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대상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이상 2개과가 되겠으며, 설명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용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74억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충일 무후제 행사경비 620만원, 충혼탑 신위 동판제작에 250만원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보호비 명목으로 43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초청유족 급식비 600만원, 보훈의달 유공 민간인 및 단체 시상금품 48만원,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민간인 급량비, 여비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정액보조비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에 1억 3,82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복지봉사 센타 운영에 4,2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버스 1대가 내구연한이지나서 교체할려고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보호 예산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에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국체육대회 참가여비,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 맹인 복지대회 참가여비, 전국 농아인대회 참가여비, 장애인 관련 유공민간인 및 단체 시상금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등으로해서 2억 6,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보조금으로 1,3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부조제와 저소득층 자녀학교운영 지원비로 해서 1억 4,681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구호비, 한시적 생보호비, 자활보호 생계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등으로 총 42억 3,136만 9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를 2억 1,956만 4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무의탁노인 시설입소여비, 어버이날 행사 추진경비, 노인지도자특별교육 참서여비, 노인의 날 행사 추진경비, 어비어날 및 노인의날 포상 시상금 등으로 해서 2,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32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97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1억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등으로 해서 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입니다. 아동건전 육성비로 1억 686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5억 2,0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여성교육이라든가, 모범 자원봉사자및 모범가정 포상 시상품으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입니다. 모자가정지원 및 부자가정 지원비로 국.도비 예산으로 1,8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 재료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지조성 자재운반에 필요한 경운기1대를 구입할려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성회관 건립 채무부담 상환금을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8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0만원을 계상했고순세계 잉여금 145만 2천원과 국고 보조금사용잔액 1,1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4만 9천원과 진료비환수 60만원과 과년도 대불금 상환 40만6천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27억 9,887만 8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1,623만 5천원과 33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3억 4,985만 9천원, 의료보호대불금 203만원, 행정비 및 기금운용 사업비로 8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의료보호 업무 일반운영비로 185만 6천원과 국내여비를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1억 4,873만 7천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만원과 이것은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2종 대불금으로 1,826만 5천원을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반환금으로 1,59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339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기금운용 예금이자 3천만원과 민간융자 회수 수입금 1,026만 3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억원, 340페이지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2억 605만원, 과년도수입 4천만원을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채권압류 및 부동산 경매수수료 500만원과체납액 징수독려 및 채권압류 여비 명목으로 300만원, 342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8억 7,8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32억 8,702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로 2,306만 5천원과환경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보전 지도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재료비로써 하천수질검사에 따른 약품 및 초자료 구입 70만원, 수질오염 방제구입 270만원, 채수용기구입 201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442만 6천원과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환경측정장비 검사수수료 및 유지비에 320만원과 환경지도 업무추진 수용비450만원, 환경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구입하는데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입니다. 환경정리 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피복비 등으로 6억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하는데 6천만원, 5 , 10 , 20 , 50 , 100 규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 1,800만원, 매립장전기요금 6,6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폐기물처리 업무추진 여비를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써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2,4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구입비 1,200만원, 침출수처리 정화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금으로 3,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책정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하는데300만원, 스티로풀 융용기를 구입하는데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으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로써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과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확충에 4억원, 광진 쓰레기매립장 7,000만원, 도계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입니다. 원덕, 근덕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에 각각 1억원, 근덕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광진 마을회관 건립비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기물 파쇄기 1대 구입하는데 8,000만원과 매립장 트랙터 구입하는데 7,800만원, 매립장실험기구 및 운영공구 등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입니다. 도계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4,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도계분뇨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2억 7,501만 9천원, 그리고 분뇨처리위탁금 1,200만원 도계 분뇨처리장 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장과 전동호 간사 사회교대) ............ (녹취불능)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쓰레기장 진입로의 기본 계획이 어떻습니까 ? 동양도 아니고, 원래는 도로로 지정된 것이.

맨처음에는 동양후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조비리로 해서 가는 것으로 안이 나왔었고, 현재 이 대안이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성남동 위에 어디 산밑으로 해서, 원래 기본 계획상은, 당초에 기본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있는데,......

제가 알기로는그쪽으로는 없었습니다.

조비리로 만약에 통과했을 경우에 도로를 새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

조비는 기존 도로가 좀 나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갈려고 했더니 조비리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땅을 다 사라, 다 사는데 그때 돈으로 한 7억에서 8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은곤란하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었고7억 내지 8억이 들었지요 ?

예 !

그래서 그다음의 계획이동양이었죠 ?

예 !

동양에서 쓰레기장이 거의 다되고 나서는 노조가 일어나서 그리로못다닌다고 했지요 ?

예 !

그럼 그다음 계획은 원래2차계획 끝나고는 3차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시가 강제로 협의를 하기전까지는 두단계까지 세워놓고 원래는 성남동이나 남양 1리로 올라가는 계획은 없었잖아요. 안되면 동양으로 다니는 기본계획만 세워져 있고,.......

예,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성남동 일대지요 ?

예 !

그럼 성남동 일대에 지금까지 뭘 해줬어요 ? 4,000만원인가 5,000만원 들여서 조그마한공사하나 해줬지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다가 50㎝ 넓히고, 30㎝ 더 넓히고 이래가지고 겨우 쓰레기차 다니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시에행정에 대한 일반 사람이 사는데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기본과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진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지요 ?

예 !

끝났는데도 7,000만원, 광진 마을회관 1억 2,600만원, 이렇게 지금끝나고도 해주잖아요. 해주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옛날에 대한 보상차원 이지요 ?

예 !

그러면 지금 멀쩡히 쓰레기차 들어온다는 생각지도 않은 동네를 성남동 일대를 지금 쓰레기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그때당시 통장님하고 저하고 몇이 만나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아무 잡음없이 끝냈지요.

예 !

그러면 여기에 대한 1차손해, 농사짓는데 때아닌 쓰레기차가 드나들면서 좁은 땅에 자기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식으로 지금 농사짓는데 경운기고 뭐고 싹 차만 올라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이시점에서 예산을 3억을세워놨다는 것이 말이되느냐 이겁니다. 거기다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할까요. 이 3억을, 물론 아까 예산담당이 와가지고도비 3억이 더 내려온다고 했는데, 물론 도비따기 위한 것은 좋아요. 도비 지원하는 것은 더 좋은데 여기 다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이도로를 정확한 2차선도로를 농로가 피해 안보고 하게끔 만들려면 과장님 계산으로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

전체하면 한 25억이나 30억정도 가져야 완벽하게 끝날 수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요 ?

예 !

그러면 새로운 대책을 세우든가 뭔가 문제점 개선을 해야지 여기에봄으로 농사짓고 가을로 농사짓고 365일 다니다가 쓰레기차 자체도 다니기 위험스러워워요. 자칫하여 구르면 위험스러운 그런 길인데알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차 1대도 겨우 다닐 그런 상황 아니예요 ? 맞지요 ?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겨우 빠져 나가야 돼요. 차를 막 부딪치면서 가야 돼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시가 농민들한테도 피해주지 않고 성남동 일대도 사실 더많은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가만있고 목소리 안내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는 그냥 놔두고소리 빽빽 지르는데는 돈을 투자하고 이미끝났는데도 계속 투자를 해주고, 그렇다면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니예요 ? 시장님이 당초 1억 세우라고 했습니까 ? 그관계를 성남동 일대에 가가지고 성남동주민들하고 한번 선동해 볼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이 분야는,....

이것은 말이예요. 제가 얘기 할게요. 조비리 일대가 돈이 더 작게들면 조비리사람들을 어떻게든 지주들을 설득해서 돈이작게드는 코스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이 코스를 계속 다녀야할 18년동안, 지금 이것이1년도 체 안되게 시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18년이라는 세월을 농민들에게 피해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수립을 충분히 하게 해서25억이 들던, 30억이 들던 그 지역에 지원사업을 더 못해 줄망정 농민들이 다니는 도로에 문제성은 일으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과거에 과장님 땜방식으로 도로 넓혀가지고 예산 얼마 썼어요.

과거에도 한 6,7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새로 한다면 전면새로 해야 됩니다. 벌써 6, 7억이라는 예산은 낭비했어요. 새로 25억이 들어가지고 개선할 때는 현재시설물 다 파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시비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볼 때에 내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러면 지금 시비 3억, 도비 3억 내려왔다 이거야, 그럼 6억 가지고 도비가 확실히내려와 있는지 안내려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 가지고 공사 찔금 이만큼 하다가 설계가 발주한다, 그다음에 전체 25억을세워놓고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것 하고, 3억 세워놓고 발주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수의계약 했을 때에 남들이 보는보이지 않는 의문의 시선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입찰을 하는거 하고그다음에 3억 세워놓고는 또 내년도 가서3억 세워가지고, 그럼 공사 끝날 때까지 18년동안 매년 3억씩 세워가지고 그러다 말거아니예요. 그동안에 받는 고충도 생각하셔야지요. 뭡니까 이것은. 남양동 일대에 쓰레기장 들어가 억울해, 도로 때문에 농사짓는데 피해봐, 그 주변에시설확충 사업 제대로 안해줘, 여기에 형평성의 논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

이것은 제가 주무자로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5억이든 30억 세워서 할 욕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원하는 바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다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휘부에 보고고 뭐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안되면 주민들 선동시킬 거예요 제가. 평생 이런짓 안해봤어요. 말이 안되는 짓이 아닙니까 ?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 상식이예요 기본상식. 당초에 그럼 동양으로 계속가든가, 아니면처음에 변경했던대로 가든가 두가지중에 한가지 선택했으면 되는데 때아닌 제3의 장소는 날벼락을 맞은거 아니예요. 날벼락을 맞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이사람들은 순수하게 농로로써의자기주관을, 그래도 그나마 그것을 가지고농사를 편하게 짓고 살았다 말입니다. 때아닌 쓰레기차가 들어와가지고 괴로움을주고 하는데 그사람들 순하게 가만있는데대한 그 주변에 뭘 해줬어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지금도 피해를 주고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6억 얼마했다가 또3억 했다가 그러면 제가 봐서는 25억 내지30억을 들였으면 그 도로 전체가 완전 제대로 2차선에 쓰레기 18년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6, 7억 들여놓은 도로도차 1대밖에 못다녀요. 하여간 이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든가, 지휘부에 뭘 받아오든가 하기전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히 검토를 다시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44페이지 입니다. 206에 재료비, 찾았습니까 ?

예, 찾았습니다.

생활환경 관리 개선비가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더 증액시켜서, 지난번에 가곡가서 제2연화광업소 침출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가곡 주민들도 지금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겠지만, 그게잘못하면 생태계가 보전 안된다 말입니다. 작년보다 약 4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하천수 수질검사 뭐 약품구입등 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99년도에환경친화마을 벗나무 100주를 식재한 것이있었습니다. 그 돈이 300만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서양축정망 알림 표지판을 하는데 그것이 99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오는 300만원이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에 포함되었다고요.

환경친화마을 벗나무 100주중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하천수도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의주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보수라고 해서 401에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 광진쓰레기 매립장같은데는 이미 다 매립이 끝난 장소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혐오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영구적으로 침출수가 더이상 유출되지않도록, 왜냐하면 계속 유출되면 어패류나그 앞에 어민들, 어촌계나 어업에 종사하는분들 어패류 이런것이 증산에도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영구적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울용의는 없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3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그 예산을 우리 체육관 옆으로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넘기는 작업을 해서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이상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 !

그거 침출수가 유출되는그 지표 레벨이 어때요 ? 그쪽이 더 낮은것 같은데.

언덕까지는 펌핑해서 그다음부터는 자연유하식으로 내려 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전기료나 인건비 등이 발생되어야 될것 아니예요. 또 보수비라든지, 이런데 본위원의 생각은면적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완전히 포장을해버리라 이겁니다. 포장을 해버리고 위에다가 성토를 했을 때는 그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안될 것이 아니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3억도 안들것 같은데.

저도 그생각을했습니다. 당초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다가 이렇게돌린 이유는 하천에, 바다에 조금이라도 침출수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생성된 침출수 처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고지금 진입로쪽에는 주민들이, 지주가 땅을내놓으라 해서 지금 해안도로 가는 거기에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약품수송을 그쪽으로 할려고 해서 그 예산을 올려놓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에 피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약품이나 계획한 것은해야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절감된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온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다면 매년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계속 시비가 투자될거란 말이예요. 안 그래요 ?

매년 투자는, 운임비는 좀 투자되겠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면 유리한 것이 뭐가 있냐면 팬텀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을 1단계만 가동하고 2, 3단계는 가동안하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120ppm이상이 들어와야지 처리가 제대로 원활히 되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에서 맑은 물을 내보내면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에서 1단계만 처리를하고 120 내지 150ppm을 넘겨주면 나머지 2 단계, 3단계 처리비용이 많이 약품대금 같은 것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은 오염이 되면 될수록 좋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120ppm이 넘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맑은물보다 오염되면 더 좋다 하는 그런얘긴데,.....

왜냐하면 오니가먹고 살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먹고살것이 없으면 맑은 물에 들어가면 그 처리장 자체가 잘 안되지요.

앞으로는 삼척 남양동 쓰레기 매립장이니 뭐니 침출수가 나올 곳은많다 말입니다.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도계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이것은 환경보호과 예산이죠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1에 시설 및부대비 도계분뇨처리장 시설 개,보수, 토탈7,500만원인데 여기보면 307은 민간이전이있어요. 민간위탁금이 위탁운영 하겠다는 것이 내년의 방침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에 2억 8,700만원이예산에 잡혔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탁해주고, 위탁할 때는 그 유지비, 수선비, 재료비, 인건비니 전기료 할 것없이 모든것이원가 분석되어 가지고 연간 얼마다 할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다 시설비 3,000만원 더 올려주면 플러스 알파가되는거 아닙니까 ? 혜택을 주는거 아니예요.

민간위탁을 넘기더라도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것은 우리가전부 수리를 해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우선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위탁업자에게 넘길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은 뭐냐 이겁니다. 전기요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부담합니까 ? 위탁업체가 안하고.

전기요금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게 되고, 만약에 포함된다면부가세나 관리비등에서 12.8％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우리시에서,......

그럼 우리시에서 직접 부담한다 ?

예 !

그것은 원가관리에서도잘못된 착안이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연간 전력은 지금까지누계가 나온게 있을것 아닙니까 ? 연간 평균 얼마치다.

예 !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줘야지 전기요금 시에서 부담해주면 관리가 되겠어요 ? 관리가 되겠습니까 ? 절약을 하겠냐 말이예요. 그런 모순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계산할 것은 계산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풀 위탁을 줘야지 어느부분은시에서 관리하고 어느부분은 위탁업자가 관리한다면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어디 이런 예산관리하는 착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위탁을 줄려면 100％ 줘야지 어느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어느 부분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이런 하도급이나,......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어떤 취지로이런 이중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십시오예산 심의마치고 계수조정할 때도 이문제가 대두될런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의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작년에는 예산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

.........

모르면 놔두세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작년도에 제작한 것이 모자라거나 그런것은 없었어요.

예 !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것이 남아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 활용이 말입니다 잘안되는 같더라고, 처음에는 엄격하게 관리하니까 잘 되는거 같더니 근래에 와서는 봉투활용을 덜하고 일반 쓰레기도 그냥 나오는데 몰래 갖다놓고 봉투를 활용을 안하고이러니까 이것을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같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세입재원에 한4억정도 세입이 되는데 어떻게보면 상당히유익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관리를좀 철저히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광진 마을회관 건립 1억 2,600만원 지원하는데 이거 뭐 회관이 특별하게 엄청나게 잘 짓는 겁니까 ? 지금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마을회관 건립은 약 7,0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 배다 말입니다. 엄청나게 잘 지원해서 짓는 것인지, 설계가 나와서 그러는건지.

혐오시설을 했으니까 뭐특별히 봐주는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349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3,000만원예산 확보했는데,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

예, 지난해에도3,000만원 세웠었습니다.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읍면동에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 이런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 돈을 통장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신청을 하면 그 돈이읍면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2,500만원 나갔습니다.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맑은 물이 되니까 오니가 살지 못하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는 외부적으로 나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필요없는 하수종말처리장만들어서 예산 국고지원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홍보도 잘해 나가야 됩니다. 괜히 시설해놓고 보도나 타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관리를 좀 거기에 따른시설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보완조치를 하고이래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뭐 오니가 못살아서 시설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그것은 관심을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1페이지에 근덕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5,000만원이라고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

이것은 간이상수도하고 포장 400ｍ하고 하수도 내는거 해서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괄호하고 내용을 좀 넣어놓으면 안됩니까 ? 그리고 이 얘기때문에 여러번 나오는 얘긴데, 그 공무원들은 일을 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안집니까 ? 책임을 집니까 ?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던 남산에 쓰레기 매립장 얘기 아닙니까 ? 접근도로가 그렇게 분명한 상태에서 그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 그 책임을 어떻게 물었습니까 ? 부시장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던 간에 오랫동안 여기에 계셨으니까, 해당되는 입장에계시던 안계시던 간에 그것을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것을 본다면 분명히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럼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이렇게라도 해결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데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그 얘기가 지역에 지원사업 같은것도 상당히 편파적인 얘기다라고 하시는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는것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거든요. 바로 그런 거대한 시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놓고 접근 도로가그렇게 부실하거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이러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 여기에 대한 어떤 조속한, 물론 민원의 발생소지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자체가 잘못하면 유명무실이 될 우려가 있는것 같은데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걸 부시장님이 사전에좀 어떤 큰 일이 나기전에 해주시고, 심상홍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질의하셨습니다만광진 마을회관 건립, 광진이 행정리 입니까광진리 입니까 ? 법정리 입니까 ?

법정리 입니다. 자연부락 입니다.

정책을 이런식으로 수립해 나간다면 이것은 위화감 조성밖에는 안돼요.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이고, 마을회관을지어주게된 그런 어떤 조건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지 시청 거기다 옮길까요 ?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하면 건축과에 줘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마을회관을 건립토록하는 것이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연부락단위로 마을회관 다 줘도 됩니까 ?

이것은 당시 광진매립장 매립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시청을 옮기고 여기다가 쓰레기 매립장 해요. 원칙에서 어긋난 그런 예산외 정책이고, 되지를 안해요.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나중 일을 갔다가그 얘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 관광객들 많이 오고 좋다고 그러지요. 물론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거기에대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은 그 자체도혐오시설이 될 수 있어요. 하는 일이면 다 시책이고 다 좋은 일입니까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