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내년도의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이 건전한 예산으로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면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남양주시장 제출)

사무국장 박남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5억9,747만8,000원으로 의사운영에 2억7,693만8,000원과 의정활동에 3억2,05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예산편성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총 2억7,693만8,000원 중 인건비 4,738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3,423만9,000원, 여비 2,624만원, 업무추진비 3,324만원, 복리후생비 1,008만6,000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자산취득비 1,77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3억2,054만원 중 의정활동비 6,300만원, 회의참석수당 6,000만원, 국내여비 543만원, 해외여비 6,48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800만원, 기관업무추진비 5,93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시장으로부터 새천년을 대비한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실업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 총 규모는 2,212억9,316만3,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1,677억3,804만3,000원과 특별회계 535억5,512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는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에 2억7,693만8,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3억2,054만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5억9,747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의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국 직원 수당 및 청원경찰 보수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4,73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3,423만9,000원과 국내 및 국외여비에 2,624만원, 업무추진비에 3,324만원, 직원 연가보상비로 복리후생비에 1 ,008만6,000원, 모범시민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 등 일반보상금에 800만원, 사업예산으로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75만원 등 의사운영비에 모두 2억7,693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는 매월 35만원씩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6,300만원과 회의실시에 따른 회의수당 6,000만원, 국내 선진의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에 543만원, 의원해외 연수 및 자매결연 해외방문 여비 등 해외여비에 6,48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6,8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31만원 등 의정활동비 예산에 3억2,054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업무추진비 및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전반이 편성지침에 따라 기준액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시설관리 인부임이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삭감됨에 따른 직원 퇴출문제와 부속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드리며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99년도 예산 집행액을 감안할 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 또 운영수당 360만원은 `99년도 예산에도 계상하였으나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미 집행된 점을 감안하여 2000년도에도 고문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서도 국내여비가 `99년도 예산 집행액 대비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아울러 선진의회 비교견학의 필요성과 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외여비에서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1인당 20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의원 해외연수 여비는 1인당 360만원씩 책정하게 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모범시민 표창 부상품 구입의 단가 및 수량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 대체취득과 관련하여 기존 장비에 대한 현재 활용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대체취득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지난번 운영위원회 감사 받을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을 우리 국장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감사였을 때 우리 67쪽에 일반운영비 급양비가 있습니다. 거기 금년에는 648만원을.

몇 페이지죠?

67페이지요.

네.

금년에, 2000년도에 648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540원을 썼는데 현재 쓴 게 한 42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새 정기회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야근을 하고 지금 하고 했는데 지금 식대를 하면 거의 작년도 요구한 거는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그럴까 어떻게, 하여튼 모자를 것 같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100만원 정도 추가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선진의회 견학을 작년에 68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요?

71쪽요. 71쪽 국내여비요. 우리 그때 한 번 가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4명이 수행을 했거든요. 그때 2박 3일 갔는데 작년에 680만원 요구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228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거를. 금년과 내년 대비. 그 다음에 72쪽에 예산결산위원회 경비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행정과목에 부기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업무, 의원공통경비가 혹시 모자르거나 아니면 이거는 예산결산위원회 경비라고 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특별위원회 경비를 안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도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때에도 수해가 나고 그래 가지고 조사특위를 했었는데 우리 지침에 보면 그런 특별위원회는 부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는 부기가 지침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예비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결산위원회 경비라고 해서 이게 꼭 예산결산위원회 경비만 쓰는 게 아니고 입법과목 중에 부기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결심만 받으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지적된 게 이 3건밖에 없었다고요?

이 예산에서요.

네?

이 예산서 내 중에서.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환 위원님.

네, 이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서 운영수당.

네.

작년도에는 고문변호사를, 금년도에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못 했죠?

네, 안 했죠.

돈을 못 쓴 거죠?

네?

돈을 못 쓴 거죠?

네.

집행을 못 한 거죠?

네.

내년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합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하라고 지시만 하시면 먼저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무국에서 고문변호사를 내년에도 선임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운영수당을 세운 거 아니에요?

네.

또 하나는 71쪽에 보면 맨 하단에 해외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방문, 이게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4개 국을 자매결연 한 데를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의회에서는 3명이 1개 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아! 그거는 집행부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 왔다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의장님이 갔다오신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집행부에서는 영국의 다트포드시, 상주, 몽골, 또 중국의 어느 한 군데를 지적한다고 그랬는데 기이 자매결연 맺은 데를 방문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해외자매결연은 우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도 의회집행부하고 어떠한 계획을 맞춰 가지고서 같이 병행을 했어야지 거기는 4개 국이라고 그러고 의회에서는 1개 국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은 형평성이 맞지를 않는 사항이고 또 대상국도 따라서는 해외여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중국 같은 데는 일인당 한 120만원 될 수도 있는 거고.

160만원입니다. 이번에 의장님 갔다오셨는데 160만원입니다.

많은 데는 뭐 한 200, 300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랬을 적에 이것도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그냥 360만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의장님 갔다오신 것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 기준입니까?

지금 어느 나라, 여기서는 어느 나라는 대상이 없는 거죠.

현재는 3개 시죠, 3개 시. 그런데 지금 내무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횟수가 여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이게 국보다 사실은 횟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는 아무렇게도 우리 사무국보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더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집행부도 각 대상국마다 1회씩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상국마다 1회, 한 번. 자매결연국을 한 번씩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의회에서는 대상국을 하나밖에 정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집행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나가야지.

그런데 주무 부서하고는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의회와 무슨 상주의회하고 남양주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틀리냐면 우리 위원들께서는 국제회의가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자매결연 시에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갈 수가 있거든.

그러나 문호개방을 한다고 하면서, 물론 집행부가 자매결연 하면서 자꾸만 대상국을 나간다고 하지만 의원들도 같이 나가서 거기에서 문호를 갖다가 방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글쎄, 계기를 만드는데 위원님들은 거기서 국제회의로다가 초청장이 오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으로만 가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이렇게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보다는 횟수적다.

적어도 한 50% 정도는.

부기를 1개국이라고 이렇게 써 놓지를 말아야죠.

글쎄,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거든요.

360만원 곱하기 3인용으로 하든지 4인용으로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1개국이라는 거는 표시하지를 말아야지.

아, 초청이 오게 되면 2개 국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개 국 자체가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국장 답변 좀 해 보세요. 뭐냐면 1개국으로 부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2개국,

그럼요! 그거는 일없어요.

3개 국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기가 변경되는 거는 의장님이 결재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계획성은 없다는 얘기죠. 예산자체가 계획성은 없어요.

네, 국 표시는.

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해외연수 위원들은 일인당 360만원 해 놓고 또 같이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200만원씩 계상했다고 했는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 200만원은 우리 집행부, 집행부하고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여기서 하다가 모자라면 그거를 집행부 세워 놓은 거 중에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안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360만원을 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고양시에서 유럽을 9박10일 갔다왔어요. 그래서 그럼 너희 얼마가 경비가 들어갔냐 그랬더니 위원님들 한 분 당 한 360정도 가지면 되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갖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의 예산서에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게 300한 50만원 정도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대상국마다 다른 거예요.

글쎄, 대상국마다 다르지만 예산서에 보면 집행부서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여비가 350만원 정도로 봤는데 특히 여기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360만원요?

350만원.

집행부에서도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모자라면 거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36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자치행정계의 국외여비하고 맞추다 보니까.

아! 맞추다 보니까.

200만원으로 맞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자라면 거기 거를 쓸 수가 있지만 의원님 거는 모자라면 거기 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그런데 고양시에서 갔다왔거든요.

집행부 거를 갖다가 쓸 수가 있다? 이용할 수가 있다?

네.

사무국장!

네.

그러면 말이에요. 대상국에 따라서 여비가,

다르죠.

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 공무원 거기서 우리는 공무원이 쓸 수가 있고 의원님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기준을 잡을 때가 없어 가지고 물어 봤더니 마침 고양시가 9박10일을 유럽을 갔다왔다고 그래서 얼마 들어갔냐? 36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집행부도 자기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세워 놓은 건데 거기 게 남는다는 어떤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 보시면 답변을...

글쎄, 서로가 필요한 양만큼만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 것을 당겨다 쓰겠다?

쓸 수있다. 당겨다 쓴다는 게 아니라 당겨다 쓸 수 있다라고 그런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직원들의, 의회 직원들 360만원을 편성할 수 있는데, 360만원 편성할 수 있는 지침사항이요.

어디가?

이게 꼭 기준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 직원들, 직원들을 360만원으로 맞추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36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균일하게 맞추느라고 그래서 모자라면 우리 걸 갖다 써라 이 얘기거든.

네, 이계선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 수행공무원은 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위원들은 36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항공료나 숙박비나 식비 등 일인당 부담액은 똑같을 거란 말이죠?

똑같죠.

똑같죠?

네.

다만 연수 주관 기관에서 돈을 연수비를 받는 경우에 의원들만 받으면 차등이 생기지만 같이 수행 공무원도 같이 받는다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등 둘 필요가 없고 부족될 경우에 어디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까? 집행부 얘기가.

집행부 총무과에 거기 국외여비가 있어요, 공무원들.

그런데요? 우리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위원님 360, 직원 360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거는 그거를 안 세워주면 딴 데서 이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공무원은, 의회사무국 공무원은 모자라면 거기 걸, 자기네 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 전체를 맞춘 거예요, 그냥.

형평에 맞췄다는 얘기인데

공무원 전체를 맞춰준 거지. 누가 보면 의회사무국 공무원 360만원, 집행부 공무원은 200만원 이러니까 이게 안 되고 200만원으로 맞춰놓고 너희가 모자를 때는 우리, 거기 있는 거, 총무과에 있는 거 쓸 수 있으니까 다 맞추자. 그래서 이거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360으로 해 놓은 게 정답이에요.

우리 예산으로 써야지 왜 거기 거를 우리가 당겨다 써요?

아니요, 공무원은 일없어요.

아!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예산집행계획이 1회 추경 안에 발생될 경우에는 그 본청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당겨서 쓰고.

네.

또 그 계획이 추후라도 부족할 거 같다라고 생각됐을 때 추경예산에 더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확 빼주면 돼요, 그건.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검토보고자료에 보면요,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99년도 대비 집행내역을 감안할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물었는데 현재 작년도, 99년도 예산대비해서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1억3,4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은 1억3,400만원이고 99년도가 얼마나 됐는지 집행액 기준에서 검토하신 건가요?

네.

집행액 대비 증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집행액요?

여기 있잖아요. 99년도 예산집행액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집행액 대비 증액이 얼마나 됐느냐고? 예산액 대비하지 말고. 현재 기준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계선 위원님이 목으로 묻는데 저희는 부기별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지금 9,200만원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100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나갈 게 뭐가 있느냐면 우리 61회, 60회, 회의록 어떤 거는 아직 제작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거의 7,000 정도가 없어질,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방문객 오는 사람들, 주물로 다 이거, 한 거 있어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수용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거거든요.

방문기념품이에요?

네.

방문기념품은 따로 있잖아요.

패, 패요.

네?

주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아니, 시책업무추진비에 방문기념품 구입은 2만원씩 10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몇 페이지요?

68페이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그것은 의회안내책자, 우리 위원들 홍보지 만드는 거요.

일반수용비에 그거를 넣었다는 얘기죠? 안내책자를.

네.

안내책자를 몇 부나 해요?

우리가 작년에 500부 했어요.

얼마에요? 예산이.

500부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00부를 그때 만들어 가지고 235개 시 군·구에 다 배부했고 또 의원님들 나눠드리고 지금 여기 몇 부 남았어요, 우리 의회 홍보책자.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 6월말이면 제3기 전반기가 끝나고 2기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책자가 없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거든요, 홍보책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99년도 일반운영비가 1억3,100만원인데 1억3,400이면 한 200 증액된 걸로 봤을 때 전문의원 검토보고 한 증액 과다계상 됐다고 하는 얘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이죠.

네! 어떤 걸 지적한 건지?

일반수용비.

네.

일반수용비가 99년도 예산이 8,488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이 2000년에는 9,250만9,000이란 말이죠.

9,494만8,000원.

아니, 일반수용비에서 9,250만9,000원, 99년도에는 7,494만4,000원.

네.

그렇다라면 약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

10월 30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에 의하면 10월30일까지의 이 집행액이 10월말에 50%가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50%가 집행이 안 됐어요, 10월30일 현재.

네.

그렇다 할 때는 이 99년도 예산액 7,494만4,000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가 집행이 안 됐는데 2000년도에는 1,800이 증액되었다 할 적에 그 집행액에 대비해 가지고 과다한 예산액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질의한 게 그거예요. 예산으로 기준하고 말고 집행액 기준해서 지적하신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대로 말씀드리면 10월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액 7,494만4,000원 중에서 50% 미달로 집행했다 하면 지금 우리가 금년 말까지 집행할 경우에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럼 그거는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거 답변 좀 해 봐요.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집행액 기준, 예산액 말고 집행액 기준 10월말로 50%에도 미달됐거든. 그 후에 요인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한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이 과다한 예산증액이 아니냐? 어떤 요인이 이렇게 늘었느냐 이거죠, 증액요인이.

증액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내책자하고, 안내책자요.

네.

그 다음에 안내책자하고 지금 우리가 CD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프로그램 수수료, 만들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록을 만들 때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부록. 부록을 스캐너로 찍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가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금년에 없던 게 내년 예산에 요구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네, 이용환 위원님.

71쪽에 보면 말이죠. 국내여비가 있죠?

네.

여기 보면 국내 선진의회 비교견학, 99년도에는 4회를 실시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금년에는 그냥 2일만 지금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또 의정활동현지조사 및 회의세미나 참석도 99년도에는 1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6회, 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인데 금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또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님들의 어떠한 그런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오히려 금년보다 더 삭감을 해 가지고서는 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 대비해서 세운 거고요. 물론 지금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전부 다 찾아서 하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나 저도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 이런 게 좋다고 이게 아이템만 던져주면 우리가 좀 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문제점은 있어요.

99년도에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이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더 나은 위원님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이죠! 글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1차적인 책임도 있지만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 하니까 있어서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게요.

금년보다 못 하는 의원활동을.

예산을 올리다 보면.

당초에 안 됐으니까. 금년보다도 줄었다고. 족쇄를, 아주 손발을 묶어 놓은 것밖에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게요.

네, 이계선 위원님.

지금 99년도 예산에 보면요, 국내여비가 1,16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반으로 줄었다시피 했는데 우리 실적을 한번 봅시다.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현재 국내여비. 543만원인데요. 그렇죠?

금년도요?

선진의회 비교견학 228만원, 의정활동현지조사 회의세미나 참석 315만원 해서 541만원인데 작년도, 99년도 예산에는 1,100...

60만원요.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510만원요.

510만원 했어요?

네.

510만원 집행한 거.

아니요, 650만원요. 나머지 잔액이 5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이요?

네.

우리 이용환의원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썼으니까 쓴것 만큼밖에 안 하겠다는 예산편성밖에 안 되네요, 해석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3개 시 군 거기 가실 때, 그때 위원님이 네 분이 가셨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가셨으면 다 쓸 수도, 거의. 그런 것도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전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