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변한수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박원철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나라 법조계에서도 명성이 높으신 줄 알고 있지만 금번 본의원이 사무감사를 통하여 참으로 대단하신 분인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에서 우리 박원철청장님께 대한 것을 보고 과연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시책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말 불우이웃돕기 기금 정산 과정에서 구로장학회 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한 것과 노인복지기금으로 7,000만원을 출연한 것에 관한항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법 제6조, 제7조에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 2억 5,399만원어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모금 외 운영관리 지침 `98년 7월, `98년도 말에 집행한 내역을 본의원이 감사한 결과 저소득주민 지원금이 6,186만원, 불우이웃돕기 가스배출기 달아주기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391만원, 저소득구민 및 불우시설 지원금이 270만원, 경로당 및 소년·소녀 가정 등에 지원한 금액이 890만원, 기금출연액이 1억 7,000만원,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이관된 돈 662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는 구로구이웃돕기 기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 모범법 `98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17호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인 것입니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이웃돕기 기금으로 구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를 모금의 운영관리 지침 `94년 3월으로 운영되었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 제44조에 의거 `98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 전액을 서울특별시공동모금회에 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이웃돕기관리규정을 `98년 12월 28일자로 개정, 12월 29일자로 장학회 기금 1억원과 노인복지기금에 7,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서울특별시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 보고 `99년도 9월 13일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인 지역주민들이 조성하여 관리해 온 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이관대상 기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성금기탁자의 기탁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본질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겠습니다. 구로구이웃돕기 기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왜 구로구이웃돕기관리규정을 `98년도 12월 28일에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동 규정을 `98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법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구로구의 이 기금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8일에 개정 품의를 해 가지고 31일 자로 폐지된 규정입니다. 왜 이렇게 3일간 이요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헝해야 했나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야할 일입니다. 또 서울특별시 처분 및 감사원 지적대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로장학회는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사업이니만큼 구청장님께서 출연하시어 법인설립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장학회가 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제2의건국 사업실적을 활동 계획을 5대 과제로 설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 추진현황을 보면 "실천과제 추진"해놓고 "새마을지도자협회, 바르게 살기협회, 자유총연맹 등 제2의건국 위원 소속 및 관련 단체 실천계획 수립 시행" 계획만 세웠지 실천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결과. 예산이 금년에 `99년도에 1억 1,859만원 책정되었는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회의수당 한 번 나간 것 4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어째서 위원들이 많으신데 회의수당 40만원밖에 그렇게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을 어떻게 앞으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제2의건국을 창설하겠다고 하였습니까? 다시 재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제2의범국민운동을 어떻게 전개하실까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활동했나 실적이 이거 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서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종합토지세감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납세자는 해덕강업주식회사입니다. 물건지는 구로구 고척동 66-2의 1필지 3만 3,133㎡입니다. `98년도 종합토지세 감면액이 무려 5억 4,016만 8,440원을 감액을 해 주었습니다. 그 감면된 내용을 제가 말씀으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제15조에 해당되지 않는 운동장용지에 대하여는 `95년, `96년도 종합토지세 50% 경감분을 `97년 1월 10일에 한 부과 처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제15조 및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부과 처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고척동 해덕강업 주식회사 운동장토지는 현재 운동장으로 설치 되어 있지 않고 모래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98년도 6월 23일자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의거 감액을 했는데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3 제9호의 행정청이 설치한 운동장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운동장은 행정청이 설치할 예정인 운동장으로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50/100을 경감 처분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한 같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법규를 운동장부지로 용도 지정을 해 놓은 것을 단서 조항에 행정청이 설치하지 아니 한 것은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문이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감사원에서는 행정청이 설치한 운동장도 된다는 그 유권해석을 확대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조세 변경 등을 해석을 함에 있어 그 본문에 따라 해석하여 적용함이 원칙인데 그 법문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사항으로 위법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는데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95년, `96년, `97년도 분 종합토지세 등 5억 4,016만 8,440원을 `98년 8월 3일 감액 처분하였는데 이는 우리구 재원을 매우 소홀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고명하신 법률가 입장에서, 구청장 입장이 아닌 법률가 입장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요즈윰 감사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엄연히 부당하다고 하였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 명령을 내려야 할 이러한 법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34조 2항으로 그냥 권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불우이웃돕기기금 사업 목적대로 제6조 구 사회복지기금법 제6조 7조에 엄연히 그 사용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회 또 다른 데에 출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도 감사원에서 또 잘못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3조의 3, 공공시설 제9조 운동장부지의 단서에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청이 설치할 예정지도 설치한 것으로 본단확대해석한 판단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덕강업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윤병연, 김진욱은 내무부의 질의 답변에 행정청이 설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내무부 담당관의 답변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 행정법원이 아닌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배경이 의심이 갑니다. 또한 감사원의 판대 적합한 판단으로 보시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용도폐지입니다.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가 없게 됐을 때에는 즉시 용도폐지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는데 왜 운동장 용지를 필요 없는 운동장 용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덕강업주식회사의 그 부지가 `95년부터 `99년까지 우리가 감액조치를 안 해주고 있으므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 약 8억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세입재원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6일째 �릿求�. 그간에 구청장님께서 바쁘셔서 이 구민을 대변하는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오늘 시택분야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그나마 본의원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단체장 판공비 내역서 같아개문제입니다. 동료의원이 지난 여름 구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의원이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구청장님께서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40만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사가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대 때부터 3대까지 구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유난히도 관계공무원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구청장 판공비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업에는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좀 뭐한데 구청장님의 판공비에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40만이 세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우리 구 예산을 구청장님께서 쓰시는 것을 40만 구민에게 떳떳하게 밝힐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저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많이 지출됐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있으면 먹어야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 예산이 40만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인가 하는 것쯤은 한번쯤은 우리 구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힐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즈음 지역에 나가면 아주 화제거리가 지금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구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구로구청장님께서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제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동민이나 공무원이나 자선단체나 임의단체한테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내년 4월 13일에 그러한 계획이 있고 추진하고 계시다면 또 우리 구청장도 다시 보궐선거를 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박원철구청장님 출마에 대비해서 구청장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확보부동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구청장님의 그 뜻을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것으로 우리 구로구에 아주 우왕좌왕하는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에 앞서 감사를 통해서 과연 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했는가를 볼 때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은 민선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길을 막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청장님을 편케 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라도 좀 그런 어떤 문제가 있겠죠. 집단민원이 생겨도 중간에서 차단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과연 청장님도 주민 편에서 행정을 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시는데 많은 것이 차단되고 있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웬만한 민원이 있을 때는 대다수 200명 이상이 민원 진정 처리로 올라옵니다. 낱낱이 보고되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가일층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고층건물로 인한 주택가의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존에 있던 주택가 주변에 고층건물이 무작위로 들어서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층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집단 민원으로 올리기도 어려운 실정에 제가 2년 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건축법에 부칙을 붙여서 우리 구만이라도 난시청 가능지역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 올 시에 원인자에게 부담할 용의는 없냐고 물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하물며 이 지역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구로구 전반에 걸쳐서 큰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난시청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한번 내야 되는 TV 시청료를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을 꼭 설치해야만 TV가 나올 때 그 비용마저도 없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구청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에 얘기하니까 이것은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또 어디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딱 부러지지 않으면 지금도 보고도 알 수가 없다, 부칙도 건축법에 부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은 항상 큰 건물이 들어 와도 일조권이고 뭐고 남산이나 관악산 쪽을 향하고 있는 집들 내 집 앞을 막는 것도 답답한데 TV까지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연로하신 데도 건강하게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박원철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이 사회에서 겪은 모든 심정을 본의원 질문에 솔직하게 있는 심정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또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들해야 기자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자기 소유에 땅을 임대를 합니다. 계약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든지 또 다른 채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로구청에서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위반을 했는데 그대로 방치 해 놓고 엄연히 계약서에 서류를 구비하게 되었는데도 구비하지 않은 이러한 것을 그대로 눈을 감아 준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을 어제 동료의원께서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본의원은 이 문제는 국장께 답을 들을 사항이 아니므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함을 동료의원들과 관계관들께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 서민이 평생에 억이라는 소리알죠. 억억하다 죽는다는 것을 억대라는 것을 평생을 한 뭉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날려 보냈습니다. 당시 교통지도과에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2개소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부터 `99년 6월까지 운영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2개소 32건 중 일시납부 조건 15건을 모두 선납하고 분할납부 조건 17건 중 15건은 완납하고 두 건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 두 건이 구민회관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이며 이 두 건을 조사하던 중에 동일 수탁사업자 수탁관리금 미납 사항이 추가로 `96년부터 `99년 6월까지 운엉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2개소 32건 중 일시납부 조건 15건을 모두 선납하고 분할납부 조건 17건 중 15건은 완납하고 두 건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 두 건이 구민회관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이며 이 두 건을 조사하던 중에 동일 수탁사업자 수탁관리금 미납 사항이 추가로 `96년 6월 9일 1차 계약 이후 `96년 9월 4일 재계약한 수탁금이 미납부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이 계약은 `96년 9월 4일 재계약한 수탁금이 미납부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이 계약은 `96년 9월 8일 영업개시 이전에 납부하고 영업을 해야 하나 `99년 6월까지 미납된 상태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 그동안 관계 부서 후임자나 주관 부서에서 미납부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실된 금액이 구민회관 앞에 것이 8,137만 130원, 어린이 공원 것이 3,592만 6,200원이며 어린이 공원 증설계약 미납금이 597만 6,000원으로 총 합계 1억 2,327만 5,350원에 연채 요율 15% 797만 4,880원을 `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억 3,120만 5,230원이 추산이 되는데 공영주차장 위 수탁관리 계약 체결 형태를 보면 수 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하고 수천만원일 경우에는 계약 당시 얼마 지불하고 차액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일시불로 하고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금액 계약하고 2~4회 분할하여 계약기간중 분납하는 형태인데 이런 분납조건에는 채권확보 수단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정부토록 계약관리 조건에도 명시 되어 있음에도 이행보증보험 증권이 징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영업을 약 42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게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에 엄청난 손실을 보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심정을 밝혀 주시고 또 수탁관리금 납부 사실 미확인 및 관리 소홀한 점과 지도 관리 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면 과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근무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 보이며 더우기 수년 동안에 걸쳐서 자체 감사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감사하기 전에 이 사건을 인지를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위 수탁관리에 대한 대장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은행에 입금된 영수증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입출대장이 없느냐고 그래더니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부인들이 가계부를 쓰더라도 콩나물 100원 200원 산 것도 다 씁니다. 장부를 다 만들어 놓아요. 대장 없이, 바로 구로구의 행정의 현실입니다. 담당직원들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주었는데 최고가 1개월 감봉, 또 훈계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허위 공문을 작성하고 1억 3,000만원이라는 서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이러한 거액을 손해 보게 한 직원들에게 이렇게 경징계로 할 수 있습니까? 사기당한 것도 아닙니다. 계장 과장이 서류 하나 들추어 보면 다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위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해서 구상권 구상까지 한 상태에서 구청장께서 배려를 한 것인지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배려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께서 한 것이라면 방금 전에 선배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다시피 항간에 들리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하위 여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직원도 징계를 안 하고 대기발령시켰다가 발령을 다시 내고 본 공영주차장 사건도 경징계해서 공무원들에게 선심 쓰고 호감을 사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했다면 구청장께서는 경징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타당치 않다면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 주시고, 당시 인사위원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관선구청장 때 민원창구에서 돈 3만원 민원인에게 받는 것이 적발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 시킨 것을 본의원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 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일부 고의 및 중대한 업무상 과실 행위로 책임을 물어 구상의 소를 제기해 법원 판결 후 구상권 발동 변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구로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답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발생 되지 않도록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미납부된 이 1억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건입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는다는 뉴스와 함께 구청장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주 내용은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는데 왜 부과를 유보시켰느냐 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답변이 IMF때문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선구청장으로서 소신있게 한번 결심을 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셔야지 TV에 나왔다고 취소해서 다시 부과시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IMF는 그러면 건축과에만 있습니까? 배려를 하시려면 세외수입이 구로구청 1관 24과 총 25개 부서중에서 19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왜 건축과에만 그런 배려를 하시려 했는지 답변해 주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선배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전반기 시책질문 때 시책업무추진비 공개와 간담회 등의 세부적인 명세를 요청하는 질문을 본의원이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때 본의원이 감사를 하여 본 결과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하고 대충 넘어 가는 답변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뒤에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오늘 지나면 그만잊감사결과 보고서에 "시정했습니다. "고척2동에 가 보십시오.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 참 본의원은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께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 금년에 구로1동과 오류1동을 시범적으로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또한 결단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대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앞두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오히려 중앙에 있던 업무를 지역으로 구청에서는 동으로 더 내려져서 구민의 손에 닿는 곳에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동사무소 동 기능전환은 현장에서 하던 모든 행정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야 하는 것으로 그런 불편함이 속출되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문제 또한 긴급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폭우, 폭설 시의 긴급 재난업무, 주차단속업무, 순찰업무, 오히려 지금 주민들은 종전에 있던 의료보험업무나 또한 국민연금업무, 동료의원이 먼저 제의했던 부동산등기부 등본까지도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동 기능전환의 정책은 이 모든 편리함을 다 수거해서 구청으로 가는 이러한 역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 문화센터를 개설하면서 현재 무료로 취미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한 동에 576만원씩 강사료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두 종목씩 강사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 지금 여섯 가지를 강좌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무료봉사 하는 강사들의 협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 예산을 들여서 여섯 가지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한 강사료 30만원씩만 따져도 한 달에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동료의원이 청장님의 국회 진출을 문의한 바도 있는데 무료강습을 계속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 행정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차라리 구청에서 여섯 종목 전부를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는 구청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원제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겨야 되는지 이러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0명에서 25명씩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구성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통장들의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주민 전체의 어떤 선출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몇몇 사람의 또한 정단에서도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출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주민간에 파벌도 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한도 없습니다. 이 사라믈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에어로빅이냐 수지침이냐 무슨 강사 선정하고 품목 정하는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의결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맥 그대로의 동 자치센터라면 동장은 다 구청으로 들어 가고 주민 자체에서 그 동을 운영하는 것이 자치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위원장 선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치위원중에는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20명 중에 자치위원장을 뽑는데 자치위원중에서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구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나오는데 거기서 구의원이 자치위원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구의원은 엄연한 지방자치 선거에서 주민대표로 선출된 사람인데 동 자치위원장은 거기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선거해서 뽑은 구의원은 뭡니까? 용산에서 예가 한 가지 생겼는데 한 곳은 구의원이 당선되고 한 곳은 낙선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서 인천의 어느 구는 구청장이 상당히 많아서 인천의 어느 구는 구청장의 의지로 구의원은 당연직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아예 못을 박아 놓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각 동을 앞으로 내년에 전면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괜히 좋게 해 보자고 동네 사람들 파벌이나 만들어 놓고 지금 오류1동은 자치위원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인 구로1동은 자치위원장을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위원장을 뽑아 놓아도 아무 역할도 없는데 괜히 뽑아 놓고 주민간에 갈등만 가질 바에야 안 뽑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자치위원 위촉장을 사무관인 동장이 구의원한테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 체계상 무엇인가 위상 적립도 안 되고 그러면 청장님도 동장님한테 위촉장을 받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 꼭 구의원이 어떤 구의원에 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 체계에는 위계질서가 어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저국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청장님이나 또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적립이 되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려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2000년도에 17억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면 실시 예정으로 있는데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전면 실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동 감사를 하면서 동 청사 실태를 조사해 보아도 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강당이 필요하고 또 청사가 넓고 무엇인가 구조가 맞아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로서는 몇 가운데 빼고는 그 동 청사가지고는 주민자치센터의 원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문제 투성이 인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전면 실시를 해야 되는가? 잘못된 정책이라면 아무리 행정자치부나 정부의 정책이라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을 진 구청장협의회에서든지 단체장의 자력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실태를 상부에 보고하고 납득을 시켜서라도 안 되는 정책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90% 이상이 반대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반대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관철을 시켜야지 어물 어물 상부의 눈치를 보면서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참 상당히 마음적으로 굳은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발표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중앙만민교회의 위법 사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제가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던 몇 가지를 우리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로1공단에 소재한 중앙만민교회가 본관이 지금 공업배치법 제32조 4항에 위배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2회에 걸쳐서 6억 6,100만원 부과시켰으나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지금 3,653만 9,000원이나 체납이 되어서 약 7억 3,000만원의 돈이 우리구에 체납이 되었는데 제가 이 사람들 재산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각 금융기관에 30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재산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대지가 약 공장 두개에 6,200평 정도되는데 현 시가로 평당 250만원 따져도 15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쓴 돈은 채권 최고금액에서 30%를 제하더라도 200억원 이상 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7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받을 길이 없더군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을 잠깐 살펴 보니까 당해 건물에 해당되는 재산세나 취득세 이외에는 우리가 물린 이행강제금 6억 6,000만원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만민교회한테 떼이고 마는 이런 문제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종교집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내고도 엄연히 우리 구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징수하실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측에 의한 무허가건물 조치현황을 현장 답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중앙만민교회가 약 100여 평의 무허가건물을 조성하였는데 철거됐다는 감사보고서를 보고 현장 확인을 갔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임성수의원님과 함께 11월 29일에 현장에 갔으나 교회 관계자로부터 현장 접근을 저지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도 옥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행했던 공무원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보고서에 제출된 보고서는 허위 보고서가 아니겠습니까? 왜 철거되지 않은 것을 철거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민교회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현장방문을 거절 당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중앙만민교회가 구로1공단에 점유하고 있는 불법 사용하고 있는 공장은 본관 외에 별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물린 번지수를 대조하다 보니까 별도의 건물에는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담당공무원한테 건축물대장을 요구했더니 200평도 안 되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대상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을 떼고 수출산업공단 본부를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별도로 1,953평이나 되는 큰 건물을 `91년도 2월 8일부터 불법 사용해 왔는데 구로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한 푼의 이행강제금도 물리지 않고 담당공무원은 몰랐다고 이제 부과하겠다고 이런 대답을 받았는데 정말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민은 조그만 손수레 하나만 달아 매도 금방 철거 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953평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건물을, 또한 그 집단이 누구입니까? MBC를 습격하고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종교집단인데도 등잔밑이 어둡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과 모종의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감사기간 그래도 공무원 측에서 무언가 몇 번 질문을 하고 물어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락됐는데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중한 얘기 한마디없이 물어 보면 그때서 "예고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덮어 둔 관계 공무원들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비웃듯이 위법을 하고 있는 중앙만민교회에 우리 구청에 관련된 체납이나 위법사항은 정말 법률전문가답게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질문자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 것인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박봉의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우리 구로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에 발생된 인천 호프집 화제참사 사건 이후 모든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단속업무에 임하는 등 업무량이 평소보다 훨씬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쟁에서의 승패 여부는 사병들의 사기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갖 불법과의 전쟁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구정수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업무추진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래의 답습적이고 획일적인 사기진작 방안에서 탈피하여 가급적 공무원 개개인의 취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하위상달식의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체육행사나 등산대회에서 흔히 있어 왔던 관행과 같이 지역주민의 인화 단결과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행사로 인하여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면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행사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예산으로 행사에 참가하도록 한다면 그 비용의 부족분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부조리와 편법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인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문제점은 동료의원들과 중복되는 질문이므로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분위기를 낮추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원철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세기의 마지막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활기차고 희망찬 21세기의 새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천년 새 해는 우리구 전 공직자들이 각자의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 하고 40만 주민을 위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 업무 수행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줄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정치가 안덩되어야 나라가 편안하고 구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텐데 오늘날의 정치 현실은 국민으로부터 점점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정책의 뒷받침은 물론 많은 국민과 우리 봉급 생활자의 큰 국난 극복을 위한 2년에 걸친 피나는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실물 경제가 살아나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성도 또한 늘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수출이 증가하고 실업율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정거로 우리 구 2000년도 예산이 34%가 증액되어 편성된 것을 보아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경제가 살아 난다고 해서 방심하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의 실직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금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 보면 재정자립도가 53%~56% 미만으로 열악하며 그것마저도 인건비와 경상비가 대부분이고 투자비는 10~2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경상비와 실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이 없나 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매년 사회복지 분야와 시설투자비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시설 및 고아원, 모자원 같은 복지시설은 있으나 노후에 의지할 곳 없는 영세 독거 노인 보호소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시범적으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거택보호자의 예산을 통합하여 영세 독거노인보호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 결정되어 사유재산권을 2~30년 동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사료됩니다.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구에서 발주하고 감시, 감독하는 공공건물, 각종 토목공사 및 건축 분야에 있어서 부실공사다 부실설계다 하여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며 매년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 보수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언급 드린 것은 평소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많은 참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 방침이 국민에게 가 하고 있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 및 완화하고 있어 주민과 협의회에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의 행정적 규제 권한은 축소되는 반면 감독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어려운 전환기에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구는 다행히 한 건의 대형사고 대형화제, 큰 장마 피해도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됨은 구청장님 이하 1,200명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된 덕분이 아닌가 생각되며 새 천년 새 해에도 40만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시책이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곳을 일부 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는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일부 완화 또는 해제될 곳이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971년도에 무한정 개발되는 도시 지역을 억제하고 자연녹지 지역을 보존할 목적으로 1971년도에 당시 정부에서 고시 결정된 곳이 지금 28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정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오랜 시일동안 구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곳은 없는지를 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풍치지구로서 약 2.1㎢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온수지역에 많은 풍치지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는 서울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위하여 금년에 2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 실ㄹㄹㄹ시ㅡㄹ 한 결과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보완대책이 없는지 본의원은 정부에서 각 동, 면사무소 기능을 기능을 축소하고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동사무소 직원은 축소되고 구청은 직원이 과다할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동사무소 직원의 철수로 선거 때 또한 위기 상황 때, 영세민 설정, 주민 대민봉사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 청장님꼐서는 대책이 있는지? 또한 직원의 축소도 없고 동사무소 유지비는 그대로인데 경비가 어떻게 절약되겠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많은 지역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은 그 기능전환을 다소 완화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시책분야의 질문을 다섯 건을 했었는데 두 건은 동료의원과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두 건은 빼고 세 건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나간 얘기지만 개봉본동 136번지 개인주차장을 하는 것을 왜 구비로 매매하려고 하다가 시비로 전용시켜서 공동마을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 주차장이 과연 주차난이 해소되고 효율성이 있는 마을주차장인가 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개봉본동에 89번지 361평을 `97년도 4월 14일 마을공동주차장을 해 주십사하여 주민들이 본동사무소에 접수하여 구로구청 교통행정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미관지역으로써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본동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이번 기회에 구·시비로 나오는 공동마을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전 의원인 황규태의원이 신청을 하고 이어서 최병국의원께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시가는 상당히 저렴한 시가입니다. 약 260만원이면 평당 살 수 있는 시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부지를 확보해서 1,000평도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998년도 4월 10일에 현재 우리구에서 `94년도에 개인주차장으로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는 개인 주차장을 공동마을주차장으로 해 주십사 하고 동사무소에 접수하여 또 구청까지 그 서류가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된 또 미관지구 침수지역을 제쳐 놓고 빼놓고 시가가 높은 또 개인이 현재 주차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공동주차장으로 둔갑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 위원장으로서 절대 거부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거부해서 136번지가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어서 있는 중에 이제 구비는 안 쓰고 시비로 이것을 매매해서 하겠다.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없었던 일이 되어서 현재 그 개인이 주차장을 하는 것을 약 총 금액 19억 3,000만원을 들여서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경쟁입찰을 받아 3,400만원에 임대를 선불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주차장이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시에서 주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도 이것은 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 지는 공동주차장이니만큼 안 된다고 거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구·시민의 혈세로 집행부의 돈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행정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가 없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동마을주차장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봉본동 89번지로 다시 설치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둔갑을 하고 명칭만 바꾸어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주차장의 효과성과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외 예식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 예식장은 바로 고척2동 근린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저번에 2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나중에정해서 1억 6,0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97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욕심을 부리고 애를 쓰는데 집행부에서는 공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공정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각 계장 과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은 각 동 지역에 가셔서 현황파악을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참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원하는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알아 가지고 순서를 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 바로 계신 홍상만국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부에서 주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사업은 순서가 없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관에서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을 해서 발전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각 동료의원들께서도 불평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에 야외예식장을 세운다는 것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주민의 구민의 혈세입니다. 시의 돈을 갖다가 해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쓰여 져야 하고 공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야외예식장을 바라고 원하는 사업인지 또 이 야외예식장을 바라고 원하는 사업인지 또 이 야외예식장이 시급한 사업인지 지금 각 예식장에서는 예식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개봉동에는 개봉웨딩타운이라고 하는 황수영씨가 운영하는 그 2층에 한 1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야외예식장을 해 놓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단 받는 것이 그게 뭡니까? 드레스, 또 식대 이런 것만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과연 이 근린공원에 야외예식장을 지어야 되는지? 또 왜 예산을 세웠는지? 그래서 제가 이 개봉동 지역에 있는 여기 구로동은 제외해 놓고 또 구로동 사람도 만났습니다. 구로동에도 제 6촌들이 살고 8촌들이 살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류1, 2동, 개봉2동, 3동, 본동, 고척1동 주민들을 몇 분을 만나서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자립도가 얼마냐고 물어 보아서 50%밖에 안 됩니다. 50%는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사정을 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식장 없어서 결혼식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여기 예산을 심사하시는 기획예산과,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오늘이라도 당장 예산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비로 우리 청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시급한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통장님 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내무위원장님과 한번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윽은 자원봉사자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두어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지역은 그렇게는 못할망정 통장수를 감축해서 약 3개 통을 1개 통으로 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이런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하러 갑니다. 매월 25일에 동장님이 소집을 해서 통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통장회의를 하는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보내주는 유인물 몇 가지 또 반상회 하라고 합니다. 반상회 안 합니다. 또 통장님께서 직접 그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반장님을 통해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장님도 여러 사람을 만났고 주민들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통장님들이 할 말이 없는데 말이지 자원봉사로 하는 것도 좋고 다른 단체들은 2~3만원씩 내 놓고 활동을 하는데 뭐 -·- 사용해서 뭐 하느냐? 이것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가 있지만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제가 가급적이면 질문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통장수를 줄여서 우리구 행정을 돕는 일로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구 행정을 돕는 통장들은 사실 그 일이 매우 적습니다. 또 방장님들도 얘기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통장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통장님들은 자동차세나 돌려 달라고. 자기네 반장들은 그것뿐이랍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에도 반영을 했지만 한번에 다 감축을 시킬 수는 없고 3개 통을 1개 통으로 줄여 가지고 구 행정을 돕는데 사용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줄일 수는 없는지 그대로 두실 것인지 또 다른 구처럼 관계 집행관들이 나가서 자원봉사활동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문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까 어떤 동료의원은 우리 예산이 34%나 증가되었으니까 경제가 회복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1년이면 돈 몇 억씩 만지던 사람인데 주머니에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들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피부로 마음에 닿는 그 경제 활성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간에 IMF 체제 하에서 공무원 감축, 또 많은 기업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본의원이 드린 질문 3개 통을 한 개 통으로 만들어서 구 행정을 돕게 할 수는 없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린벨트 및 풍치지구 관련 우리 구에서 중앙 부처에 건의한 내용 및 구청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왕동, 항동, 수궁동, 오류동 일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이유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마는 바로 그 주변에는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가 12만 6,987㎦ 변전소부지가 4,400㎢, 가칭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 예정부지가 4만 1,205㎢, 며칠 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 예정부지가 5만 8,600㎢, 그린벨트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행정기관에서 편의적으로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이런 넓은 그린벨트가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현재도 지하철 부지 등은 공공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계속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논과 밭은 재배해서 먹는다면 상당히 건강에 위배될 정도로 땅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들의 생활여건이 가축을 길러서 채소를 길러서 자녀를 뒷바라지했던 실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능 역시 상실된 지역입니다. 특히 구로공단이라는 주변 여건, 입지조건으로 도심에서 밀려난 영세 사업기지가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은 엄청나게 쓰레기장 비슷한 그러한 도시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건의해서 주택단지나 공해가 없는 벤처기업 육성 단지 등으로 토지이용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확인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천왕도시자연공원부지가 58만 7,860㎢, 개운산근린공원부지가 39만 3,440㎢, 항동근린공원부지가 68만 500㎢, 온수도시자연공원부지가 109만 7,565㎢ 등 타 지역보다 녹지 지역이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해서 그린벨트 관리업무의 특성상 우리 구청장 업무의 한계가 있음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중앙부처에 해제 요구건의사항이나 그린벨트 해제건의를 한 내용이 있으신지? 없다면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개발제한구역 용도해제조정 등의 업무가 추진된 사항을 확인하거나 파악하고 계시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자꾸 주저 앉아 가지고 의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게 하는데 운영위원장으로서 오후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삼남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박원철 구청장님과 구청 각 국장, 관계관 여러분! 모두 6일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로구가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구정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구로·신도림역 역세권 상세계획을 보면 앞으로 구로역, 신도림역 일대가 구로구의 얼굴로서 대폭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구로역 앞 사거리 주변에 밀집해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와 중앙유통단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대규모 기계공구전문상가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재나 대규모 유명시설이 없는 우리 구로구의 입장에서 볼 때 기계공구상가를 활용하여 독특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특화발전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전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훌륭한 관광상품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 등이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간시설을 유치하고 외국인 전용 비과세 상설매장도 유치하고 이에 걸맞는 식당가와 놀이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공원에서 경부철도 간 도로 공사가 주민들의 양극화 대립으로 지금까지 약 18개월간 중단되어 있어 본의원은 양극화 되어 있는 양 집단 사이에서 샌드위치맨이 되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680여 명의 주민은 현 공사 그대로 시공을 하여 달라고 하고 약 700여명은 현 공사를 중지하고 지하차도를 파서 지하차도로 공사를 재시공해 달라고 하는 민원으로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동 구의원이니까 서로 자기 쪽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약 3일간 양쪽에 불려 다니면서 청문회 식으로 3회씩 본의원이 닥달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를 가서 보면 수 백억원을 들여 하는 공사가 시골공동묘지 올라 가는 길처럼 내려 갔다 올라 갔다 하면서 시공되다 중단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하차도가 되었어야 마땅 했었던 도로개설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 80% 정도의 공정으로 완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 시청의 시비예산을 지원 받아 하는 공사라 어떻게 결정하여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건 시장의 뜻은 무엇이었으며 우리 구청에서의 공사 시공방침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이제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99년도 시비 지원액은 총 얼마이며 연말에 공사를 안 했을 때에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2000년에 공사비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의원과 같이 박원철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같이 당했던 구로본동 복지관 부지매입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97년 정기회 때 본의원의 제의로 구로본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4억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8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주와 금액을 놓고 협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과 상의 한번 없이 `99년도에 이 예산이 항목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상기 예산문제로 모 정당의 시의원과 본의원간에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같이 당했던 이 예산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본동에는 반듯한 노인정 하나 없고 어린이집 하나 없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존경하는 박원철구청장님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2000년을 맞이하려고 옷깃을 가다듬고 지금 준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2000년도 1차 추경에 상기 예산을 부활하시어 구로본동에 복지관 건물을 신축하시어 구로본동 주민에게 선물을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박원철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임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삼남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철구청장님!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구로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거두절미하고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구로6동 우성아파트 주차장 내에 구로승무원사무소 신 관련과 어린이 교통공원건립의 필요성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로1동 우성아파트 주차장 내의 구로승무원사무소 신축 관련으로 구로동 120-3번지 일대에 구로승무원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시철도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대표 김민구 외 115인이 `99년 9월 16일 구로 승무원사무소 신축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승인 부서인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과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따라 제시되었기에 합리적이고 원활한 처리방안과 행정 당국은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구로구 총 인구 39만 1,700명 중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는 11만 190명이 됩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청 행정 당국에서도 이제는 어린이들의 교통공원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할 때가 됐다가 사료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들을 어린이 자신이 모니터하면서 직접 사고를 내보도록 하여 그 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교통안전실습 교육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왜 교통공원이 있어야 하는지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교통안전 실습 교육 부재에서 오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중 사망율 70%로 어린이 교통공원이 각 시·군·구별로 조성되어 실제 사고사례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면 선진국처럼 10%~20%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에게 모터카를 활용한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며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교육방법을 일깨워줌으로써 최선책이라고 사료되며 교통공원에서 방학 또는 주말어린이 교통안전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어린시절부터 교통법규준수의 중요성 인식 등 교통안전의식을 제고시켜 장래에 건전한 교통사회인으로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제의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 일본의 현재 교통공원 현황을 잠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특히 서울시에서도 노원구, 송파구, 인천 중앙어린이공원, 광주어린이 교통공원, 수원어린이 교통공원, 그 외 충북 음성경찰서, 부천 남구 춘의동 등 대규모와 소규모로 우리나라에 19개 교통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부산 삼성화재 300여 평 규모의 실내교통 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일본에서도 279개나 조성되어 있으며 이런 노력을 펼친 결과 1970년 한 해 2,094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98년 작년도에는 300여 명으로 대폭 끌어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세부계획은 어려운 재정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보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에는 무엇인가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어린이 교통공원 건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두서 없는 질문을 끄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예산편성과 운영 시에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사유와 대책수립에 대한 요구 건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강평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긴 하나 현재 구로구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책자가 바로 2000년 중기재정계획 책자입니다. 저희들이 이 책자를 구청에서 이번 2000년 예산편성 약 두 달 전에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1999~2003년에 걸친 예산 5개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이 내용의 9페이지에 보면 계획의 성격이라고 해서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하겠다라고 하는 성격으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경상적 지출과 투자재원을 기초로 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자를 발간한 본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여기 중기 지방재정법 계획의 근거로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2000년 예산편성에 대상 사업 종목으로 삼았던 내용이 2000년 예산 편성의 구청 신청 안에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행자부 지시나 건교부 지시사항 등의 유동적인 상황에 따르는 예산편성 내역이 일부 포함이 된 채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 반드시 필요로 되는 투자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매년 중기재정 계획을 만들고 발간을 하니까 그때에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의 사업계획에 개중에 정말 긴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예산편성과 같이 함께 예산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인 예산 운영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2000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것을 200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비교를 해 볼 때에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총 2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등 다섯 건은 이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21건에 해당되는 사업예산 신청 내역이 애초 만든 이 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중에 세 건이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이긴 하죠.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바로 2개월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예측했던 사업중에서 20% 정도가 예산에 실제로 편성되는 어쩌면 이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만드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예산의 편성라며 운영 방식이 계획성이 없고 대단히 좀 자의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사실은 지난 `99년도 예산편성 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투자사업에 반영을 하지 못했던 사업 내역이 총 26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반영을 못 했으면 2000년에 반영하는 것이 그업이 타당하다면 대단히 상식적인데 여기에서도 몇 건밖에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저희 구로구의 예산편성과 1년 간의 사업을 총괄하는 예산사업이 무엇인가 균형이 안 잡혀져 있고 중장기 계획성도 부재하고 심지어는 때때로의 임시적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의문들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혹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로구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아니면 세입 예산이 대단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소한 50% 정도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기에 구의원들이 막 조른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하시는데 그것도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투자심사 분석을 해서 당해 년도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에 그때 내용에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행정관리국 때에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정기적인 행정수요 조사를 하지 않는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각 지역별 정기적인 행정수요 조사를 하고 또 여기 계신 지역 대표이신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 정기적인 예산사업에 대한 반영 내용들을 의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중기재정 계획에 단계적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해당 년도에 예산편성들을 해 나아갈 시에는 이 예산 편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잡음도 줄어 들고 합리성과 계획성을 인정 받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구로구 예산 운영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좀 비계획성과 비합리성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지 이에 대한 박원철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로구의회 의사당 건립이 장기 지연되고 구청에서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IMF 시기라는 여러 가지 주위 여건으로 해서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사당 건립문제가 공론화 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예산안이 이렇게 34% 정도 예산안이 증액이 됐을 때에는 최소한 의사당 건립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좀 확고한 의지가 있고 이후의 계획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번에 예산에 신청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각종 시책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사당 건립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 보니까 64페이지에 구의회 의사당 건립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역이 씌여져 있었습니다. 총 111억 2,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9~2001년도까지는 4억 6,900만원을 계속 토지구입을 위해서 영구액으로 납입을 하고 2002년에는 44억 9,000만원, 2003년에는 44억 9,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구의회 의사당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집행부의 계획 내용입니다. 3년간 정도는 약 4억 6,900만원을 투입을 하고 2002년, 2003년에는 약 45억씩 2개년을 연속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그렇게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2003년이 아니라 2030년에도 제대로 지어질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세입여건이 성숙되고 했었을 때에 이것에 대한 구청의 확실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구로구의회의사당건립기금관리조례제정과 2000년 예산편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이미 `97년에 의사당이 없었던 관계로 관악구의회의사당건립 5개년 추진계획을 세워서 매련 10억원 이상씩을 적립해 나감으로 해서 향후 2~3년 사이에 의사당 건립을 해서 향후 2~3년 사이에 의사당 건립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계상 기금 적립을 위해서는 기금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기금관리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납부하다가 지금 현재의 보증금 약 12억원과 기금 적립액, 그리고 마지막 건축 해당 년도에 저희들이 주민들은 일부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또 장기적인 구로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의사당이기에 그런 것들을 투자사업비로 일부 그것이 20억원이든 30억웍이되는 합쳐서 투입함으로써 건립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로구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에 여성위원을 30% 의무 할당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총 6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위원 위원으로서 전체 위원중 여성위원이 1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 인구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위원 위촉을 30% 이상하는 것의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나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21세기는 소위 3F 시대, 여성의 시대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생활자치로써 여성들이 지역의 곳곳에서 스민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하여 대변할 때 구로구 각종 위원회 및 구로구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이 사항은 국민의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민의 정부 권장 시책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올해 이미 지침이 하달된 바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의 민간인 위원 위촉시 여성 위원 30% 의무할당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총무과, 감사담당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 의원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지난 인천의 사건해야 사고 후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저희들 전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놀란 점들이 많았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자체 결과보고서를 해당 점검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기혹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로소방서에서 여섯 곳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구로구 관내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런 주민들, 특히 어린아동들이나 모자원과 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 곳에 행여라도 대형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구로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서법, 건축법, 가스안전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등에 되어 있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즉각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될 곳은 해당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기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러한 결과들 중에서 미비된 사항과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의 전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화제, 전기, 구조물 진단 등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승의원입니다. 장시간 아침 10시부터 현재까지 약 두 시간 30분 여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여기 계신 허삼남의장님과 또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정말로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인사로 갈음하고 여기 나와 계신 박원철구청장님, 관계 국장님, 관계 과장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채찍, 내지는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인 우리 정달호의원님, 이동영의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존치 업무,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자체 프로그램에 일부 주민들의 참여 및 일반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사태로 주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직자 및 어려운 계층이 많은데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에어로빅, 서예, 종이공예 등 일부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일부 주민과의 갈등 유발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학원과 중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관내의 사설 학원의 개설 종목과 중복되는 분야로 수강생의 감소로 사업주의 불만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정달호의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략한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 존치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 내지는 또 집행부에서는 안전과 이런 대책을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고 무슨 자리이든 살기좋은 구로 구민을 협조한다라는 그런 안의 일념이 있는데 저희 동네도 수해지역으로서 한참 논란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수해에 대한 대책업무에 적기 수행차질 예상이 많이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되고 동 잔류 여부로 집중호우, 폭설, 각종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 및 주민통제의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현장 업무의 적기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공공쓰레기 처리, 노점상 단속, 보안등 관리 등 중계 민원으로 구청에 보고 후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한 쪽에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취로사업 등의 업무수행과 보호대상 실태조사 등의 업무과다로 사회복지 업무에 상당히 앞으로 차질들이 생길 우려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업무 대행 시에 직원 부족으로 직원중 출산휴가나 연가, 휴가 시 타 직원이 업무대행을 할 경우 업무가 가중되어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이관된 체납고지서 및 고지서 분실자의 고지서 재발급으로 인한 직원 업무 과다, 당월 납부 세목이 있을 경우 평균 10건 이상이 늘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처리에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께 4·13 선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까는 마치 무슨 정당 연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4·13 선거에서 업무 추진의 차질 예상이 우려됩니다. 민원 창구 직원 3명으로서 보통 한 개 동에는 5~7개 투표구가 있는데 여기를 지도·감독하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라는 그런 개념에 역행하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라면 집행부와 주민이 직접 만나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 계신 청장님 또 아까 말씀드린 각 구청 지방자치에서 여러 가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 자치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를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특히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이후에 국가에서 체육진흥법을 개설하여 체육전문가를 발굴하여 엘리트 체육인과 또 생활체육인을 구별하여 우리 국가로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체육활동을 전개하자고 `89년도부터 제정하여 체육지도자를 발굴해서 각 동에 각 구에 체육지도자를 설립하여 사설체육인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바 그 사람들이 자격 요견에 따라서 전체 다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는 엘리트 선수대로 뽑아내고 또 생활체육인을 전개하는 쪽은 생활체육 쪽으로 건강관리에 매우 지도자들이 힘 쓰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동 기능 전환에 관해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구로1동과 오류1동인데 오류1동에서는 마침 체육에 관한 신고업이나 허가업에 관한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해서 허가업에 관한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하고 에어로빅이라는 종목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신고하 허가 사항으로 해야 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사설체육관에서들은 전부다 허가나 신고사항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사항, 또 관청에서 지도 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왜 하겠습니까? 마치 주민을 위하는 무료, 참 좋습니다. 사회체육에 힘쓰고 있는 사회 교육자들한테는 하나의 혜택은 없을 망정 그런 종목을 해서 각계 체육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면 과연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떤 체육인들이 나와서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이런 체육인들을 발굴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할 말은 많지만 이상으로 줄이고 현재 여기 나와 계신 구청장님께 분명하게 사회체육과 생활체육, 또 관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고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중식을 하고 답변을 들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할 것인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참 유감입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지금 구청장 참석 안 했습니다. 국장 한 분에 보건소장 참석하고 뒤에 과장들 몇 분 참석했습니다. 구청장이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이 총 몇 건입니까? 50건입니다. 50건. 그러면 거기서 줄여서 30 몇 건이 오전에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집행부에 우리가 끌려 다녀야 됩니까? 여기 의원님들 오늘 행사 없으신 분 있어요? 저도 지금 지역에서 3시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왜 끌려 다녀야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구로구청 주식회사 사장 따라 만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 10분이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40만의 원성을 그동안 듣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건, 사고 난 것 주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답을 들을 자리에서 그 몇 10명 모인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자리를 왜 만들어요? 왜. (

- 옳습니다. ) 매번 우리가 집행부에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됩니까? 상감마마에요? 머슴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확실한 답을 받고 앞으로 이런 행동이 또 있을 것인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구정질문 때도 보세요. 아침 시작 전에도 시간도 못 지키고 말이에요. 중간에 슬쩍 빠져 나가서 최재무부의장한테 지적 당하고 말입니다. 구청장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이러니까 관계 직원들이 모든 답변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 가려고 그러고 본의원은 회의를 그대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있습니다. ) 회의를 속개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승의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죠? (

신세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이 세 건이었는데 제 나름대로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김경훈의원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오늘 결혼식이 지역행사는 없습니다마는 결혼식이 세 건이 있는데 오늘 시책질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 · - 동료의원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하고 집행부의 구청장님께서 오늘 행사가 있었다. 세 건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점심시간을 늦추어 가지고 계속 답변을 받았다면 질문은 12시 40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을 잡더라도 1시 4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끝냈더라면 이런 어떤 차질, 의원님들의 원성이 없을 거였는데 진행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답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차수 변경해서 월요일날 할 수도 없고 또 차수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에는 시책질문을 첫 날로 잡아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6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시책질문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오늘 질문이 많고 답변을 해야 되는 시간상 또 행사 이렇게 됐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사석에서 얘기한대로 2시 30분에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구청장님도 40만 대표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30분 뒤늦게 속개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삼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역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특히 제95회 구로구 정기회 개최 이후 쉴틈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1,200여 구·동 직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실시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 하였는가를 돌이켜 보면 구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충고 말씀과 제의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새해 구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저희의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한다고 하시기에 법률가로서의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신 점도 충분히 양해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2의 건국운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으로써 민·관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범국민운동을 전개·승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민간주도 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이므로 피 자문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 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5개 분야, 9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여 통보 해 옴에 따라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편 용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현재 위원장의 결석, 또 일부 고문의 공석이 있는만큼 일부 개편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변의원께서 우연히도 주요 한두 가지 사항, 해덕강업 세금감액과 장학기금에 관한 건인데 두 가지가 우연히도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 해답이 그에 관해서 법률적 설명을 하면 일부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침 구청장의 입장이 아니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해명을 해 달라고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소박한 해석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원의 직무는 크게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인데 전자, 즉 직무감찰에는 다시 일반적인 직무감찰과 행정 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감사 시정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그 효력은 감사 시정 기능은 어디까지나 귀속되는 것이고 기타는 귀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덕강업에 관한 건은 마치 행정심판을 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해서 위법한 행정 처분의 시정 불복 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에 우리가 귀속되어서 처리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해덕강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인 고척동 66의 2 외 1필지 해덕강업주식회사 소유운동장 부지에 대한 `95년, 96년도분 종합토지세 추징문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의 도시계획 시설인, 문제는 행정청이 설치한 운동장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청이 설치한 운동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97년 1월 10일자로 종합토지세 8억 7,8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구 입장에서 볼 때 최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인 해덕강업주식회사에서 `97년 3월 7일자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결과 이것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것은 꼭 행정심판 청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감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행정법원에 가는데 다만 행정청에서는 불복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심사 결과 그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심사청구한 결과 운동장으로 도시걔획이 결정되어 지적고시된 토지는 행정청이 처분청이 설치할 예정인 운동장에 해당되어 공공시설용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야 한다라고 결정되어 감사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사건에 관해서는 기 추징한 종합토지세중 학교 용지를 제외한 운동장 부지 해당분 5억 4,000만원을 감액 처분하게 되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구에서 어떤 특혜조치로 인해서 세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그 납세의무자가 행정심판과 같은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해야 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이웃돕기 기금은 `88년부터 `95년 3월까지 4억 2,800만원이 조성되어 분구시 약 43%인 1억 8,300만원을 금천구에 이관하고 우리구 지분인 2억 4,5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8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으로, 이 공동모금법이 이게 문제입니다.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다른 기관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불순한 법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8년 12월 31일까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사회복지법인인 공동모금회로 이관토록 하였으나 이관 대상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중 `98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이라고 제한적으로 명시되었을 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 관리하고 있는 복지기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 하고 또한 법령에 근거없는 보건복지부의 이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본 성금은 이관대상기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수년간에 걸쳐 모금된 구로구 자신이 모금한 구민의 정성이 담긴 성금을 다른 기관 공동모금법에 의한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관시키는 것은 원래 구민의 이익에 배치되어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탁자, 모든 것이 증여자하면 증여자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마는 기탁자의 뜻은 불우한 구로구민을 위해서 써 달라고 하는 뜻으로 기탁자의 뜻을 살리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 구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에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며 저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당시 불우이웃돕기 기금의 적립금이 많았던 타 지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초구, 은평구에서도 타 사회복지 관련 기금으로 출연하였던 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관해서 법률 사항에 찬반 양론이 있는데 감사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결코 위법이라는 확신이 있지 아니 하고 이 모금법의 그 주체기관의 권유에 따라서 권고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전액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통보가 있었으나 이는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나 법령상 또한 제도상에 대한 시정·개선요구가 아니고 당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통보되는 사항이므로 우리구의 당초 결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감사원에 종결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기금의 집행은 관례상 집행사유 발생시마다 집행계획에 의해 사용되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집행 계획에 의한 집행이냐 하는 것이 법률상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장기계획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시 집행계획에 의한 집행도 집행으로 보았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로구장학회 설립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금을 출현해서 설립하는 것보다 많은 구민의 참여하에 설립함으로써 많은 구민이 공동으로 그 장학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공적으로 영구적으로 장학회의 발전과 수혜학생의 자부심을 고양시켜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지금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인천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결정과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타 자치구와 보조를 맞추어 얼마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8일자 서울시정신문 `98년 11월 7일자 구로오늘신문에 의하면 구로구는 당시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중 9위로 상임위에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는 최하위 25등으로 책정되고 또 집행된 바 있어 건전하게 책정되고 집행된 것이라고 이미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 있음을 구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언론이 의하면 구청장님의 국회의원 출마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어 보셨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정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식상. 그래서 여기에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공천이 없으면 나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공천이 있고 정당의 명령이 떨어지고 또 주민의견이 그와 같이 집약이 된다면 그때 가서 확정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윤주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고충화로 인한 일반주택의 난시청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전파방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전파수신장에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수신 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림동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에 방송장애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전파수신방식 변경, 공시청 안테나 또는 유선방송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밀집된 타 지역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향후 건축허가 시에는 인근 지역에 대해서 예상되는 전파방해 해소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또는 사업승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께서 질문한 구민회관 앞 외 1개소의 공영주차장 계약금 미징수 및 향후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 및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16개소 947구획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앞 공영주차장 외 1개소에 대한 계약금 1억 400만원 미납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아시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 및 국장의 전결사항으로써 저는 사후에 보고를 들어서 대단히 격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선이행 보증증권 증빙서류를 거의 악의에 찬 상태에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결재자들은 상당한 과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실무담당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경용, 임수갑 두 실무담당자가 상당한 악의에 찬 업무 과실이라고 할까 미필적고의라고 할까 할 정도의 중한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격분을 하고 중징계로 처리하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직 내부에서는 인사위원회 의견이라든가 또 실무자들의 간곡한 선처 요구, 또 지금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마당에 제가 그런 아버지가 자식을 그와 같이 무참히 할 수가 없어서 그와 같이 관대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일벌백계의 소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후 조치로 수탁금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했고 또 주차장사용료 청구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으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적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하였으며 감사원에 수탁금 망실 통보에 의한 변상판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므로 감사원 결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코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법적인 견해로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너무 가혹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일부에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매년 두 번씩 철거될 때까지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건물가격 이상도 부과되는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저는 원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 집행에 있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5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미 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된다는 것은 그 건물이 철거된다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판단을 해서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그게 10년이면 수 천만원, 몇 억도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97년 이후 IMF 체제 하에서 어려운 구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건축법 관계 조항이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로 이렇게 법조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간다면 임의조항으로 해석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간 단계 집행 단계에 있어서의 주무부장관인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필요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내부적인 행정명령일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것이 법정에 간다면 이것이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인위적 해석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결재하면서 제 책임 하에 IMF 체제 하의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징수를 보류할 것." 이렇게 써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안심하고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번 KBS에서 나와서 저를 피의자 다루듯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아마 구로구청장이 서울시 방침에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하지 않았다 해서 악의적으로 KBS 보도가 나간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변론을 했느냐면 관계 공무원이 부과처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이것을 부과를 유보했기 때문에 못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서울시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시켜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은 엉성한 구청장의 행정 때문에 애꿎은 관계 공무원만 처벌 받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구로구청장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부의 무슨 뜻이 담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되니까 결국 저로서는 그 후에 징계처분은 아닙니다마는 그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 주의와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지 구청장한테 징수보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안일한 집행을 했느냐 이것은 위임전결사항의 위반이니까 당신네들이 이와 같은 주의, 경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날벼락이 방향이 달리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당하거나 또는 처벌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유보 지시한 사항을 이제는 IMF 체제도 지났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KBS 보도의 해석이 잘못하면 제가 비법하게 관계 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임 전결사항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하라 했더니 금방 부과되어서 현재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문제검,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청장협의회를 회장 겸 총무로 있을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25개 구청장 앞에서 했습니다마는대부분은 행정자치부의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저는 읍·면·동의 역사성으로 보아도 또 주민이 불편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폐지를 해야 하느냐 했지만 이것은 행자부의 방침인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구청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행자부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느냐 해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해 보니까 그와 같은 지금 읍·면·동은 일본에 비하면 소선거구제입니다. 일본은 여러 개의 동을 합쳐서 광동제, 대동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로에 갑지구를 가상하면 고척1, 2동을 합쳐서 고척동사무소 그리고 개봉1, 2동, 3, 본동을 합쳐서 개봉동사무소, 또 오류1, 2동, 수궁동을 합쳐서 오류동사무소 이렇게 세군데를 해서 하면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오랜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역사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갑자기 고침으로써 폐지함으로써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중간적인 단계로써 광동제, 또는 대동제를 주장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정치국민회의 서울시 정책지부에서도 저는 또 다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거기에 조순영 국회의원께서도 똑 같은 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범단계라는 뜻은 결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쳐서 이 다음에 완전히 실시하느냐 하는 뜻의 시범단계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가느냐 또는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시범적므로 한 뒤에 문제점이 너무 많으면 폐지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이 적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우선 제가 언뜻 문제점이 되는 것이 구성면, 또는 운영면, 그리고 예산면이 문제가 됩니다. 구성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주민의 갈등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운영면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종목이라든가 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산면에서도 결국 그것이 이익인가 하는 것은 미숙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구로구는 두 개동 구로1동과 오류1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전 구를 하고 있는 데는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1년 후에 시범 문제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다시 행자부에서 이것을 폐지하느냐 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선 실무자로서 그동안 느낀 문제점 또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부 수렴해서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만민교회건축법 위반사항 건입니다. 구로3동 235-3호 외 1필지 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만민중앙교회에서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 사용하고 위법사항은 `96년 7월 20일 적출해서 2회 즉 `96년 7월 25일, `96년 9월 3일에 걸쳐 건축주 고발조치 했고, 또한 건축이행강제금을 두 번에 걸쳐서 `97년 4월 16일, `98년 12월 31일에 걸쳐 총 6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부과금액에 대하여 자진납부치 않아서 `97년 7월 26일과 `99년 4월 18일자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99년 11월 27일자 이행강제금 5,997만 6,330원을 부과 예고통지를 한 바 있고, 만민중앙교회 소유인 구로구 구로3동 851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물 연면적 5,916.93㎡도 당초 공장 및 사무실 용도이었으나 현재 만민중앙교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기도원 독서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음이 적출되어 즉시 `99년 12월 2일 시정지시와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3,721만 540원을 부과예고 했고 고발예고조치 했습니다.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대하여는 이미 재산압류 조치했으며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행정목적달성 및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저도 사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이 가서 출입도 못하고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종교단체가 너무나 횡포를 하지 않는가! 또 제가 듣기에도 허위채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금액이 근저당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사실 종교단체가 모범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횡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분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종교집단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구의회가 다 같이 합동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창범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동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보수 삭감과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그 어느때보다 공무원들의 직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여비, 급량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 구청 수준으로 다소 인상지급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구로가족 노래한마당 및 조직일체감 훈련을 통해서 조직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서 저하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실시 그리고 직원 휴양소 운영 등 다각적으로 복지향상 시책을 부활시켜서 직원들의 사기를 재충전함으로써 구민만족의 서비스 행정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정달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우리구 개발제한 구역 및 풍치지구 재조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구정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시와의 관계 또는 중앙관서와의 관계, 주로 시와의 관계입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따오는 문제하고 또 지금 구로구 갑지역은 토지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선별적 해제 문제라든가 또는 풍치지구의 균형있는 해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용적률문제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구로구청장의 권한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서울시장의 권한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1971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14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오랫동안 토지의 이용을 제한해 왔으나 이에 따른 많은 민원과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공략사항으로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서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는 자동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지방의 전주시라든가 또 서대문인가 은평구인가의 중관동 그곳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심사해서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중에는 천왕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왕동이 일단은 심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기준에 의하면 딱 들어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선별적 해제도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모든 실무작업은 서울시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심사에서 선별적 해제를 할 때 해당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도록 이렇게 조정을 항상 서울시와의 관계를 면멸히 하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되느냐 안 되느냐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도록 서울시에서 할 때 그 정보를 항상 잘 염두해서 조금이라도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치지구 해제 문제 이것도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 서울시장께서 구청장을 다 제치고 직접 시민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갑지역, 을지역도 해당됩니다마는 풍치지역에 대해서는 온수연립과 동화, 목화연립 그리고 궁동 202번지 KBS에 보도된 것이 해당되고 또 풍치지구 해제하는 것에 우신빌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외 그린벨트 선별적 해제는 주로 천왕동이 문제가 됩니다. 또 고척2동의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내려 갔을 때는 2종이 못 되고 1종으로 됐을 때는 2종으로 해 주고 층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 7~8층으로 제한한 것을 더 높일 수 있는 문제, 또 구로3동 7지역 8지역에 법률상 허용하는 300%까지 올리는 문제 등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건시장도 너무 많은 골치 아픈 토지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구로구 지역의 토지규제 완화만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거기의 결론에 따라서 자기도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와 같이 독립된 소위원회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정 사항을 위임받은 소위원회 위원들이 나오셨습니다. 상당히 그분들이 도도하고 교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공문사항으로 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9차례에 걸쳐 임상이 양호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풍치지구에 대한 존치 필요성의 전면 재검토와 자연녹지 보존가치를 상실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차 기회있을 때마다 서면상으로 구두상으로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아무쪼록 구로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척근린공원 내 야외결혼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척근린공원은 `88년에 조성된 면적 10만 3,960㎡의 시소유 공원으로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우리구 대표적인 근린공원이고 명물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 녹지 및 공원면적이 협소한 우리구로서는 공원 1개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집약성을 기하여야 하고 또 고척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이용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이지 그와 같은 편의시설이 낭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주민들은 물론 자연속에서의 야외예식을 원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무료예식장을 제공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음악회, 사생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 유치 등 항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성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청소년들의 비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이와 같은 다용도 무대공간을 마련해서 구청, 학교, 사회단체 등이 최근 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춤 경연대회, 노래자랑, 동아리 모임 등 각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2000년도에 구비 1억 6,000만원으로 다용도 야외무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구청담장을 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또 오리농장을 설립하는 것도 회의적으로 보았습니다. 또 신도림역 앞에 임학래씨에게 콘테이너 박스 둘 때에도 구청 간부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마는 저는 믿고 해서 또 기대한 것이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오늘날 그것이 좋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조금 개혁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선적인 복지시설이라면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사견을 갖습니다. 또한 현행 통장 감축에 대하여는 향후 전면적인 동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행정수요 등 변화의 여건을 고려하고 타 자치구와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동 136번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게 된 경위는 당초 개봉동 89의 6필지에 대하여도 건설을 하고자 서울시에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의 `98년도 마을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대상지 선정 결과 개봉동 136번지만 결정되어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문화 시범사업과 병행해서 1개동 1마을공동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 및 풍치지구 해제와 관련 유관기관 건의사항에 대한 장현복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이동영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앙관서에 건의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충분히 과거에 대통령한테도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선거공약사항으로 내 세우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제 또 건의할 이런 사항은 못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행단계에 있어서의 서울시 지침에 우리 천왕동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8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었던 구로본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는 IMF로 인해서 실행예산 재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삭감된 사항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구로본동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신도림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구로기계공구상가 단지 내 가로망과 공원 확충을 위해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전문상가로 육성하고자 상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그 공구상가에서 반대 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 그 안에 거기가 준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일부를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상업지역이 필요없다. 기부채납하는 것이 반대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 재개발하는 것으로 유보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다만 그때 상업지역화 한 양만큼을 저는 신도림역에서 구로역에 이르는 양측의 배당을 요구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끈질기게 교통과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중앙유통상가 단지는 구로·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구역 외의 지역으로 별도 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도부터 추진하게 될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응해서 지역특화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경부철도에서 구로가로공원 간 도로개설공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로초등학교 앞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본 도로는 `97년 5월 6일 공사착공해서 시행중 구로초등학교 앞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지하차도 설치 요구와 현행대로 굽어진 그대로 평면교차로로 하자는 안이 대립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 서울시비로써 투자해서 한 공사입니다마는 그때도 여론조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70 몇%가 현재 굽어진 상태대로 해 달라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여론조사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범위까지를 이해 관계인 주민들로 보아서 여론조사를 했느냐? 저것을 구배상태가 아니고 이것을 지하차도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용자는 광명시민입니다. 거기를 질주할 사람들은 광명시민이고 지금 그 구배에 따라서 이미 기득권이 있는 양쪽에 영업하는 분들은 현재 구배된 상태대로 해 달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그런데 학부형들은 그 구배된 상태로 하면 이게 구배된 상태로 가고 위에서는 지하차도로 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안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니까 지하보도를 하면 학생들이 우범자들에 의해서 습격 당하거나 한다는 이유로 지금은 이해 관계가 대립되어서 그 의견수가 반반이 됩니다.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구배대로 해 달라는 것이 76%인가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믿고 시행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구배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저와 같은 난관에 봉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지하차도를 해 달라는 것과 구배대로 해달라는 것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서울시 돈으로 하고 서울시장의 시지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99년 4월 10일 구로본동사무실에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길까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하차도 설치요구민원인 구로초등학교 운영위원분들이 불참했고 평면교차로 그러니까 천상 구배 상태로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인근 주민 34명이 참석하여 서울시 안중 지하보도 설치안으로 결정 `99년 12월 3일 설계용역 착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우리 토목공무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토록계장도 이 사건 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마는 아주 충격을 받아서 토목계장직을 그만두고 토목과장도 상당히 위태 상태였던 것으로 못 나오고, 그 당시 토목과장, 현재는 도시개발과장입니다마는 구로구에서는 토목공사라든가 개발공사 여러가지 공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애시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나중에 사전 변경이 됐을 때의 처리 문제, 또 이것이 구청에서 주체되는 것도 아니고 시행자가 서울시 돈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구로구청장으로서 항상 이와 같은 민원의 협공을 받아 가면서 지내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로초등학교 운영회에서는 지하보도 설치를 반대하고 지하차도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공사시행이 곤란한 바 향후 계획은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로 구간중 은일여고 앞, 경인로에서 가로공원간 지하차도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본 구간 도로를 개설하여도 간선도로의 역할밖에 어차피 하지 못하므로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지 않겠으며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도로부지 활용은 아스팔트 비포장을 실시하여 임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상금 문제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어려운 행정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로4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로2동, 구로3동, 4동 다 걸리고 또 관안구, 강북구 구청장협의회 때만 가더라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시장과 면담할 때도 항상 이것이 대두됩니다마는 이것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답답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변상금제도는 구로2, 3, 4동에 걸친 구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료 부과문제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그런데 애당초 1961년 박정희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하고 그 다음 해 62년에 청계천에 있는 영세민들, 또 기타 철거해서 다른 데로 보내야 할 영세민들 그 분들을 구로2, 3, 4동으로 과거에 육군탄약고였고 그것이 귀속재산으로 돌아와서 국유지로 되었던 곳, 그곳에 강제이주를 시켰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호, 간이, 공영. 구호가 제일 작습니다. 규모가. 그 다음에 간이, 공영. 구호는 사회보장적으로 주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간이와 공영은 이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서울시가 잘못했습니다. 계약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원제도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팔 때에 그것을 명확히 명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구호주택은 주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되긴 됩니다마는 준 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간이와 공영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을 싸게 팔았습니다. 팔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건물은 서울시이고 토지는 국가입니다. 그던레 우리 선량한 구민들은 몇 가지를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옥을 샀으면 토지까지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구민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어차피 한 것인데 정부가 국유지에 가옥을 지어서 팔았다 하면 국가나 서울시나 똑같은데 무슨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하느냐? 이것이 구민의 소박한 불만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재경원에서 그 당시에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재경원이지만 그 당시에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재경원이지만 그 당시는 재무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원래는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은 모든 것이 취득시효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91년도인가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20년간 국유대지 같은 것 전답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재무부에서는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 갑자기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에. 더 이상 취득시효가 진행되면 곤란하니까. 지금 그것을 불하해 주어라. 또는 불하할 능력이 없으면 임대계약 체결을 해라. 그랬으면 그때부터는 변상금을 받아도 좋습니다. 변상금이라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사용료는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5년을 소급해서 받은 것이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당시 주민들이 고충심사위원회, 그때 위원장이 김강일, 나중에 대통령비서실장을 나중에 한 분입니다마는 그때는 김영삼대통령이 하도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하니까 이와 같은 비상대책기구를 마련을 해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히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언급이 매매를 했다면 토지소유자는 집 짓는 것에 묵시적 승락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국민에게 팔았을 때는 토지소유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별도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묵시적 승락을 해 준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용한 것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부과를 하느냐?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은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하자면 토지소유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 것을 소급해서 부과한 것이 잘못되어서 취소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구민들은 무조건 그것을 전부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착각을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착각을 해서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각각 인들이 달랐습니다마는 점유형태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달랐습니다마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서는 취득시효로 판결을 이긴 사람은 지금 전부 소유권도 취득을 하고 변상금도 당연히 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불행히도 소송을 잘못해서 진 분들은 이미 확정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판결 방법에 의해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제가 언뜻 정리해 보더라도 구유재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금 공유재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원래부터 또 쭉 지금까지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구로3동 7,8지역처럼 도시개발공사로 소유권이 갖다가 다시 취소되어서 구유재산으로 또 돌아온 경우의 구유재산의 경우가 있고, 또 구유재산으로 있는 경우는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 한시법입니다. 금년 말에 끝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무상양여된 것은 또 공유재산의 형태가 점유 소유 형태라든가 점유 형태가 각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다시 재정리하고 항상 연계해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구청장, 그리고 재무국장, 도시개발국장, 재무과장,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안 나왔고 거기 담당자 김희석계장,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남한승계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대책은 법 개정 문제 첫째는 법 개정에서는 국유재산 같으면 국유재산법 등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야 되고, 그것이 구유재산이라면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야 하고,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령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구유재산의 처분은 서울특별시에서 전부 가져 가서 특별회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관리처분해서 남는 돈은 말 하자면 서울특별시에서 가져가지 못하고 구에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서 남는 것은 곤란한 구민들한테 안배를 해 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 또 애당초 이것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입니다마는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또 문제입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공시지가 표준지부터 이것을 대폭 하향작업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계관과 또 구로3, 4, 5동 각 동장 그리고 구의원도 함께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민대표도 입회시켜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또 홍보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주민대표 만나는 것은 오늘은 너무 급하고 수요일 정도 정리해서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마땅히 만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변상금 부과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보충적이거나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교통공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송파구와 노원구에 교통공원이 조성되어 어린이들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놀이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어린이 교통공원 건립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막대한 건설비 및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동 120-3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내 지하철 승무원사무소 건립에 대하여는 이미 구로승무원사무소 신축저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이해 관계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요청이 있었으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한 협의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행정2부시장 김학재부시장은 빨리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현재 구로6동의 주민 여론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부시장을 통해서 서울시장까지 얘기를 해서 다시 검토하는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보충적으로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예산편성 및 운영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 2000년 신규사업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예산 반영 총 투자사업을 보면 115건에 323억 9,300만원 중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55건이며 1억원 이하가 11건, 1억원 이상이 44건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여건변화로 부득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토록 하고 가급적 그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순위를 정함으로써 계획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남승우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로써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아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주부활동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시간도 많고 그래서 많이 왈용하려고 하나 다만 현재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 있는 여성의 인력이 잠재되어 있는 고급여성 인력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나타나 있는 인력으로 다 충당하기는 벅찹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이 고급인력을 여러 구의원께서 발굴해서 여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적극 대찬성해서 가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의회 의사당 건립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구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구의회와 구정의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구로5동 101번지 외 688평의 대지 위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600여 평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5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6억원, 건물신축비 7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26억원 중 계약금 2억 6,000만원과 5회 분할납부금 중 `99년도까지 3회분 14억 1,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97년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2회분 약 9억 4,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신축비 79억원은 현재의 구재정 여건상 단일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신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적으로 건축비를 적립해서 신축하자는 남승우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으나 2000년도부터 적립하기에는 예산 등 제반여건 고려해 볼 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토지매입 연부금을 완납한 후에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구의회 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경제 사정이 잘 되어서 여러 가지 세수가 잘 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빨리 조기에 이루어져서 아마 구의회 의사당이 웅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 저는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및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청사 21개소, 공공시설물 11개소 및 복지시설 52개소 등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군 씨랜드 및 인천광역시 인현상가 호프집 화재사건 직후 사회복지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가스취급업소 등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소방서 및 전기·가스안전공사와 전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해서 저도 직접 재래시장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직접 관리사무소에 찾아 가서 안전점검하고 돌아 온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는 평소 재난유형별 수습계획을 수립해서 습득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호승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정현안에 대하여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고 장시간 동안 답변사항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 마지막으로 미비한 사항, 보충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피곤하실텐데 죄송합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좀 있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문제는 청장님의 견해가 저와 같은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회와 논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만민교회이행장게금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며칠을 돌아 다니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지적을 한 후에 구청에서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3,700여 만원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2월 7일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2,000여 평이나 1,953평이나 건물을 지금까지 무단 사용했는데 왜 우리 구로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적발을 하지 못했고 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산해도 5년간은 소급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처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계산 방법도 3,577평 먼저 23호 36억 6,100만원 정도 먹인 것을 면적 비율로 계산해도 851번지에 이번에 새로 계산하는 것도 본의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3억 6,000만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담당과에 물어 보니까 적용 기준이 시가에 이렇게 따져서 10/100였는데 1/100로 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법이 바뀐 것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담당공무원들이 왜 이것을 발견을 못 했고 또한 지금까지 알면서도 이것을 눈 감아 주었는지 아니면 구로구청의 건축과나 주택과가 그동안 10년동안을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지금까지 누락시켰는지 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아까 빠졌습니다마는 우리 항측에 의해서 헐렸다는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허위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잘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차치하고서라도 이 이행강제금 누락분에는 대해서는 그동안 저는 지금 이 초점이 10여 년 동안 그냥 그 큰 공장을 사용해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을 못하다가 본의원이 감사 도중에 지적을 해서 발견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12월 1일자로 부과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장님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행정을 직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도의 처리라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소급해서 얼마인지 계산을 다시 해서라도 해야지 그냥 아무런 잘못도 비판도 없이 그대로 지금 현재 알았으니까 부과 했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식의 행정이라면 의회가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지적할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이 건물이 지금까지 누락되게끔 했다라는 이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부분,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 부서에 근무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내부 감사라도 해서 왜 지금까지 못 했는지? 또 이제서 했다면 먼저 법을 적용해서 9년간 그냥 써 왔는데 이 세금을 다시 책정해서 물려야 되지 않느냐? 못 받는 것이야 그 사람들이 안 주어서 못 받는 것이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행정 처분을 내려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내려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공무원에 잘못된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이고 또 5년간 소급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민교회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엊그제 답변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만민교회가 구의원님들 가셔서 출입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봉쇄적으로 이렇게 출입을 못 하는가 보죠?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면 건축과 직원같은데 그 직무유기 문제, 고의는 아니겠죠. 있다면 중과실, 경과실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밝혀서 주의, 훈계조치를 하고 또 점유시기가 밝혀지면 그것은 당연히 시기라는 것이 시발점이 밝혀지면 소급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부과를. 그리고 나머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장이 보충답변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 과실, 제가 볼 때는 그때의 처벌 문제는 고려하도록 하겠고 소급부과 문제는 점유시기가 언제부터냐 이것이 밝혀 져야 되니까 그것이 밝혀 지면 소급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저는 구로1공단 본부에서 2월 7일에 했다는 근거 서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그렇게 하는데 구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두 개의 종교단체가 큰 종교단체가 만민교회와 대일평강교회가 횡포가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즉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제가 미쳐 챙길 시간이 없게끔 아주 달변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한 두가지가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어째서 사회복지모금법에 의한 이관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걷을 때 구청장 임의로 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구청장 임의, 국장, 과장의 임의대로 마음대로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정은 오직 법규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금 모금법이 `98년도 7월 1일자로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모금법이 법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모금법에 의해서 우리 구로구청장님은 12월 말까지 아주 잘 집행을 하셨습니다. 운영 관리 지침대로. 그런데 왜 12월 28일에 이 이웃돕기관리 규정을 왜 개정하셨느냐 하는 것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시라고 안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니까 법을 개정하실 때 개정 이유가 무엇이냐? "노령,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노인복지증진과 모범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정리하려는 것임"분명히 이렇게 내부 결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1월 말까지 이웃돕기기금을 정리하시다 보니까 이 법은 `98년도 12월 말까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기본법은. 그래서 규정에 9가지 10가지밖에 없는 11가지 됐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한 가지 더 삽입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청소년장학금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더 넣은 것이 바로 10월 28일에 품의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행정을 법규대로 이행을 하셨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왜 부적정하다고 하는 사항을 감사원법 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34조 2항을 적용했느냐? 우리 구청장님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47조는 무엇이냐? 47조는 시정과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치를 취하고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34조 2항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러면 요즈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집기간인데 또 우리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어서 구로장학회 설립기금에 넣어 주는 것이 어떤가 제사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3에 공공시설구호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호에 운동장 50%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 규정이 뭐냐?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법문을 임의대로 고쳐 가지고 심판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문제는 분명하게 구청장의 입장에서 또한 법관의 입장에서 법규를 법문을 임의대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인지 저는 여기에 절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명으로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계속해서 8억 7,000여 만원 돈을 받아 내겠습니다. 이 법을 감사원에서 해석한 것이 정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변한수의원께 제가 답변을 잘 한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골치아픈 것은 갑론을박해야 결론이 안 나고, 두 번째 사항은 오해가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저도 만족스럽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의 결정,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청에서 불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우리가 법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결정한 것이, 여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단 결정이 나면 아까 행정심판위에서 결정 난 것과 똑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구 재정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원의 이와 같은 결정이 올바른 해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지고 싶지는 않고 정의로운 변의원님께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해석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니까. 항상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명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행정심판에 저희가 진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할 수가 있고 또 감사원 심사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오면 그것이 옳고 틀리고 우리가 불복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이 억울하게 생각되시더라도 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마치 구청장께서는 자식사랑을 혼자만 다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저는 공무원들 중징계나 요청을 하는 의원으로 비추어진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과거에 구청에서 과오가 있어 가지고 제 밑으로 부하직원이 와서 불과 보름만에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아무 관계도 없는 만난지 보름밖에 안 된 그 직원에게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이 합해서 쌀도 팔아 주고 전부 사비 털어서 변호사비도 일부 충당해 주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저도 자식 기르는 한 아버지로서 또 과거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한 이런 정을 보아서라도 절대 중징계를 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이 결과를 보면 상당히 중대한 사건으로 자체 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1차분 분납금부터 4차 분납금까지 전체 금액이 장기간 미납, 체납되었는데도 주관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는 1차 분납금 납부 기일 `98년 7월 3일에야 1차 분납금 미납부에 대한 납부이행 촉구담당 과장, 계장 결재를 해서 1회 실시한 이후에는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후 2차 분납금 `98년 8월 15일, 3차 분납금 `98년 11월 15일, 4차 분납금 `99년 2월 15일을 계속 체납했는데도 이건 업무담당자는 물론 과장, 계장도 금년 3월 21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조치사항을 주관부서의 교통지도과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신도림동 마을금고 외 93개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3개 기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수탁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수탁자의 재산소유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사람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까지 이미 다 타인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이게 참 관계공무원하고 어떤 결탁이 있지 않았었나 할 정도로 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또 아까 청장님께서 수탁관리금 미납금 총액이 1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연채료까지 합쳐서 한 금액이 1억 3,125만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약 3,000여 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왜 중징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지금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청장님께서 법조계에 계실 때 부하직원들이 "좀 봐 주십시다. "라고 하면 죄인도 다 경하게 합니까? 앞으로 구로구청에서 이러한 사건이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경징계 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항간에 공무원들 입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대 총선 출마 때문이다. 학연이다. 지연이다. 묘하게도 여기에 개입된 사람이 그렇게 또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과연 정말 경징계를 한 것이 잘 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자의 지도 감독, 직무 소홀이 시간이 없으니까 첨부한 것으로 담당자가 허위 보고하였으나 이를 보완, 시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이 결재처리 했단 말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참 어느 공무원인지 기가 막히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이렇게 잘 해 놓았는데 처벌은 아마 이 직원도 소위 속된 말로 김 빠졌을 것입니다. 참 너무 한심스러워 가지고 여기 정말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납부독촉최고서 발송, 부동산, 동산, 압류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취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해 놓지도 않고 다 끝난 다음에 재산 다 돌려 놓을 것 다 돌려 놓은 다음에 무슨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해 드리고, 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물론 가혹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면 가혹하게끔 법을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본의원은 공무원들이다 그거예요. 건축허가 나갈 때에 어떤 이런 위법건축물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런 가혹한 처벌이 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죠. 또 감리자나 해당 과에서 나가서 공사하는 것도 감독도 하고 뭐 건축과에서 비리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안 나간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건 잘못됐을 때에 감리자에게 혹독한 처벌을 해야죠. 이게 홍보부족입니다. 홍보부족. 허가 내 줄 때는 그냥 지어라 하고 내 주고 사후에 잘못되면 당신은 어떠한 불이익을 처벌받는다는 홍보를 해 주어야죠. 그래놓고 그냥 여기 저기 벌집 막 위법건물만 생겨나고 감당 못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법을 가혹하게 만드니까 구청에 쫓아 오고 공무원들 골치 아프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사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사무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야 되느냐 경징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기강해이를 했다고 볼 때는 일벌백계를 해야 옳고 사기저하될 때에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경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강해이 문제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너무가 공무원이 구조조정 1, 2차에 시살리고 전반적으로 안스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엄벌에 처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변질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계사범에 해당되는 임모씨 등은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와 같이 말씀을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간통피의자로 있다가 나중에 합의를 백모 계장은 결재 관계로 거기는 압니다.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는 결국은 나중에 합의가 되어서 고소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총선과 관련이 되어서 선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두됐을 시기는 지금 총선문제하고는 거의 없을 시기에 일어 났던 것이기 때문에 하등 그때부터 내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아까 또 감리자에 대한 혹독한 조치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건설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낀 법률가로서 두 개의 맹점을 봅니다. 하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가혹하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문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게 아주 사실 마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설계사 감리자들이 가지고 온 준공검사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안 나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리자가 잘못된 시방서, 또는 설계 도면대로 안 된 것을 가지고 와도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리봉2동에서 함영호씨댁인가 될 것입니까? 일단 구로구청장 명의로서는 준공허가가 나갔습니다. 감리자의 준공허가서를 보고 4층건물이 나갔습니다. 또 그것이 도시경계선을 침범했다고 또 구로구청장 명의로 그것을 벌과금을 내라고 나갑니다. 그것은 구로구청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건축공무원의 준공검사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에 대한 처분을 31명에 대해서 한번 쭉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부적인 행정명령에 불과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처분으로 해서 그분들을 업무 집행정지 할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건축행정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이행강제금 제도 또 건축 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는 문제, 이런 것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사견으로써는 건축공무원은 최소한도 중간 검사, 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심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형식적 심사제도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는 건축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맹점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법의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00여 만원 차액이 생긴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호승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의원입니다. 아까도 제일 마지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식사하러 가시기 급해서 그런지 끝마무리를 안 지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은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정달호의원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류1동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사항으로 허가,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 교육관들이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종목에 따르면 에어로빅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진흥법상 우리가 생활체육이냐 사회체육이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밀폐되지 않은 시설을 하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과 같이 무료로 하든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강사료를 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류1동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실내에 시설이 되어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청에서 허가해 준 일반 체육관들이 있는데 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받지 않고 하고 있기에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강사료를 줄 돈이 있으면 사교육 체육, 엘리트 체육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를 일선 체육관에 협조를 해주면 더 나은 질적 향상을 유발시킬 것이고 따라서 안전사고 대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에어로빅이라는 운동은 과격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 종목을 관에서 허가도 하지 않고 자격 기준에 미비된 점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대책 사고 방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설체육관에 강사료를 어차피 준다면 그런 돈을 사설체육관 쪽으로 협조하게 되면 엘리트 체육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꾸어 말해서요 운동장, 즉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면 기본운동, 본운동, 마무리 운동이 있는데 이 정리운동과 기본운동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의 신체에 상당한 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에 오류1동 에어로빅장을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 만약에 폐쇄하지 않는다면 전 에어로빅이나 다른 타 종목에서도 관할청에 신고사항 한 것도 전부 폐쇄시킬 용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는 규제를 안 받고 체육지도자들은 관의 질의사항을 따라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금 우리구에 하나를 하고 있으신데 앞으로도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당장에 월요일라도 에어로빅을 폐쇄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저는 말을 하면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전공했고 또 뚝심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선출된 의원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 수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명백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배워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방금 주무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고 영리목적이 아니면 허가를 얻지 않아도 좋다. 형식적 기준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에어로빅을 함으로써 신체적 유해가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두 번째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당장 월요일이면 출근하자 마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그와 같이 신체적 유해에 영향이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 주무과 또는 어기 자치위원회 위원한테도 물어 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물론 에어로빅이 종목상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일부는 아주 보기 좋다고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아래에서는 사무보는데 위에서는 퉁당거리고 하니까 소외계층은 싫어 하고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문제와 결합해서 신체에 유해가 있을 정도가 되면 다른 데서 한다든지 또는 폐쇄 여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제가 정리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님!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야외무대 설치에 있어서는 실제 지으면 여러 분야에 쓸 수가 있고 또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구 형편으로 보아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경제자립도를 얘기 했는데 어째서 시급한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사업은 나중으로 미루고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통장 감축 문제는 제가 욕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통장님들이 하는 행정 임무가 상당히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 회의를 하고 인쇄물 정도를 돌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구의 경제나 여러 가지 자립도를 생각해서 그간에 IMF 시대를 만나서 많은 국가 공무원들이 감축이 됐고 기업인들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우리구도 전반적으로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3개 통을 합해서 1개 통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에는 다른 구의 타 구에 비례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6번지 개인주차장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주차난 해소가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19억 3,000만원을 가지고 80번지에 투입해서 한 750평을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으면 주차를 한 120대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미관지역으로서 침수되는 지역에 하면 그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136번지가 주차장이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주차장을 하는 것을 시비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이 과연 지금 움직이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고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야외예식장, 통장문제는 통 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안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김의원님께서 혼자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있는 예를 중론화해서 예산심의권이 있고 조례 개정권이 있는 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투어 주시고, 또 통장문제도 구로구 통반설치조례라는 것을 조례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의원님들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중재를 해서 해 주셔야 되고, 왜 그것을 저는 다른 자치구와 보조를 맞추냐 하면 통장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많이 줄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김의원께서 구청장을 하신다고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일파만파해 가지고 그것이 쉽지가 않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새로 생기는 데부터 몇 개 동 광범위하게 한다든가 하고 결원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동료의원 컨부 만장일치로 해서 구로구 통반절치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물론 주차의 문제는 그대로 똑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주차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도라는 것이 때로는 도로변 요지를 확보하면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 서울시에서 지목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거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경훈의원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이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데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떼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백만원 몇 천만원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천만원 떼어서 화병 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또박또박 다 잘 내고 또 구청장께 40만 구민이 믿고 구청장으로 선출을 해 주었는데 1억 3, 000만원 떼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감사원에 구상권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감사원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담당직원들에게 구상권을 발휘를 해서 받으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것을 또 감사원에서 애매모호하게 답이 온다든지 받지 말아라고 했을 때에는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냥 우리 40만 구민이 손해를 보고 넘어 갈 것인가 다른 어떤 법적 근거를 찾으셔 가지고 관계 공무원에게 받아 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하가 잘못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쌀도 팔아 주고 변호사비도 일부 충당해 주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추긍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잘못을 해서 배상책임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한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면 행정관청에서는 즉각 감사원에 구상권 변상 판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중요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상판정 결정문이 오면 그것이 승소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즉각 경매하고 그것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