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하단 행정감사과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은 1억1,359만6,000원으로 99년도에 최종예산 4,099만원보다 7,260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관계내역은 99년 11월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감사실로 편입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서 재난관리기금 5,200만원등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이관에 따른 제반 비용추가등 6,500여만원이 추가된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과목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21만6,000원과 민원처리대장, 순찰서식, 재산등록변동신고서식, 그리고 재난관리관계 책자발간등 인쇄와 유인비용으로 733만7,000원, 그리고 친절도조사 설문조사서 제작비용으로 351만2,000원, 그리고 특벽감사보고서식으로 5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에 계속하겠습니다. 디스켓구매비용 24만원과 사진현상, 필름, 인화료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170만1,000원 그리고 토너, 드럼등 레이져프린더 유지관리로 150만4,000원 그리고 복사기 수리하고 토너용지구입등 복사기 유지관리비로 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전등사기 66만5,000원, FAX유지관리 12만원, 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9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8만4,000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등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순찰대 초소운영비로 107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찰대시설장비유지비 62만8,000원, 순찰대 7개소 초소유지비 201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순찰팀의 지역순찰활동여비와 감찰활동여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자율평가단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 지역순찰대운영 업무추진비 160만원, 재난대비 도상훈련실시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64만원 편성하였으며,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배려와 애정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24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이요, 감사행정에 있어서 구비가 많이 책정도 안된 이런 입장인데 이런 상당한 많은 액수를 적립한다는 것이 타당치 않아서 물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를두고 저희들이 98년 12월에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한 이래 이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의무편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등 구세를 얘기합니다.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의무적으로 그 기금을 편성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 편성한 것입니다.

예.

이병목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2쪽하고 123쪽을 보시면 지역순찰대 초소운영비가 있고, 또 지역순찰대 초소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지역순찰활동여비가 있고, 또 지역순찰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순찰대 초소운영은 저희들이 10개 지역순찰대 초소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7개입니다. 이 지역순찰대를 연간 관리하다 보면은 순찰대의 기물이 파손되기도 하고, 내부장비 등이 파손돼서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한다던가 또 기타 초소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순찰대 초소유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이 순찰대의 운영본부를 구민회관에 지금 두고 도보순찰과 차량순찰 등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에 장비로서는 무전기, 무전기와 무전국 유지보수비 등이 있습니다. 무전기는 지금 9대를 운영중인데 교체비용 대당 4만원으로 배터리교체 대당 4만원으로 9대 1회정도 교체하는 걸로 해서 36만원 편성한 것이고, 무선국 유지보수비는 최초로 무선국을 만들 때 예산이 668만5,000원을 들여서 무선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체의 4%인 26만8,000원을 매년 무선국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순찰대운영 업무추진비는 160만원 편성하게 된 것은 추석이라든가 구정때 지역순찰대원들과 같이 식사 등을 함께 하면서 노고도 위로하고 업무계획도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3쪽에 203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활동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게 작년 지급내역서를 보여주시고, 자율평가단 업무추진비 720만원 그래서 작년거 지급내역서를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조사활동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제가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원이 2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22명이 조사활동에 관한 직원이라고, 감사과 직원들 전체가 조사활동에 관한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조사활동에 관여하는 직원은 14명입니다.

14명이요?

예.

, 나는 22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14명의 조사활동에 관한 업무추진비네요? 그렇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14명의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요, 외부기관 즉, 감사원, 시청, 총리실등 외부기관이 우리한테 왔을 때 감사수발을 하는 비용입니다.

왔을 때?

예.

나갈 때 쓰는 금액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구요. 왔을 때도 하게 되고.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가 식대로 다 지출된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금년에 또 그 얘기가 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대다수가 식대로 지출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줄일 수 없느냐, 행정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필요하시면 내역서라든가 저희들 과의 것은 내역서를 전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인데 월로 따진다면 170, 180만원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20일을 잡고 월로 따진다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게. 물론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겠지마는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꾸 많느냐고만 묻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사실 금년에 살아보니까 빠듯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예.

될 수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조사 나가가지고 직원들이 전체 그 금액으로 식사를 한다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지마는, 적당히 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예.