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하죠.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뒤 사업분야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했는데 국장이 답변하세요.

일괄 상정했으니까 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휴대용 조회기가 지난번 경찰서 그 건이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했었죠?

당시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시겠다고 해서, 3개 경찰서를 추경에 삭감했는데 남부하고 분당경찰서는 신청이 들어왔고 중부경찰서는 타 경찰서의 진행사항을 봐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2개 경찰서만 계상했습니다.

이거 꼭 해줘야 됩니까?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경찰서와 협의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시설을 해야 되는데 5,100만원,

그때는 이게 예산이 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때는 1억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한 개 경찰서가 빠기기 때문에 이번에 적게 올라왔습니다.

협조사항이니까요.

기획예산과, 총무과, 시민과 등 일괄적으로 상정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시민봉사과 소관에 새마을기념관 건립비 지원해서 4,5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부지 확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1차 설계용역비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정책토론회를 한다 해가지고 본 위원하고 이계남 선배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새마을이 옛날 10여년 전 같으면 그 나름대로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새마을을 자원봉사단체로 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지어줘가지고, 38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춰야지, 새마을만 해줄 경우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에서 다 해달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면 합니다.

예, 접수해 놓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전준민 위원의 말씀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60년대부터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을 하는 지역치고 성남만 새마을운동에 관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분들의 노고도 인정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새마을회관을 지어놓으면 다른 봉사단체도 거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더부살이보다 성남에 자원봉사하는 모든 단체가 거기 가서 사무실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해주고 앞으로 그 운동이 점차 확산 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퇴색을 했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니 뭐니 해서 퇴색해 가는데 나름대로 거리질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기동순찰대는 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사무실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4,500만원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기본설계하는데 용역비입니다.

나중에 추가로는 얼마나 되요?

건축비가 360평 건평으로 봤을 때 11억 정도.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분담해야 되나요?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부분은 다 저희가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비는?

그게 11억 정도.

토지 매입비는,

4억 5,000만원 되는데 자부담입니다.

방영기 위원 말씀하시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염려되는 말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전준민 위원 말씀이 저는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의 복지는 새마을정신으로 그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새마을 관계, 그전에 협의회장을 해봤습니다만 다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세요. 혹시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도 이런게 있을까봐 우려하는데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쓸 수 있는 복합적인 새마을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 전준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안을 그대로 위원님들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만 한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은 별도로 등기가 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예산 세금 10억을 들여서 지어주면 새마을회 전체회의를 해서 나쁘다 다시 내일 모레 옮겨짓자 하면 시에서 아무 권한 없어요. 새마을에서 또 팔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2000년도에 성남에서 크게 건물 하나 지어서 모든 단체를 집어넣어서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부원 위원님 말씀은 그걸 지어서 모든 단체 집어넣으면 새마을이 안 받아주리라 믿습니다. 받아준다고 하면 그걸 새마을에서 지으려고 안 합니다. 별도 등기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 문제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지어서 모든 단체가 그리 옮겨진다면 찬성하고, 별도 등기난 새마을법인에 10억을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바친다는 것은 난 찬성 못 합니다. 전준민 위원님처럼 유보했다가 더 생각해 보고 성남시에서 모든 사회 각 단체를 어떻게 해줄 건가, 이 회관을 지을 건지 말건지 결정한 후에, 강부원 위원님과 같은 뜻이 있다면 새마을하고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10억 대주는 조건으로, 거기 몇 백평 짓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새마을에서 예식장을 짓는다 뭐 한다 다 계획 세워놨는데, 예식장을 지어도 새마을은 무료로 해줘도 다른 단체에서 들어가면 거기 운영 유지를 하려면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 권한 없는 돈 10억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모든 단체가 새마을 지어서 흡수가 된다면 찬성합니다. 흡수 안 될 때는 유보했다가 더 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성남시 새마을지회가, 법인체가 중앙새마을회 귀속돼 있습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성남시 지회가 별도 법인이죠?

사단법인 성남새마을회 이렇게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정관은 중앙회 정관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체는 별도 법인이냐고요?

예.

전 위원님이나 홍경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건립돼서 임의 매각 가능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걸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새마을의 역사적 가치관이나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다 직시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 건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 건물 지어도 개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모금활동하고 4억 5,000만원이라는 기본자산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이래서 성남시지회의 새마을회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저는 마땅히 성남시가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좋은 일은 성남시가 전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지어서 새마을법인에 줬으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건물이 지어져도 홍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매각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단법인 재단이기 때문에 또 중앙회 소속이 아닙니다. 성남시에 이바지하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우선 설계용역비라도 시작해 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 그 동안에 새마을이 국가에 기여한 기여도나 앞으로 새마을이 발전돼야 할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계승 발전될 부분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옛날에 어떤 방법으로 했으니까 이런 방법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건립 내용을 보면 예식장이나 알뜰시장같은 경우 그 새마을의 재정적인 자립도를 위해서 있는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예식장을 한다면 새마을식의 전통혼례를 장려한다든가, 알뜰시장같은 것도 충분하게 그런 식의 저기가 돼야 되고 앞으로 책자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차원과, 또 새마을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지어주는 것은 반대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확고하게 되어야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 새마을이 발전돼 가지고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는 주도를 할텐데 자원봉사센터 따로 있고 새마을 따로 있고, 그날 바르게살기 성남시협의회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새마을 지어주면 당연히 바르게도 할테니까 바르게도 지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성남시는 자원봉사센터만 다 지어주고 나서, 그런 장소나 자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왕이면 하나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마을정신이 많은 부분은 공로가 있지만 지금은 새마을지도자하면 긍정적인 면은 60%도 안 되고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시대에 못 따라가지 않느냐, 리더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유보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강 위원님하고 방 위원님하고 지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지금 성남시에는 자원봉사단체가 280개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지원법은 정부에서 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돼 있고 360평에 자원봉사 단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면적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의 개념하고 새마을회 개념은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준민 위원이나 홍경표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족은 잘 되었지만 중간에 관변단체화 돼 버렸거든요. 이제는 그 탈을 벗어났잖아요. 민주화가 되었고 순수하게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 보겠다는 발상의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들이 색안경을 쓰고 봤을 때의 관변단체와는 다르고 민주화의 대열에서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에 몸 담아서 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선거 때 새마을단체가 지나치게 선거에 관여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새마을을 걸어온 발자취 생각하면 지금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선거 때 조금씩 관변단체화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풀어버리고 민주화 시대에 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 금년에 액젓을 판다거나 미역을 판다거나 해서 모금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독자 노선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단체인데 아까 홍양일 위원 말씀하신대로 약간만 거들어주면, 그래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 분들에 대한 노고도 치하할겸 역사적으로 기록으로도 남길겸, 그래도 맨날 새마을연수원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새마을단체 조그만 모임할 때는 우리 돈으로 지은, 그 분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으로 운영을 하면서 활동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늦게 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짓는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운영의 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관계는 앞으로 의회가 관여할 사항이라면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성남시 새마을이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문을 하면 될 것 같고, 예식장이나 알뜰시장이 새마을 정신에 위배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주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단법인으로 성남시 새마을이 모금이라도 해서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새마을회관을 여타 시·군에서는 지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성남이 새마을회관없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걸 모터로 해서 앞으로 여러 단체들이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모금해서 시에서 도움받아서 우리 시에서 이런 단체들이 전부 시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탈피해서 자생하는데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립비 지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새마을을 위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모터가 돼서 성남시 자생단체들이, 또는 관변단체화 된 사람들이 모두가 이 성남시 건물에서 나가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한때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 국민이 참여했습니다만 새마을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각 사회단체 중에서도 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는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도 그러한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모금이 이루어졌고, 그 모금을 바탕으로 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를 지원해 주면 본 건물 지을 때 다 해줄 계산으로 있는 거예요?

예. 토지가 확정되면 용역 들어가서 그 후에 기본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께서도,

본 위원도 성남시 지부장이신 김영봉 전 의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뭐로 보나 반대 의견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2000년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생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공항에서 에어쇼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붐을 일으켜서 2차적인 부분, 3차적인 부분 계승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주는 것으로 그만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이 저도 인정하지만 엄청난 공헌도가 있고 나름대로 앞으로도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외국의 산타클로스 지역에 가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 생각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부합이 돼 가지고 돼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거리질서하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봉학 시장님인가요, 그 분 계실 때 최초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도리어 주민들한테 좋게 보이느냐, 좋게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변천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유보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을 세운 다음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안합니다.

반대는 안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잘 해보시자는 말씀이죠?

물론 전준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거리질서 식상했고 운영의 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새마을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은 동네 행사 있을 때 그분들이 도맡아서 그 행사를 치룬다는데 있습니다. 거리질서는 식상해서 필요성이 없어요. 동네 체육대회다 뭐다 해서 봉사하는 것 그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면에는 모금방법에서, 액젓이나 미역이나 판매수익사업을 했을 때 지역에 허가내고 정식으로 장사하는 슈퍼마켓에 피해가 간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과연 모금방법이 진짜로 잘 선택된 방법인지는 제가 분석 안 해봐서 모르지만 진짜로 모금 방법이 옳은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준민 위원님이나 홍경표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이 앞으로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진짜로 예식장 이런 걸 할 때도 특색있게 성남시에서 재래식방법으로 전통혼례로 올린다든지 수입원이 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겠지만 액젓이나 미역이나 다른 상품을 판매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앞으로 회관을 지어주었을 때 어떤 운영방법이 좋은가는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한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을 건립함을 계기로 해서 새마을조직을 내실화하고 한 차원 높은 지역봉사, 사업계획도 내실있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새마을회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지원하자 이런 의견인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전준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민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

동료위원 여러분 다 좋다고 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좀 이것을 두고 봐서 생각해 보고 하자는 것이지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0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