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25억 6,155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억 2,108만 3,000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1,854만 원으로 105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1,746만 원으로 부서운영비와 기본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가 1,684만 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인당 5만 원씩 18명 12월에 1,08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업무추진 여비가 604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 실과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된 1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정액 지급되는 액수이며 맨끝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12만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30만 원으로 저축유공자 시상, 다음 318페이지의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보상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일반운영비 810만 원으로 민자유치 홍보책자를 25,000원씩 3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지형도 구입을 포함해서 810만 원입니다. 이 민자유치홍보책자는 매년 도단위에서 민자유치 사업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황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에 600만 원, 업무추진비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3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억 4,512만 원은 광해방지사업으로 산자부에 30% 자부담을 신청한 광업소 4개소에 대해서 신청된 대상광업소에 보조되는 광해방지사업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비에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으로 기업유치 홍보사진제작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기업유치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은 3,276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 25명과 농업인 직업훈련 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강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3,000만 원입니다. 이 강원신용보증기금은 작년도에 도단위에 설립되었습니다만 국비 100억 원과 도비 50억 원, 시군비 50억 원을 부담해서 200억 원을 가지고 설립이 됐고 각 시군별 기업체수에 비례해서 저희군은 0.3%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전년도와 올해 해서 6,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의 1억 4,400만 원은 중소기업체 기업지원자금의 이자보전으로 저희 영월군에 소재해 있는 기업에 시군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9,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5,000만 원이 공공근로사업 관리와 장비임차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5억 3,894만 8,000원 중 1억 2,668만 4,000원, 23.5%에 해당하는 사항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4억 1,226만 4,000원으로 76.5%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는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82만 원으로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제작과 322페이지의 교통안전유지관리,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등에 총 3,28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인상한 것이 없이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3,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깎였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농어촌버스 2대를 군비로 보조지원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이 삭감된 것으로 올해는 운영비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계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지금 이륜자동차가 전산화되므로써 앞으로 읍면과 군을 연결하는 전산장비를 1대에 38만 5,000원씩 10대를 구입해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6,100만 원이 섰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안전유도시설과 교통신호등 연동화 시설, 교통신호등 신설, 경보등 신설 등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매년 계상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이 1억 8,197만 9,000원으로 부지분양 및 매각수입을 계상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 6억 9,22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채상환금 및 원금과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로 일반운영비에 83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농공단지의 전기료, 관리사무소 유지비, 단지내의 전기시설 보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취수장 모터펌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20만 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분입니다.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분에 2억 2,309만 2,000원이고 차입금 원금상환분 6억 4,0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에 일반부담금으로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3억 6,3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이 감된 사유는 지난 ’98년 12월 4일자로 300,000㎾가 폐지되었고 지금 현재 100,000㎾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분이 발전소주변지역정비사업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00,000㎾에 상당하는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4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2,000만 원으로 남면 조전 2리 심상골 마을안길 포장과 민간자본이전으로 영월읍 연하 3리, 흥월 2리에 고추양건건조장 500만 원씩 5동 2,500만 원, 다음 344페이지 영월읍 팔괴 2리 TV공동수신시설과 하동면 예밀 2리에 TV공동수신시설에 각각 2,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적립된 주차장 과태료를 3개월 환매채로 연리 6%의 이율로 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2,700만 원입니다. 일반부담금 1,300만 7,000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으로 저희들이 가든장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전부 활용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3,000만 원으로 예년에 비례해서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노상노외주차장 도로점용료 2,399만 8,000원, 과년도 세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가산금은 징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0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스티커 등 일반 경상비로 안내표지판 제작, 과태료 고지서, 단속요원 제복 등에 활용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로 여비와 재료비가 각각 600만 원과 14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1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 8대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2명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하는 것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3억 2,187만 8,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차장 확보와 이런 데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임대료 세입, 도시계획세 등 세입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1억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억 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 20명에게 500만 원씩 융자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언제부터 몇 년간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지, 기금을 출연하게 동기는 무엇인지 그 근거조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게 된 연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기는 저희들 강원도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각 시군 공히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기업육성을 위해서 이자보전을 위해 각 시군이 부담을 합니다. 지금 보통 일반대출금이 연리 12% 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리 7.5%로 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만약에 강원도내에 1,000개 기업이 있다면 각 시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비율에 따라서 영월군은 강원도내 기업의 약 0.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금을 출연해서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도록 이자를 일부 보전을 해주어 기업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출연되는 기금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언제부터 기금이 출연됐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 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연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께서는 지금 가셔서 빨리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자료가 지금 됩니까? 설명 더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추가로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자료를 구비치 못하여 대답 못하신 부분을 다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1차 조성이 되었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2차 조성계획으로 1차 조성은 총 도내에 332억 원, 2차 조성은 54억 원 해서 ’93년부터 출연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22쪽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5개 노선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년 내에 25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행을 하거나 또 계약위반 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일시보상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1년간 보상액 전액을 세워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행과 계약위반 등으로 해서 일시보상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의로 알아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행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결빙되거나 불가피하게 못가거나 또한 수해때 침수되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결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결행을 강력히 감독하고 만일에 의도적으로 결행을 했다 할 때는 앞으로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행한 운수에 대해서는 매월 결산을 해서 관외의 업체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관내의 대영운수에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행된 노선수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1년분을 계상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될 예산이기 때문에 농어촌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는 버스를 2대 구입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도 버스구입을 해 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구입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군비 3,600만 원, 국비 3,600만 원과 자부담을 합해서 2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업체인 대영운수는 금년 연말까지 2대를 새로 대차를 하게되고 내년도 6월말까지 5대를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액수는 대당 약 5,000여만 원씩 내년도 상반기에 약 3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올 연말에는 약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금 계상을 안했듯이 내년도에 일단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체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원확대하라는 문서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만일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태까지 갔을 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하겠지만 당초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서원주차장을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주차장 임차료가 지금 이 세출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부분에 계상이 돼 있는지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원주차장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서원주차장은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서원과 영월군이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주면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에서 일반 세입사항을 가지고 서원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특정인에게만 활용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올해는 군에서 임차료를 주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아예 계상을 안하고 올해는 장애인단체가 직접 서원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주차료를 받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서원주차장은 당초에 ’96년도에 개설을 한 뒤에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약간 지역이 외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돼서 장애인단체에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이후 ’97년도부터는 임차료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주차장 관계를 군에서 금년도에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주차장 이용에 있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항이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중기차들 특정한 큰 차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군의 입장도 상당히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의 교통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점을 우선 제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월시내쪽에도 교통신호등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지금 설치해 놓고 사장된 시설이 많습니다. 영파 앞도 그렇고 또 덕포우체국 앞도 그렇고 또 제2동강교 입구도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년 전에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은 사장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검토를 해보면 우선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를 한다 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덕포우체국 같은 경우를 보면 바로 사거리 여우고개쪽 전방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 옆에 신호등 설치해 봐야 운영을 못합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고 기차가 지나가고 하면 결국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위치선정을 우선 잘해야 합니다. 물론 시설물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주민들 입장에서 또 보행자들 입장에서 보호는 많이 됩니다만 우선 보행자 위주도 되어야 되겠지만 차량 흐름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시설물 하나에 보통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투자가 되는데 사장이 된다면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신호등보다는 잠깐 주의를 요할 수 있는 경보등이나 점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시설한다고 하는 로얄장 앞 사거리, 요즘 확장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군청에서 나와서 전문대로 가고 석정여고로 가는 사거리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도 우선 짧을뿐더러 그 사이에 다시 삼거리가 있고 그런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우려고 하는 세무서쪽 방향으로 약 30m 전방을 보면 거기 또 사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거리가 같이 겹쳐지는 지역에 과연 이 신호등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세무서쪽에서 로얄장 방면으로 가서 덕포쪽으로 가려고 할 때 거기 만약 신호등이 빨간불로 제어가 됐을 때 세무서쪽 사거리에 그대로 또 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거리라고 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결국 로얄장 앞의 신호등도, 예측입니다만 분명히 설치를 해놔봐야 덕포우체국 앞과 마찬가지로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선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반론을 한번 제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읍니다.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까지 사거리가 생기면서 전부다 경찰과 협조해서 경찰에서도 요구하고 주민들도 교통안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가 오는데 그 정보를 포함해서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과에서는 지휘계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호등 설치를 지양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통흐름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경찰과도 우리가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사거리 신호등이 개소당 약 3,0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만 몇 군데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시행을 안했습니다. 불용액이 되더라도. 아주 급박하지 않은 곳은 가급적이면 양보 점멸등을 해서 점멸등은 약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곡삼거리 이런 곳도 당초 경찰에서 요구한 것은 신호등이었습니다만 점멸등으로 다 낮춰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예산도 줄어들게 했고 한데 앞으로 이것은 면밀하게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점멸등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곳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교통흐름 문제에 따라서, 우리 영월읍 시내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설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호등이든간에 사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맞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행정이 말이죠, 신호등 한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적어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신호등 자체도 사거리가 난다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아마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외곽의 신호등이라면 모르겠지만 시내 사거리의 신호등이라면 적어도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차가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어떠한 사거리라도 우회전할 수 있는, 자동으로 신호등에 관계없이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회전하는 차 또 직진하는 차나 좌회전하는 차가 전부 3개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1개 차선에 정차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날 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얄장 앞에 가보면 상당히 길이 넓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우회차선을 당연히 만들어 줘야지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대로 해라 우리는 또 해놓으면 파든, 복잡하든 말든 사거리니까 신호등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식의 추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에 후속사업을 하는 부서와 연결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적인 기관들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파고 또 다시 매설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청내 부서에서조차도 그런 것을 전혀 감안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완공이 돼가는 입장이고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대신 설치를 한다면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겁니다. 차량소통이 잘 되도록 또 신호등 설치를 한다면 방향별로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도 상당히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어느쪽에 교통흐름이 가장 많은가에 따라서 그쪽에 파란불을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경찰과 협의를 해서 잘 하시고, 다음 세무서쪽의 사거리 있는 그 부분도 똑같이 4,0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도 조금은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배려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하는데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매년 들어섭니다. 들어서게 되면 적어도 들어서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지금 본위원이 모두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개 신호등 4,000만 원 되는 신호등이 몇 년째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석정학교로 가는 사거리는 저희들이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전문대학 가는 쪽으로는 약간 지체가 덜 되기 때문에 본노선인 38호선 나가는 덕포쪽으로 가는 도로에 신호주기를 더 길게 하고 군청에서 전문대로 가는 쪽에는 짧게 조정을 해놓고 그 체증되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동강교 앞에 설치한 것도 주민들과 경찰에서 우리가 설치 못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고 해서 사거리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맨처음에 신호체계를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우리가 협조요구를 해서 점멸등으로 일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 안해서 만일 사고나면 책임져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포사거리까지 2, 300m 간격으로 심지어는 약 150m 간격으로 신호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 관광도로로 활용하는 데도 체증이 많이 생기고 해서 수신호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연동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체계를 다 해놓고 연동화를 해서 거기 신호등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서 멈추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나가도록 이러한 시설까지 전부다 예산에 계상해서 시스템을 하고 가급적이면 점멸등을 해서 평소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을 때는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불필요한 신호등은 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체계적으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시간대를 분석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곁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일방통행로라든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면 또 계획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놓고 차의 흐름과 같이 연계시켜야 될 겁니다. 신호등만 가지고 시간조절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곤란하다, 복합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 해놓고 또 뜯어고치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