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섭 의원 발언

그럼 여기대로 하십시다. 이것을 밑에 복토 50만원씩 같은 단가로 구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 위원장 님이 안계셨지만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하신 바로 100회분인데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랬습니다. 편성이 잘못된 것은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런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정도 감해야 될 것 같은데 밑에것이 100대분입니다. 5만원씩 100대 분인데 단가가 조금 높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알아서 삭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반절로 줄입시다.

아니 반절은 안돼죠. 너무 빠듯해요

2만5천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너무 빠듯한 가격이예요.

2만5천원씩이면 50대니까 일주일에 한 대씩이거든요

100대예요. 일주일에 두 대씩이지요. 저는 일주일에 3만원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위에 이천만원도 있거든요.

아니 위에것은 제외하고 위에것은 이 단가로 안돼요. 격포에서 이것을 실어 오잖아요.

아니에요. 쓰레기를 격포것을 실어오면 이단가가 맞는데 쓰레기 실어오는 것은 계상된 것이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토비에요. 이게 지금 쓰레기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이 복토비용이라니까요

복토비용이지만 쓰레기 실어오는 비용을 7천원씩 받는다고 했다니까요.

아니 그게 쓰레기 운반료가 아니라니까 설명은 애매하게 했는데 어차피 이 내용이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흙값이예요 운반비예요.

쓰레기 실어오는 비용은 안들어가고 같은 복토비인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멀고 가깝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 얘기는 밑에것이 15톤 차로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2만5천원이면 너무 빠듯한 단가예요 뭐 1원도 유도리가 없는 그런 단가예요 그러니까 밑에 것을 차당 3만원씩을 해주고 위에것도 그거 기준해서 루베당 3천원이죠. 이게 루베당 1만원 계상 된것인데 그 단가면 맞는다는 얘긴데......

저는 이것과 다른걸로 들었는데요

아니 똑같은거예요 같은 복토비라니까요.

지금 부안군의 토사 채취 허가 난데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2만5천원 하자 는 것을 3만원 하자 고 했는데 제가 제안 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에것은 루베당 4천원하고 비용은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그걸 갖다가 복토를 할 때 포크레인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가 하니 이걸 복토를 할 때 포크레인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3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하십시다.

아니예요. 넉넉해요 그럼 1000만원 삭감이고 200만원이네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1200만원 세우고 800만원 삭감하고 그러면 루베당 6천원씩 이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좀전에 처럼 하면 단가가 안맞아요.

이거 루베당 6천원씩이면 안맞아요 5천원씩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라고 하면 되지 그래야지 말이 안돼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루베당 한 3천원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위원장 님 생각은 어때요? 단가는 높은 가격이예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 들어가는데 줄포에서 흙만 4천원이예요.

이것이 일반 업자들이 나오니까 대충 시세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줄포, 주산도 있긴 하지만 어디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5천원으로 해줬다가 그 사람들이 해보면 내년 상반기안에 결정 이 나니까 추경에 올려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루베당 배이상 가격을 준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 위원 님 말씀도 옳은데 지금 줄포나 주산이나 4천원내지 5천원아니면 흙을 주지를 않아요.

이것이 고영조 의원 이 이 계통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외부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 보고 말이 나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올리라고 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삭감을 하면서 저희가 추경을 예상하게 예산 을 세워주는 것도 이상 하잖아요. 저희가 추경을 조장하는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삭감을 할려면 하고 아니면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지. 저는 어제 설명을 자세히 못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 님들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흙을 사다 쌓아 놓는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주변적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다른 부대 사업들까지 같이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그런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 대사 업이 줄포 매립장 일일 사용량이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그것 가져다 써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문을 안했습니다. 내속으로만 별도 복토 포크레인 사용료 를 계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순수한 복토대를 루베당 만원씩 계상을 한것이라는 얘깁니다.

아시는 분들이 그러셨다면서요 이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예?

위원장 님이 1500으로 하자 그래서 1200으로 하자 고 그랬어요.

그럼 빨리빨리 하시게요. 김형인 위원 님이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1000만원 하십시다.

이게 적어도 배를 줬냐 배는 안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무서워서 그런건 아니고 정확히 그런 가격대로 형성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괜히 저희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농업인 단체는 산업 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3개단체라고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업인 단체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관련된 단체를 두고 얘기를 한것이거든요. 그러면 농민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결국은 농민들이 가서 교육받은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위탁 영농 회사 그게 지금 단체 법인 아닙니까? 위탁영농에 되어 있던 그 회원들이 받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 농업인 참가 보상 2백만원은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농어민 경영인 대회 참가 보상금 3백5십만원. 지금 여기에다는 안넣었어요. 478페이지, 실질적으로 이거 자기들 전국대회 참가하는 것인데.

여기는 어째서 다른 실과소 로비도 한다더니만 여기는 예산 딸려고 노력도 안해 버리니 갖다 달라는 자료도 안갖다 주니까 뭐 할말이 없어요.

여기는 풀보조를 해주던데 여기는 어떤 공청회 를 한다던지 하는데 여비 를 주는 것이지 어떤 세미나나 가끔 텔레비젼에서도 나오잖아요 단합대회지 세미나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삭감을 할지 그걸 정하세요. 말씀하세요.

150만원 삭감요.

150만원 삭감할바엔 다 세워줘 버리지 그걸 깍기도 뭐하네요. 그리고 농어민 신문은 이거 세워 줍시다. 농민들 300명 주는데 이것 같고 쓰겠어요.

이것은 깍을수가 없죠 다른 신문은 깍더라도 산업건설에서 이런 것은 살려줘야죠.

류 위원 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액 삭감해서 재 심의 로 넘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휴경지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올해 지었다 내년에 안지을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휴경지로 잡아지니까 예산 이 서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근본적으로 노력한 대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군정 질문 에나 감사 를 해봤자 도루묵이니까 예산 에 보여주자 류 위원 님은 그런 생각이시고 김 위원 님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세워 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할수 있는 여건이라고 만들 수 있게 하자 는 것이 김 위원 님 생각이시죠.

그럼 이렇게 하시죠 류복희 위원 님하고 저는 전액 삭감이고 김형인 위원 님 정하룡 위원 님은 반액 삭감이니까 위원장 님이 딱 정하세요 저희들은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할테니까요 말해봤자 체바퀴돌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그렇게 정하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게 공동 시설 일겁니다. 이게 절차에 하자 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면적으로 보면 어때요 계장님 이거 제대로 된 것입니까?

농조땅 남겨서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위원 님이 남겨 놓으신 거예요?

제가요. 어제 불러다 물어봤는데 조경설치고 뭐고 해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쉼터로 할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하니까.

이니요. 뭐 이것저것 들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아무 해당이 없어요.

이것이 어제 박상호 위원 님이 해놓으신 거지만 우리가 지도소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가 특산품에 대해서 제대로된 연구결과 하나 없다는 거죠 우리 부안은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해볼까 하고 만들었다가 못하고 마는 거죠.

이것을 생산쪽에 맞춰 줘야지.

이것은 유통수산과 예산 이기 때문에 생산하고 예산 하고 상관 없죠.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 지도서 파김치 예산 세울 때 어땠습니까? 그냥 지도소에서 특산품도 없고 파김치를 특산품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산 을 세웠줬거든요 그랬는데 업자가 안나타납니다. 누가 요즘 파김치를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기회에 제대로 조사를 통해서 부안에서는 어떤 상품이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특산품을 거시적으로 하자 는 거죠.

제가 전에도 질의 를 해봤지만 대답을 못해요.

이것은 유통수산과에 대해서 세워 줘야 합니다.

이건 유통수산과에서 교수들한테 연구비, 활동비만 줄뿐이니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럼 좀전에 했던 것처럼 정 위원 님과 세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분들은 삭감을 하겠다 그런거니까 위원장 님께서 결정 하세요.

손댈것이 없겠어요 삭감된 대로 하죠.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본예산 에 10,313천원을 1,305천원을 삭감을 해서 9,800천원을 이것은 자치 단체 부담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99년도 사방댐 조성 사업에 1,30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입니다. 차입금 이자 당초에 138,000천원을 1,532천원이 증가된 139,5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이자 변동율이 저희들이 7%를 잡았으나 그동안의 이자 변동율이 7.5%, 8.5%까지 갔기 때문에 1,532천원을 예비비 에서 인출을 해서 차익금 이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예비비 에서 찾아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 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곰소항 공중 화장실 신축 시설비 추가로 16,43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저희가 8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 잔액이 3,56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설계반영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 시설을 거기서 정화조 골조 보강이 1,867천원이고 흙망이 약 3,700천원, 주철재 레놀을 6개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900천원, 정화조 스크린 파쇄기 설치가 약 3,000천원이고요 외부방수 1,850천원 기타 화장실 출입구 차단벽 400천원, 문제는 파보니까 밑에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놓고 그랬습니다만 만조가 되니까 밑에 물이 벙벙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수심 1m넘게 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에 집이 무너져서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건물 보수가 약 2,500천원 이렇게 해서 16,000천원을 승인 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남은 돈까지 합해서 2,000천원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이 사전에 그 옆에 붕괴안되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공사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막상 파놓고 만조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거죠.

공사를 할 때 조금 파서 물이 조금 나오면 이상하다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알만 할것도 같은데 그냥 막 파버린거 아니예요

파놓고 밑에 시설을 해놓았는데 바닷물이 점차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금때에서 사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물 수의가 높아지니까 물이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공사중에 건물이 붕괴되면 그거 업자 책임 아닙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일 아니면 업주가 책임지도록 계약 상 그렇게 되어 있을텐데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조금때에서 사리로 넘어가는때라 감지를 못한거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설계를 할 때 최소한의 그런것들은 감안이 되었어야 합니다.

제가 그때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요 지금 화장실은 해변가로부터 약 70∼80m 떨어진 곳입니다. 해변가가 아니예요 안쪽으로예요 그런데 제가 건설용어를 잘 모르지만 지면으로부터 약 2m정도를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팠겠죠. 그런데 만조시에 지하로 해서 물이 판대로 벙벙하니 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건물이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이 조금 기울어 지더만요 물이 들락날락 하니까 밑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거기서 봤지만 그게 꼭 건축업자한테 책임을 물수는 없지 않느냐 당초 설계자체가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설계자체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전문 업자들 아닙니까?

어찌 됐건간에 그건 예기치 못한 사항이더만요. 바닷가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모래라 지반이 약하니까 사리발이 되니까 올라 탄거 같아요.

그것이 100m 떨어졌더라도 만수 였을 때 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건축에 전혀 문외한들도 그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 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 가 아니고서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계약서 한번 봅시다.

아무튼 유통 수산과장의 답변이 그이상은 못할 것 같고 이것은 그렇게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니 이것의 책임을 군에서 져야 할지 시공업자가 물어야 할지 한계는 지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고층건물이라면 제대로 되었을텐데 화장실이다 보니까......

화장실이어도 그래요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설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설계당시에는 이것이 그럴줄 몰랐죠.

이런것들이 대부분이 주먹구구식 이더라구요 그당시에 설계변경으로도 비용이 들어 갔을거 아닙니까? 이거 설계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가 이거 책임을 저야 할 사람이 져야죠. 좋아요 넘어가자고 하니까 좋게 넘어가죠.

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보상금 제7호 태풍 올가 피해복구 보조 생계비 지원 924천원 이것은 진서에 어선 피해가 나서 2가구에 생계비를 지원 한것입니다. 하단부에 자치 단체간 이전 불법어업 단속 타기관 보조금 지급 이것은 군산시에서 3건 영광군에서 1건 이렇게 4건이 우리배가 그쪽의 수역에 가서 불법 어업을 하다가 그쪽에서 검거가 되어서 그쪽에서 우리군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과태료를 3,600천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30%를 1,080천원을 검거기관 군산시 3건에 810천원, 영광군 1건에 270천원을 우리가 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하수 종말 처리장 기본 및 시설 이용비가 총 73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비 부담금 172,000천원을 확보를 못했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예산 내시가 되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삼안 건설이라고 했죠? 언제부터나 합니까?

입찰 끝나고 이의 신청 기간 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 정식 통보를 하고 계약 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수종말 처리장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동시에 같이 발주 한거예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뭐예요?

기본 설계가 있는데 그것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 설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화, 진서, 줄포, 격포 같이 기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럼 한가지 여쭤 볼께요 이사업은 관리 계획 승인 받아도 되는 겁니까? 공공 시설인데.

이것은 아직 위치도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아니 위치도 설정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시 설계를 해요

아니 용역을 하면서 위치도 잡고 기본설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동시에 한다면서요.

기본설계하면서 위치랑 전부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위치도 어디다 하면 좋겠는가 어디서 어디까지 관로를 매수를 해야 하며 그런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게 170,000천원이죠? 그럼 전체가 730,000천원이죠? 만약에 할거 다 했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 이 안돼면 어떻게 할거예요? 용역하고 거기에 맞춰 기본설계가 다 끝나고 한뒤에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이거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조 위원 말씀은 법적 사항을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시설 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 설비 들어가면서 할것이냐 아니면 기본 설계 이전에 의회의 승인 을 맡을거냐 이런 부분 먼저 연구가 되야 할 부분이지만 단순히 지방 자치법이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제정법 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은 법에 어떤 취지를 따르자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 제정 을 어떻게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재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한테 그런 의결 권을 승인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우리 부안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곰소 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3천만원, 5천만원 이게 실시 설계하기 전에 기본 용역이라는 거죠. 그럼 뭐냐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여건을 따지겠죠 그런 것 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 설계는 거의 실시 설계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타당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해도 좋겠다 안해도 좋겠다라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주 깊은 설계까지 기본설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질에 영향이라든가 그런 환경평가 까지 다 같이 하죠 이렇게 들여서 해놓고 그 뒤에 위치 잡아서 의회에 승인 해 주십시오. 가져왔을 때 의원 들이 승인 을 안해 주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누가 지금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이 의회의 보고 사항이냐 의결 사항이냐 그 한계의 법적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예요 처음에 예산 을 세울 때 그때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용역비 예산 을 세워 준 것 아닙니까?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지금 저희가 이미 예산 을 세웠었죠. 세우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따져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 을 계상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추인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의회에 사전에 의결 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든가 만약에 꼭 실시전에 그 의회의 의결 을 얻으라는 강제 규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사 감리 이전에 하라든가 절차상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하면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의회의 보고사항 이지 승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의 승인 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재산이 어디의 재산입니까? 부안읍 하수 종말 처리장이, 즉 부안 재산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또 도와 주는 것이지만 부안군의 재산이고 살림입니다. 이거 지방 자치법에 부안군의 살림을 새로 만들거나 할 때는 분명히 관리계획의 승인 을 받아야 되잖아요. 1억 이상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관리 계획은 어떤 시설은 안되어 있고 아직 인원 이랄지 규모랄지 이런것들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글쎄 이것은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차지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하수종말 처리장은......

이것이 되면 관리 계획 뿐만아니라......

아니 이문제가지고 관리 계획 승인 을 안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가 안되죠.

이거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때 하는 것 아니예요

그때 전반적으로 관리 계획이랄지 기구랄지 그런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기구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 시설비 이전에 관리 계획을 의회의 승인 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예외 조항 은 있어요 그 예외 조항 에 속해서 안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런 류의 예산 의결 을 받아 버렸으면 승인 을 받은걸로 간주 한다는 조항 도 있고 한7,8개 그런 조항 이 있어요 기존의 도시계획 지역 안이라든가 시설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닌 지역에 공공시설 을 다시 설치한다고 할 때는 관리 계획 승인 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본설계 이전에 의결 을 받고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법 규정을 살렸다고 까지 보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중앙에서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 설계 이전에 승인 을 받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 라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여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아니 용역 설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을 하든 그 구상을 하든 전체적인 무엇이 나와 있지 않고 용역을 함으로써의 모든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도로공사건을 해야겠다고 하면 연장이랄지 물건만 나오지 어떤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나오거든요 사업비랄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랄지 이것도 해봐야 어떤 규모로서 어떤 시설을 어디까지 하고 예산 이 얼마나 들고 그런것들이 나와야 승인 을 받지 아무것도 없이 용역 예산 만 가지고 관리 계획 승인 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공사를 하기전에 기본 조사부터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업 계획만 나왔지 관리계획까지는 나올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계획이 나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기본 조사 설계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용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경제적 시행 가능성 검토 및 환경 교통 연합 평가단을 통한 타당성 조사와 가치 주요 시행 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대략 공사 산정 까지 기본 조사 설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뭐 그런것들이 있겠지만 활용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큰 아우트라인만을 설계를 합니다. 그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의원 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바램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열악한 환경 가지고 많은 공사는 해야 되고 재정 은 적고 그런 면에서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런 공사를 큰 재정 적인 규모의 돈이 들어갈때는 규모있는 살림을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 을 하도록 명기를 해놨어요 그 법 취지 자체를 제대로 살리고 우리가 할려고 하면 내 개인적인 의견은 기본설계 이전부터 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의회의 의결 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자체적인 계획에서 용역 주기전에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아 그거 좋다 의회에서 의결 을 해주면 그때 야 언제 우리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진짜 우리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만 한것인가 기본적으로 우선 설계 줘보자 하고 거기서 안나오면 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현 법규 대로 현 관행 대로 한다면 우선 집행부에서 먼저 우리 한번 하수 종말 처리장 필요한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위치는 잠정적으로 동진면 하장리 어떤 쪽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용량은 용수로 얼만큼 대충 이런 과업지시를 가지고 얼만큼 해야 되겠다 거기 까지 내부적으로 과업지시를 통해서 용역발주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설계에서 그런게 나타날겁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부안의 하루 하수량이 얼마고 용수는 얼마 되니까 얼마만큼 용량을 가지고 얼마 들여서 장기적으로 얼마를 들여서 몇 년을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안읍은 정말 이 돈들여서 이만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제 아 됐다 해야 되겠다 할 때 의회의 승인 을 맡는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지금까지의 관행 이 그렇다고 하면 전자도 아니고 기본설계 다끝내 버리고 실시설계까지도 들어간 이후에서야 의회의 의결 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 들이 생각할 때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그랬을 때는 이건 설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전에 이런 용역 설계 예산 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법령 의 규정에 있다고 하면 기본설계 이후에 한번 의회의 절차를 거친이후에 실시 설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얼른 보니까 기본 및 실시 설계로 되어 있어요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서 3천만에 되어 있는 것 까진 감래를 해요 아깝지만 나중에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의회에서 승인 을 해줘야 하겠지만 실시 설계는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제가 공부가 부족한지 지금 여기에는 용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몰라서 이걸 알아본겁니다. 실시 설계가 어떻게 다르고 실시 내용은 무엇까지 들어가며 기본조사 설계에 거의 이 공사는 해야 된다는 결정 은 하게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는 거의 하기전의 단계죠 한다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해놓고 하기위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위원 님이 뜻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많이 참고를 하고 이거 하면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한번 절차를 한번 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예외 조항 에 포함이 되어서 의회자체의 승인 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거라면 그냥 해도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주실 바랍니다.

양론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쪽이 맞는지는 저도 정의를 못내리겠는데 법적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위원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조 위원 의 말이 아주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숙제로 남겨놓고 일단 이것은 넘어갑시다.

조 위원 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용역이 들어갈 때 그때.

이미 늦었어요. 저번 올라오는 예산 때 우리가 봤어야 하는데 예산 을 승인 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의결 을 해준걸로 된거예요 요건을 갖췄어요 의회도 모르고 집행부도 모르고 넘어간것입니다.

81페이지, 생활편익 사업입니다 도비 60,000천원 지원받았습니다. 85페이지, 여기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둔발말재 저수지를 축조를 했는데 여기에 수몰지가 국유림이 약 14,670평정도가 수몰지로 국유림이 편입이 되었어요 당시에 편입이 될 때 5년간 무료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국유림을 우리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이자지금하고 뭐하고 계산을 했더니 임대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어서 5년간 임대를 받고 98년도에서 99년 앞으로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가 대부료를 산림청에다 지불을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려면 약 1억원 이내 정도 한 9천만원정도를 가지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바로 부안군 소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그래서 대부료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여기가 청림지역 관음골과 도청리죠?

구분을 아직 안해놔서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을 착수 경지정리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600에서 3,900으로 늘어났냐 하면요 한군데만 계획을 했었는데 계화면 서돈지구를 계획을 했었는데 남포지구와 수내지구가 추가로 더 늘어나서 거기도 간이 경지정리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이에 따른 도비와 군비 10%씩 증액이 된 과표입니다.

국고 비가 총 얼마 보조 되었어요?

당초에 3억에서 3억2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군비가 284만 2천원 10%로 늘어났습니다. 설계비, 시설비 , 감리비 그런것까지 다 합해면 맞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부대비와 이에 따른 설계비를 그리고 93페이지,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99 1회추경에 총1억 4천정도가 계상이 되었어요 저희 위원 회에서 감된것에 대한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300입니까? 이것이 부안댐 주변지역 조성사업비로 한다는거 아니예요. 이것이 소득사업으로 해야지 모정 신축도 가능한가요?

공동시설은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정 신축은 얼마든지 군비로 하잖아요 이런돈은 다른데 써도 될텐데......

어것은 어차피 군에서 신청 만 하면 해줄거예요 그런데 신청 을 않고 자기들이 그냥하더라고요 어찌 귀찮아서 그런지 자기들이 한다는데 뭐 할말도 없고

군 부담은 덜어줘서 고마운데 이거 사용목적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잘못 쓰여진 돈이라는거죠.

90페이지, 인원 감축에 따른 기본급 145,817천원과 수당 37,835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농립사업 실적 가산금 으로 비닐하우스 105동에 178,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2000년도 예산 에 산업경제과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100동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205동입니까?

금년 1월달에 파악을 해봤더니 454동이 신청 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까지 매년 100동씩 400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지원이 된다면 1년 앞당겨서 사업이 완료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 예산 에 100동있고요

개인적으로 감자때문인지 신청 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계화만 보더라도 해마다 밀려 있거든요 일소에 다 해소를 못시켜주고 예산 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먼저 선정된 사람들은 좋겠지만 안된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행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얘 기한 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1월달에 파악을 할 때 면장들한테 우선순위를 해달라 그래서 금년도 추진을 100동 그것도 그런 순으로 했고 내년도 사업도 신청 된 우선순위로 지켜질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2000년도 신청 을 같이 받아서 205동을 같이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우스 배정에 있어서 신청 자 각면별로 신청 자수에 따라서 비율대로 나눠 주셨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다른 편중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해서 잘 좀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화에도 상당히 많은데 항상 동진은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신청 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읍면장이 추천을 한 농가라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전부 확인을 해서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 까지도 전부 따져서 공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