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특별하게도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교통난이 심각하고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탁월하신 지식을 십분 발휘해서 심사에 전념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골목길 같은 데까지도 세세하게 교통 흐름을 파악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갖지 않게끔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조기태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오늘 다가오는 새천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을 드린 시비보조금 추가 반영입니다. 제목은 세입 예산 시·도비보조금 추가반영요구하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이 '99년11월21일자로 확정된 후에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 가내시액 1억2,600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세입예산액 반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버스전용차선과태료는 전액 우리 구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한테 징수된 돈이 5억7,94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억1,94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6,844만원보다 4,899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자동차등록 수수료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전년도 4억 7,270만원보다 2,108만원이 감소한 4억5,162만원입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2000년도부터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감면해준 게 없었지만 2000년도부터는 감면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자동차등록 해태과태료가 4억원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가 2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법규 위반 과태료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유일하게 있던 우리콜택시라는 법인이 금천구로 이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법인 과태료는 저희 구에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체납처분비가 288만8,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로써 전년도 4억889만1,000원보다 7,867만6,000원이 증가한 4억8,756만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결국 저희 과 2000년도 총세입은 특별회계 4억8,756만7,000원 일반회계 10억1,944만8,000원 도합 총계 15억7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별지에 있습니다. 저희 과 2000년도세출예산은 2억454만원으로 전년도의 추경을 포함한 3억7,302만2,000원보다는 1억,848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347만2,000원이 감소한 5,526만4,000원입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3,595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2,812만8,000원 운영수당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33만원입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62만원이 증가한 678만원 또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395만5,000원이 감소된 1,252만6,000원입니다. 재료비는 2000년 중구교통량조사와 2000년 교통블록별 현장조사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경예산 3억927만9,000원보다 1억6,662만8,000원이 감소한 1억4,2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비에서 자치구교통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잡았고 초등학교어린이 보호지구설치로 2,000만원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가 2,500만원 이면도로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정비로 1,000만원 보행자안내표지판 보수로 1,644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기타교통시설물 설치및보수로 1,000만원을 잡았고 시설부대비로 10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차량을 단속할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좀 노후 됐습니다. 그 두 대를 다시 샀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의 PC보안장치는 건설교통부령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일일차 민원업무전산프로그램 작동카드입니다. 결국 전산망 보안장치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5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특별회계는 버스전용차선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 1억6,264만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902만4,000원 그리고 인쇄비가 248만5,000원 각종 소모품이 1,653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해 가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사실통보를 보내게 돼있습니다. 그 사실통보에 76만원 그리고 전용차로과태료 고지서가 112만5,000원 각종서식이 60만원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에 관련된 소모품 1,653만9,000원입니다. 이거 내역은 기본사무용품비가 28만원, VCR밧데리가 400만원, VCR충전기가 100만원, VCR테이프 190만원 그 다음에 복사기소모품에 90만원을 잡았습니다. 칼라레이저프린터로 678만5,000원 칼라프린터드럼이 128만원 잉크젯트카트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25만5,000원 잡았고 흑백레이저프린터드럼이 143만9,000원으로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금으로 3,365만원을 잡았습니다. 우편요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여서 3,365만원 잡았는데요, 등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일반 우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공공근로버스전용차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옷과 모자 구두 파카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32만6,000원을 잡았습니다. 동복과 춘추복 하복 모자 구두 장갑 파카 이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야간급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급량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현장 근무자들은 의원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연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 초소가 5개 있습니다. 그 초소에 겨울에 난방 기름으로 302만1,000원을 잡았고요, 시설비와 유지비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이게 복제품을 주로 시에서 내려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게 행정자치부라든가 정보통신부에서 프로그램을 정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리프로그램이 240만원 VCR카메라수리비가 250만원 전산장비유지관리비가 80만원, 단속초소 유지관리비 해서 120만원 잡았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680만원 전환업무추진여비가 3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이런 것은 저희 과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구 집행부 전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 과에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으며 이들에 대해서 봉급,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장애보상금하고 기타경비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소집 해제 될 때 표창장이라든가 부상을 제대하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별지에 인쇄돼있는 모범운전자의 봉사활동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중구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출근길에 교통질서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방화나 그리고 봉사활동 할 때는 통일된 복장,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과 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주차장특별회계 기타경비에 440만원이 들어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소집해제가 되면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중구청에 대해서는 공로가 있다 해서 표창장하고 그에 대한 부상품을 좀 잡아놓은 것입니다.

표창장을 전원 다 주는 것이에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권을 선별해서 준다든가 하는 것이 표창이지 전원을 다 주는 것이 무슨 표창입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선별해서 공이 있는 사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이다 포상이다 하는 것은 선별자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별자가 없이 전원 대상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는 모양새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25명입니다.

25명인데 한달에 20만원씩 열두달을 주면 그러면 전원 열두달 다 주는 것이네. 총 인원이 25명이라면서 어떻게 매월 20명씩 열두달을 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수치지. 25명이 근무하는데 매월 20명씩 열두달을 잡아 놓으면 매월 두 명씩 준다면 몰라도 그게 무슨 표창하고 부상품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위원님 지적사항 옳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이 1년에 한명도 안돼.

한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경비라는게 말 그대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20명 적은 게 잘못이고 매월 공익요원들 내지는 근무자들 춥고 더울 때 애쓰니까 하다 못해 회식을 시킨다든가 이런 명목이 있어야지, 이것은 6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를 해놓으면 전부 총 25명에 30개월 근무하면 한달에 한 명도 안돼.

맞습니다. 제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누가 봐도 기재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건 이걸 받아서 인쇄를 했다는 자체가 예산과도 잘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말이 났으니 얘기인데 교통행정과 직원들 계장님 이상 또 전문요원이 나오셨으니까 이 돈을 세입세출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쓰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도 써줘야 되지만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쓰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오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거야 왜? 지금 여기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이걸 챙피하게 듣지 마시오. 앞으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데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지만 몇m 이상 기준의 예산할 적에는 여기서 행해주기만 하면 시에서 나중에 돈이 다 나오는 거요. 그럼으로써 모든 상황설명이나 계획서같은 것은 저쪽 상부 기관에서 전부다 설명 내지 자료가 돼가지고 내려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이면 현장에 약도까지 다 되어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중구청이,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못 하니까 관내만은 각 구에다가 그 사업 내지 모든 토목까지 다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그쪽에서 내려왔더라도 여기에 전문요원이 없다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할게요. 전문요원이 있지요? 내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나가서 제일 지적한게 그것인데 전문요원이 왜 앉아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중구 관내의 그 동에 합당한가 주민 불편사항이 없나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또 보고 해서 틀린 사항이 있나 합당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전문요원이지요? 그저 내려오는대로 해서 각 부서에 작업하는 대로 내려주는 게 전문요원이 아니에요. 바로 전문요원이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내려왔지만 그 사람들은 서울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은 잘 모른다 이거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은 한명이니까 못 나오더라도 담당 계장이든 누구라도 그 현지에 나와서 그 현지에 오래 살고 꼭 교통전문가가 따로 없는 거야. 운전 오래하고 그 지역에 오래 살면 그 지역의 전문가는 그 사람이야. 지난번에도 봐요. 우리 중림동에도 두 군데 다 짜서 두 군데 제가 다 중단시켰지요? 내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내려와서 서로 상의 해가지고 틀린 게 있으면 시에다가 다시 건의해서 이건 도저히 보니까 거기서 내려서 해줄려고 애를 썼는데 이건 이 지역에 합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나와서 그쪽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이게 맞느냐 확인한 다음에 서류 검토, 보고 다 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작업 지시를 주다 보면 지난 번같은 그런 과오가 안 나오고 쓸데없는 예산이 안 없어진다 이거요.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아니, 그 인정을 하는 게 중림동만이 아니야. 우리 중구의 행정동은 15개동으로 줄었지만 법정동으로 따지면 중구에도 수십 군데 내가 알기로는 법정동이 100여개도 넘는 줄 알아. 그 일일이 전부다 속속들이 헤쳐줄 수 있는 과가 바로 교통행정과여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금 일반직분들하고 전문가분들하고 조금 차이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걸 더 안다 해가지고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그래요.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건설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 나는 뭘 하나 가지고 있는 가인데 지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런 식의 좀 무식한 말로 찌눌르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구.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쓰기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전문가도 전문가답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고 실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꼭 현장에서 주민 우선으로, 그래서 한위원님 지적하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재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지금 이 자리는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를 지역 단위로 묶어 종합적으로 교통문제를 검토하여 무질서한 도로 기능을 정립하고 주민들에게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신당3지역과 동국대 지역 283만6,103㎡의 두 곳에만 교통시설물을 한다면 우리 중구의 이면도로 면적은 몇 ㎡입니까? 그리고 중구의 행정동 15개동에 이면도로가 많은데 굳이 이 지역만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무계획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살맛나는 중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당3지역의 지방세 중 구세가 얼마이며 명동 회현동 태평로 소공동과 구세를 비교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을 정비한다고 주민의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신당3지구와 동대지구, 동대지구는 묵정동 필동 장충동 일부 광희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왜 이번에 신당3지구와 동대지구로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중구를 24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2개 지구씩 점차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전 구가 한번 돌아가게 되면 전체가 될 것인데 한꺼번에 구 전체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관내를 지구별로 나누어서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무질서한 도로기능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2번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에 이면도로 면적을, 각 동별 면적, 전체면적을 파악이 안 되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파악도 안 하시고 여기를 두 개 지구로 나누어서 한다고 해가지고 신당3지역하고 동국대학교 일대를 한다는 것이 기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세에 대한 비교를 말씀해 달라고. 명동 회현동 태평로 소공동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파악이 안 되신다면 구세 내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그 지역 주민에게 안락한 행정을 먼저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는 이 자체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인데 우리 중구의 예산이 남는데 이것을 늘려서라도 지역을 더 많이 해주면 안 되느냐 왜 꼭 두 개 지역만 지정을 하느냐 그거지요. 그것도 동국대학교하고 신당3지역이라고 하고 하면 구세가 아마 제가 지명한 곳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인구는 더 많을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편의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이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를 기준점을 두느냐 하는 거지요.

자세한 것은 제가 돌아가서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2개지구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장님 보세요. 예산을 다시 수정안을 내가지고 다시 지역을 넓히든가 아니면 삭감해서 내년부터 한다든가 해야지, 기준점이 없는 예산을 집행한다면 타동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교통계획 5개년계획에 근거해서 몇 년 전에 중기재정계획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도중에 저희가 바꾼다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 하신다면 그래 교통시설물만 갖다 신설해 놓고서는 그게 무슨 교통 정비가 되겠습니까? 도로를 확장을 해놓으면 자동차가 그냥 그대로 다 늘어서서 사람도 다니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데 시설물 갖다놓는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는요, 저희 중구에서 교통 도로 넓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재 여건에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노면표시 또는 교통신호체계 바꾸는 것도 구 시가에는 일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길도 넓히고 이런 것도 토목과라든가 단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나와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새로 왔다 해가지고 이전에 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나간다면 그렇다면 이 기준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우리 지방세 15개동에 4개의 구세가 있는데 이 구세가 어느 동이 제일 많이내고 어느 동이 2번 3번 순위가 되는가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서부지역에서 구세를 내가지고 신당동 쪽으로 다 투자를 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거기도 우리 중구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면 사소한 것이라도 기준점을 둬가지고 이런 것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소공1지구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요, 2000년도에 신당3지구와 동대지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5개년계획이라고 그러시는데 24개 구역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지요? 2개씩 24개 구역 할려면 12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5개년 사업이라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24개 구역인데 1년에 2개 구역을 12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 위원장님 지적이 옳습니다. 5개년계획 하게 되면 2개씩 하면 10개동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순으로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다시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동 15개동만 해도 1년에 4개동씩 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기준이 대체 안 돼있네요. 그러면 교통자치구 개선사업으로 명시를 했으면 그것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또 이면도로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추후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신 신혜숙 전문가가 저를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게 처음 시작된 게 199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당시에 무엇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면 교통개선5개년계획이라는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그 작성에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보다는 주민 수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 주정차가 많은 곳과 적은 곳 어쨌든 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큰 항목으로 5가지 항목을 넣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24개 블록에 대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이 되어서 그 계획 시효가 만료 시점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 편중이라든가 형평성문제 같은 것은 5년 동안 기 투자됐던 사업들 효과 분석과 더불어 새롭게 투자에 대한 5개년 계획이 재수립될 계획이 있어서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블록별 사업은 우선순위 1순위부터 나가는 것이고 이면도로 사업은 역순위로 올라 간다는 설명은 블록별 개선 사업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같은 맥락이라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었데 그 사업이 존속되면서 이면도로 사업은 어떤 지역적 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축에 대한 개선이랑 같이 병합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24개 블록 중에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반 정도는 대상에서 기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포함 대상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단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지 대충 판단해가지고 얼마 정도다 이렇게

금년이 마지막이네요?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은 금년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5개년 동안에 사업한 내역을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예산심의 하는데 자료를 안 가져옵니까? 5개년 동안에 사업한 자료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예, 지금 바로 팩스로 받아 오겠습니다.

또한가지 305쪽에 시설비및부대비라 해가지고 자치구교통개선사업 초등학교어린이보호지구설치 보행자안내판설치, 이면도로정비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행자안내표지판 보수비 이거 자세한 내역 하나 빼주세요. 이게 무슨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이 1개 지구가 5,000만원이고 보행자안내판표지판 설치 하나 하는 게 1,000만원씩이나 되고 초등학교어린이 보호지구 설치 한 군데 하는데 2,000만원이나 들고 무슨 설치를 하는 것인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하는데 한 군데 하는데 1,000만원이 들고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설명하는데 사진같은 것 없습니까? 교통안내표지판같은 것 사진을 우리가 봐야 이 사업이 1,000만원 짜리가 되는지 2,000만원 짜리가 되는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지요.

자치구부터 다시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교통사업에 5,000만원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100m 했고요, 단가를 13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예상했고요, 반사경을 10개를 예상해서 40만원 해서 400만원 잡았고요, 가드펜스를 50m 잡았습니다. m당 16만원 해서 800만원 잡았고요, 교통표지판을 5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13만원 해서 700만원, 노면표시 차선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1,000㎡를 잡았고 ㎡당 8,5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그다음에 문자기호 이것도 면적으로 할 때 950㎡ 해서 단가를 1만원 그래서 950만원 잡은 게 총 5,000만원이 됩니다. 자치구 개선사업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내역별로 지금 설명할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 내역별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행자안내표지판보수 이게 연간 1,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보행자안내표지판이 129개가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 129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가를 3/100. 이 기준은,

129개 중에서 3%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3%가 1,600만원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숫자가 고장나는 게 있고 안 나는게 있기 때문에요, 잡아 놓고 이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올라갔네요?

내년도에는 다산로가 도로포장이 끝나면 거기에 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품목으로 돈이 다 지출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돈이 쓰여지는 것이에요. 다른 데로 전용되는 것 없어요?

전용되는 건 없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도 여기 교통안전표지판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행자안내표지판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은 물건이 틀리거든요.

물건은 틀리지만 같은 맥락 아닙니까?

보통 반사경과 안전표지판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가 과년도 5,000만원에서 2,550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압니까? 외국인에게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편익을 도모한다 그랬으면 이걸 더 확대해야 될텐데 어떻게 예산이 50% 삭감됐네.

내년도에 5개만 하면 중구에는 설치할만한 데는 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다 끝낼려고 그랬다가 다산로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것이거든요.

외국인한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상당히 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품입니다.

방금 박종하위원님 말씀 나왔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표지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전부 영자와 한자 들어가는 것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전부 바꿀 예정인데 아직 확정 안 된 것은 로마자 표기가 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로마자 표기가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시청 쪽으로 보면 남대문에서 광화문 가는 안내표지 무교동 가는 안내표지 을지로나오는 안내표지 소공동 가는 안내표시 있지요? 그것 한번 사진 찍어다가 안내표지판이 잘 돼있나 시에다가 건의 좀 하세요.

잘못된 게 발견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내년에 싹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다가 건의해 본적 있어요? 롯데호텔에서 을지로입구에서 덕수궁쪽으로 가다 보면 무교동 들어가는데 큰 안내표지판 써 붙인 것 있지요. 그거 지나다 보면 약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거 한번 지적해가지고 시에다가 바로 그런 것을 건의하고 하는게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관내니까, 이건 도저히 봐서 약도가 아니요.

과장님 피복비에 가서 파카가 어떻게 생긴 옷입니까?

겨울에 입고 있는 동복 파카 있지 않습니까? 오리털처럼 돼있는 것

그게 하나에 15만원씩 나가요?

저희가 이런 것을 살 때는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나누어 드린 2000년도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이 공유재산임대료는 내년도 예산액이 29억7,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림상가 공영주차장외 4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3억9,541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익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99년5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 동으로 확대 실시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주차구획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일제가 4만원,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써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억8,571만7,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8억6,300만원이고 추경까지 하여 64억312만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은 적립금으로 돼있던 것을 기금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나누어드린 2000년예산안 설명자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약금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해서 계약 위약금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이것은 금액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전년도에도 5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현년도 과태료수입으로써 34억4,8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연간 단속 건수는 22만6,000건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34% 징수율을 했습니다. 그다음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체납처분비는 한건당 2,400만원으로써 평균 매월 압류 해제 건수가 2,160원입니다. 그래서 12월 곱해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은 견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수수료는 지금 차량의 무게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5.5t 미만은 4만원대입니다. 4만원에 대해서 견인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량 8대에 하루 평균 8건 해가지고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6억1,32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9억3,440만원으로 된 것은 '99년6월에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어 수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에 대한 것으로써 총 예산이 30억9,9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1차년도 체납분 59억6,640만원에 징수율 16.7%를 곱하였고 2차년도분은 195억1,014만2,000원에 징수율 10.2%를 곱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이 33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구별로 시에서 6,000만원씩 보조금을 할당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80만원 별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주차장갖기에서 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자료 2000년세출예산 '99년대비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99년대비내역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99년예산에 16억9,195만5,000원이고 2000년도예산은 19억4,1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동근무지도원, 주차단속지도원에 대한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부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일반운영비는 '99년도예산이 8억3,780만3,000원이고 2000년도예산이 8억7,4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9년도예산에는 2억5,742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예산에는 2억2,62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대비내역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사업예산은 '99년 예산이 55억1,248만1,000원이고 2000년도예산이 86억2,499만1,000원으로써 '99년 대비하여 31억1,2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사업으로써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시비보조금 6,000만원과 구비 8,000만원을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가 '99년엔 200만원 잡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산개발을 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안 하게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다음 '99년대비내역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99년도예산이 6억1,320만원이고 2000년도예산이 9억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견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견인수수료는 견인업체에 이전되는 돈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비설계비로써 신당2동공영주차장 건립 실시설계비가 1억400만원이고 중림동공영주차장 확장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어느 특정부지를 매입한다고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토지매입비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36억9,07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시설비로써 신당2동제7공영주차장 건립비가 16억4,000만원이고 중림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비가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가 18억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0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649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일정 요율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해가지고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불법주정차단속 피견인차량에 대한 보관 위탁경비로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매년 편성되는 금액이 2억2,6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내부거래로써 적립금이 '99년도예산에는 56억 편성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기금으로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림금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탁반환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예산은 '99년도에 비해서 21.3%가 감액된 4,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41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공공사업 등으로 공영주차장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 11월 구에서 제출한 공영주차장은 운영실태를 보면 39개로 되어 있는데 41개소를 늘어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에 따른 임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 기금의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의 경우 당초에는 경상비를 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5,890만원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결산 심사시 그리고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일반회계 예비비 재해대책비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현황이 39개소에서 지금 자료에는 41개소로 돼있는데 39개소에서 추가로 공영주차장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성곽공영주차장이 늘어나게 됐고요, 46대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현동 한빛은행 지점 공영주차장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금액은 해당 공시지가에다가 도로점용 주차면수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고 일단

지가 플라스 뭐지요?

공시지가 곱하기 총 주차면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준비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곱하기 주차장 면적에다가 도로점용료 50/1000을 곱한게 되겠습니다.

답을 제대로 못 하시면 이 내용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어저께 텔레비젼에도 나왔지만 우리 중구에 집행부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어제 텔레비젼 보셨지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보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자체 중에서 제1위라는 데서 텔레비젼에 건축과장하고 주택과장하고 나왔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제대로 의원들이 노력해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그대로 시정을 안 해주고 과장님들이 설명을 못 하고 과장들이 그걸 몰랐다고 거기 텔레비젼에 나와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큰 문제라구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들을 좀 해주시고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충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신문공고료가 한번에 내는 게 150만원씩이에요?

지금 한번 입찰공고를 할 때 2개 신문사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신문사당 약 74만원에서 75만원

1년에 매월 냅니까?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계약이 끝나가지고 재입찰할 때마다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건으로 할 때도 있고 두세건이 같이 공고가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정확한 횟수는 제가 조금

올해 공영주차장계약 위약금 수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올해 위약금 수입이 지금 10월까지 현재 1억8,369만2,000원입니다.

위약금 수입이 그렇게 많아요?

예.

계약만 하고?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 금액의 5%

과장님 그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는데 입찰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높이 써가지고 우선 따놓고 보는 거야 낙찰을 받아가지고 수익이 안 맞으니까 포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5%는 구세로 놔두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네끼리 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될 수 있고, 구세는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3차까지 가면 그만큼 손실이 나겠지요. 그 얘가 우리 구민회관식당 이거 관계가 그렇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 제도를 과장님도 연구하시고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구민에게 득이 되고 구에도 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약금 수입이 1억이 넘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로 했어요? 예산을 잡았어요? 2,000만원 잡아왔네.

올해는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500만원 했고요, 이 관계는 현재 예산 편성한 것보다 실제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올는지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낙찰을 받아서 전부다 계약을 하는 경우는 위약금 수입이 전혀 없을 수 있고

그러면 평균 과년도 3년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근거없이 그냥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그러니까 3년치가 평균 얼마 되냐고요?

평균적으로 잡더라도 사실상 평균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추후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추후에 할 게 아니고 지금 3개년 도안 5% 위약금 물은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급 답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라도 답을 하세요.

홍성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위약금 수치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 올해는 줄어들고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년 연장을 해준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8월까지는 2년연장 대상이 전부 다이고 8월 이후에 되는 것이 이제 재입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3년 연장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에 그 기준선도 사실상 잡을 수 없는 입장이고 단지 내년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건 계약을 포기할 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공사같은 것 할 때도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식하는 식으로 명목상 1,000만원 곱하기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사실상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2,000년도에 신규 주차장은 몇 개가 나오고 2000년9월 이후에 계약 만료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홍성한 현재 2,000년도 신규는 저희가 예정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3개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 8월 이후에 계약 만료되는 것은요?

홍성한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41개 주차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 이전에 있는 것이 약 15개에서 플라스 마이나스 한두 개입니다. 저희 주차장은 희안하게스리 8월1일 이후에 약 25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다면 25개로 평균 했을 때 8월 이후에 있는 것들이 사실 덩어리가 큰 것들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만약 말씀하신 대로 1억5,000에서 2억 정도가 3년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런식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2억 곱하기 약 70%에 해당하는 1억4,000 정도 잡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약 1억4,000에서 1억5,000 정도로 잡는 것이, 제가 이건 암산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텐데.

그러면 1,000만원이 잘못 예산 편성 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홍성한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가 예전의 수치에 의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입찰제도가 변경이 안 된다면 약 1억에서 1억5,000 잡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1,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이 너무 타당성없는 것 아니냐,

홍성한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 포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찰 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데가 우리나라 입찰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문화 수준 때문에 입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잡을 때 최고낙찰제를 설정했습니다. 최고낙찰제로 설정을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그것을 계약한다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단 1원의 위약금도 저희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도는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운영상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입찰 제도의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2억을 잡는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왔고 다만, 1,0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계장님은 교통지도과에 오래 계셔서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수치가 안 맞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과장님, 405페이지 행정과나지도과나 무슨 포상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하단 구청단속원포상 동단속원포상 과년도체납과태료포상 이런 포상은 신설된 것이지요?

지금 구청 단속원의 주차단속 실적포상금은 이번에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과년도체납과태료포상금은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과태료포상 관계는 세입금 징수에 관한 포상금징수조례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1차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5% 2차년도체납분에 대해서는 1%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근거 해가지고 현황을 해놨고요, 아까 나누어드린 2000년도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실적 포상금은 98년도9월까지는 실제로 주차단속 직원들에 대해서 실적 포상금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IMF관계로 해가지고 실적 포상금이 삭제되었고 '99년도에는 지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는 소통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일하는 단속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적포상금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전원을 다 주는 거예요?

실제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속 실적이 좋은 경우는 가점을 하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의가 제기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가해가지고 평점을 해가지고 실적이 우수한 팀과 저조한 팀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로 잡아놓지 마시고 단속원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포상 제도가 어떻게 돼서 금액이 나와야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2000년도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4개 팀에 1개 팀당 평균 3.7명 해가지고 매달 실적이 우수한 경우는 10만원, 하위 5개 팀에 대해서는 7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고 역시 각 동에 있는 주차단속지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동을 제외한 14개동에 대해서 상위 6개 팀에 대해서 10만원 하위 7개 팀에 대해서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과년도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은 서울특별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단속 요원들 휴대폰 다 휴대하고 다니지요?

다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이 조를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지역 내에서 전원이 다같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 각 팀별로 일정 구역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인1개조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2인1개조로 해가지고 있는데 공중전화카드가 또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3개조가 1팀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경우는 팀장밖에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은.

그런데 휴대폰을 이용하면 됐지, 그러면 개인 용도로 써버리네. 나머지 요원들은 전부다 공중전화카드 가지고 다니고 팀장은 개인용도로 써버리네요. 업무용으로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그 지역의 민원이 들어오든지 할 때는 팀장에게 휴대폰을 연락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단속을 나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현재 여건상 전원에게 다 휴대폰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주차단속 실적포상금에 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4조 예정 신설하여 단속원포상금지급을 명시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된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은 되었어요?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정기회때 조례개정안이 어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오늘 중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먼저 번에 임시회 때라도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를 받은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방침을 조금 늦게 받았고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늦게 열려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사전에 충분히 해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 받은 게 늦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늦게 해가지고 이번에 정기회 때 개정안으로 올린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이 잘못됐지요?

절차상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예산서를 작성하는 모양이야.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예. 진행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림동공영주차장 옆에 확장할려고 주차장 부지 매입할려다가 못 했지요? 못했으면 주차장 관련 부지 매입을 못 했으니까 확장공사비하고 철거 등은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예산에 미처 삭제를 못 했습니다.

그 자리를 매입을 했을 때는 포괄비 가지고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한 후에 작업비가 또 추경으로 올라올 망정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그렇게 저도.

이것은 삭감조치를 하시고 또 지금 변두리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못 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주위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는데도 그 공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할려고 죽은 나무들을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죽은 나무 빨리 예산을 해서라도 죽은 나무들 다 교체 해가지고 주위 환경에 다 맞게끔 빨리 서둘러가지고 이왕 시작하던 것이니까 추가매입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하시고 공사비하고 확장비 철거비 등은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시켜도 되겠네요?

예, 중림동 실시설계비 확장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추후라도 포괄비 가지고 추가매입이 됐을 때는 하시고 추경에 올려서 작업하도록 하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 주위에 죽은 나무 빨리 교체해서 주위 환경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돼있는지 모르겠으나 견인차량 스티커를 붙이면 꼭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마냥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사람 바로 걸어가면서 따라가면서 달고 가버려요. 연락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