입고량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업체들이 말입니다. 위생처리장에다가 처리를 안맞기고 어디다 버리고 있는지 아시죠.
모른
모른김강헌위원
것입니까? 알고도 모른척 한 것입니까?
연히
당연히김강헌위원
조치를 해야지요.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지금까지 위생처리장으로 입고가 안되고 논이나 길가에 가다가도 뿌려 버려요.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2차적으로는 우리 군 세외수입 에 손실을 끼쳤지 않습니까?
김강헌위원
98년도에 1,994t이라고 했습니까?
그것
그것김강헌위원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김강헌위원
194만4,000원이면 허위 보고 로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럼김강헌위원
얼마의 차액이 납니까?
무슨
무슨김강헌위원
여직원의 실수에요. 제가 버리는 것을 목격한 것만 해도 많은데
김강헌위원
여직원한테 뒤집어 씌울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의회에 자료 보고 하는데 연필로 끌적끌적 해가지고 자료 보고 를 합니까?
이용주위원장
이재수 증인 .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지금 1,994t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아닙니까?
것이
이것이김강헌위원
증발되어 가지고 어디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기 잘못으로만 돌려 가지고 지금 증인 께서는 변명 을 한단 말입니다.
편은
형편은김강헌위원
그런 형편이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입고와출고가 다르다 보면은 한번쯤은 내사를 해보거나 문제으 핵심을 짚어 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방치해 버리니까 의회에서까지 지적되면서 주민 들한테 민원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영광군 똥차가 말이에요. 가다가 퍼버립니다. 그런 것이 비 일비 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기 잘못으로 기록 잘못으로 돌려서야 되겠느냔 말이에요.
못을
잘못을김강헌위원
시인하면서 업무에 노력을 할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여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27) (11:3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재수 증인 발언 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재수 증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증인 의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과장도 상당히 질타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제가 계속 지금부터 한번 질의 를 해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볼까요.
잘못된 사항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자세의 변화가 와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제가 한번 신경쓰겠습니다. 앞으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그 자세의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환경안전 감시센터 박응섭 소장의 참고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참고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4의 제4항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문을 낭독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하여 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성명을 자필로 서명 한후 선서 문을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환경안전 감시센터 소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환경안전 감시센터 장비구입 관련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인 민간환경안전 감시센터 소장 박응섭, 환경녹지과 화생방담당 안육환, 지역개발과 원전 관리담당 서동석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안육환, 서동석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참고인 이 임용 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
민간환경김용현위원
감시기구 업무가 지역개발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이관된 지는 언제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실험기구하고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겠고만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주로 지역개발과 원전관리담당하고 참고인 하고 답변해 주십시요. 물론 이 질의 는 우리 의회도 문제가 아마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우리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던 것이 307-2로 목이 변경되었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용현위원
사유로 변경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99년 4월 23일 제1차 운영 위원 회에서 반드시 예산 전액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할 것을 결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의 결정 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한 사항이면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께서 그당시 그 상황을 쭉 보셨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제 태동한 민간환경 감시기구 이제 시작한 운영 위원 회에서 과연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 각하 십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운영 위원 회 위원 님들이 지금 일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6월 18일자로 감시기구센터 요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무관리, 복무규정, 대화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들은 서무담당과 민원담당, 그리고 경리담당이 별도 교안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환경감시기구 요원들이 잘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무를 저희들이 협조, 지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원전관리계에서 민간환경 감시기구 장비구입을 했는데 어떤 역할도 한것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장비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에 307-01로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서 요청이 왔을때 그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 을 배정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예산 만 변경을 시키고 그 뒤로는 전혀 관여를 안했다.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예.
용현
김용현위원
더 할수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현위원
. 감독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감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산 집행사항을 군에 집행결과를 보고 해 오면은 그사항을 검토를 해서 절차에 하자 가 없는가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 전반적인 사항을 누가 민간환경감시기구내에서 꾸려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민간환경 감시기구 체제가 위원 회가 있고 위원 회 산하에 가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은 위원 회가 최종적이고 그리고 운영 위원 회 운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운영김용현위원
위원 회에서 집행을 한다고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집행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위원 회에서 집행이 됩니다.
운영
운영김용현위원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위원 회에 보고 를 하면은 위원 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운영김용현위원
위원 회에서 결정 해 가지고 운영 위원 에서 집행도 하고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위원 회에서 하지요. 그 기능이 위원 회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시기구 기능이.
례로
조례로김용현위원
제정 했어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용현위원
하고요. 그러면 센터소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센터소장의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에 가서 센터소장의 직무 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장은 위원장 의 명을 받아서 감시센터 업무를 총괄하여 감시센터를 유도한다. 그리고 소장은 제12조의 업무 집행결과를 위원 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12조 사항은 감시센터의 업무해가지고 감시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행 한다. 위원 회의 심의 결정 사항, 처리사항등 일반환경및 환경방사능 측정 조사분석 평가사항 그리고 조사결과를 위원 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현위원
. 처음에 말했던 센터소장의 임무중에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내용도 있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 안에는 감 시장 비 구입에 대한 어떤 업무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그렇습니다. 거기 규정에 명시가 되었는데 200만원 이상을 집행할 때에는 위원 회에서 의결 을 해가지고 집행하게 되고 센터소장이 집행할수 있는 전 결의 건은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참고인 , 감 시장 비를 구입하는데 참고인 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고로
참고로김용현위원
운영 위원 회의 기능은 조례에 없답니다. 증인 . 없답니다.
례에
조례에김용현위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비구입을 하면서 장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위기텍타, 감마핵종 분석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요. 거기 운영 위원 회에다가 구입할려고 올릴때 몇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올렸어요.
해가
이해가김용현위원
안가는데요. 장비 회사만 안올리고 효능 이런 것을 올렸다면은
무슨
무슨김용현위원
장비는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렇게 올렸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비의
장비의김용현위원
이름은 하나도 안썼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어떻게 고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김용현위원
,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구매가 된 후입니다. 측정가능하다고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해놓고 또 무슨 소리에요. 그소리가. 어떤 회사 장비는 이러이러한 효율면에서 이렇고 상황이 어떤 장비명을 써놓고 그 장비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해놨을 것 아니에요. 장비명을 안써놓고 했다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것이 말이 돼. 그것이. 무조건 의혹이 없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소리가. 그리고 이것을 감 시장 비를 입찰 을 할때 신문 공고 를 했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전라남.북도 호남지역에 감마핵종 분석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에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광주매일,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방지밖에 해당이 안된다. 지방지에 공고 를 했을때 지방에는 아무 관련업체가 없고 구매 요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지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서울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참고인 이 알고 있는 서울에 어느 업체에다가 소스를 줘가지고 입찰 을 할수 있도록 1명에게 줄수 있겠지. 그런 의혹이 있겠어. 없겠어.
것이
그것이김용현위원
먼저 하나고 그다음에 캠벨라를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캠벨라 한대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해야 되니까 또 한대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다고.
어느
어느김용현위원
때 구입할 수 있는지.
용현
김용현위원
원자력내처럼 발전소내에 있는 것 하나하고 환경시험용으로 하나씩 했다.
돈이
돈이김용현위원
참 많고만이. 분석을 발전소 근무할때 해보셨지요.
어째
어째김용현위원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효능이 높으니까.
것은
그것은김용현위원
말장난이고 케이비션만 해주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요. 아니 해봤으니까?
염이
오염이김용현위원
안되게 비니루를 다 싸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무슨 오염이 돼.
제리
제리김용현위원
디텍타가 커미션이 많지요.
래요
그래요김용현위원
. 지금 캠벨라 사양중 디텍타에 사용하는 냉각방식중 전기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지요.
무슨
무슨김용현위원
방식이요.
용현
김용현위원
일반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지금 추세는 전기방식으로 이루어 가고 있지요.
시행
시행김용현위원
되고 있지요.
으로
앞으로김용현위원
전기방식으로 바꿔갈려고 하고 있고 교체대상도 전기방식으로 다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2대를 구입하면서 왜 구닥다리를 구입하는가 이것도 의심스럽고 조사가 그것 뿐이 안되었는가. 아니면 전기방식이 있는지 몰라서 그랬는가.
변명
변명김용현위원
은 좋네. 그러면 오늘 끝나고 나하고 전화 한번 해보게. 다른 데로. 참고인 의 말이 맞는가, 틀린가는.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 와서. 캠벨라에 오파상이 몇명이나 있어.
군데
한군데김용현위원
있지요. 한군데
우리
우리김용현위원
계약 한 업체는 어디요.
니면
아니면김용현위원
어쩔래요.
나라
우리나라김용현위원
캠벨라 제리 디텍타 오파는 성우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우에서 다시 명진으로 넘어 오면서 이름 따먹었을 것이고 또 명진은 우리한테 팔면서 따먹었을 것이고 시중에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에 살수 있는 물건을 8,757만원 약 3,000만원정도 알고 있지요.
가만
가만김용현위원
있어 봐. 지금 현재 이 캠벨라를 구입했다가 우리 국내 발전소에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에요.
만약
만약김용현위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어쩔것이여.
명히
분명히김용현위원
답변하셨지요.
이용주위원장
경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우리나라김용현위원
감마핵종 분석기 종류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 전체회사가 입찰 에 응했었어요.
경쟁
경쟁김용현위원
입찰 을 시켰다 이것이지요. 가격경쟁,
용현
김용현위원
정상적으로 되었어요.
라로
캠벨라로김용현위원
추점을 맞추어 놓고 캠벨라를 구입하기, 다른 회사를 낙찰 시키기 위한 모종의 방법은 없었어요. 없다고 하겠지.
용현
김용현위원
소장으로서는 그렇게 답하겠지. 소장의 그 권한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센터소장한테 참고인 으로서 어떤 질의 를 한다는 것이 진실을 밝혀 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역개발과 원전관리 담당께 무슨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볼 어떤 상황도 전혀 없고요. 한계성을 느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서동석 증인 . 지금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는 지금 위원 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 해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그랬지요. 집행과정이.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에 의해서 계속 집행을 해왔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그렇습니다. 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가지고 위원 회에 보고 를 드리고 운영 위원 회에서 집행할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고 위원 회에 보고 할 사항은 다 보고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위원 회의 위원 중에 김숭평교수도 계시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예.
이용주위원장
그분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실력면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실제적으로 원전의 용역사업을 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런 분들이 위원 회에 끼어 있어 가지고 구성되었는데 위원 회에서 자기 소신을 제대로 피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위원 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 이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적인 감정을 위원 회에서 말입니다. 위원 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용역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위원 회에 끼여 있어요. 위원 으로.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위원 회 업무를 다룰수 있는지 서동석 증인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본인의 의사 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운영 위원 회 구성이 군의회 의원 님 두분 그리고.
이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서동석 증인 . 그런 형식적인 위원 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운 영해 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참고인 께 묻겠어요. 지금 센터소장 참고인 께서는 위원장 의 명을 받아 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런 모든 사항을 위원장 의 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했는지 답변해 주세 요.
그러면 참고인 께서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모든 사항을 집행과정에서는 결재를 위원장 님 또다른 분의 결재 몇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재과정에서 위원장 님 한분의 결재만 받으신지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상임위원 의 결재도 득합니까?
지금 이 장비는 들어 갑니까?
장비는 그럼 위원장 님만 들어 갔습니까
또 다른 분은 안들어 가고요.
참고인 지금 왜 답변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한분만 받고 있다고 했지 않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님 한분만 결재를 득해야 한다고 했지 않아요. 지금 부 위원장 님이 누구에요.
왜 사실대로 이야기를 않고 왜 숨기고 있어요.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집행과정에서요. 서동석 증인 . 위원장 , 부 위원장 , 상임위원회 가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 한분만 결재를 득해도 되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운영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면은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 라인에서 상임위원회 부 위원장 , 위원장 그렇게 결재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요.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 한테 결재를 안받았다고 답변했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센터소장의 업무가 그점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무장 , 센터소장
이용주위원장
장비구입관계만 이야기를 해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 님들께 전부 돌리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분야는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계속 감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10)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는 지금 문서처리라든가 보존 이런 규정이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는 참고인 께서 위원장 한분만 결재를 득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지요.
실제로도 한분만 하지요.
참고인 . 애매하게 답변마시고 지금 민간환경 감시기기를 살때에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님 한분이세요. 한분만 결재를 득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상임위원 들이나 부 위원장 님은.
그러면 부 위원장 결재를 득했다고 답변 했잖아요.
참고인 . 답변을 돌리시지 말고 지금 장비 구입하는데 결재를 누구누구가 했냐 그것이에요. 왜 답변을 회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장비 몇가지를 구입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기지요.
그 장비구입하면서 결재는 누구누구에요.
부 위원장 까지 다 득했어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서류받을 때는 결재란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은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전까지 계측장비를 구입하면서 결재자가 누구누구에요.
그러면 부 위원장 님은 결재를 안했다 그것이지요.
서류로만 않고, 그러면 전화상으로나 만나서는 했다 그것이지요.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입당시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알려 드렸어요.
전화로요.
그래서 그것이 묵시적인 결재라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31쪽 결재및 업무 전결사항 이 있지요. 모든 업무처리는 위원 회 위원장 이 결재로 처리하며 위원 회 업무는 상임위원 , 부 위원장 , 위원장 순으로 결재를 하고 감시센터 업무는 사무장 , 센타소장, 부 위원장 , 위원장 순으로 결재를 하며 이런 내용으로 있지요.
그러면 여기 장비구입과정은 전자에 해당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재를 받았냐고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김용현 위원 , 그 결재서류 확인한번 해보세요. 운영 규칙 이 이렇게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않고 있어요. 시인을 하지요.
지금 계측장비 여덟가지를 구입할때 입찰 에 참가한 업체가 몇개 업체에요. 한꺼번에 일괄 구입했습니까? 기종별로 따로따로 했습니까?
기종별로 입찰 참가자를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감마핵종 분석기는 명진하고 엠피엠 2개 업체지요.
이것이 외자도입입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기기입니까?
그러면 어디 것입니까?
이것을 수입하는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예.
명진하고 삼우하고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국산 같으면은 물가 정보지에서도 가격을 살필수가 있지요.
외자 구입 물품 은 물가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 볼수 있어요. 외자 구입시 물가를 어떻게 살펴야 되어요. 참고인 은 지금 입찰 당시에 물가를 어떤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 예정가를 내시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검토 했으면 서류가 다 있어요.
지금 참고인 에게 듣고자 하는 답은 그 내용의 답이 아니에요. 예정가격 을 지금 그사람들한테 다 받은것 아닙니까?
그런 기종에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종을 무시하고 구입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기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가격만 대입하고
참고인 .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국산품에는 물가정보를 알수 있지만 수입품이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가장 심하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외국 산 제품이 리베이트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수입당시에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수입원가 계산한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산을 수입할 당시에 들어오는 절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가지 단계가 있지요.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아까 참고인 께서 이야 기한 대로 어디 원자력이라든가 연구소에 문의를 해가지고 결정 을 한것이죠.
사양만이요.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의회 감사 자료만 지금 입찰 한 것을 다해서 서류를 해서 다 올렸어요. 여기서 수의 계약 한 것이 두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있어요. 기종의 특수성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의 일간신문에 공고 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알아요. 전부다 알려 줬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사전에. 연락했지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은 업체로 다 연락을 해줬을 때에는 그 업체중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입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 과정까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청취불능) 성격을 띤 이런 곳도 회사로 이런 식으로인정을 해가지고 입찰 이 되었다고 이렇게 다 나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진술한 업체가 다 응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진정서 를 낼려고 했던 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타업체에서 전혀 어떤 무슨 소리도 안나왔어요.
참고인 , 서동석 증인 . 지금 타업체에서 진정서 를 낸다는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서동석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들은 바가 없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업체로부터, 제가 그런 것을 전부다 들었습니다. 진정서 를 내고 문제를 삼을 그런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그 업체가 나타날 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감수하겠어요.
감수하겠다고 했어요.
참고인 . 지금 무슨 답을 그렇게 하고있어요. 나는 전체적으로 물어 본 것이에요. 감마핵종 분석기만 가지고 물어 본 것이 아니에요. 진정서 를 낼려고 했지요.
(청취불능) 있어요.
지금 참고인 진술내용을 종합을 하자 면 지금 전 업체에 예를 들어서 전화로라도 알려 줬다고 그랬지요. 그 내용하고는 상반되네요. 지금.
다른 답변으로 돌리지 마세요. 왜 답변을 회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속일려고 하고 있는데 수입물자에 의해 가지고 대장이 있는데 수입물자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했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입물가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가격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원자력 연구소 등등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인 의도대로 마음대로 기기를 구입해도 될수 있다라고 성립이 되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운영 규칙 에 보면 제가 서동석 증인 에게도 이야기 했지만 운영 위원 회에서 아까 교수 한분을 이야기 했지요.
그런 분들이 위원 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운영 위원 회 현황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 당사자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 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입물장에 의해가지고 그런 관계 자료를 다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업체들이 계속 전화가 빗발칩니다.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해서 진정서 를 제출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실때 8천몇만원의 기기를 5,000만원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참고인 , 지금 참고인 만 전문 가로 착 각하 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야에 전문 가가 있어요. 착각은 마세요. 제가 두 전문 가를 두고 볼때 왜 견해차이가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두분의 견해 차이가 다른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변명 마시고 지금 계측장비 여덟가지 구입당시에 두가지는 수의 계약 했지요.
수의 계약 은 누가 결정 했습니까?
그것도 운영 위원 회에서 의결 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것은 회의 가운영이고 최종단계에서 위원장 이 결정 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위원 회에서 의결 했으면 집행은 위원장 님의 지시하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슨 운영 위원 회를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 이 지시를 해가지고 수의 계약 을 했어요. 그렇게 안했지요.
왜 말뜻을 못 알아 들어요. 지금 군청 예산 도 의회에서 심의 를 합니다. 심의 를 하면은 집행과정에서는 누가 합니까? 군수 가 하지요.
위원장 이 집행한 것이 아니에요. 말뜻을 못 알아 들어요. 그러면 운영 위원 회에서 그렇게 결정 이 났으면 심의 결과가 집행은 위원장 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회피 하고 있어요. 운영 위원 회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 위원장 이 지시를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 여기에 안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서류로 가서 설명드리고 결재를 득했는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가는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해보겠어요.
참고인 의 답변은 전부다 맞지 않습니다. 수입품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 각하 시는지 몰라도 수입물장을 보면 그 내역에 다 나와 있어요.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고인 잘들으세요.
서동석 증인 , 안육환 증인 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아까 김용현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민간 경상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참고인 이 집행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증인 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몰라요.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는지 거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전혀 몰라요. 그 가격은 얼마에 주고 기기를 구입했는가를 몰라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군데서 비난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 중요한 장비를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를 약 7억원에 걸쳐서 예산 을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을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엉. 센터소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되겠네요. 11명의 우리 의원 들은 예산 만 승인 해주고 지금까지 보고 한번 못받아 봤어요. 우리한테 와서 보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참고인 에게 한말슴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하여튼 업자등등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생길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지요.
그러면 센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디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 참고인 이 업체에 다 연락을 했다고 했지 않아요. 연락을 해가지고 입찰 예정가를 다 받고 입찰 예정가를 전할 때는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국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물장에 의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다 산입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했지 않아요. 일방적으로했지. 그런데 센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 센터에서 구입을 안했다는 뜻입니까?
지금 업체로부터 계속 항의전화가 오고 있어요. 계측장비 8가지에 대해서 가격까지 우리가 알아 봤어요. 또 여기에 기종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종을 일방적으로 선택했는게 그런 것은 추후에 점검을 하면 나오지만은 전부다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해요. 하여튼 제반 모든 책임은 참고인 이 질수 있지요.
참고인 은 장비구입은 깨끗이 구입을 했다 이렇게 답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수입일자에 원가 항목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수입물자대, 수입 (청취불능) 장비 이런 항목이 다 나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서 왜 이 형식으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무튼 지금 답변을 계속해서 회피 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어요.
아시겠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민간환경 감시기구 센터소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용현위원
오전에 위원장 의 명을 받아 감시센터의 일을 총괄하는, 감시센터를 대표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취불능) 운영 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 내용을 운영 위원 회에서 집행을 한다. 감시센터의 집행을,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아까 말했던 제리 디텍타, 감마핵종 분석기요. 그것이 경쟁입찰 이라고 그랬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본 위원 이 설명을 할테니까 그것이 긴가 아닌가 보세요.
사가
두회사가김용현위원
응찰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먼저 운영 위원 회에서 기종을 선정을 했지요.
양이
사양이김용현위원
바로 기종 아니에요. 그러면 명진기기는 한국에 미국 캠벨라 회사에 (청취불능) 그랬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것이 경쟁입찰 로 볼 수 있어요. 수의 계약 으로 볼수 있어요. 우리가 한 회사를 지정해 놓고 캠벨라라는 회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응찰한 회사를 오너라 그러면 그것이 수의 계약 이요. 경쟁입찰 이요. 제리 디텍타를 만드는 회사는 다섯개 회사인데 그중에 하나는 (청취불능) 이 회사에 대해서 응찰을 하라고 하면은 그것이 경쟁입찰 이요. 수의 계약 이지요. 다섯개 업체를다 오픈시켜 놔야 가격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지방지에다가 공고 를 했지요.
래서
그래서김용현위원
일일이 중앙에 있는 회사들한테 전화를 해주었다. 그랬지요.
것이
그것이김용현위원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문 공고 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비싼 공고 료를 내고 뭣할려고 해요. 그 방법을 써버리면 되지. 지방지에 공고 를 한 것은 형식적이요. 내부적으로는 아는 회사한테 신문 공고 난 것을 편지로 보내서 응찰을 하십사 이런 방법을 하라고 의혹점을 희석시키려는 방법으로 지방지에 공고 를 했지요.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볼수가 있지요.
이용주위원장
김용현 위원 , 그 답변을 확실히 짚어서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 를 계속 하십시요. 답변이 애매하게 흘러 가고 있어요.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조사를 할때 각 연구소나 각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 대학교내에 있는 연구소 여기에 사양이나 가격을 알아 봤다고 했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예를 듭시다. 영광 원자력 같은 경우는 영광 원자력에서 구입을 합니까? 안합니까?
래요
그래요김용현위원
. 원자력 싸이트에서 구입하는 외자기구는 본사 와자체에서 다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사 외자체에서 구입하는 그 기준이 정확한 가격을 어떻게 영광 원자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 조사표가 잘못 될수가 있겠지요.
이런
이런김용현위원
많은 의혹점을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말로는 경쟁입찰 이다 그러나 실지로는 업체를 정해 놔버렸는데 그것이 경쟁입찰 이 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수의 계약 이지. 앞으로 기 구입한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시행 착오로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위원 회에, 운영 위원 회 위원 이지요
운영
운영김용현위원
위원 회에 원자력 전문 가가 두분정도 되제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이재숙교수가 안나왔고만요 김숭평교수하고 센터소장하고 두분이 있었고만.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센터소장의 업무가 굉장히 클텐데 많은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타기관, 타연구소는 어떤 방식으로 장비를 구입했는가 알아 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꾸 우리가 말합니다만은 영광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돈인데 이 돈이 함부로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해서 또 그돈을 다른 곳에다 투자를 했더라면 더많은 효과를 얻을수 있을텐데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로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참고인 으로 참석하신 민간환경 감시기구 소장의 직책을 맡고 계시죠.
환경
민간환경박준익위원
감시기구 장비구입이 8종이라고 그랬지요. 그에 대한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다면
그렇다면박준익위원
미국 캠벨라 회사 소속의 장비구입을 할때 전문 성,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어느 제품이 좋다는 것은 소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겠고만요.
그럼
그럼박준익위원
김숭평교수는 우리 위원 회 소속에 어느 직책에 있습니까?
다면
그렇다면박준익위원
미국 캠벨라 회사 소속에 어떤 사업적인 분야의 책임이 있는 분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전문 성과 교수의 자격으로 위원 회에 참여합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사업분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신있게 답변하셨지요.
박준익위원
8종에 소속되어 있는 기계 품목을 혹시 개입을 한다든가.
어요
없어요박준익위원
. 참고인 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 에 의혹이 가는 부분은 너무 업무를 단편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그런데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기계구입하는데 소속되어 있는 위원 이라든가 또 여타 특정인의 이 기계를 좀 사용해 주라고 부탁받은 것은 없어요.
전혀
전혀박준익위원
없어요.
있게
자신있게박준익위원
답변하십니까?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생방담당 안육환 증인 , 지금실제적으로 이업무가 환경녹지과 화생방계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취급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볼때는 그 담당 계에서는 어떤 뒷바라지, 수발이나 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이런 의혹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관련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 산림담당 오덕종,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관련사항에 대하여 농정과 농정담당 정병옥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오덕종, 정병옥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 하고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산림담당 오덕종 증인 께서 증인 으로 채택된 배경은 알고 계시죠.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정병옥 증인 께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정병옥 증인 부터 설명을 해보십시요.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군서면 보나리 49-2번지외 9필지에 대해서 7월 22일날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관련 비금속 광물 분쇄 처리시설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6,696㎡를 일시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영광읍 학정리 산5-1번지 6,500㎡에 대해서 원자력 야적장 부지및 조성을 목적으로 2차로 허가를 내준바 있습니다. 며칠전에 현지를 확인을 해본 결과 영광읍학정리 산 5-1번지 880㎡와 군서면 보나리 산 100-1번지 1,640㎡ 두필지 총 2,524㎡를 불법 전용을 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그래 가지고 지적과 측량을 토대로 해서 그 날짜로 해서 12월 17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했습니다.
복구
원상복구김강헌위원
명령만 내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1차적으로 일정 기간 을 두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59조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강헌위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만 해버리면 끝납니까? 후속조치가.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고발이 되면은 사법당국에서 그에 따른 증여금이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해당
해당김강헌위원
부서 에서는 부과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은 없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
정병옥 예.
김강헌위원
59조만 적용합니까? 60조는 적용은 않습니까? 농지법 60조 제2항 한번 읽어 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그부분은 전용허가 위반시 벌칙 사항이고 60조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시는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마누언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왜 그것을 빼먹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 에서 개정시켜야할 법규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허가면적보다 구역 밖의 초과면적을 전용해 가지고 영광 농지를 훼손시켰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 기관사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충분히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복구명령만으로 끝내버리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복구 안되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를 들어서.
김강헌위원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으면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으니까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놓고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겠느냐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만은 농지법 제44조에 의해서 시장 . 군수 는 불법행위 를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1차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1차적으로는 원상복구 조항 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당 하게 전용한 자의 벌칙 에 대해서는 60조를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는 의무 사항이고 그런데 이런 조치는 취하지도 않아요. 이것 세외수입 이 얼마나 저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과성으로 끝나 버리고 일시적으로 전용한 사람들이 책임을 느끼지를 못해요. 복구만 해버리면 끝나 버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 바로 조치 취할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취하십시요.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
과를
결과를김강헌위원
저한테 보고 해 주십시요.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
것은
그것은김강헌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99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총 32건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로 나갔지요.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기간 이 도래되어 가지고 복구가 완료되어야 할 지구가 몇군데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32건 중에서 2건은 기간 이 만료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복구
원상복구김강헌위원
완료되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
완료
완료김강헌위원
안되었으면 신분상 책임을 물어도 달게 받겠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강헌위원
사진 찍어 온 것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어디 입니까?
이기
어디이기김강헌위원
이전에 오늘 사진 찍어서 오늘 현상을 했어요. 금방.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기간 이 만료 되어 가지고 기본 현장 출장해 가지고
김강헌위원
99년 12월 4일이 기간 이 복구일자 만료 일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군남면 월흥리 재해복구공사 현장사무실은 복구 만료 일이 12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지법에 복구 만료 일로부터 15일이내에 완료하고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은 19일까지.
러스
프러스김강헌위원
마이너스 15일 기간 이 있단 말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허가 기간 만료 일로부터 15일이내에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만료 일자를 뭣하러 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예취기는 199만원이 예취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작 떠나 버렸어요. 199만원 가지고 절대 복구 못합니다. 이런 건축물 폐자재는 어디다 처리할 것입니까? 갔다 줘보세요. 그 폐기 물을 199만원 가지고 처리할 것 같아요. 영광군이 어디다 처리할 장소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확인도 안하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하기는 다 되었습니다. 현장확인 할려고는 생각도 안했지요. 내가 안하고 왔으면, 그 증거 를 제시를 안하면 담당님이 자신있게 신분상의 징계 를 받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증인 으로 채택하신 분들을 너무 신분상에 제약을 주는 발언 을, 증인 심문 을 많이 해서 저도 공직자분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의 입장에서 심문 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군 의회 의원 입장에서 영광군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분들이 거의 와서 보면은 증거 제시 전까지는 자신있게 답변해요. 그러다가 증거 제시하면 나중에는 답변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기간 이 도래되어 가지고 복구 만료 일까지 정해놓고 지금가서 보세요.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정화조도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광땅에 와가지고 돈벌로 정말로 얘기해서 정화조 안에 똥만 채워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산림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나리지구 임야하고 학정리 임야가 개간이 되어 가지고 임 기한 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당초에 임야였지 않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예. 공부상 임야였습니다.
부상
공부상김강헌위원
임야였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임야였어요. 산꼭대기에 무슨 밭이 있었겠었습니까? 어찌되었든 불법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발견을 못해 가지고 감나무, 뭣나무 심어 놓다보니까 사실연기가 된 것이에요. 지금 물무산 산꼭대기에다 도자 끌고 올라 가가지고 포크레인 갖고 와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감나무 몇그루 심어 놨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 연기겠네요. 그렇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거기도김강헌위원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불갑저수지 지역의 정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갑저수지를 오염시킬수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병옥 증인 께서는 착 각하 시고 계시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농지라고 했던 그곳에가 지금도 소나무가 서있어요. 지목이 임야인데 사실 농지라고 하면은 임목이 안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나무가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나무 밭인데, 그래요. 안그래요. 답변하세요. 답변. 거기 가 보셨습니까? 허가를 낼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 가보았습니다.
무가
소나무가김강헌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거기가 경사진 지역에 가서 경사진 그 부분에만 소나무가 조금 있었고
분은
그부분은김강헌위원
그러니까 임야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감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전체적인 땅을 갖다가 전부다 임야라고 하면은 그것이 임야로 됩니까? 버젓이 소나무가 서있는 구역 은 전용면적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무 부서 인 환경녹지과 산림담당하고 업무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죄송합니다.
송할
죄송할김강헌위원
것 없어요. 그것은. 이것은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사항이에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핑퐁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담당 아니다. 사실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농정담당이 죄송하다고 일관해 버리면 되겠냔 이야기에요. 산림담당께서 아까 설명했던 사항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거기가 감나무 밭이 들어서 있었는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감나무도 1년근, 2년근이나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현장사진 촬 영해 놓은 것 보니까 1년근이나 겨우 되겠더구만, 심은지.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그부분은 제가 현지를 그때 위원 님께서 말씀하셔서 당장 확인했습니다. 그부분 사실은 감나무는 보니까 약 5-6년산 되더구만요.
저도
저도김강헌위원
감나무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감나무가 5년생이면 그정도만 큰줄 알아요. 감이 주렁주렁 열려요.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거기가 상당히 척박지입니다.
김강헌위원
척박지에다가 감나무만 덜렁 심어 놓고 그것이 농지라고 인정을 하냐 이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농지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개량내지는 형질변경시켜 가지고 거기서 작목이 입식되고 있는 것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농지 아니겠어요. 거기는 농지의 가치를 상실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감나무 몇그루 심어 놨다 해가지고 그것을 농지로 봤다 이말이에요. 감나무 2년생을 보면 여기 지도소 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저도 단감밭을 만평가지고 있어요. 5년이면은 감이 주렁주렁해서요. 최고의 값이 따져질 때가 5년생 6년생이에요. 산림담당은 그것이 형질변경된지도 몰랐잖아요. 주무 부서 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농지라고 해가지고 전용이 되어 가지고 영광군에 지금 어마어마한 산림을 훼손시켜 버렸단 얘기에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 사실 농지니까 농정 부서 에서는 사실농지로 감나무 몇그루 심어 있었으니까 이것을 해주었다. 또 산림담당에서는 여기는 사실농지로써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것 물론 감사 부서 에서 어떤 조치가 뒤따르겠습니다만은 원상복구는 기본이고 당연한 의무 사항이고 원인행위를 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 이 60조 2항 적용을 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병옥 예.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실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숙지나 이것을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 주시고요. 두분이 공감해서 농정하고 산림분야에서 핑퐁하지 마시고 서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질려는 이러한 책임행정이 되어야지 핑퐁행정이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영광군 행정이 지금까지 감사 장에 와서 보면은 거의 핑퐁행정이에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산림담당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죽도에 같이 갔었지요.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예.
시고
보시고김용현위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거기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는 88년도 4월달에 해가지고 준공은 94년도 5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청취불능) 허가지역으로 위원 님과 같이 가보았는데 지금 현재 낙석붕괴 위험이 있고 당초에 주변도로에 나무 심어 놓은 것이 지금 자취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청취불능) 방치를 해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도
낙석도김용현위원
문 제지 만은 복구상황이 일회성이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거든요. 복구한 종류를 보면 페인트 스프레이, 시디스프레이 이종류가 있거든요. 주민 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페인트를 뿌려 놓고 배가 한번 오니까 페인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라. 그러면 이것을 밑거름할수 있는 뭐냐면 준공을 해주고 또 사후 복구할 수 있는 하자 보수공사 그런 어떤 것이 있을텐데 현재 한군데도 않고 복구비용을 담당회사한테 지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물론 그당시에 지금 증인 은 담당이 아니셨고 관련 부서 도 아니셨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지에 계실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를 하니까요.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청취불능) 보면은 완공되거나 준공되어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청취불능) 되었습니다. 어제 위원 님하고 저하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당초 완공이 되었더라도 완공이 된 후에 어떤 조치를 위에다가 올려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왔으면 하는 마음도 가졌고어제 현장을 보니까 하자 보수완료 기간 이 끝났더라도 조치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취불능)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청취불능) 들어 오니까 좋은 장비가 있으면 바로 같이 (청취불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나무도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당시에.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증인 께서 가서 봤을때 나무 한그루라도 있던가요.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그래서 (청취불능) 자체도 아마 해풍 바다가 치는 (청취불능) 고사됨으로써 당초에는 복구가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한그루도 없다는 것을 보고 통감을 느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계획을 할때 현지 확인 내지는 비슷한 곳, 복구 상황을 보고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되었을텐데 설계자체도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행 청에서 했지요.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예.
러다
그러다김용현위원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겠지요. 시들어진 나무를 봤을때 진짜 해풍에 견딜수 있는 나무였을까 생각해 볼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1억원에 가까운 돈은 바로 반납조치했다는 것은 참 실지로 법상으로 복구에 대한 하자 보수는 없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글세요. 그 복구비로 지출 한 것은 준공검사에 의해서 완공도 하고 지출 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은 94년도 4월달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복구비는 전부 지출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하고 끝났을지라도 다시 재확인을 거쳐 가지고 그에 대한 복구는 수중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현재는 증인 께서 봤을때 낙석이 염려되고 그 주변에 사람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못되지요. 위험성 때문에.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예.
언제
언제김용현위원
돌이 떨어져 가지고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그래서 그 조치는 섬지방의 경우에 임도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임도 들어갈때 포크레인 중장비를 이용해서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용현위원
3-4월달에 들어 가지요.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예.
혹시
혹시김용현위원
만약에 그전에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낙석에 맞아 떨어져 가지고 부상이나 더 안좋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그러니까 1월달에 제가 조치를 할렵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진짜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물어 보는 요지는 낙석에 대한 언제 복구를 하실려냐는 것을 여쭈어 본것이 아니고요. 만약 사고 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피해자는 어디에다가 피해 보상 을 청구 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담당
산림담당
오덕종 그것은 소관이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94년도에 (청취불능) 지금 우리 군에서는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회사에다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약상 지도단속 관련사항에 대하여 농정과 농사담당 임우생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임우생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임우생 증인 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봐왔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98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광 관내 농약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왔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농약상 지도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데 정기단속은 성수기때 하고 수시단속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위원장
그 단속내용은 무엇이에요.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부정 농약유통이나 불량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부정농약 유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부정농약이라 함은 품종 등록 을 하지 않는 농약으로 개포장이나 미포장을 한 농약, 농약에다가 표시하지 않는 농약, 농약의 표시사항을 허위 기재한 농약을 부정농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량농약은 약효 기간 이 경과되었거나 농약의 용기가 아님에도 넣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을 불량농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가지고만 단속을 해왔지요.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예.
이용주위원장
지금 이 업무가 농민들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담당계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정이 잘 안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이 좀 챙겨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증인 을 증언 대에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 단속내용에 가서 아까 그런 내용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매점매석 행위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과인지 알고 계시죠.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예.
이용주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니라고도 볼수는 없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농약상 단속을 하면 주로 성수기때만 하지요.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증인 께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인 을 문책하기라기 보다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상들의 각 창고가 있습니다.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예.
이용주위원장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창고에가 다 있어요. 창고에다가 겨울철에도 덤핑으로 물건을 구입해다가 반덤핑이면 절반가격으로 구입을 할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년 성수때 또 팔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가 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때 가격이 안맞으면 안팔아요 그래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곳의 농약이 떨어지면 그때 창고에서 덤핑물건 내다가 진열해 놔가지고 농민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시죠.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예.
이용주위원장
지금 사실 농민들 크나큰 소득도 없지 않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착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 께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 할때에 비수기때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예.
이용주위원장
비수기때도 창고 이런 곳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덤핑물건을 반입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담당
농사담당
임우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농정과 원예특작담당 김봉근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김봉근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봉근 증인 은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그럼 얼마 전이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파악을 못했겠네요.
그랬지요. 그러면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리온실이 몇군데 있습니까?
백수에 한군데, 대마, 염산에 두군데 있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진짜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조금 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네군데 중에서 수혜을 받을 때는 골고루 수혜가 돌아 가야겠지요.
어떤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혜가 지금까지 골고루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 들은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 하고 있어요. 사실 제 지역에 유리온실이 없지만은 지금 이런 민원을 많이 접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전부다 골고루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전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술센터 업무하고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부서 협조체제하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민원이 접수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 방치어선 관련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박영근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영근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박영근 증인 은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되었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 방치어선이 몇척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요.
현재 40척이요.
40내지 50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방치어선이 몇척인지 파악 못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왜 40내지 50,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어디다 기준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추정이라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말입니다. 증인 채택을 할 정도로 되었으면 전부다 관내 조사를 한번쯤 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방치폐선이 몇척인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영광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중앙 메스컴에 대한민국 KBS에 제1TV를 타버렸어요. 다 알고 계시죠.
사실 그대로 원전에 보상금 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런 폐어선도 있습니까?
없다고는 볼수 없지요.
그러면 KBS 그 보도자료가 전부다 사실이잖아요.
지금 제가요. 지난 감사 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감사기간 에 7척을 폐어선 시켰다고 보고 했지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기간 에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는 내년 2월, 3월 해가지고 언제 계획서를 수립할 지도 모를 정도로 답변을 하다가 감사기관 에 7척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어요. 박영근 증인 께서 이 담당자로서 방치폐어선에 대해서 31척에서 7척 폐어선 시켰으면 24척이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몇척 남았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답변을 좀 생각해서 해주십시요. 지금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12월말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면 조치 기간 은 몇개월이나 됩니까?
6월까지요.
그때까지 길게 갑니까?
아무튼 제가 과장님께 언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구체적으로 안해도 아시겠지요.
제가 계속해서 방치폐어선 관계를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처리를 하는지 지켜 볼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도시담당 박정하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정하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초 계획이 수립될 당시 주무계장님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영광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기초안이 수립되었지 않겠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예.
안이
기초안이김강헌위원
수립되는 것은 담당 실무하고 담당자들이 작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예.
것을
그것을김강헌위원
기초로 해서 군수 님의 결재를 맡아서 도에 보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절차상.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용역을 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용역결과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98년 1월 16일날 관계자 회의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침시달을 하고 그후 용역 계약 추진을 4월 9일날 해가지고 보답하고 공동으로 용역 계약 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 계약 을 체결해 놓고 용역회사에서 시한을 요구를 해서 6월 26일날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조정 위원 회 회의를 부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회의 결과가 우선 각 실과소로부터 현안 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일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자 해서 1차회의가 끝났고 그래서 그다음 6월 29일날 각 실과소로 현안 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제출 토록 의뢰를 해가지고 7월 4일날 2차설명회를 다시 가졌습니다. 7월 4일날 설명회를 가진 그 자리에서 우선 영광군은 관광사업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관광벨트를 형성을 하자 이런 결론이 집약이 되어 가지고 그당시 백수하고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팽배하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백수하고 법성하고 연륙하는 연륙교를 우선 가설을 해가지고 불갑사 중심권, 영산성지 중심권, 법성항 개발 매립사업, 연륙교 이런 중심벨트를 만들자는 결론을 집약해 가지고 후에 군수 님의 결신을 얻어서 결정 을 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강헌위원
해서 결정 을 했단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서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계획이 수립했던 원인행위가 해소되버렸지 않습니까? 원인이.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첫째로 지구지정만 그렇게 되었고요. 둘째로 사업계획 지정이 2000년도에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김강헌위원
2000년도에 별도로 된다고 하면은 지금 계획에서 약간의 대마를 들이대도 되겠네요.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그 지구지정이 된 내에서 연륙교를 다른 기반시설 사업으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만 남았습니다.
차피
어차피김강헌위원
이 지구밖에다는 투입을 못한다 투자를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예.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실무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 지구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영광 면적이 473㎢중에서 (청취불능) 한해서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403㎢는 지역은 배제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이것은 담당입장에서 어떤 영광군의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담당입장에서 결정 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정 질문 에 이 사항은 아마 우리 위원 님들과 협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획된 지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외된 지역에 대한 보상 적 차원에서라도 다른 추가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담당입장에서.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담당입장에서 가능하다면, 이야기를 드리자면 2001년도부터 년 50억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을시 그 배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투자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에서 바란스가 되도록 건의 는 해보겠습니다.
특히
특히김강헌위원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김용석 위원 님의 지역구이니까, 계시는데 그래도 거기는 메년 2-3억원씩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나오고 그리고 백수도 나오고 법성도 일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개발촉진지 구인 데 벨트권에 넣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 예산 을 투입시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제외된 4개 읍면은 다른 대안 이 없어요. 염산출신이니까 염산을 기준으로 얘기할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뒤에 건설과장님이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에서 제일 개발 낙후지역 이 어딘지 아시죠. 도로 포장율이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본회의 장에서 답변도 하신 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염산, 백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백수는 논할 가치가 없지요. 지정 구역 에 들어 갔으니까? 일부분 조금이라도. 이부분이 말입니다. 금액은 실상 1년에 50억원씩 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4개읍면 출신 의원 들한테 말입니다. 이거 대단히 위상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능한 의원 으로까지 낙인이 찍힌다 이말이에요. 다른 사항, 집행내역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주민 들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많은 금액도 아니고 돈을 1년에 50억원씩 주시면서 읍면에다가 얼마나, 대대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마치 크나큰 사업이 영광에 온 것처럼 군민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외된 읍면이 어디냐. 읍면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우리가 피해자에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 부서 에서 기획초안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하고 논의될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과정을 물론 지금 절차상에 약간 문제는 있는 줄은 어저께 저희들이 서류검토상에서 말썽된 부분은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부분은 오늘 여기서는 추궁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 없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권 벨트라고 자꾸 하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그런 질의 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에 종합 관광벨트 프로젝트 하나 작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관광권 벨트를 해가지고 개발촉진지구가 계획이 수립이 되었느냐. 실상 관광자원은 이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더 많은데 제외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예.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어제 군서 토석채취 현장에 같이 동참하셨지요.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예.
훼손
산림훼손박준익위원
관계가 도시계획지구 안에는 지역개발과 업무고 나머지 일반지역은 환경녹지과 업무로 되어 있지요.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예.
증인
증인박준익위원
께서 현장에 가서 봤을때 그 농지 그 밑에 주변농지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복구를 안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그것은 조사를 하다가
지요
그랬지요박준익위원
. 정확히 평수나 이런 것은 조사하지 못했지요.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예.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산림훼손으로 해서 우수기에 미복구를 해놔서 밑에 농지로 그 경지면적으로 한다면 그 밑에다가 상당히 농경지가 많은데 그 지역에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합니다.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지역 군서 남죽리 지역이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78년도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6회에 걸쳐서 90년도까지 토석채취를 하고 90년도에 마무리 된 임야밑에 있는 농지로써 우수기에 비가 오면 토석채취한 그 부위에서 흘러 내린 물이 밑에 농경지는 침하가 되고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있던 구거는 거의 없어진 상태고 구거 300m구간은 아마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준익위원
사후관리 문제이고 토석채취 당시에 허가사항을 따지면 (청취불능) 해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민에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지요.
담당
도시담당
박정하 예.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하자 보수 관련사항에 대하여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정균화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균화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군 생활용수 사업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기반조성담당이시죠.
박준익위원
그렇다면은 증인 께서 현실적으로 증인 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수인계 과정으로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산교
덕산교박준익위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자료를 누가 내주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약 10일전부터 자료를 자꾸 내주라고 했는데 본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를 내주고 또 어제까지도 자꾸 촉구를 해서 질의 를 했는데 이자료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박준익위원
예. 의회에 제출 된 자료.
이것
이것박준익위원
갖다 주세 요.
누가
누가박준익위원
내주었는가 말하세요.
어요
알았어요박준익위원
. 증인 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자꾸 이것을 파고듭니다. 지금 이자리에서도 반성의 여지가 없이 영광 군수 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각 실과 담당한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광 군수 님에게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생활용수 사업개요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한 것이지.
런데
그런데박준익위원
상수도계에서 했으니까 모르고 그 답변 아니었습니까? 지금.
박준익위원
사업항목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물어도 능금이냐 사과냐 하는 소리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본 위원 이 파악하고자 한 것은 군의 전반적인 생활용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려고 자료를 주라고 했지 각 계에서 직원이 하나하나 한분이 자료를 낼려면은 각자 각자 다 요청을 하지요. 저희 의회에서. 그점은 그렇게 놔두시고 덕산 간이상수도 시설을 몇년도 몇월 몇일자에 사업선정을 했습니까?
지요
그랬지요박준익위원
. 그다음 또 상수도 하나가 있고만요. 96년도에 설치했던 것이.
지요
그렇지요박준익위원
. 그러면 또 두개 사업장 설치 하기 이전에 간이상수도는 없습니까?
아니
아니박준익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두개를 선정하기 이전에는 상수도가 없었냐 그말입니다.
박준익위원
소형관정이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간이상수도로 해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활용한 상수도가 있었어요. 잘 파악이 안되었지요. 그렇다면 어째서 한군데에다가 간이상수도를 사업선정을 할때 세개나 만들었어요. 맨처음에 것은 증인 께서 잘 모르실 것이고 맨처음에 8,100만원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설치를 했고만요.
니까
그러니까박준익위원
그것하고 1년도 못되어서 몇개월도 못되어서 3,600만원짜리 하나 또 했고만요.
아니
아니박준익위원
양해가 아니라 답변만 해 주세 요.
박준익위원
위원 들이 다섯명이 갔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박준익위원
어째서 설치를 또 한 이유만 말해요. 어째서 1년사이에 한개씩 판다면 10년이면 10개 파야 되는데
관정
대형관정박준익위원
8,100만원짜리 파가지고 며칠썼어요.
져와
가져와박준익위원
보세요. 98년 5월까지요.
것은
이것은박준익위원
누가 발급을 했어요.
저희
저희박준익위원
위원 들과 증인 께서 같이 현장에 가셨으니까 그 8,100만원짜리 관정이 주민 들이 맡은 5일만에 폐쇄를 했고, 이것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자꾸 묻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달 썼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6월달에 또 관정을 그것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 하니까 하나 또 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런데
그런데박준익위원
김영석 그때당시 토목주사였다고만이요.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솔직하게 증인 께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업무숙지를 잘못 해서 사후관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면은 몰라도 제가 볼때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사항을 지어서 답변을 할려니까 이것이 어줍죠.
어서
지어서박준익위원
말을 할려니까 우리 위원 이나 군 위원 이 불쌍하지요. 지금.
아니
아니박준익위원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하자 이말이에요. 정확한 답변만 해 주세 요. 이것을 왜 제가 그러냐면 민원으로 상당히 대두되는 사항인데 자료도 계속 안줘 버리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의혹이 더 갈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박준익위원
증인 께서 시장 통 조사 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렇게 아시고 95년도에 사업 선정을 하고 설치를 하고 96년도에 또 3,600만원을 들여서 한 이유는 8,100원짜리 공사가 100% 공사라고 인정이 갑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지요.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공사도중에 5일간 사이에 물이 안나왔다. 또 거기 주민 들 말은 한달 쓰고 안나왔다. 준공처리된 이후에 상당히 훨씬 있다가 처리가 되었는데 준공검사 자체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지요
그렇지요박준익위원
. 인정하지요. 그렇게 느끼시죠.
리고
그리고박준익위원
3,600만원 사업은 어디서 누가 시행 했어요. 이것은 수도계에서 했지요.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수도계에서는 누구 안나왔는가. 한번 답변해주면 좋겠는데. 마무리할려고 그래요. 이 업무에 대해서. 수도계 누구 안나왔어요.
그때
그때박준익위원
수도계장
이용주위원장
박준익 위원 님. 그때당시 정균화 증인 께서 그 업무를
박준익위원
알았습니다. 증인 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8,10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2차로 96년도에 이 사업을 또 배정을 했습니까?
그때
그때박준익위원
당시에 취급을 하셨다는데.
그럼
그럼박준익위원
누가 이것을 했을까? 전혀 자료를 안주더라고요. 이렇게 현지 확인으로 감사 를 하고 있으니 애통터지지. 이부분은 잘 모르시겠고만요.
다면
그렇다면박준익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때 8,100만원짜리 사업이 실패하니까 방패용으로 3,600만원짜리 사업이 준공처리는 되고 돈은 지급이 되어 버렸는데 주 민의 원성이 너무 높을까 봐서 은폐형으로 이 사업은 다시 선정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요. 너무 욕된 말인가 몰라도.
아니
아니박준익위원
. 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묻는 말을 듣고 있다가 그대로 답변을 해주어야지.
지금
지금박준익위원
잠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본 위원 이 느낄때 8,100만원짜리에 8,100만원뿐 아니라 부수적인 사업비가 합해서 약 1억원되어요. 시설비 까지 해서 옆에. 그런데 그 1억원을 은폐하기 위해서 3,605만9,000원의 사업을 또 선정을 했단 이말입니다. 제가 느낄때. 그런데 증인 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아니
아니박준익위원
수원이 적으면 1억원짜리 가지고 팠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95년도에 사업을 선정도 안해 놓고 준공처리 해서 해버리고 수원이 적으면 계속 1,000개고 2,000개고 팔 것 아니에요. 내일 하나 해줄래요. 답을 정확히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끝내게요. 마무리하게.
박준익위원
왜 만드냐니까.
증인
증인박준익위원
이 느끼신 대로 말씀을 해 주세 요.
으면
있으면박준익위원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요. 점이 어디가 있어요. 있지요.
박준익위원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말입니다. 업무소홀로 인해서 국 가예산 을 낭비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나옵니까?
원의
공무원의박준익위원
징계 를 받아야 하고 회수조치나 변상을 받아야지요.
다면
그렇다면박준익위원
이 문제는 제가 심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요.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정균화 증인 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장이 있지요.
경지정리 사업장이 때로는 부실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업체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찰 에 응해가지고 응찰되었어요. 그이후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업체가 부도가 난 업체가 몇개 있지요.
지금 진행중인 것을 이야 기한 것이 아니고 정균화 증인 여기 내용을 보면은 왜 증인 채택이 되었는가 그것을 파악하셨어요. 하자 보수 관계, 하자 보수라 하면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11월달이 지났으니까 그럼 전수조사는 다 끝났겠네요.
그러면 전수조사 해가지고 하자 보수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나타난 곳이.
금년도 봄마무리 포함해서 지금까지 사업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
73건을요.
지금 98년도 봄마무리가 되겠지요.
거기는 다 완료했어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액수 가지고 하자 보수를 다 완료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군비를 투입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계에서 그만큼 챙겨야 되어요. 착공당시부터 준공과정까지 그것을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시인하시죠.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야기된 사업장이 경지정리지구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소홀히 대처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증인 께서는 적극저긍로 하자 보수를 해서 민원이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사소한 민원은 놔두고라도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18) (16: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참고인 의 선서 가 있겠습니다. 참고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4의 제4항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문을 낭독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하여 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성명을 자필로 서명 한후 선서 문을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용 참고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선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참고인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9년 12월 11일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으로 출석하신 김관용씨 부정의약품 판매지도단속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박병은, 부정. 불량식품 판매지도단속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위생담당 이종승, 공연건축물 신고 관련사항에 대해서 영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대마면 개발담당 이정묵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병은, 이종승, 서영득, 이정묵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먼저 참고인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참고인 김관용씨
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예.
고인
참고인장재곤위원
자격으로 이자리에 나오셨지요.
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예. 맞습니다.
먼저
먼저장재곤위원
참고인 께서 저희 감사 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지금 영광읍 대신지구 내에서 외지에서 와가지고 불법 영업을 대마면에서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불량품 판매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역 주민 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고 저도 직접 그곳에 여러차례 갔다 왔고 현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자리에 선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장재곤위원
은 아까 선서 할때 거짓 증언 이나 거짓 증언 을 했을 때는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본 위원 이 참고인 이 불법행위 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인 이 볼때 어떤 점이 불법행위 라고 보십니까?
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먼저 (청취불능) 위원 님들께서 어느정도 되는가는 잘 모르실 것같아서 설명말씀드릴렵니다. 현재 대형버스 두대와 미니버스 3대, 봉고차 네대 총 9대의 차량으로 다니면서 오전과 오후에 두차례 공연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5일정도 조사해 보니까 영광읍이 한차례에 600-700명씩 어제 밤에도 갔었습니다. 하루에 1,200-1,300명씩 대마쪽에 가보니까 400-500명 그래서 하루에 2,000-2,500여명이 지역 주민 특히 노인들께서 주로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주품목으로 팔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원당 팀명원이라고 동충하초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을 한달전에 MBC뉴스 프로그램에 보도된 사항이고어제 밤 아홉시에 KBS뉴스에도 이와 똑같은 것이 타시군에서 있다는 것을 뉴스에 나왔는데 현장에 나가 있어서 못들었습니다만은 아침에 제가 KBS 광주 방송국 전남지사하고 통화 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사례하고 똑같은 사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슴드리면 그 상품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50만원에 팔고 있으면서 불량식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불능) 빠져 나가면서 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연하고 있던 분이 이 불량식품을 먹고 혈압이 정상화되고 몸이 좋아졌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약국이나 병원에 간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건강식품을 먹고 이것을 먹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래 살수 있고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교묘히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재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은, 이종승, 서영득, 이정묵 증인 참고인 이야기 잘들으셨지요. 본 위원 이 심문 에 앞서 맹자님 말씀을 다시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도의산자는 시호적이고 도호약자는 시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말 뜻은 즉 칭찬을 해주면 나의 적이요 지적을 해주는 것은 나의 스승이다 우리가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설령 아픈 지적을 받더라도 그부분에서 먼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증인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예.
아까
아까장재곤위원
참고인 이 말씀하다시피 영광읍 대신지구에다 가설물을 설치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가설물을 설치를 했지요.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예.
어떤
어떤장재곤위원
목적으로 신고를 했습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신고목적은 가설 흥행장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의 식품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장재곤위원
가설목적이 공연장,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가설 흥행장입니다.
장이
흥행장이장재곤위원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 요.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말씀드릴까요.
법규
법규장재곤위원
에 흥행장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가설 흥행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이
흥행장이장재곤위원
무엇입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제품도 팔수도 있고 살수가 있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장재곤위원
할 수 있다.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건축법 1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면에
대마면에장재곤위원
이정묵 증인 .
마면
대마면
개발담당 이정묵 예.
마의
대마의장재곤위원
비닐하우스에서 판매하고 있지요.
마면
대마면
개발담당 이정묵 예.
용이
내용이장재곤위원
무엇입니까?
마면
대마면
개발담당 이정묵 거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 건강식품입니다.
식품
건강식품장재곤위원
판매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마면
대마면
개발담당 이정묵 11월 3일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11월 3일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마면
대마면
개발담당 이정묵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로 해서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로
오늘로장재곤위원
철수를 한다. 판매를 하는 곳에 가보신 적이있습니까?
마면
대마면
개발담당 이정묵 예. 가보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거기에서도 식품을 팝니까?
마면
대마면
개발담당 이정묵 식품이라기 보다는 일상 생활용품하고 주료 원료 가령 영지라든가 원료를 파는 것은 있어도 가공해서 파는 것은 목격을 못했습니다.
다시
다시장재곤위원
영광읍의 서영득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가설건축법 15조에 나왔다 이말이지요. 그것 좀 주세 요. 서영득 증인 지금 영광 대신지구에서 이런 홍보물을 돌리면서 식품판매를 하고 있지요.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만
얘기만장재곤위원
들었습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떻게
어떻게장재곤위원
보면은 공연장이지요. 공연장. 이런 것을 하는 곳은 공연장이에요.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연예인이라고 할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은 공연장이지요. 공연장 아닙니까?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공연장은 공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흥행장하고 공연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 요.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공연장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영하는 곳이 공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영상물을장재곤위원
상영하는 곳이 공연장이에요.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그런 일종에 하는 시설을 하고 상영을 하는 곳을 공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연예들이장재곤위원
와서 노래 부르고 공연을 하는 곳은 공연장이 아니다 그말 입니까? 공연장이 아니에요.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저희들한테 신고가 흥행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장재곤위원
본 위원 이 법규 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그것은 흥행장이 아니라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허가를 받게 되면은 판매나 이런 것은 절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공연장 법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공연장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봤습니다.
그럼
그럼장재곤위원
공연장은 누구 소관입니까? 신고를 할때 흥행장이나 공연장이나 어떤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연예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공연하는 것은 공연장 아닙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그것은 제 분야인 가설 건축물 분야에서 따져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상응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 왔을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지요.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법에 나와 있는 목적이 적혀져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식품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 그말입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가설흥행장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가설
가설장재곤위원
흥행장으로 신고를 할때 식품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받았다 그말이지요. 이종승 증인 ,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계시죠.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예.
지금
지금장재곤위원
참고인 이 말씀하신 이런 식품들은 부정 불량식품은 아니겠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예.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이 식품자체를 다르게 광고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에 해당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식품위생법에 식품이 질병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경우가 있는 광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본 위원 이 본회의 장에서 읍장님한테 질의 한 부분 알고 계시죠.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예.
후에
그후에장재곤위원
가서 단속하셨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예. 했습니다.
어떤
어떤장재곤위원
방법으로 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현지에 가서 식품을 조사를 해봤고 그래서 전부 허가제품으로 관할 부서 까지 확인했고 저희들이 계속 12월 4일부터 와가지고 저희들이 녹취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조치를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2개조로 편성되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본 위원 이 가서 그때 당시에 녹음 을 해서라도 식품을 약품인양 판매를 할 때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공무원이 명찰을 달고 갑니까? 아니면 정장을 그렇게 하고 갑니까? 명찰달고 정장을 하고 갑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그렇게 안갑니다.
장재곤위원
공무원이라는 입장으로 그자리에 참석하면 그사람들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년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꼭 단속을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면은 공무원들이 아닌 제삼자를 통해서라도 녹음 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녹음 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참고인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옳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가셔서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참고인 이 아까 이야 기한 부분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런 내용이 교묘하게 빠져 나갔는지, 직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은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잡을려고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식품이 50만원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원방 심정원이라는 가격이 판매가격이 49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표시된 가격이 49만5,000원, 판매는 4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청취불능)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가격가지고는 저희들이 말할수가 없습니다.
정한
특정한장재곤위원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사는 것이다.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아니 필요하면 금액에 맞는다면은 그럴것이다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적인
선동적인장재곤위원
행위를 하고 과대 광고를 하고 자동차가 아까 설명하다시피 9 대가 각 영광군 일원을 돌아 다니면서 방송 을 하면서 동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그것이 선동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그것을 알고 가서 고객이 가서 사는 것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분야가 아니라서요
자꾸
자꾸장재곤위원
분야분야 하고 회피 할려는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회피 는 아닙니다.
어떤
어떤장재곤위원
방법으로든지 우리 군 경제가 많은 손실이 올 염려가 있다. 외지로 돈이 많이 빠져 나갈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분야가 아니더라고 꼭 (청취불능)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떤 방법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라도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종승 예.
장재곤위원
본 위원 이 어제 현장 조사차 나가면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광주 5가 3111 이차에다 군서에 확성기를 틀어 놓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앉을 자리가 없이 노인들이 가운데까지 빽빽히 앉은 자리를 봤습니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내책임, 자기책임만 회피 하는 내소관이 아니니까 이런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박병은 증인 , 예방의약담당이죠
증인
증인장재곤위원
께서는 이 식품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약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증인 은 관계가 없겠네요.
가서
나가서장재곤위원
단속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말 입니까?
부터
언제부터장재곤위원
나갔습니까?
지금
지금장재곤위원
현재 그곳에 참석한 많은 군민들은, 노인들은 자칫 이것이 만병통치약인양 현혹되어 가지고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단속한다고 가가지고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다. 아니 찾지 못했다. 그러면 나가서 계속 녹음 하고 있습니까?
장재곤위원
9일 밤부터 녹음 했던 것을 본 위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9일밤부터 입니다. 그이후로 9일밤부터 현재까지 이런 식품이 아닌 약품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판매한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장재곤위원
거기다가 프랑카드를 걸어 놓으면 뭐합니까? 차가지고 동원하면서, 돌아 다니면서 계속 사람을 실어서 데려 오는데. 노인들이 프랑카드 봅니까? 프랑카드 뺑둘러서 그 가설건축물에다가 둘러놔도 자동차로 가서 방송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 틀어 놓으면 다 알고 노인들이 다 모이십니다. 어제 우리 위원 님들 다섯분이 보셨어요. 그 촬영을 했어요. 우리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프랑카드가 중요합니까? 녹음 해 놓은 부분을 본 위원 에게 제출 해 주세 요.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위원
참고인 . 참고인 이 처음에 이야 기한 참고인 이 현장에 가서 다 보시고 들어 봤습니까?
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제가 그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6일날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6일밤부터 제가 대마 영광을 돌아 다니면서 보고 그랬습니다.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대신지구내에 약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프랑카드를 본지는 며칠 안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안붙여 놨다가 (청취불능) 붙여 놨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일 60세,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거의 다 입니다. 60세 이하 되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끔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병통치약인양 그것을 유도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인
참고인장재곤위원
. 법적으로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예.
지만
그렇지만장재곤위원
약이라고 팔지 않고 식품이라고 파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참고로 하시고요. 분명히 식품을 약으로써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증인 , 그렇지요.
지금
지금장재곤위원
가설건축물 신고를 99년 11월 17일부터 2000년 1월 8일까지 신고가 되있고만요.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예.
가설
가설장재곤위원
건축법 제15조 2항에 가설 흥행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으로서는 거기다가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해서 비록 흥행장으로 신고를 해서 판매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그부분이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 이것은 사전에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인지를 못했습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그래서 그 구체적인 용도로 중소기업 제품하고 식품판매장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위원
신고만 받고 증인 께서는 현장에 가보았습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그날 17일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후로
그후로장재곤위원
판매현장은 가보았습니까?
광읍
개발담당 서영득 저번에 저희 읍장님 보고 할때 그 얘기를 듣고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장재곤위원
2000년 1월달까지 하기 때문에 본 위원 도 계속 사람을 넣어서 녹음 을 해오겠습니다. 노인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녹음 기를 휴대시켜서 녹음 을 해오겠습니다. 만약에 약품으로 광고를 해서 다시 팔게 되는 일을 본 위원 이 녹음 하는 자료에 적발된다면은 그 책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증인 들이 져야 되겠지요. (동시에 “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다시한번 당부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런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증인 . 대마는 오늘 나간다 그말입니까?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자기들 말로는 그렇게 했고 또 위생계에서도 그렇게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에
대마에장재곤위원
생활용품 판매를 하는데 위생계하고 관계 있습니까?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아니 위생계에서 그 사항도 같이 확인한 사항으로 오늘까지 마치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재곤위원
간에 주의깊게 지켜 보시고 우리 같이 부정식품을 아까 부정식품이라고 말씀을 안하셨는데 본 위원 이 보기에는 부정식품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병통치인양 이렇게 판매되는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점을 유념하시고 증인 들께서는 같이 공동 책임을 지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이정묵 증인 , 민호씨한테 신고 서류 좀 주세 요.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저희들한테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누구한테 신고한 것입니까? 가설 건축물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가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우스로 했습니까?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개인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대를
임대를김강헌위원
해가지고.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지금 내일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오늘까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니까 한달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볼장
볼장김강헌위원
다 봐버렸네요. 대마 주민 들 호주머니 털만큼 털어 버려서 나간 것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해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볼장 다 보고 나가는 것인데 마치 고생이나 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증인 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뉘앙스를 풍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 께서는 오늘 이자리에 공연 가설건축물 신고관련사항만 가지고나오셨는데 면장님께서 조금 있다 여기 출석하신 것 알고 계시죠.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그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예.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그것이 면장님 혼자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마면사무소 전직 원들의 어떠한 도의적인 공동책임같은 것은 못 느낍니까?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같은 책임을 느낍니다.
마면
대마면김강헌위원
전체 직원들이 이정묵 증인 이하 전체 직원들이 면장님을 잘 보필하고 지역 주민 들의 화합을 돈독히 하면서 위민행정을 진정한 마음으로 펼쳤다고하면은 대마면장님께서 오늘 이자리에 출석하실 이유가 있었겠느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시죠.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예.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참고인 하고 나머지 증인 들은 제가 업무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앉아 계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대마면민들의 경제를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지금 언제든지 단속이 될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산지 표시도 안되어 있고요. 대마면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의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예. 해야 됩니다.
산지
원산지김강헌위원
표시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공산품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통거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뭣할려고 세금내놓고 가게 얻어놓고 장사하겠습니까? 하우스 하나 지어 놓고 거기서 하면 되지 이런 것을 세무서에다 신고나 한번 해봤어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으니까 피해만 지역민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법규 만 따진만 말입니다. 이것을 공연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기 대문에 접수 가 되면 해줘야돼.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이런 것은 주무 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식품에 관한 것을 연관 짓듯이 공산품에 관한 것은 유통질서 문란차원에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볼장 다 보고 가버리는데 마치 의기양양하게 다 한것 처럼 경제적으로얼마나 대마면민들한테 손실을 끼쳤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해 봤지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랬잖아요.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약 10일전부터 상당히 팔려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실상
실상김강헌위원
그 먹지도 못한 것이고, 그 약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까? 면장님 이하 전직 원들이 비상근무 한번 서봤냔 말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 염산에 들어 왔을 때말입니다. 파출소장, 면장, 전직 원, 청년회 합동으로 해가지고 끝날때까지 거기서 지키고 서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내 쫓았어요. 그러니까 염산은 들어오지 않잖습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차 차적조회한번 해 봤어요. 어떤 차량인지 보험이나 들고 운행되는 차량인지. 만약에 사고 나버리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정원초과하면 파출소에 합동 업무확인해 가지고 몇번만 지키고 서있으면 운행 못해요. 수십명이 타요. 수십명이. 딱지요. 딱지 서너번만 끊어 버리면 이것 자동 소멸되어 버린다니까요. 파출소장하고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까? 이정묵 증인 답변해 보세요.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하지 못했습니다.
만큼
그만큼김강헌위원
말로만 위민행정, 위민행정 하지 마음은 콩밭에 가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 들만 피해를 보면서 법령 만 따지고 법규 만 따지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률 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유통질서 측면에서, 상도덕적인 측면에서 되어야지 저녁에 대마 면장님 이하 비상근무 한번이나 해보았냐 그말이에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 야지요. 의지를. 그러면서 볼장 보고 가니까 이제 나간다. 왜 대마에 그렇게 지역 민의 불화가 싹터 가지고 화합을 못하고 분열이 조장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마면장님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정묵 증인 같은 분들이 잘 보필을 못한 결과일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책임은 대마면장한테 있지만. 지역 주민 들을 화합시키고 군 민의 날 행사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주테마가 무엇이에요.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 입니다.
김강헌위원
화합이라는 구호로만 끝나 버리면 뭣하냐 이말이에요. 오히려 공직자들이 분열을 조장해 버릴수도 있다. 그런 여론도 들린다 그말이에요. 위화감을 조성시키면서.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화합행사를 치르면 뭣하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법률 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찾을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문제는. 그 위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지역민을 위할려는 진짜 그 진실한 의미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그것만 있었으면은 진작 해결이 다되어요. 이것은. 공감하시죠.
대마
대마
개발담당 이정묵 예.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관용 참고인 . 답변내용이 (청취불능) 없지요.
광읍
남천리 324 김관용 예. 맞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묵 증인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장소에서 녹음 기 가지고 가가지고 그사람들 식품을 의약품으로 과대 선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할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핑계삼지 말고 박병은 증인 , 이종승 증인 식품의약품의 지도단속 의무 가 있지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 님들 뜻이 바로 군민들 뜻입니다. 지금 저도 과거에 묘량에서 겨울에 계속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세워 가지고 식품을 약으로 둔갑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농민들이 돈을 많이 그사람들이 빨아 갔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 사람들이 가면은 그사람들도 다른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다른 얘기해요. 과대선전 하는 도중에 이사람들한테 가면은 그사람들은 뚝 그칩니다. 그런 경향이 실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아주머니를 보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조항 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오늘 이후에 적극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과대 선전해 가지고 돌아가신 사망자까지 여기에 얼굴로 사진으로 다 해가지고 최모씨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지금 사망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과대선전하고 있어요. 그사람들 하는 행위가 다 사기수법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군 민의 뜻으로 받아 들이고 적극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득 증인 , 이정묵 증인 같이 읍면에서 협조체제하에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득
서영득
, 이정묵 증인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비 지급 관련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담당 강하성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강하성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하성 증인 지금 기술센터에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고 계십니까?
95년이요. 그때부터 업무를 봤기 때문에 국내 여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각 사항을 잘알고 계시죠.
국내 여비 는 월액 여비 로 집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서류에는 월액 여비 로 집행이 됐지요. 감사 서류를 작성을 잘못 했다든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지금 여기 월액 여비 (청취불능)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 검토하셨지요.
이것이 우리 위원 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읍면등 해가지고 기술센터는 예외로 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런 상황까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점이 바로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내 여비 를 월액 여비 로 수감자세가 미흡해서 그랬는지는 우리가 실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장부상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감사 자료를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항 에가 있어요. 이 조항 대로 하십시요. 왜 못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출장을 나갔으면 그대로 다 해요. 월말에 꼭 집행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마면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예산 운영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예산회계법 과 재무회계 규칙 에 준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부서 운영 추진비는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부서 운영 추진비란 통상적인 실과소의 (청취불능) 부서 운영 추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마면 같은 경우는 대마면 사무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그런데 혹시 면장활동 경비 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제 활동 경비 라고는 면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 또는 사회 단체라든가 면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김용석위원
운영 추진비는 대마면 사무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 부서 운영 업무추진 잡비로 집행해야 되겠지요. 추호도 면장활동 경비 로 사용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해서 전혀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제가 면장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회식을 하든지 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같이 사용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저혼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면정을 운 영해 나가면서 특히 (청취불능) 나름대로 음악회라든지 그런 밤도 가질려고 노력을 해봤단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99년 대마면 기관운영 추진비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기관운영 추진비는 세출 을 면장으로 해가지고 지출 을 하는데 기관운영 추진비는 사회 단체 격려및 직원 사기앙양에 집행하도록 지침상 나와 있는 것으로 401만4,000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계 사회 단체인 번영회라든가 농업인회 수련회 방문하는데 격려금으로 지원한 적도 있고
이용주위원장
면장님. 마이크에다 가까지 대시고 하십시요.
정택
정택대마면장
(청취불능)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선심성으로 많이 지출 했다 그말이지요. 그것은 면장님 지금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 의 지출 시는 반드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지출 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만 되지요. 그리고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 지출 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면장님께서 번영회, 청년회 등에 방문 내지는 모임시에 가서 집행을 했다. 선심성으로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말씀 이시죠.
정택
정택대마면장
지금 모임이 뭐냐면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청취불능)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한적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장 님께서 기관업무 추진비의 집행 방법을 혼동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용도가 분명하지 않는 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만일 그랬을 경우 지방 재정 건전운용지침에 따라 그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입니다.
정택
정택대마면장
저도 그 부분이 확대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방재정 (청취불능) 무력한 감을 운 영해 나가는데 (청취불능) 제가 말씀드린 (청취불능) 면정홍보라든지 협조사항을 이야기 할때 (청취불능)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현금 수령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청취불능)
시죠
그러시죠김용석위원
? 그러면은 몇%까지 현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25%까지 404만원에서 406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들 장부를 제대로 못한것 같습니다. 대단히 잘못으로 알고 (청취불능)
마나
얼마나김용석위원
하셨습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정택
정택대마면장
지금 거의다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용주위원장
정면장님 그 금액의 액수는 비 공개 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해도 됩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아도.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솔직히 저희들이 25%면 100만원 정도인데 그이상을 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집행방법을 알고 계시면서도 위반하셨지요? 25%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었으면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했다라고 저희도 인정할 수 있지만 본 위원 도 면장님께서 시인을 했어요. 25%라고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위반을 했을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면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정택
정택대마면장
잘못된 것은 지금 (청취불능)
다시
다시김용석위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선집행한 경우는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령자의 직위 와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내역을 정리하지 아니한 현금 지출 은 공금의 지출 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님께서는 그 지침을 알면서도 위반을 했어요. 그것은 시인하죠? 방금 면장님께서 솔직히 답변 하셨잖습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100%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부분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청취불능) 못대처 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노인당 같은 것은 과에서
이용주위원장
지금 면장님. 면장님 묻는 질의 내용만 답변하세요.
정택
정택대마면장
예. 지원금으로 지급한 돈만있고 영수증을 못받을 경우도 있고 해서 열심히 영수증을 갖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못갖췄다는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그것은 선심성. 예를 들어서 면장님의 돈으로 집행할 수도 있잖습니까? 기관업무 운영하는 추진비가 그런식으로 호주머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호주머니에 넣어다니면서 노인당, 청년회 그러고 다니면서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정택
정택대마면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석위원
좋습니다. 면장님께서 잘못 25%이상을 현금인출해서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면장님 지금 우리 김용석 위원 님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면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잘 알고 계시죠?
정택
정택대마면장
예.
이용주위원장
예산 편성 지침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숙지 못하면 못했다고 답변하시고 읽어는 보셨습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숙지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씩
이용주위원장
김용석 위원 님의 질의 내용에 면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해요.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명색이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듣자고 다시 감사 를 지금 우리가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이런 지침을 위반하면 지금바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계시죠?
정택
정택대마면장
잘못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답변을 솔직히 하십시요. 지금 면장님이 지금도 그내용을 숙지를 제대로 못하신것 같아요. 보면은 현금 몇%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이사항은 면장님이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택
정택대마면장
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우리 면장님이 비 공개 를 원하면 면장님 혼자 내가 비 공개 로 감사 를 하겠어요. 어쩝니까? 직원들 앞에서 감사 받기가 쑥스러우면 내가 혼자 하자 했는데 당장 감사 를 실시할까요?
정택
정택대마면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앞으로 그런점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안되어야 하겠습니다.
정택
정택대마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 행정사무감사 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99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처벌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 방지,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알차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같이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수감공무원과 감사 위원 간에 견해차나 의견이 상충되는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시행 해야할 군정의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 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지만 이러한 고견들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발전된 군정을 지향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과정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27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99 행정감사 특별 위원 회 6차회의에서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여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7: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