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찜질통 350만원요.

다른 의원 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유니트 관계를 정식적으로 유니트 관계 원래 김 의원 님께서는 유니트 그런 것은 안했고 찜질통만 처음에 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물어 보았고 무엇 무엇이 재 심의 를 해볼 것이냐고 물어 봤는데 ..

치과 유니트 20만원씩 11개소에 220만원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치과 의사 가 있는 곳이 6군데여서 그곳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의원 님들이 100만원을 삭감을 하자 해서 심의 가 된 것입니다.

물리치료 장비는 예산 서 319페이지에 물리치료장비가 지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의장 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위원회안 으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방범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예 결위 에서도 있고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예산안 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2000년 예산안 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정책실 소관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봉급 인데 봉급 인건비 가 당초에 저희가 692명으로 기준을 잡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편성이유는 저희가 정식 인원이 658명, 유보인원이 34명해서 692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를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 뒤에 명퇴자들 그다음에 구조조정 으로 해서 감되는 것이 27명이 감되어서 6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본급하고 수당 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본청것 기본급은 689,576천원을 삭감 했고 거기에 따른 수당 을 334,80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111페이지 읍면별로 읍면 정원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급 삭감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다을 삭감한 것입니다. 읍면별로 부안읍이 27,058천원을 삭감했고 주산면이 3,643천원을 삭감했고, 동진면은 19,136천원, 행안면이 13,637천원, 계화면 18,781천원, 보안면 24,270천원, 변산면이 21,786천원, 진서면이 7,054천원, 상서면이 8,120천원, 하서면이 2,969천원, 줄포면 984천원, 위도면이 25,920천원, 114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수당 이 되겠습니다. 부안읍 수당 이 31,215천원, 주산면이 1,270천원, 동진면이 9,964천원, 행안면이 17,499천원, 계화면 14,000천원, 보안면이 15,113천원, 변산면이 13,512천원, 진서면이 5,153천원, 백산면이 8,923천원, 116페이지 상서면이 9,374천원, 하서면이 9,743천원, 줄포면이 2,980천원, 위도면이 10,629천원이고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청원 경찰이 줄포면에 1,663천원, 일용인부임이 행안면에 784천원, 상서면에 1,863천원,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요. 줄포면이 1,000천원입니다. 다음 부안읍에 부안읍에 월액 여비 가 당초에 계상 했던게 부족해서 380천원을 계상 더 세웠습니다. 줄포면은 1,045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하서면이 직급 보조비로 공무원에게 나가는 법정 경비 가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가가 960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고 줄포면에 1,80천원, 하서면에 복리후생비 를 1,000천원 각각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정책실 소관 인건비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 을 심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 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장 자녀장학금 16,250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 사유는 리장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리장 정수의 15%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75명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신청 자가 54명이였는데 그중에 부적격자가 13명을 제외한 41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5,000천원을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삭감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일반 운 여비 추경전 사용 경비 인데 3,489천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추경전 사용 경비 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역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71,385천원과 일시 사역인부임 75,615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추경전 사용 경비 로 4/4분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물품 구입비 잔액을 489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호적전산화 PC구입하고 남은 것이고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병무행정 교부금 으로 종사원 여비 국비 974천원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 98페이지 병무행정 교부금 으로 의무 자 여비 국비 1,961천원이 조정 내시 되어 가지고 삭감내시 되어서 삭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무행정 교부금 으로 공익 근무요원 운영 여비 는 국비 778천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56페이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56페이지 공무원 자녀 장학금 부담금 249,079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채 , 특채 시험 부담금 1,610천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채 , 특채 부담금 은 사회복지 요원 10명에 대한 제한경쟁으로 사회복지 요원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집 이것하고 농촌 지도직 3명에 대한 공채 요구에 따른 재반 경비 입니다. 다음 57페이지는 주민 등록 일제경신 발급에 따른 사진인화, 필름, 현상등의 소요 경비 가 당초에는 특별 교부세 로 와 가지고 특 조세 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도비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도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해넘이 축제는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 로 서 있던 것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고 를 드리겠고 첫째 50페이지에 해넘이 축제 행사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행사 게획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띠배 소품 구입 5,000천원, 볏짚 소품 구입 804천원, 대불놀이 소품구입 6,537천원, 종합상황실 안내판 1식 제작 270천원,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 1식에 600천원, 51페이지 행사장내 의자 인 대가 3,000천원과 격포항 안래 표지판 설치에 따른 935천원을 계상 했고 주차장 안내 표지판하고 주차장 표시판, 주차장 표지 재료 구입과 호루라기 구입, 교통안내 현수막, 주차요원 무전기 임대, 다음 교통 안애 표지판, 그리고 랙카 임대, 교통 신호봉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 대책을 위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인데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 행사 추진에 따른 전경, 경찰 약 600명이 동원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식비 600명에 대한 2식으로 계상 했고, 행사장 기반시설 정비요원 급식 58명에 대한 5일간 1,450천원, 다음에 주차 지도용원 급식 5천원씩 100명해서 2식해서 1,000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계상 된 부분에 대한 예산 은 다음에 53페이지에 나오는 호텔부지 및 잡종비 입차농지 복구비하고 현장지휘소 및 프레스센타 설치비에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재원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부지 임차하고 정비하는데는 지금 우리 호텔 부지라던가 각주차장에 우리군장비 하고 군장비를 지원받아서 덤프트럭 5대하고 롤러기 해서 어제까지 작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 과 뭐 추경 관계도 검토를 하시고 배려를 해주시고 특히 해넘이 축제에 재원대치한 것은 이런 예산 은 꼭 확보되어야 행사가 원활히 진행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과 예산 을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 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이 당초에 277명인데 267명으로 10명이 감소 되어서 5,751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써 당초에 241명인데 409명으로 168명이 증원 되어서 4,20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당초에 8명이였는데 11명으로써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72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로써 당초에 3명인데 2명으로 1명이 감소되어서 160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로 당초에 575명인데 368명으로 207명이 감소가 되어서 100,99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호비로써 생화보로 대상자 거택 구호비로써 당초에 1,430명인데 1,528명으로 98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177,84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한시적 생계 보호비로써 당초에 165명인데 227명으로 6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58,12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2명인데 1,100명으로 402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7,16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체불금 진료비 내시에 의거해서 군비 10% 부담금 이 되겠으며 35,99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1명이 급지 차이로 89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은 조소득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가 되겠으며 정산 잔액으로 4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노 교통 수당 으로 당초에 10,966명인데 지금 현재 11,596명으로 630명이 증원이 되어서 17,6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로 당초에 40명인데 45명으로 증원되어서 22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저소득 아동 기술 교육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노동부와 정부 통신부에서 무료로 기술 교육을 실시 하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는 안되겠다싶어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도우미 산제 보험금으로 추경전 사용 경비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우미를 지금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하도록 개인 어린이집에 6명이 국비로 예산 이 이번에 새워졌습니다. 다음은 보유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추경전 사용 경비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비 로써 10천원해서 2명인데 5일간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 경비 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명이 저희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3개월동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세대인데 지금현재 35세대로 5세 대가 감소되어서 5,209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년 가장 지원금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5세 대가 감소되어서 4,894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식 학생 및 비진학 아동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3명인데 11명으로 2명이 감소가 되어서 160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체불금 진료비 군비 10% 부담금 으로 35,99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을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김종빈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서 기본금 잔여금이 삭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84명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5명이 휴직 에 들어 갔다가 12월달에 복직이 되고 나서 나머지 삭감시키는 겁니다. 수당 도 역시 마찬가지로 75,147천원이 삭감 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내 여비 로써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 여비 인데 이것이 10천원에서 당초에 보조금 으로 내려올 적에는 10천원인데 1,150원이 줄어 가지고 8,850원으로 줄여져서 74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당초에는 400명인데 이것이 500명으로 증되어서 국도비가 100명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950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개보수비로 시설비 500천원이 이번에 국비로 조달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 설계 여기에 따른 기본 설계비로 군비를 9,100천원, 시설설계비로 해서 14,650천원, 다음 감리비가 13,400천원이 군비를 이번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서 를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 10월 28일날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4일날 99년 보조금 교부 신청 을 우리가 제출 했는데 금년도 12월 중에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중에서 보건소 개보수비로 500,000천원이 이번에 내려 온 겁니다. 단 개보수비로 해 가지고 보건소 를 고치다 보면 앞으로 3-4년이면 다시 또 신축 해야될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신축비로 사업변경 승인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 을 얻어서 다시한번 추진해 볼 계획 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해서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 사업 보건소 개보수비로 3,150천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전산장비 1식에 200,000천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전부 전산장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000천원이 내려 왔고 군비가 100,000천원이 서는 겁니다. 다음 보건소 의료장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 가지고 25,000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방문 차량 이것도 국도비로 해서 9,6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보건소 방문 보건 세트는 보건차량에 들어가는 것으로 500천원 입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이것은 지소에다 국도비로 해서 10,000천원씩이 내려와서 11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장비 보강으로 당초에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 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에 오렸던 것을 이번에 국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다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재정 과 소관 예산 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과장님께서 급하게 해넘이 축제 때문에 오늘 아침 새벽에 나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 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저만 빼놓고 해넘이 축제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는 바람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 관리 세항에 재산관리로 되어 있는 목에 가서 시설비 제7호 태풍올가 피해복구 보조사업 은 이게 당초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당초 우리에게 전도 해 가지고 우리 추경 예산 에 확보해 가지고 군비에서 집행하도록 당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관리공단 산하로 바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직방으로 집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편성할 필요가 없이 감 조치를 하고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시행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감조치가 되었던 겁니다. 다음 위도면사무소 창구 지붕 수리 는 그때 태풍피해 올가로 긴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 경비 승인 을 맡아 가지고 위도면사무소 창고 수리 를 했습니다. 그게 5,070천원 들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리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9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 를 마치고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 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연구·검토 하신결과가 정리 되었으리라 생각 하며 본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축조 심사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 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삭감 부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후 최종 검토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축조심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 축조심사 ) 이상으로 '9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축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되었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