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내년까지 해서요?

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연감소분하고 퇴직자 하고 총 212명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예.

내년도 6월에 나가시는 분이 10분 계시는데 내년도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 그것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 당초 세울때는 그때 당시의 인원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자가 중간에 발생할 것이 미리 예측되고 정년이 6월말이기 때문에 2명당 1명꼴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원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314, 315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입니다. 내년도에는 양식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양식이 바뀌고 다양해 집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계속 들어오고 또 교체가 됩니다. 사람 하나 하나에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폐업하고 가서 다른데 지정이 되면 바뀌고 그렇습니다.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바로 김생환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6, 31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작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서 가동했으면 해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량화기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했다가 환경과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기계를 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냄새 안나는 곳을 물색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만 잡아 놓은 거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실상은 저희가 서울시 북부교육청이나 사회복지관에 통보중인데 무상으로라도 쓰겠다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수거를 해오는데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으로 200개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각장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 때 없어진 것하고 망실된 것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은 2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가져오라면 가져오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메모 했다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 3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숙직비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만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재활용집하장하고 청소차고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일·숙직비가 1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5,000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해도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님이 부탁한 것은 바로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투입되고 여름과 겨울에 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 해줘야 됩니다.

예.

서무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무계에서 차량운전원들 작업복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운전원들이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입고 일을 하려고 단가가 잠바 같은 경우는 6만원 주지 않으면 사실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6만원에 인원이 65명 2회하면 단가로 봤을 때 저희는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인원이 맞다면 2회로 해서 잠바단가가 6만원 정도이면 겨울잠바로써 적정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복은 단가가 조금 내려갑니다.

작업관리담당주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밖에 안했을 겁니다. 올해 집행내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 32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0평방미터는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 항목이 기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기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옮기게 되면 그때 예산이 좀 되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옮긴다 하더라도 기계를 써야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324, 325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태능초등학교하고 상원초등학교입니다.

관내 전 초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보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라, 그러면 미술대회라든가 글짓기대회라든가 재활용에 관련한 대회를 하고 저희가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합니다.

그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만4,000톤입니다.

아니, 늘어난 것은 아닌데 '98년도에 대비해서 '99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 대비, 또 내년에 감소할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지원을 하려면 조례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현재 조례에서는...

저희 조례로는 불가능하고 타구도 보면 조례로는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고 실제 지원은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 본 결과, 내년도에 일반 농장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억을 시에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폐기물과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농장이 되면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거의 100%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만약 운영비라든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지정이 안된 상태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전용하든지 추후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방안이 생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협조하신다면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될 경우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봉구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길갈농장이라는 데도 가니까, 그 외에 추진시기라든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주고자 하는 그 예산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100%로 자기네들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주신다면 우리가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1동 3-1181번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소음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95% 이상 사유지이고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원은 지금 현재 방침을 확실히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곽종상의원님하고 제가 잠깐 만났는데 곽종상의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몇몇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소각장 건물처럼 벽으로 다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이나,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정비차고라든지 이런 것이 꼭 재활용집하장이 아니고, 지금 우리 차고는 2년 뒤에 비워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328페이지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생각대로 예산은 조금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지하로 해가지고 그와 같은 민원이 없도록, 현재 저희가 곽종상의원님하고는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권장오 감사담당관입니다.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9,255만7,000원, 내년도 예산액은 9,791만3,000원으로서 증가가 5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이 5.7%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160만원, 여비가 7만5,000원, 업무추진비가 24만원, 포상금이 170만원, 자산취득비가 110만원 해서 총 535만6,000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사진용품비, 급량비 등 4,902만3,000원 편성을 했고, 여비는 2,4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관련 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1,96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포상금은 일빨리 등 현장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등으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장비수선, 소규모물품구입비는 직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수리비는 2000년도에 카메라를 신규 구입함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홍보제작비, 육교현판, 프랑카드는 내년도에 일빨리처리반 홍보를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필름이나 현상료는 종전에는 일반구매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달구매나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일수가 증가되고 감소됨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만 2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에는 연 1회 포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 예정으로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비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낡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11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15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원증가는 정원은 24명입니다마는 일빨리처리반하고 현장 일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159, 160, 16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