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안심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보다 완벽한 연말 구정업무 수행 및 알찬 내년도 사업설계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복지증진과 금년도 계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이나 설명을 준비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준비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아시다시피 오늘 하루입니다. 따라서 각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당부 드립니다.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8억 900만원으로 이 중 간주처리 57억 6,700만원을 제외한 예산규모는 1,020억 4,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6억 3,500만원, 특별회계가 134억 7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주처리를 제외할 경우 총 예산규모면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연말 불용이 확실시되는 일부 경상예산을 감액조정 편성하고 시설비 중 공사비 집행잔액을 예산이 부족한 타 공사비로 전환한 소규모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처럼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소규모 예산조정에 그친 이유는 이번 추경이 새주소부여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주된 편성요인이며, 보통교부금의 추가교부나 구세입의 증감 등 특별한 추경편성요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시이월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새주소부여사업 외에 자양제2동 문화복지관 신축사업,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사업, 아차산성 보수사업, 아차산 경로당 신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 변경된 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되어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8,400만원으로 감액 주요내용은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업무의 시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미집행분, 민방위교육 대상자 감소에 따른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예산절감 집행 또는 예산편성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연말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또 다른 변동내용으로는 세항내에서 예산이 조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항 중 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감액하여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비에 반영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부족분 2,100만원을 추가하여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개설 공사비가 조정되었는데 금년중 공사가 완료되는 도로개설 사업의 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매설로 민원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도로개설사업비로 편성함으로써 추가 예산부담 없이 필요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의 증감을 수반하는 특별한 추경요인이 없고 다만,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필요한 타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일부 예산을 조정한 소규모 경정예산입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928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6억 3,500만원의 4.8%인 4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7.2%인 2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0.9%인 1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86억 3,500만원보다 4.8%인 42억 5,800만원이 증가한 92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7억 9,8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7억 7,1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억 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변동이 없고 민방위관리비는 1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금과 제지출금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30억 4,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세입의 현저한 증감이나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 등 특별한 추경편성요인은 없으나 연말 불용이 추측되는 일부 경상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비를 2000년 상반기중 강변역 증·개축 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부족분 2,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명시이월하는 등의 예산편성의 사정변경된 내용을 변경한 예산으로써 본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책자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 기획관리부터 34페이지 첫째 줄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5페이지 하단부터 36페이지 첫째 줄까지 공보관리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썼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쓴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61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공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35페이지 둘째 줄부터 35페이지 중간까지 기관공통운영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요?

35페이지 둘째 줄부터 35페이지 중간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중 자양2동 문화복지관 신축과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34페이지 둘째 줄부터 35페이지 첫째 줄까지 전산정보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6페이지 둘째 줄 민원실 운영에서부터 36페이지 하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변역 민원실 설치는 건대역 같이 민원실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민원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도 건대입구의 현장민원실과 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허운회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명시이월비 중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정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사회문화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비 중 아차산성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문화과장님 나와주세요.

66쪽에 아차산성 보수공사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아차산성 정밀조사를 지난 5월에 했는데 그 결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학계에서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성 보수 관계는 65년부터 시작해서 일부를 보수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계속비로써 1억 4,285만 7,000원씩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이 아차산성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고적을, 사적을 정비하는데 석성이냐, 토성이냐? 상당히 학계간에 의견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축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금 미처 보고 못 드린 사항이 전화로 지금 시에서 내려왔는데 아직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금년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이러한 내용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그곳에서 올해도 유물도 나오고 굉장한 조사를 해서 학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성 홍련봉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사적지로 지정해 달라고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련봉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차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광진구하면 아차산, 아차산 하면 광진구라는 것을,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맞이행사도 아차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맞이 행사하는 것 하고 아차산 잘 보존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 관계는 없지만 구청에서는 간접관계는 있습니다. 아차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아, 아차산성을 보고 역사상으로 참 좋다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광일위원입니다. 아차산 경로당 신축인데 그 부지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경로당 신축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복지과,

구의2동 거죠?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문화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부터 58페이지 하단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41페이지 둘째줄 사회복지부터 44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중 아차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아차산 경로당 신축부지가 어디쯤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그 위치가 원래는 삼일주유소 그 위쪽 고지대쪽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었는데, 노인분들이 고지대에 이렇게 걸어다니기, 시설출입이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가 99년도에 민가를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위치는 구의2동 50번지에 20호입니다. 삼일주유소 아차산 올라가는 길 맞은편 쪽 주택가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차산에 하는 거 아니죠?

명칭이,

명칭이 아차산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아차산에다가 무슨 경로당을 신축하는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위치는 거기가 아니죠. 저 초등학교 위에 몇 번지인가, 거기서 이쪽으로 옮긴 거죠?

50번지 20호입니다.

그러면 구의2동 경로당이네요. 그러면 구의2동이라고 써놨으면 우리가 알기 좋잖아요. 아차산이라고 하니까 아차산에다가 무슨 경로당하는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네,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 조금 지나갔지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훈회관 기능변경 공사비 간주처리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거택보호 생계보호비가 1억 4,900만원 약 1억 5,000만원 정도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거택보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예측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감액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신 41쪽에 보훈회관 기능변경 공사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이 광장동에 4층 건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지하에 보훈회관 회원들을 위해서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적외선 시설로 이렇게 땀을 뽑는 이런 시설이 적외선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별로 좋지가 않다, 그 기능이 좋지가 않다고 해가지고 온돌스팀으로 이렇게 기능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원 2,000만원은 시청에서 실업대책 우수구 시상금에서 거기에서 2,000만원을 빼가지고 했고, 1층에 화장실 이런 구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휴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의 예측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 하면 법정은 거택과 자활이 있고 98년도 IMF로 인해가지고 한시생보자가 이렇게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재원은 50%, 25%, 25% 이렇게 비율로 해가지고 약 75%가 국·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우리 구비는 한 25%가 됩니다. 그런데 숫자 편성기준이 전월 8월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 국·시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현황숫자로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년도에 와가지고는 계속 어떤 조정을 합니다. 현황숫자에 의해서 변동숫자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연말에 와가지고는 각 25개 구 잔액 액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시적 생계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불투명하죠. 예측하기가 어렵죠, 이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거택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다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요청한 거에 기준해 가지고 편성을 할 겁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정말 다른 데 진짜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편성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초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구 자체에서 숫자를 이렇게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단위에서 이것을 전월 숫자로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연말에 오면 이것을 우리가 맞춰나갑니다. 현황숫자에서 맞춰나가는데, 그런데 항상 그 숫자라는 것이 항상 가변적이어서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숫자도 마지막 숫자는 아닙니다. 12월 생계비 지원이 다 끝나야 연말에 정산이 되고 하는데 원칙상 우리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 행정 내부의 현실이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답변 되었습니까?

나종한위원입니다.

네, 나종한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청소년 보호단속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종한위원님,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보호법이 금년 99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고 그 뒤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특별대책 차관회의도 소집을 하고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의 사안이 시책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1월 29일자로 해가지고 경찰 우리 일반직 공무원 또 민간단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저녁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 하루 저녁에 투입되는 숫자가 공무원 12명, 12명안에는 경찰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6명, 이렇게 해가지고 3개조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이 지금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대책상황실이 구청내 신관 3층에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상황실 근무자는 24시간 격일근무로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부의 어떤 관심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약 2,000여만원이 소모가 되었는데 적발사항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을 대강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보호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처벌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용, 출입, 판매 이렇게 세 가지고 나누는데 미성년자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을 하면 과징금이 1,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출입을 시킨 데는 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아니 그 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면 예산이 약 2,000여 만원이 소모됐는데 적발을 어느 정도 어떻게 했으며 지도단속을 어느 정도 했는지 대강 알고 있느냐? 이말이지요.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여비도 들어갑니다마는 민간인한테 하루 저녁에 단속요원으로 쓰면 3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공무원한테는 2만원이 나가고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결과를 얘기하란 말이요, 결과. 돈은 한 2,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단속실적 결과가 어느 정도냐 대강 알고 있느냐? 그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적발건수 실적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적발건수도 없고 단속한 것도 없고 조치사항도 하나도 없고 돈만 2,000만원 소모시킨 것 아니냐? 그말이요.

있다니까 서면으로 받읍시다.

나종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서면답변이 미진하면 2000년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되겠어요, 나종한위원님?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 지역경제관리부터 52페이지 둘째 줄 실업대책운영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9페이지에 재해농가라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 재해농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해농가라는 것은 현재 주소지가 광진구에 여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가 주소, 그 명단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전부 지급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답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 청소관리부터 39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생활복지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 주택기획부터 45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상단 도시계획부터 46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조성 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을 어디다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조성 주차장 건설 27억 5,300만원 건은 건대입구역에서 뚝섬 유원지 방향으로 200m 정도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신한 금호빌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지만 능동로에 대해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근린공원을 2개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금년에 27억 9,3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몇 평 정도 되지요?

거기가 당초에는 2,030㎡인데요. 그 중에서 기히 도로확장으로 608㎡가 들어가고 지금 잔여 남아있는 1,421㎡가 보상대상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부터 41페이지 첫째 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 도로건설부터 52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로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 하수관리부터 40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1,300만원을, 그래요?

청소과 끝났습니다.

물어보세요. 지나갔지만 궁금하시면.

그래요. 청소과장 나오셔서 지나갔지만, 과장님 다시 질의 안해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1,300만원을 간주처리를 했는데요. 어떠한 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독돌공원 화장실 전면보수비입니다.

어디에요?

자양1동 장독돌공원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집행됐습니다.

어떠한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은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어서 아주 노후 되어 가지고 화장실 내부를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1,2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송파구에 공중화장실을 가보니까요. 이것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집의 화장실도 웬만한 가정집도 그렇게 못 꾸며놓을 거예요. 꽃이 있고 향기가 있고 음악이 있고 그런 화장실을 꾸며놨는데 우리 광진구에도 공중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좀 꾸며놓을 수는 없겠어요?

지금 어린이 대공원 후문 화장실은 그런 식으로,

그것도 비교가 안돼요.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뜯어서 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할 때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윤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했는데 조금 더 보태면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수리를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하나하나 뭐 한꺼번에 다 개선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가지 한가지씩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된 게 있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6,000만원이 연말예산 부족액이 나와 가지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8,400만원이 지금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6,000만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12억 4,200만원에서 퇴직자 감소로 1차 추경에서 4억원이 감액예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4,200만원 중에서 12월말 기준 99년도 예산집행총액이 7억 5,777만 7,000원으로 잔액이 8,422만 3,000원이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부족한 폐기물반입 수수료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 동안 지금까지 심사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선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변동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세항 청소관리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6,0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3,200만원을 감액하며 세항 청소관리 민간이전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6,000만원 증액하고 서무관리 보상금에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중 여러모로 미숙한 본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이해와 아량으로 회의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의 집행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항상 기억하시어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씀이 없이 진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새천년에도 40만 광진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42회 정기회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