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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11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회의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예산서 26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근교큰산 행락질서 계도 용품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 예산으로서 1,14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 우리 '99년도 결산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 내역서를 주시고요. 모자나 완장같은 것은 유지관리가 된다라고 보는데 매년 반복해서 동일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이것은 완전소모품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제작을 8만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10개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등산객들도 많이 확충이 되었고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해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꼭 필요하다면 현수막을 조금 규격을 낮추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한 5∼6만원선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그래서 예산을 좀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68쪽입니다. 공원전기료가 '99년도에 비해서 1,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150w에서 250w로 아마 교체를 한 모양인데 전체 등수를 다 교체를 한 것인지 전면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마 등수는 29개등이 '99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교체를 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료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소소한것 같지만 우리가 관리를 관심깊게 가짐으로써 이러한 예산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답변을 실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내역서 관계는 추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자, 완장이라든지 현수막 관계 이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회계처리상 이것을 소모품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다시 수거가 안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다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수거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가지고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하신다면 자세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공원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이동배공원업무담당주사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교큰산 행락질서 계도 용품구입비의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의 규격을 낮추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은 10개를 2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청계산이나 우면산을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2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5회씩 설치를 합니다. 이것이 단가조정이 그래서 6만원이나 5만원하는 것 보다도 8만원해도 이것이 여러 번 설치하기 때문에 꼭 8만원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료 증액문제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단가가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되었고요. 저희가 150w에서 250w로 서서히 공원등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에 맞추어서 250w 기준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상수도료도 기준단가에 맞추어서 계수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9만원짜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늘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계획대로 그렇다면 단가를 낮추어서 숫자를 지금 10개에서 20개로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배

이동배공원업무담당주사

이것이 저희가 글씨나 규격에 따라서 꼭 단가가 무슨 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8만원 정도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숫자를 계수에 맞추는 것은 금년에 한 번 실험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할 부분을 찾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하고 도로건설개통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문제하고 토목과 소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양재1동 1지역, 2지역 양재대로를 중앙으로 해서 동쪽부분, 서쪽부분 노상주차장 위탁한 곳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맞지요? 토목과장께서는 바우뫼길공사가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요즈음에 와서 본격적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것이 개통이 완료되면 노상주차장 차선에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도로가 개통되면 주차장이 폐기됨이 마땅한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양개 부서에서 협의가 덜 이루어져서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개통이 되면 세입으로 잡은 분야는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먼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12월말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김용재위원장

폐지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세입으로 잡은 것 잘못 된 것 맞지요? 토목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맞지요. 여러 위원님들 지금 두과장님께서 이것 협의하에 410쪽 양재1동 1지역, 2지역 금액이 두 개 다 합해서 1억 500만원 토탈 이것 제외되는 것으로 알아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장님 어저께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노상주차장 전기료 우리가 왜 부담을 하느냐수탁업자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영업을 해야 맞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무과장께서 종전에 계속 해 오던 것이 잘못되면 이번 기회에 고칠 의향이 있으신지 이번 예산에서 빼도 큰 무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입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용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2쪽에 주차장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양재천 노외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은 노외주차장 운영하는데 전기가 반드시 필요한지 사업상 이런 것에는 약간 논란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고수부지상에 있는 것은 둔치뚝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원 앞쪽에 되어 있는 것은 양재시민의 숲하고 주차장하고 경계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향후 이것은 소등할 수 있으면 소등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소등을 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어둡게 되면 혹시 풍기문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향후 민원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금년에는 일단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향후에 절약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일단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립니다.

김용재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위탁 주기전에 그동안의 전기요금은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어이없는 얘기는 과장이 여기와서 파악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근무한지는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홍달위원

옛날에 전직 감사직도 계셨지요?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예.

박홍달위원

그러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이 잘못 되었습니다. 감사원에 넣어 주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안되면 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몇 년 동안을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것을 설치했다고 보면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자기 돈을 벌어 먹고 하는 것인데 수탁자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불을 끄든 안끄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방재과장님도 나오시고 토목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이것이 제방을 위해서 있다면 치수방재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행을 위해서 그 모든 안전을 위해서 공원차원에서 있다면 서울시에서 그 공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질의한 것은 삼각형이 얽혀 있는 것을 풀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계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지요.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책임을 못지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야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왜 세금을 내주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찰을 그만큼 제하고하도록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박위원님! 가능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박홍달위원님께서 일부 좀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올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도 그동안에 이렇게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민원을 해소하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 드린거거든요. 그래서 ...

박홍달위원

잠깐만요. 본위원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어제 질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여기에 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무허가 관리사무실 2층도 있지요. 왜 못합니까? 이것도 계속 돈을 주려고 애를 씁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양심적으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인지는 저도 약간 그런데요. 제가 이 업체를 알아가지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홍달위원

어제 입찰을 봤잖아요?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예.

박홍달위원

입찰 볼 때 2000년도부터는 입찰자한테 전기사용료는 수탁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뭐 다른 변명할 것 어디 있어요.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여기 고수부지에 있는 가로등은 고수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둔치에 있거든요.

박홍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못 알아 듣겠습니까? 둔치에 있으면 그 관리를 하는 치수방재과에서 그 돈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얘기를 몇 번 설명을 합니까?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

박홍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팀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면 책임 안진다 이런 헛소리를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토목과 보안등담당 직원을 불러놓고 물었더니 내 설명하는 그대로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임도 맞다는데 과장, 계장이 왜 틀렸다고 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교통행정과에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이 되었습니까?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예.

박홍달위원

입찰이 되었을 때 이 계약에 2000년도부터 전기요금은 거기서 부담한다고 넣어주면 간단한 것입니다. 또 지금 하던 사람에게 또 주지요?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주인이 아니라 낙찰자는 바뀌었는데 ...

박홍달위원

낙찰자 바뀌었을 때 계약 쓸 때 그것을 넣어주면 간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낙찰금액은 우리가 사전에 예고는 안된 상태였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러면 어제 나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720만원을 낙찰가격에서 빼라고 해야 되겠군요. 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의사소통이 덜 되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

김용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부담을 720만원 할 것이 아니라 공원부지에 있으면 시에서 부담할 의무도 있고 월 1개등 2만원씩 30등 곱하기 12개월 해서 720만원인데 30등이 과연 주차장영업을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등이냐, 둔치에 제방에 있거나 도로변에 있거나 하는 것이 몇 등이냐, 이런 것이 상세히 구분이 안된 상태인데 어제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서란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등 지금까지 몇 년동안 구에서 부담해 오던 것을 이번 계기에 그럼 수탁자가 영업을 하기 위한 불이기 때문에 전기료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계약서 단서에 넣었으면 이런 문제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미 단서란 계약에는 삽입이 안되었지요?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그런 문제는 별도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홍달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전화국 뒤에 가면 반포근린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 전기요금도 공원녹지과에서 안 내줍니다. 수탁자 그 사람들이 다 냅니다. 그리고 다른 곳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말씀들을 하시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있는 것을 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그것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용재위원장

그 문제는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미진한 부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 도시정비과소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담당과장께서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인원이 작년까지 쭉 9명이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6명으로 줄인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었다고 보지만 9명이 해 오던 정비단속을 6명이 과연 해낼 수 있는가, 실무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현재 6명으로 작년까지 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예산 책정 시에 그 당시 9월 30일의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6명,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사표를 쓰고 퇴직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인원이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6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 광고물계 직원이 8명이고 앞으로 직원 부족한 인원이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명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지금 실무담당과장이 답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각 국에도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양재공원에 근린공원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주차장 용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각 국에서 업무협조를 통하면 주차장관리 전문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들 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느낀 점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상정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에는 우선 각과 집행부 쪽에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과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가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상정을 시켜야 하는데 담당관들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너무나 이번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올릴 때는 평소에 바로 하는 그러한 업무이면서도 답변을 못하는 모습은 어떤 구의원이기 전에 서초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새천년에는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서 내년에는 위원들에게 업무관계로 미숙한 점이 없도록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초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생각을 각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장경주위원이 종합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근린광장 주차장 문제를 누차 장경주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한 후에 보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실상 주차장 업은 교통행정과의 실무업무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좀 모순된 점이 아니냐, 이번 계기에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국하고 저희 국하고 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개선해 나가겠으며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경주위원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중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답변이 바로 바로 안되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미숙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도시관리국장

저도 지금 보임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지만 느낀 바가 장경주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간 업무협조라든지 각자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 미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건 상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의지라든지 당초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런 질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부터도 소관업무를 제대로 챙겨서 확신 있는 답변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속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계속해서 업무파악 및 업무계획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77쪽에 농촌일손돕기에 어제 동료 위원들간에도 약간 의견일치를 못 보았습니다. 담당과장은 본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자매결연 맺은 횡성군에 가서 감자, 더덕 캐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1년에 4번이나 400만원 예산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농촌일손돕기가 우리 구에 가까운 양재, 내곡동도 많습니다. 벼베기도 있고 그 외에 일손 돕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감자, 더덕 캐기를 해야 되는지 이 난을 삭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삭제해 주든지 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에 마지막으로 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배

이동배공원업무담당주사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라는 것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전에부터 사용해온 이름이기 때문에 농촌일손돕기이지 사실상 내용을 보면 농촌일손돕기도 있고 농사체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횡성이나 포천에 꼭 가야 돕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많은 농가가 있어서 여기 가까운 곳에서 농촌의 일손 돕기를 내년부터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다른 비목에서 빌려다 쓰고 했는데 이왕 쓰는 것이면 저희가 앞으로 농촌을 열심히 돕기 위해서 예산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면 반정도라도 남겨주시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도시관리국장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추진문제는 우리 김창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벼베기라든지 모내기 그 시기가 되면 시청 같은 경우에도 사업소 직원이나 본청 직원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서울시 근교 농촌일손돕기를 나가서 도시락이라든지 간단한 음료수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자, 더덕 캐기가 지금 횡성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횡성을 꼭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추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 관내에도 지금 농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모내기라든지 벼베기라든지 추수 시절에나 파종 시기에 여기 직원이나 주민들이 동원되는 경우에 거기에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중식대라든지 이런 경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농촌일손돕기 문제는 지금 실질적인 도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인들이 또 도시 공무원들이 농촌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런 홍보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5일 동안에 2000년도를 대비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실무 부서에서 그 동안에 9월달, 10월달 예산 상정한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다든지 내년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예산 상정된 안을 바로 잡아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갔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각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순번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세입에서 21쪽에 이것이 매년 그냥 자꾸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시비가 지금 구비로 잡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지금 상단에서 네 번째 구두박스, 가로가판점, 육교, 토큰박스에서 지금 구두박스가 저희들이 111개 있는데 뒷골목에 있는 것이 54개이고 대로변에 있는 것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7개는 시비로 잡혀야 되고 구비가 54개로 잡혀서 지금 88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432만원으로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가판점도 전부 20m이상 도로였기 때문에 1,200만원 전체가 시비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도 삭제를 해야 되겠고 육교도 전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1,542만 2,000원도 이것도 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되겠고 토큰박스도 470만원이 이것도 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아서 정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사과 드리고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예산서에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 그 말씀입니까?

김수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두박스 뒷도로에 54개, 대로변이 57개 그러니까 대로변하고 뒷도로변에 상정하는 율이 다르겠지요?

김수한건설관리과장

율은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888만원이 432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20m 안되는 도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m 안되는 도로에 있는 토큰박스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상정한 것입니까?

김수한건설관리과장

전부 대로변에 토큰박스하고 가판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도로관리 차원에서 고쳐야겠습니다.

김수한건설관리과장

예.

김용재위원장

내년도 업무를 차질없게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내에 예산 상정된 것이라서 실무담당과장께서 직접 챙겨 보시지 못한 것을 이번 계기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결위로 넘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전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건설관리과 21쪽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중, 구비에서 시비를 조정해서 건설관리과의 구두박스 200원 × 4㎡ × 0.01 × 54개소 432만원으로 456만원 감액하고, 가로가판점 1,200만원과 육교 1,542만 2,000원, 토큰박스 47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23쪽 수수료수입 기타 수수료 예방접종약품비중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일본뇌염 3,500원 × 1만명은 3,5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장티푸스 5,000원 × 500명 해서 250만원으로 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플루엔자 4,000원 × 1만 3,000명 4,550만원으로 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중 임산부 7,000원 × 54명해서 37만 8,000원으로 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유아 3,150원 × 35명해서 11만원으로 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치수관리과 262쪽 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중 양수기에 5만원 × 66대해서 3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 271쪽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공원시설물 확충정비해서 1억원을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고, 277쪽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농촌일손돕기 추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311쪽 도시정비, 여비 월액 여비중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11만 5,000원 × 9명 × 12월 1,242만원으로 414만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교통행정과 401쪽 경상적 세외수입, 주차장요금수입, 공영주차장위탁관리금 수입중 도로개통으로 주차장이 폐지되므로 양재1동 1지역 5,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양재1동 2지역 5,000만원도 전액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교통행정과 422쪽 주차장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중 양재천 노외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 72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 262쪽 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중 캇타기 10만원 × 4대를 캇타기날 10만원 × 4개로 하고 예초기 5만원 × 8대를 5만원 × 16대 × 50%로 하고 264쪽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를 관내 하천복개천 하수암거 보수공사로 하고 330쪽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제설대책용역을 제설용역으로 하고 344쪽 교통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서초동 1545번지 도로개설공사 L 100m를 B 4m L 100m로 하고 363쪽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1)위원회운영 200만원을 2)안전대책위원회회의 산출내역 상단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의약과장 배은경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임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