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32억7190만7,000원이고 내년도 세입은 40억2,669만3,000원으로 연도대비 7억5,478만6,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억2,685만원 보조금수입이 5억2,6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17억8,552만9,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21억8,990만9,000원으로 연도 대비 4억4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조금에서 4억777만8,000원 세외수입에서는 339만8,000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총 예산이 160억1,523만2,000원 금년도 예산이 148억6,008만5,000원으로 연도대비 11억5,514만7,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구비 편성내용을 보면 국비가 약 9.3%인 14만9,447만7,000원 시비가 약 14%인 21억8,986만6,000원 구비가 123억3,088만9,000원 해서 약 7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69억994만4,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40억6,471만4,000원 연도 대비 28억4,523만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6,554만8,000원이 감소하고 일반수용비중에서도 신규사업으로는 노인장기대회 행사비품구입비가 약 5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등인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5,239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4,845만5,000원 연도 대비 약 39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는 경로당 개원 행사가 6건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민간이 전비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8,936만8,000원 내년도 예산이 1억541만8,000원입니다. 연도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위안한마당이라든지 보훈자 격전지 순례, 독립유공자 성지 순례, 장애인 행사 등 해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운영에서 민간이전에서 약 915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연료비등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약 10억4,171만4,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당복지관 예산이 작년도에 4,058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744만5,000원 여기에서는 건물 방수비가 약 2,7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위탁운영이 5억6,000만원 중구복지관내에 유락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체육시설에서 4억3,621만7,000원 그래서 민간이전에서 10억4,171만4,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구민정보화자료실이 4억9,0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과 11층에 구민정보화자료실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252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42억2,393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0억6,583만9,000원 연도 대비 8억4,190만9,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경상비에서 약 870만원정도 증가되고 일반보상비에서는 7억2,503만9,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253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신규사업으로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억7,115만4,000원 증가하게 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생계비가 여기서도 작년도에는 한 50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33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여기에서 한 3억 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당3,4,5지구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등에 세대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여기에서 1억700만원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취로인원을 작년에는 576명으로 봤었는데 금년에는 한 600명으로 봐서 1억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가정복지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2억9,158만5,000원 내년도 예산은 24억3,914만1,000원 연도 대비 1억4,755만6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로써 결식아동 지원에 5,300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게 되겠고 청소년유해업소단속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조사업에서는 일반보조사업에서 1,6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어울마당에 작년도에는 자체경비에서 8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비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써 방과후 보육시설 비품구입이 1,1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는 영아보육시설 신당1동어린이집 신규사업으로써 한 5,0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에서 1,9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시설비및부대사업비에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외벽원색공사및세척공사 해서 11개소에 3,075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도색 및 도배, 장판교체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2,93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4억3,462만6,0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4억4,553만8,000원 연도 대비 30억1,091만2,000원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이 17억8,552만9,000원 내년도 예산이 21억8,990만9,000원으로 연도 대비 4억4,03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료보호기간이 330일이었습니다마는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장기대회는 어떤 자금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다른 경비로 해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제작비에 현수막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이것은 각동에도 장기대회 한다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대회뿐 아니라 다른 행사 것도 같이 있습니다.

행사가 얼마나 늘어나기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장기대회 행사는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할적이 1,126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만원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물가상승 따지고 보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41페이지 보세요 매봉경로당 임차료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꼭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용이 부실한데 각동의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도 받고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동장들 의견도 받아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자가 없으면 폐쇄를 시켜야죠.

24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원행사 지원금이라 해서 1개소에 70만원씩 6개소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노인정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회비도 적립된게 없을것이고 모아진 예산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70만원 가지고 개원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행사를 해봐서 아실텐데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사립경로당으로 지었기 때문에 개원행사 주관도 아파트 조합측에서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개원행사는 사립경로당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사를 할때 예산이 부족하면 아마 노인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을거예요. 그런데서라도 조금 어떻게 충당을

알겠습니다. 다른데서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이것은 뭐를 지원한다는 거죠?

전기요금 등입니다. 평형별로 해서

가스요금은요?

그것은 뒤에 운영비쪽에서 나옵니다.

12대라고 한 이 대수는 뭡니까?

에어콘 대수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콘을 켤 수 있는 달을 몇 개월로 잡습니까?

2개월로 잡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스비도 많이 나오니까 가스를 못틀게 해요. 그것 실질적으로 확인하십니까? 여름철에 전기 돌아가니까 에어콘을 못켜게 하고 겨울에는 추운데도 가스비 많이 나오니까 보일러 못틀게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안오죠. 방이 얼음장이고 여름이면 후끈후끈한데 누가 오겠어요. 경로당 운영하는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주니까 집행부 욕 엄청 먹습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안가고 있어요. 여름에 가면 창문 다 열어놓고 에어콘 못켜게 합니다. 겨울에는 가스비가 많이 나오니까 보일러 못틀게 하죠. 이 사항은 작년에도 얘기한 사항이에요. 우리 필동의 경우 시설이 그렇게 좋은데도 장충경로당으로 가요.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그리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우 좋고 분위기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타 동네도 틀림없이 마찬가지일거예요. 지역에서 우리 유지들이 별도로 지원을 안해주는 이상은 그분들은 구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유자금을 이런 실질적인 데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하셔서, 이것 영수증 처리 다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남으면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어차피 방 따뜻하라고 도시가스 놓아주는 거고 여름에 시원하라고 에어콘 설치해 주는건데, TV 같은 것 거기에 놓으면 뭐하겠어요. 내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노인들 건강체조 한다고 하면서 비디오 놓아주고 확인들 해보셨어요? 내가 그 예산할 때 반대한 사람이에요. 허울좋게 갖다놓으면 뭐를 합니까, 차라리 재미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갖다 드리라 이겁니다. 방이 차가운데 거기서 뭐를 합니까,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예산지원을 늘리더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여름에는 2개월 겨울에는 3개월 연료비를 줍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부족합니다. 3개월에 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노인정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자신들이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도 사회복지 담당이 잘해야 합니다. 노인정에 약 3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것을 그 분들 쓰시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연료비가 부족할 때 보태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연료비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못 드리니 이런 것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불도 때고 전기도 하십시오" 하고 그것을 유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부족하면 이야기하시고 운영의 묘를 검토해 보세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경로당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지도도 하고 권장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제일 작은 곳이 매월 27만원입니까?

예.

작년과 같습니까?

6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습니다. 운영비는 구청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운영비를 늘리고 회비를 없애야 합니다. 회비를 법적으로 못받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비는 정관에서 회칙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합니다.

필동경로당은 몇 평입니까?

필동은 463㎡로 151회배이상의 35만원씩 월 나가고 있습니다.

지회는 별도로 나갑니까?

지회는 시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시립입니까 구립입니까?

구립입니다. 노인관계 프로그램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동국대학교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 이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의탁노인들을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생일잔치도 하고 합니다.

건물은 어디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몇일전에 사회복지 담당에 대한 교육도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을 가급적이면 노인복지쪽으로 하라고 합니다. 노인 복지 쪽에서도 치매쪽으로 하라 기존에 했던 잔치라든가 에어로빅 교실이나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알콜중독자 물리치료나 그런 쪽으로 하라고 합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창 같은 것을 한다고 각 노인정을 순회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이발도 하고 미용도 해주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겠지요. 지금 신당2동에 직선거리로 사회복지관이 100미터 150미터 안에 두군데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지어 놓고 새로 지은 복지관으로 옮기고 폐쇄해야합니다. 왜 한 곳에 우글우글하게 놔둡니까? 구민을 위해 한다면 형평성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몇 년전에 지었습니까?

93년에 지어서 6년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2년 위탁계약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한군데에 있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계장님 담당 부서 계장님과 해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올해 배달한 내역하고 내년도에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가지 어린이 사랑방 운영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정희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구립 어린이집 등 이런 예산은 다 올라가는데 이곳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수정안을 내서 타당성있게 하십시오.

250페이지 구민정도 자료실 운영실 3,791만7,000원이 있는데 ...

이것은 자료운영실로 자료설치비용입니다. 10층11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자료를 사다 놓는 것입니까?

운영비안에는 경상적인 경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실 설치는 251페이지에 4억9천 잡혀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것 하드웨어 설치 비용입니다.

영아보육시설이 안되어 있는 구립 유아원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12군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약 9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200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14억 내년도 예산이 44억4,500만원 편성했는데 200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면 적어도 예산의 80, 90%가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0%도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뭐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 공기를 2002년 4월로 잡았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조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우려를 하셔서 저희는 이것을 그냥 달라고 그랬는데 계약과정에서 공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자. 한꺼번에 돈을 다 투자하는 것 보다는 계약과정에서 공정이 끝난 다음에 계약을 다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맞춰서 공기를 내주고

과장님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데 30억을 서울시에 김길원의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답니다.

시비 지원받는 관계는 김길원의원님도 제가 만나서 자료를 드리고 또 최명옥의원님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0억중에서 한 50% 지원이라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해서 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정대철부총재님을 통해서 조홍기의원님이 예결위에 계시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한 30억 정도 시비를 안해주니까 국비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저희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받아오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실무진도 청장님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돈을 국가에서 주든 서울시에서 주든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될텐데 과장님 말씀은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되겠다 그러시는데 공기를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을 못받으면 추경도 해야되고

지원을 받든 못받든 이런 것은 잘 챙기셨다가 추경을 한 8월에 한다면 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예산은 있는지 또는 꼭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안된 것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건전가정만들기운동 해서 각 동에서 한가정씩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상.하반기 5월하고 10월에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고 다과회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다과회 경비 30만원 2회를 만들어놨는데 예산이 60만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 예산을 추가로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잡힌 것은 없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더 받아서 더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필요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 작년도 예산심의할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여기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이 제가 좀 아쉽구요 저희가 지금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다만 시혜적인 혜택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구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봐서도 이 이상 못하기 때문에 이선에서 예산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