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최흥기 의원 발언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쪽, 1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7,500만원 세웠는데,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하실려고 하십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2000년도 3월달에 수성문화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격년제 관계와 일자를 태풍관계 때문에 9월말을, 초로 당기는 문제 그때가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일단은 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본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격년제로 분명히 해야겠다고 했었단 말입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IMF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IMF가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분명히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했던 건데 한번 안하고 내년에 계속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격년제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죠. 알면서 왜 넣었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일부에서 내년도에 밀레니엄 첫회가 되니까 수성문화제도 격년제라 하더라도 내년 2000년대에 첫해가 시작되는 해인데 그것을 좀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의회에 올라와서 격년제를 풀어야 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예산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한테 올라와서 누가 얘기 했냐구요. 문화관광과장님, 기획실장님 한번 말씀좀 해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얘기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간담회때 그부분을 일부 수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만 내년 3월달에 가서 수성문화제 위원회가 열리니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의때 7,500만원 섰던것도 3,000만원이 매년 섰었는데 왜 7,500만원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그것은 축제를 좀 성대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게 되면 천상 삭감이 되는 거고 하게되면은 그때가서 결정을 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성문화제 5개읍면에 예년처럼 1,5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봐도 7,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그래서 1,500만원씩 읍면에다 배정을 해놨구요. 매년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천년 첫해에 시작되는 수성문화제니까 뭔가 좀 성대하게 해보자 해서 이게 나름대로 계획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2년전에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했는데 단한번 치르고 나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사전에 얘기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3쪽, 1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보수 했는데 이게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현재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를 개관을 해서 지금 많은 관람객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지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외부도색이라든가 담벽에 철문 설치공사라든가 또 지금 지하에 물이 세고 있습니다. 물이 차서 지금 보일러를 지하에서 1층 사무실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건물이 왜 오래됐다는 거예요.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다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실제 가보면은 균열상태가 많이 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 임대료 받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임대료 안받습니다. 무상 임대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아니 무상임대인데 여기 건물도 임대료도 안받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측면에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건물자체가 미술품이 상당한 가격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곳에 걸으면 누수가 된다거나 비가 세면은 안된다고 합니다. 아주 소중하데요. 이런 것을 갖춰나야지만 우리가 문화쪽으로 관광객도 오고 전국의 미술 애호가들도 와서 보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핑계로 삼아 계속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은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되냐 이말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되 다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가의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보호하는 의미에서 하는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수성샘터 정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수성샘터는 현재 많은 간성읍 주민들이 샘물을 뜨러 가는데 그주위 샘터도 정비 하고 또 체육공원식으로 아침에 간단한 체조를 할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을 겸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 장소가 그렇게 넓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본 자리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2,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가요.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하루 500명정도 저녁때까지 옵니다. 지금 그 시설이 한 15년 됐어요. 그래서 다 썩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지난번 2대때 거진꺼 하면서 같이 했는데 왜 또 합니까? 예산 600만원 들여가지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거기에 송 모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해 놓은 철봉 몇개만 있는데 그것만 있고 다른건 시설해 놓은게 없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당시 600만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주변에 돌도 쌓고 간판도 하고 물나오는 거북이 그것만 해놓고 이렇게 볼때면 비가오고하면은 길이 질어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석축도 쌓아 되거든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청간정 화장실 보수 했는데 이게 언제 지은 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청간정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195쪽, 1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7쪽, 1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198페이지에 다른데 유치는 다 있는데 씨름 유치는 없어요. 씨름유치 얘기하던데 씨름유치는 어떻게 됐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씨름유치가 우선은 여기에 2개만 넣어 놨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선은 2개가 들어오는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전국을 참관하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씨름유치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당초에 못다뤄봤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씨름 유치 하는 것은 하는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4월 26일인가 서면으로는 못받았는데 구두로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199쪽, 2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99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생활체육 공원조성 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거진 등대 주변에 체육공원하고 산책로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관계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군에서 건의했더니 도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겁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 밑에 것은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3억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생활체육 공원하면 지금 그 자리에 부지가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할수 있는 골프시설 조성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 안들어 왔네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게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나왔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정도면 된다고 해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다 세워져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설계는 용역비 들여가지고 하겠지만은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은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93페이지 최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문제 말입니다. 보수해주고 우리 문화차원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적 뭐 다 좋은데 지금 입장료를 받을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보고 얘기 했었는데 그 분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서 전제조건을 그분 자체가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의 어떤 문화의 전당차원에서 많은 관람객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몇 명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건 들어가는 방문객은 방명록에 전부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0명정도 왔다 간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처음에 그렇게 조건이 붙여졌단 말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다 보수해주고 관리해주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는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사람이 들어간 투자액이 엄청납니다. 전재산을 털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것을 돈을 받아선 안된다, 무료로 고성군이 알릴수 있는 이런 취지로 해야된다고 해서 전 재산을 여기다 다 털어넣었어요. 비가 오면 전기선에 누수가 자꾸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때 개관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림을 전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운송비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교섭비가 남이 생각하지 못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어제그저께 일요일날 올라가 봤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들어가는 출입문앞에다 방명록을 해놓고 지금 하긴 하는데 남자 한분이 근무하더라구요. 근무하는데 들어가서 처음서부터 구경하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림만 보는데 그쪽으로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은 도저히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흰소 그림이 60억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와서 보고 그림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접수를 하게되면 그 그림자체는 서울에서 산다고 그러더군요. 여기서 판매를 하지 않고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해서 우리 고성군을 알린다. 물론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기대효과를 볼수 없겠더라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우리는 그런데 전국에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다 오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게 하나의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팔기 위한 홍보차원인 개념으로 많이 봐지더라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리고 그 뒤에 땅을 확보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림을 그릴수 있는 곳을 지금 군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림을 그리게되면 지도사라도 대체가 되어야 될거고 실지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관이 개관이 되었지만 그외에 군민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일부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망가졌다고 해서 계속 보수하게되면 무상임대주고 보수는 보수대로 매년 해줘야되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무상임대라지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는 문화스튜디오가 거기에 설치 안됐으면 이만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사용해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림이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된다 얘기죠. 방명록이나 작성하고 와서 누가 설명을 해야지 그림에 대해서 알지 누가 아냐구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분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입장료를 받는다면 어떤 그러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고성군 관광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게 전혀 없이....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우리 홍보물을 많이 비치해서 우리 홍보물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무료입장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적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면서 그분 나름대로앞으로의 2000년도 계획은 그 뒤에 보면은 군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12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무상 임대 받거나 철거를 해서 어떠한 후속조치로 아까 말씀드린 미술에 대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스케치장화 한다든가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고성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걸 해야 되는데 고성고등학교나 학생들이 가서 할수 있겠금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고성군의 이득이라는 것은 관광객이 왔다가는 측면에서 보고 갈 뿐이란 말입니다. 미술관만 보러 온다는 것은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결국은 효과가 없다 이거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도 처음에 가서 볼때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 봐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나름대로 그림에 대한 심취에 빠져 들더라구요. 그래서 방명록에도 보면은 현재 속초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좀 많이 알려지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서....
태겸
송태겸위원
한참 피서철에는 주차장이 마련되 있지 않아서 보고 싶은 사람도 못봐요. 그때 갔을때도 주차장에 서너대 있으니까 차 댈곳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뭐....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 건너편에 곰 세운데 밭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승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 장비가 올라가서 깍을려고 하니까 그게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투자를 또해야 하네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아니 그건 땅만 사면 군청 장비가 올라가서 깍으면 포장만 하면 되는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것은 가서 진단을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병운
이병운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5,300여명이 다녀갔는데 그중에서 초·중·고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건 예산을 풀 때 민간자본보조형식으로 주는거 아니죠.
병운
이병운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철저히 해서 하십시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혹시 형식상 괜히 보조형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봐서,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있겠지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193페이지 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외 1종 했는데 1종이라는게 무슨 뜻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안전검사하고 청간정 분뇨수거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곡마을하고 간성향교 여기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검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201쪽, 2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3쪽, 2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04페이지 명태축제 지원금이 4,000만원만 섰는데 4,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명태축제가 5,0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 밖에 안섰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이 예산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99년도에 우선 5,000만원 섰다가 다시 지원해 줬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했고 그외는 다 협찬을 받았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협찬이 내년에도 많은 협찬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찬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보다 축제를 더 성대히 하는건 좋은데 이거 가지고 되냐 이거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찬쪽으로 한번 많이....
근우
강근우위원
작년에 한번 시작하면서 협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자체가 이루워 진다고 볼수가 없어요. 우리 군비로 할수 있는 재원까지를 만들어 놓고 자율적인 참여로 해야 하는데 자율적이 아니고는 말이 자꾸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명태축제할 계획서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계획이 지금 12월달에 마무리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더 했는데 돈이 없어서 4,000만원 한겁니까, 아니면 4,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던겁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명동
황명동뉴밀레니엄기획담당주사
명태축제가 최근에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전에 기획실에 있을 때 5,000만원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기획실에서는 1,000만원을 어디가서 만들라고....
근우
강근우위원
1,000만원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자율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금년에도 벌써 우리가 들었어요. 모모 업자가 전화가 왔었는데 금년에 처음이니까 한번 협조좀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 행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군에서 벌어먹고 사는데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솔직히 욕까지 나올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기획실장님도 그래요. 이것을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면서 기획실에서 업무추진할때는 5,000만원 가지고 했다가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면서 왜 1,000만원 더 안세워 주느냐 이말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진단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관이 언제되었어요.
명동
황명동뉴밀레니엄기획담당주사
11월 5일자로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가장 큰 축제중에 1,2번째 들어가는 축제 아니예요. 지금은 업무파악이라든가 예산문제가 소상히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12월달 말에 가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따지게 되면 직무유기예요. 뭐가 얼마가 들어서 민간보조를 얼마받겠다는 것이 정확이 서서 사실은 금년보다 더 열악해요. 상황이 더 나쁘잖아요. 명태축제하기가, 사실 예산도 더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금년에 5,000만원 했으니까올해 5,000만원 가지고 안되면 협찬받아서 한다는 이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는 명태도 안나고 여러가지 대규모로 할려다 보니까 5,500만원이요, 7,000만원이요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업무파악이 끝나서 예산잡기전에 이게 들어가서 사실은 내 업무분석에서 추진을 사업부서에서 해줘야지 예산부서에 관철시키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돈없는데 민간단체 보조받아서 하라고....
근우
강근우위원
수성문화제는 우리 군민의 하나의 축제로 보고 이것은 우리 고성군 관광을 알리겠다는 목적하에 된게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사실상 행사로서는 더 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일단은 봤을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요구서를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예산부서에서 꼼작 못하고 받아들인다구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그게 작년에 5,000만원이니까 안 되면 민간인 한테 보조 받으면 되지, 민간인 한테 받는것도 지금 강근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느정도 까지인지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될겁니다. 그리고 안되면 추경예산에 갔다가 집어넣고, 수정예산에다 집어넣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예산잡기도 힘들고 예산심의도 힘들어져요. 그많은 부서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예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99년 11월 5일날 업무인수인계서를 저쪽에서 받다보니가 나름대로 아마 지금 터를 잡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우리 밀레니엄 기획단은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시급한게 뭐냐. 새천년 해맞이 축제, 명태축제 이 두 개 아니예요. 한달간 내로 이거 파악됐을게 아니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른때 같으면 괜찮지만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해야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현실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205쪽, 2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7쪽, 2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봉수대 해수욕장 920만원 이게 뭡니까? 시범해수욕장 시설물 확장 보수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화장실, 샤워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아니 됐습니다. 가지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이고 올해보니까 수정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하면서 씨름단 유치 계획도 있고 지난번에 하던 씨름훈련장 하는 것은 영원히 끝난 겁니까? 하던 안하던 좋습니다. 봉수대 해수욕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씨름단훈련장을 만들던 안만들던 일단 활성화가 안되고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안나타 나기전에는 계속 적자식내지 사람이 안오고 그 좋은땅 지금 놀리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연말에 가서 씨름단 유치한다고 한참할 때 간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봉수대 해수욕장을 어떤식으로 활성화할거예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씨름훈련장 유치관계는 재무과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환매특약 조건부를 다뤄야 된다고 우린 규정을 하고 그쪽에서는 그것은 안된다하고 이런과정에서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수대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은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97년도 했던 것처럼 기획사하고 해서 어떤 오토캠핑식으로 금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그업체가 유치가 안되면 아예 폐쇄를 시키고 금년처럼 일반해수욕장해서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작년에도 그런 기획사하고 두 번정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거의 성사단계가 되다 그사람들이 낙산을 선택하는 바람에 이 960만원은 그렇게해서 유치를 하게되면 사용을 하게되고....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유치를 하던 안하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해수욕장 관리 안에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거기가 어느쪽으로 되더라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중에 우선 보면 진입로문제, 조경문제 이런게 뒤따라야 된단 말이예요. 씨름단 훈련장이 유치가 되던 안되던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에 넣어서 팔던 안팔던 나머지가 어느쪽으로 봐도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놀러와서 좀 아늑한곳 좀 안보이는곳 또는 진입로 좋은곳 이런곳이면 누구나 찾을수 있습니다. 백사장 좋고,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은 몰라도 이게 올 유치단할 때 몇 달전부터 계속 이것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떠올라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담당팀에서 솔직히 어떤식으로 바꿔본다고 예산 요구해 봤어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아직 없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추경전에 빨리 만들어서 어떤식으로든 많은 돈을 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02페이지부터 해수욕장 관련해서 204페이지까지 시설비고 뭐고 전부 뽑아 보니까 한 2억 1,880만원정도 되요. 그럼 해수욕장에서 우리 수입되는게 얼마나 되요. 내년에 해수욕장에서 수입들어올수 있는게 얼마나 되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1억 1,700만원인데 정확하게 해수욕장하고 관련해가지고 수입이 1억 1,743만 5천원인데 지금 해수욕장으로 쓰는 돈이 2억 1,000만원이예요. 시설비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돈 계산해 봐요. 이게 2억이예요. 이 해수욕장 뭐하러 합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적어도 입장료를 안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추경에 입장지원을 전부 수입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실지 입장료를 집행부에서 받을수 있겠금 조례통과를 했지만은 이 입장료 수입 받아야 되요. 우리 고성군에서 입장료 받아야지만 됩니다. 왜 받아야 하느냐면 입장료 안받고 많이 갖다 유치하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입장료 받으면은 받은만큼 오는데로 그만큼 오염도 덜 될것이고 많이 온다고 해서 주민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입장료 받고 입장료 받은만큼 유치하는 만큼 또 그쪽 측면쪽으로도 이익이 오는 방편이 있어요. 오염이 안된다든가, 쓰레기를 많이 안남긴다든가, 또 계속 지속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보전할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쪽으로 기대가 나올수 있는데 지출이 2억인데 수입이 1억 7,000만원이라면은 해수욕장의 운영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안느냐 이 얘기죠.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지금 작년도 입장료를 유보시킨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사실상 타시군에 전부다 안받는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또 지역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사실 인근지역에서 전부 안받는데 우리만 받는다면 그 건 상당한 문제가 생길거라고 봅니다.
박효동위원
인근시군에 속초라 그래봐야 해수욕장 하나예요. 하나니까 실지 안받아도 된다고, 양양은 해수욕장 몇 개 가지고 있지만 해수욕장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고성이예요. 고성은 고성나름대로 속초하고 인근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속초해수욕장보다도 우리 해수욕장이 청정 해수욕장이고 또 나름대로 입장료 받아도 안받으면은 또 관심이 없어요. 받으면 받은만큼 손님이 온다고요. 그렇다고 안받는것하고 받는거하고 차이에서 손님이 확 줄고 안줄고 하지는 않아요. 올해 그렇다고 ‘97년도 해수욕장에 입장료 받았을때하고 올해 지난간 여름에 입장료 안받았을때하고 해수욕장 피서객이 얼마나 차이났어요. 차이난게 있어요. 하나도 없다구요.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209쪽,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농어촌 버스운송업체 손실보상 4,000만원에 대해서 이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 기본목표는 각 시군별로 벽지노선 농어촌 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는 벽지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데가 18개 노선이 있는데 이곳을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실 벽지에 많은 승객 이용이 적기 때문에 그 손해보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보상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 했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과연 적자가 나느냐. 하는걸 한번 교통량 조사처럼 해봤더니 연간으로 보면은 8억 1,600만원이라는 적자 예산이 나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적자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황금노선입니다. 황금노선, 지금 속초, 거진, 대진 노선은 황금노선이예요. 그러면 이 적자에 대한 폭을 황금노선을 매꿔줘가지고 여태 ‘98년도까지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안해주었다고요. 고성군에서 지원해준 예가 없어요. ‘98년까지 ’99년도에 IMF터지고 노선을 줄이고 농어촌 오지노선을 줄이고 또 주민들의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서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2,000만원 세워 준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황금노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올해 4,000만원 하면 여태까지 해달라고는 늘 회사측에서 얘기했어요. 얘기 했지만은 황금노선이니까 우리 군에서 안해 주었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면은 다 해주긴 해줍니다. 우리 고성군만은 동해상사가 속초, 거진, 대진 노선이 황금노선이라 거기서 흑자를 많이 보니까 농어촌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안해줘도 임의대로 다 이끌어 나갈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단지 IMF 때문에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을 4,000만원 해주면은 이걸 매년 해줘야 되고, IMF끝난 시점에 가서도 계속 이게 관례가 되어가지고 이걸 안해줄수가 없어요. 이 금액을 좀 낮춰서 올해 ‘99년도에 2,000만원 했으면 한 2,000만원 정도 해주고 점차적으로 우리 국내 경기가 안좋고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각 회사들이 파업이 되고 뭐 이런식으로 부도위기에 까지 갔을적에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더래도 한 2,000만원 선으로 지원해 주는것이....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다시한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진서 거진노선을 복귀하느라 2,000만원 세워준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세워도 되는데 그렇게 어렵다 해서 거진에서 대진사이를 7분대에서 15분대로 늦춰났다 이말이죠. 한코스 뺀 과정에 그때 그것 때문에 보상 해주고 복귀를 시키자, 그러면 2,000만원 주고 복귀시키는 것으로 하자, IMF라는 것 때문에 거진, 대진 사이를 빼놨단 말이예요. 그걸 복귀시키느라 2,000만원 넣어준거란 말이예요. 담당팀장님 무슨 얘긴지 압니까? 그래서 넣어준거라고, 그러면 박 부사장하고 나하고 타협할 때 분명히 이것은 오지 벽지 해주긴 해주는데 그조건이다 조건은, 그래서 조건부를 붙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7분대로 맞춰주고 거진같이 가는걸 세우지 말고 대진까지 그냥 운영을 해주고 오지걸로 2,000만원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몇 개월도 안되서 다시 2,0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거죠. 작년 몇월달에 해줬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2,000만원을 해줬는데....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이 아니고 전 조건이라고요. 우리 그때 과장님 남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 동해상사하고 나하고 수차례 만났섰어요.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강근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번에 세울 때 없었던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넣어서 타협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 예산담당님, 이게 작년에 2회 추경일때는 자체사업에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경상적 경비로 섰네요. 어느쪽이 맞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이 307-02입니다. 307-02는 예산 분류상 올해까지만 해도 사업예산이 분류가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07-02만 경상경비로 분류된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내년예산 2000년도부터,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민간이전 307은 목은 맞는데 그럼 내년부터 경상적경비로 쓰네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02에 대해서는요.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작년에 도비 보조가 1,800만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버스지원입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버스 사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순수한 도비만 내려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205쪽에 관광지 화장실 조성사업이 어디 어디 뭐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그게 도비보조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지난해에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 있는 화장실을 도 관광개발과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한 10개소 장소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내년도 우선 2개소를 도에서 지원해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 계획상으로는 송지호에 2개소를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그게 보조사업인데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예. 금년 여름에 도에서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가장 시급한게 송지호에 가장 북쪽에 있는 낡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그 2개소를 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꼭 도 계획데로 할필요는 없고 저희 자체로 다시 진단을 해서 가장 시급한곳을 선정을 해서 우선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문암1리 백도해수욕장은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지금 이 사업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다시 우리가 진단을 해서 다시하는데 그 백도도 여기에 자체로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예.
태겸
송태겸위원
6,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송지호 화장실 두개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작년에 토성 화장실할 때 5,000만원정도 안들어 갔어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2,000만원 보조해줘서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마을 자부담도 해가지고 했잖아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일단 백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화장실을 개수할 겁니다. 다른 사업비에서 하더라도 백도는 화장실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10페이지에 교통안전 표지판 15만원짜리 220개 이게 무슨 안전표지판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도 및 군도에 줄 설치하는 표지판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표지판중에서도 220개가 종류별로 있겠지만은 220개가 소요되는 것이 어떤 내용의 표지판 이냐구요.
그럼 전체를 다 얘기해서 220개 예요.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경찰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저희들이 맡아서....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사업 주체가 우리가 시행합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원대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죠. 여기 교통표지판이 한 500만원 들어가고 갈매기 표시 쏠라이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그쪽에서 해가지고 다가지고와서 우리는 그냥 보조해 주는 형식 아니예요. 내막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사업은 우리가 한다.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에 용역비 세웠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공설운동장 조성 기본용역 1억 세웠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예산관계에서 좀 떠나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궁도장 가는데 있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궁도장을 지금 그쪽에 설치하고 있는데 간성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더라구요. 왜냐면은 지금 그쪽으로 산책로 그쪽으로 길을 새로 닦아 놨는데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거기서 넘어진 사람들도 몇 명있고 앞으로 겨울되면은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여론이 나가지고 뭐냐면은 궁도장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활용가치를 앞으로 내년에 속초시 도 체전 열 때 당장 우리군에 와가지고 도 선수들이 와가지고 도민체전을 같이 열게 되는 마당인데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못하고 궁도장을 그쪽에다 지어가지고 자꾸 거기다 궁도장을 설치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또 길을 왜 이렇게 해놨느냐 저렇게 해났느냐 그래서 행정쪽에 원망의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길을 다시좀 닦아가지고 그런 소리가 좀 안나오겠금 임시적인 조치라도 지금 해줘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지금 닦은 길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어제 시내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예산하고 관련없이 제가 공설운동장 문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거고 우리 행정에서 욕을 안먹을수 있겠금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마산봉 지구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산봉 지구를 어느정도 역점사업입니까? 감사때에는 제1역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던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5억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억만 편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민간업체가 대상이 되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합동으로 용역발주하는 것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봉은 어제 기본계획을 군수님한테까지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기본 계획 결재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마산봉 개발하는 방향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체육시설은 민간이 제안에 의해서 군에서 그 제안서를 검토해서 같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환작업이 마무리 되면은 지금 두군데 정도 마산봉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최종 협의가 되게 되면은 사업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하고 같이 용역을 한다는 그런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가지고는 저희 자체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2억을 어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같이 합동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말이 안되는게 우리가 송지호 용역은 누가 했어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송지호 용역은 총 용역비가 8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 군에서 1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7억 8,000만원은 LG건설에서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5억중 안에 우리 비율을 그렇게 예산잡아야 되는것 아니예요. 민간단체를 끌고 들어올려면은 어차피 우리 고성군 자체자본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니예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그 법을 보면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은 어느정도까지 데고 회사는 어느정도 데고 이게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오히려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도 용역을 할수 있지 그럼 마산봉 같은데는 지금 송지호 같은 경우하고는 입지조건이 전혀 다르거든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그때가서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은 일단 2억을 준비를 합니다만 그때 협의해서 회사에서 다 부담한다 하면 당연이 이것은 안쓰고, 협의과정에서 고성군은 우리가 최대한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사항을 요구가 될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 용역비 안세웠다 하더라도 내년에 교환이 다 끝나고 나서 한푼도 안들이고도 우리 고성군에서 권리를 찾아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데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주고도 할수 있는거고 지금 답변하듯이 하면은 2억이 필요없는거네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실무자로서 왜 필요하다고 느끼느냐면은....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 얘기도 계수조정때 다시 얘기하고 같이 과장님 통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198페이지,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각종 출전지원은 다 들어가 있는데, 유치비도 들어가 있고 각종 대회 출전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항목인데....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출전하는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축구는 축구대로 할 때가 있고, 볼링은 볼링대로 할 때가 있고, 농구라든가, 태권도라든가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출전할 때 개별종목에 의한 지원비입니다. 위원장님도 태권도 분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분야도 한번 지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거 얼마나 받았어요.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연합회 같은 경우에 도 생활체육 연합회장 대회가 있고, 한마음 대회도 있고 개별적으로 연합회별로 가는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출전비, 기타등등 다 서있는데 유치는 뭐냐 이거예요.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내년도에 종목별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되서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마음 리그를 저희 고성군에서 유치를 하고 내년같은 경우 심판 강습회 같은 경우도 고성군에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잡아놨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게 8회라고 했는데 8개단체를 주는건 아니잖아요.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각종 체육시설이 각마을마다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각 마을에서 잘 활용을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한구석에 방치가 되어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해줬으면은 예를들어서 녹이 쓸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다시 도색해준다든지 해줍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금년 11월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색이 안된데가 있던데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다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왜냐면은 체육시설을 해주는건 좋은데 마을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흉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체육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마을 리장님들한테 독려를 해서 철저히 하겠금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수대 해수욕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화장실, 샤워장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망가졌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매년 보면은 한겨울을 지나니까 어차피 보수가 자연적으로 따르더라구요. 그래서 비록 봉수대 뿐만아니라, 화진포라든가....
태겸
송태겸위원
봉수대해수욕장이 특별히 920만원이 섰기 때문에 무슨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920만원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게 해수욕장이 끝나면은 문화관광과에서하던 일제 점검을 다 해가지고 동파가 날수 있는 부분은 동파가 안나겠금 철저히 방지를 해주고, 각종 문같은것도 철저히 봉쇄를 해놔야돼요. 해수욕 끝나면 누가 거기가서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망가지는 부분들이 청소년 탈선행위, 기타 여러사람들이 다녀가면서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봉수대해수욕장 만큼은 봉수대해수욕장 활성화가 안된다 하는데 봉수대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세워가지고 이왕 해수욕장을 할려면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정확히 해줘야지 화장실이나 보수해가지고 되겠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 먼저한번 씨름단 유치관계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봉수대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벤트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태겸
송태겸위원
이벤트 행사를 하는것도 주위환경이 잘 어우러져야지만 누가 오는거지, 백사장에와가지고 그전식으로 캠프나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거든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본예산입니다만 1회 추경에도 확보해도 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송태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는 것은 당장 어떤 투자에 대한 효과보다도 산불로 인해 10억여원 들여서만들었던거니까 사장된다는 것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기도 참 딱합니다. 최소한 안될때는 어떤 시각의 환경변화를 할수 있다든가 장래를 내다볼수 있는 이런식으로 빨리해야되는데 올해 예산자체에도 아무것도 안세워져 있는것도 안타까웠고, 해수욕장 그런 전반적인 문제도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비한 예산도 하나도 서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담당팀장님으로서 아니면 과장님으로서 솔직히 질책을 받아야할 예산요구를 해서 잘살고, 앞으로 미래를 반영한다는데 그거 안줄 예산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서 수정예산때까지 몇가지 문제점 나왔던 것을 빠른시일내에 보완을 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하고, 정문화 학교지원 이사업은 도비가 없습니까?
병운
이병운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도에서 도비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게 도비가 없으니까 국비에다가 군비 50%씩 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도에서 그냥 국비만 받아가지고 시군에다가 배당하는 식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도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는거고, 이게 시군자체 형평성을 위해서 다 안나눠 줬다면은 모르겠는데 큰 시단위에는 도비를 아마 줄거예요. 군단위만 도비를 안주는데 도비확보도 좀 해주시고,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로서 직접 문화관광과로 지원되는 것은 없죠.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박효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예산을 쓰는데, 되도록 군비부담이 적겠금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군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대신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쪽으로해서 열악한 재정을 예산을 신장시켜서....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201쪽에 청소년 모범업소 보상했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청소년 모범업소에 대해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줄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청소년들이 탈선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30개업소가 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시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0개소가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노래방, PC방 이런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소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입니다.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서 청소년을 출입을 시키지 않으면서 청소년 선도에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어떤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상을 할려고 금년도에 추천을 받아봤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올해 60만원 세워졌던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올해 없어서 안된거면은 내년에 뭐하러 또세워요. 그것도 몇건이라도 있으면 지향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요즘 유해업소를 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적발위주로 나가야지 보상위주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되겠나요. 그리고 표기를 잘해주셔야지 청소년이 영업을 하는쪽으로해서 내가 물어봤는데요.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항상 지적되어온 얘긴데 한눈에 볼수 있겠금 자료정리를 항상 잘해주시고, 이문제도 계수조정때 한번 거론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212페이지, 택시정차장 차선도색했는데 이게 어디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거진과 간성지역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진은 어느지역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거진 신도로쪽으로 주로 하는겁니다. 화진여인숙 앞으로 택시정차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추경때 예산이 안들어가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추경에 1,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왜 또 세웠습니까?
그러면 표기를 택시정차장이라고 하지말고 그 위에도 부기를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왜그러냐면은 일반도색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주정차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택시정차 도색이라고 이름을 붙인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거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적절한 장소에다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간성이나 거진 같은 곳은 운동장도 있고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곳이 기존에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도 지역적인 형평에 맞겠금, 물론 여건이 안맞으면은 어쩔수 없지만 왜냐면은 계속 시설이 있는데만 집중이 되게되면은 그쪽으로는 사람이 자꾸 모일수 있는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지역은 점점 소외감도 느낄뿐더러 물론 국가에서주는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의 일환이라면은 지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어쩔수 없지만 예를들어서 군비투자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소한 저것은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드라도 꼭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1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1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채수병 구입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되요. 1회용입니까?
선준
윤선준환경관리담당주사
그건 우리가 매회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하고 할 때 채수해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176쪽, 1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쪽,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30쪽 세입에 10l 용이 150,000매인데, 여기는 100,000매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2000년도 쓰레기 봉투에 대한 판매수입 매수와 제작매수가 틀립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 제작은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수거실적 감사때 자료를 제출했지만 지금은 잔량이 50만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5l 짜리가 많은데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이 년간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대략 60만매에서 70만매로 1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잔량으로서 내년에 이월되는 봉투숫자로 하면은 60만매 정도가 되는데 2000년에는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불량을 판단해 보니까 내년도 6,7월달이면은 지금 있는 재고량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제작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것은 생분계성 봉투 제작을 해야되다 보니까 제작비는 일반 봉투보다 2배로 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제작단가는 모르겠, 단지 작년에 줄여서 이렇게 넣어났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은 세입은 잔고와 제조물량을 감안해서 들어가는거고 해서 지금 숫자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50l 짜리도 다 똑같은 얘깁니까?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고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제고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은 폐수집활동 우수마을 시상이 있거든요. 시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올해 군수님께 결재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도 1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같은경우에는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20개 단체가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폐수집활동 우수마을 시상 5개마을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어디예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12월말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게 ‘99년도에 섰던 예산이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12월 20일까지 실적으로 3～4일간 평가를 해서 종무식때 시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계획이 다 시달된 상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시상을 5개마을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읍면별로 나눠서 합니까?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군수님께 결재를 받기는 읍면별로 자체평가를 해서 최우수 단체를 하나씩 선정해서 보고해서 그걸 군에서 읍면당 1개소를....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폐수집을 하는 마을이 예를들어서 간성에 2개마을이 월등히 노력해서 많이 한 마을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예를들어서 토성이 별로 안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난곳이 있고 이런식으로 하게되면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고성군 사업이기 때문에 간성을 5개를 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폐수집을 실질적으로 하겠금 만들어야지 1개읍면에서 50개 모은곳하고 어느 읍면은 70개 모아도 못되는곳 하고 이런 우려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시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둬야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우수읍면 포상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수읍면이니까 읍면에 대한 할당이 되는데 그 위에것은 우수마을 시상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시상하는건 돈 얼마 안되지만 예를들어서 간성에서 탑동리가 90l를 하고, 어천리가 76l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토성면은 1등한 부락이 67l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은 간성읍 두 번째 많던 어천리는 못타고 하나씩 주다보니까, 토성은 67l 밖에 못하는데 탄다 이거예요. 이 기준점이 모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읍면사업이냐 군사업이냐를 정확히 따져서 이런 부분들을 시상할때는 적은돈이지만 의욕고취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서 기준점 문제를 분명히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읍면으로 풀이해서 5개읍면중에서 우수한 이렇게 얘기가 돼야되요. 시상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민선에 와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뿐만이아닙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봤을 때 의욕고취라든가 생산력 향상을 할수 있는 그쪽으로 시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 분명히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쓰레기 봉투가 작년에 10l 짜리가 17원이였는데, 금년에는 40원이고, 20l 짜리가 26원인데 금년에는 68원이예요. 작년에 100l 짜리가 101원이었는데 지금은 490원이란 말이예요. 작년에 100l 짜리를 4,500매를 했는데 지금은 10,000매를 하는데 단가는 작년보다 더 많단 말이예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저희가 ‘99년도에 계상된 종량제 봉투가격은 저희가 올해 제작치 않기 때문에 전부다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도 제작을 안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안했는데, 같은 100l 짜리를 찍는데 101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490원이냐는 얘기예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99년도이후에 제작되는 봉투는 생분계성 봉투를 해야되는데 제작비가 배이상으로 뛰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배이상으로 뛰었다고 하더라도 490원하고 작년에 101원하고 200원정도라면은 모르겠는데....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490원은 우리가 제작해서 읍면에서 지정판매소에서 나가서 판매되는 수입이고 제작비는 그런게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봐야하기 때문에 조금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인상요율이 5배정도가 있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180쪽,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이걸 지난번에 감사때 얘기했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최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성면 쓰레기를 간성으로 받는 방법을 지난번 감사때 얘기해가지고 얘기해봤는데 간성읍 여론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토성면 쓰레기매립장 시설 확장 공사를 발주하는걸로 지금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들어갈려면은 주민한테 회의해서 합의된데 봉포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게....
근우
강근우위원
공청회를 같이 가져봤어요. 최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해보셨어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리장님들하고 대화는 안했는데 몇몇사람한테 했는데 여론이 안좋아서 최흥기 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181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외 6종 해가지고 942만 5천원, 그다음에 무인감지기 유지비 180만원인데 무인감지기는 어떤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무인감지기 유지비는 읍면에도 다 설치되어 있는 세이콤 설치한건데 그것을 매달 회사에다가 15만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세이콤을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해요.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위생처리장에 별도로 숙직을 서고 있거든요.
박효동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우리 관내에서 매연 단속하는거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매연단속하는데 900만원 장비를 들여가지고 연중 몇번이나 합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942만 5천원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역별로 풀어보면은 배출가스 장비유지하는데 40만원, 기존장비를 구입하는건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연 몇번정도 해요.
기흔
남기흔환경지도담당주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올해 한 것이 980회, 연간 1,000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1,000회 하는데 여기에 행정처분을 내려가지고 단속대상이 되어가지고 벌과금이 들어오는게 얼마가 되요.
기흔
남기흔환경지도담당주사
자동차에 대한 것은 올해 4건을 적발했습니다. 과태료가 30만원정도가 나가구요.
박효동위원
1,000회정도 하는데 4건밖에 안나온다구요.
기흔
남기흔환경지도담당주사
차대수가 1,000대라는 얘기죠.
박효동위원
횟수로 몇번하냐 이거죠.
기흔
남기흔환경지도담당주사
횟수는 7～8회, 많이하면은 10회정도 합니다.
박효동위원
4건이면은 120만원이예요.
기흔
남기흔환경지도담당주사
여기 예산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저희 예산은 34만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 예산은 묶여가지고....
박효동위원
단속장비외 6종으로 풀어가지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34만원 밖에 안된다.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182쪽,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세입면쪽으로 보면 분뇨처리장에 1,2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뇨처리장이 운영관계에 있어서 수지관계는 어느정도 돼요.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저희가 수입 지출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맞습니다. 아까 수입면에서 1,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분뇨 반입료를 톤당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000원이면 한달에 1,000톤이 안되는데 1,000톤 잡는다면은 한달에 200만원 그런데 1,000톤이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수입이 잘해야지 1,500만원정도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99년도 실적이 어느정도돼요.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지금 예상하기에는 1년에 8,000톤, 금액상으로 1,500만원에서 1,600만원정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한데 경비를 수지관계를 올릴수 있는 방법, 예산만 계속투여해가지고 경비가 전부 많아지고 수입은 계속 고정적인 상태인데 수지관계를 손익분기점을 맞출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손익분기점을 맞출려면 현실적으로는 힘든 얘긴데 업자들이 가정에서 분뇨수거할 때 수집 단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수집단가가 정화조 같은 경우는 1l에 15원에서 17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한테 맡겨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출려면은 분뇨수거료를 서너배 가량 올려야 됩니다. l 당 15원하는 것을 50원이상 이렇게 올려야지만 단가가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일반 정화업소들은 5인용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3만원씩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예요. 3만원이면 5인용이면 750l잖아요. 750l 인데 이걸 3만원 받아가지고 750l 이니까 분뇨사용료가 얼마정도 되는거예요. 가정용에서 5인용 하나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에다 정화업소가 내는 돈이 얼마예요.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지금 가정용 5인용이 2톤정도 됩니다. 2톤을 수거하게 되면 3만 4천원입니다. 톤당 저희가 2,000원을 받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4천원받는거네요.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4천원받고 3만원은 업자가 자기 수입으로 잡는 거죠.
박효동위원
이걸 차라리 이렇게 군에서 운영을 하지 말고 거기 인력투입되지 정화업소들은 가정에서 한통 수거해서 3만 4천원받아가지고 4천원만 위생처리장에다 사용료를 내면은 용역업체들은 그걸로 자기네들 수입을 잡고 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4천원만 받아가지고 거기다 인력투입하지 장비 매년 위생처리장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던가 모든 것을 하지말고 민간 위탁할 의향없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민간위탁을 우리도 인력감축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민간위탁은 수지분석을해서 나머지 차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속초같은데 이번에 공단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2001년이후에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력 감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생환경담당팀장님 수고스럽지만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연중 들어오는 수입, 그다음에 직원들 연중 쓰고 있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걸 물가안정대책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붙여가지고 이사람들이 3만원의 이익금이라고 하는데 3만원을 우리가 정해주는 가격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구요. 지금 고성군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수거료를 인상하지 말고 반입료만 인상시키란 말이예요. 연중 3개업체가 있는데 업자들도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업자들이 다 손해본다고 그러지 이익본다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저희가 지도업체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그사람들 얘기는 지금 4개업체가 있는데 전부 적자라고 아우성입니다. 4개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전부 수거단가를 금년도에 거의 100%까지 인상하고 반입 단가도 당초에 l 당 톤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금년 3월달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수지가 안맞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도점검나가서 점검했는데 그분들이 회계장부가 명확히 회계기록을 안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적자가 난다면은 회계 장부를 명확히 기재해서 나에게 제출해서 정말 수지가 안맞으면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회계장부를 명확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184쪽,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쪽, 187쪽, 18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양여금이 금년도에 6억 8,000만원이 내려왔고, 이걸 거진하고 간성쪽에 투입이 되는데 3개읍면은 앞으로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예요.
형걸
최형걸하수도관리담당주사
양여금 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비차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거진하고 간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는거고,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읍단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현단계에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단위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읍단위가 거의 정비가 되면은 그다음에는 면단위 지역으로 내려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면지역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언제쯤이요.
형걸
최형걸하수도관리담당주사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5년이나 10년후에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양여금을 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단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읍단위는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도사업을 하고 면단위는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니까 언제실시할 계획조차도 없으니까 지금 계속 투여가 읍단위 쪽으로 되면은 균형개발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양여금이 내려와가지고 읍단위에 투입이 되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면단위에도 자체사업이라도 들여가지고 하수도를 어느정도 정비를 해줘야지 정비를 안해주면은 읍면단위는 하수도 사업비가 매년 없으면 읍면의 하수도는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며, 읍면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하나 이거예요. 그럼 자체사업비라도 충당해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하수도시설을 어느정도 해줘야 될게 아니예요. ‘99년도, 2000년도에도 이렇게 나가면은 지역에 균형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주거생활에 문화적인 혜택이라던가 불편한 하수도정비를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은 하수도 혜택도 못받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자체사업비로 충당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낙후되어가지고 72년도부터 새마을로 해서 하수도 기능으로 못쓰고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는 하수도 정도는 어느정도 정부에서 자체사업비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건 우리가 도시계획이 서있으니까 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옛날 새마을 방식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지라든가 도시계획할 구역이 아닌곳, 나중에 계속 누락될수 있는 곳은 우리 자체내에 어렵지만 계획을 세워서 차츰 해소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기획실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86페이지에 봉포리 하수도 설치공사검문소 3,500만원하고 봉포리 마을회관 하수도설치가 뭐예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이 사업은 나눠져 있지만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10년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 이후로 지역개발에 여태까지 어떠한 사업이 하나 안이루어져 왔고 주민이 원한 사업이 당초에는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줄여서 5건입니다. 이것도 매립장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예.
근우
강근우위원
187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은 뭐예요.
형걸
최형걸하수도관리담당주사
매년 우기철만 되면은 5개읍면에 하수도가 옛날것이라서 하수도에 퇴적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읍면에 하수도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주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봉포리도 하수도 설치가 되고, 공현진·오호리도 하수도 설치가 3,500만원이 되고 그런데 현내는 하나도 안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게 죽왕면에 공현진 하수도하고 오호리 하수도는 건설도시과에 자체사업에 넘어가다보면 지역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죽왕면쪽 의원님은 도로포장을 안하고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부분이 들어간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리로 들어가는 금액이고 사업분류상만 하수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위생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작년에 하복, 동복 옷을 구입해 줬는데 올해는 안해줘도 되는겁니까?
종윤
임종윤위생환경담당주사
2000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 했는데 예산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적은 부분이고 많은 예산이라고 볼수는 없는데 사실 위생처리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적자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부분도 그쪽에 열악한 환경쪽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누가가서 근무하라면 근무할 사람 있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챙겨가지고 근무하는데 의욕고취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99년도 2000년도를 대비해 보면 총 예산이 2000년도에는 추경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약 90억정도 그다음에 ’99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빼게 되면 17억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큰 국가시책 사업을 빼게 되면은 대략 22억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추경이 남아있습니다만 자체사업내지 사회개발사업비 정도가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상당히 몇억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야에서 환경분야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요구와 깨끗한 것을 바라고 환경, 미래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 이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연도수별로 가면서 사실은 광범위하게 늘어나야할 부분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번에 상수도가 건설도시과로 가면서 예산자체가 상수도가 건설도시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김칠봉 팀장님 아까 쓰레기 봉투 가격문제를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쓰레기봉투 판매단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5 l , 10 l , 20 l , 50 l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제작단가가 있고, 고성군 순 세입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시면은 판매단가, 다시말해서 우리가 지정판매소에 팔게되면은 세입부분하고 지정판매소에서 판매수입으로 먹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 제작단가하고 세입단가에 적용이 된거고 저희가 올해 2000년도에 세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최흥기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490원은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무료로 보급하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100 l 짜리 봉투는 없는데 인근시군에서 공공용봉투는 거의 100 l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하다보니까 490원짜리가 됐는데 100 l 짜리는 아직까지 고성군에 제작된 것은 없고 이게 2000년도부터는 생분계성 봉투를 하다보니까 예년보다 봉투제작단가가 두배이상 되는 가격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두배라고 하면은 작년도에는 101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490원이란 말이예요.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그것은 100 l 봉투입니다. 작년에는 100 l 봉투가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에 100 l 짜리가 101원씩 해서 45,000매를 찍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칠봉
김칠봉환경미화담당주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전액 반납되고 제작을 전혀 안한겁니다. 작년에 계상된 가격은 제작을 안했지만 그건 프라스틱 봉투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반영된것이고, 내년부터는 생분계성 봉투로 하다보니까 제작단가가 그렇게 상향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